[스크랩] 수도권 권역별 규제현황

 

 

< 수도권의 산업 특성화벨트 및 산업배치 전략 >

구  분	산업배치 방향
서울 및 주변지역	동북아 금융․업무기능 중심으로 특화하고, 지식기반산업 및 도시형 제조업을 중심으로「업무 및 도시형산업벨트」 조성   ※서울에는「국제금융․비즈니스 클러스터」 형성 추진
수원 인천 지역	수원의 반도체산업 클러스터, 안산,시흥의 부품소재 클러스터, 인천의 경제자유구역 및 인천공항․항만 등을 핵심거점으로 하는 「국제물류 및 첨단산업벨트」로 육성
경기북부 지역	파주의 LCD단지를 중심으로 디스플레이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개성공단과의 연계체제를 구축하는 등 「남북교류 및 첨단산업벨트」 형성
경기동부 지역	자연환경을 활용한 전원 휴양관광을 활성화하고 이천, 여주, 광주의 도자산업을 문화관광상품과 연계 육성하여 「전원 휴양벨트」로 형성
경기남부 지역	화성과 안성의 제약산업, 화성과 평택의 자동차부품산업, 평택과 아산만의 디스플레이산업, 평택항을 중심으로 한 물류산업 등이 다양하게 집적하고 있어서 「해상물류 및 복합산업벨트」로 육성

 

Ⅲ. 권역 정비방안

1. 권역 현황     ㅇ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3개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 특성별로 인구집중유발시설과 대규모 개발사업의 입지에 대한 차등규제를 실시

<권역구분 현황도>

 

 

< 수도권 정비권역 현황(2005년) >

구 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면  적 11,730㎢	1,996㎢(17.0%)	5,902㎢ (50.3%)	3,832㎢(32.7%)
인  구 23,782천명	19,079천명(80.2%)	3,766천명 (15.8%)	937천명(4.0%)
행  정 구  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일부),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일부),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일부)         (16시)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남양주시(일부), 용인시(일부), 연천군, 포천시, 양주시, 김포시,  화성시, 안성시(일부), 인천광역시(일부), 시흥시(일부)         (12시, 3군)	이천시, 남양주시(일부), 용인시(일부),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광주시, 안성시(일부)             (5시, 3군)
정  비 전  략	과밀화 방지 도시문제 해소	이전기능 수용 자족기반 확충	한강수계 보전 주민불편 해소

< 권역별 규제현황>

구 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공   장		- 대기업 신․증설 금지     - 중소기업공장중  도시형업종 허용	- 대기업 신․증설 금지   (아산산단 제외)   - 14개 첨단업종 기존 대기업 공장 100% 증설 허용   - 외투 기업 25개업종 한시적 허용(‘07년말까지)   - 8개 첨단업종 대기업공장 신․증설 한시적 허용(‘06   년말까지) - 중소기업 공장은 허용	- 대기업 신․증설 금지     - 공해없는 중소기업   신․증설허용    (1천㎡이내)
		공장총량 규제
대   학	4년제	신설금지  (서울로는 이전 금지)	신설금지,  소규모(50인)대학 허용	신설금지 소규모(50인)대학허용
	전문 ․ 산업	신설허용  (단, 서울제외)	신설 허용	산업대 금지, 전문대 허용
	(증원)	- 정원 총량규제   ․ 4년제 대학 증원은 심의 후 허용, 산업․전문대학은 전국 입학정원 총증가수의    10%이내 허용, 초과는 심의후 허용
공공청사		- 신축금지 (중앙부처 제외)  - 증축․매입․임차는 심의 후 허용
대형 건축물		과밀부담금 부과 (서울시에 한함)	규제 폐지	금 지
개발 사 업	택지 조성	100만㎡이상 심의후 허용		3만-6만㎡미만      심의후 허용    * 오염총량제 시행 및    지구단위계획구역내  (1)도시지역(주,상,공)은    10만㎡이상 심의후 허용  (2)비도시지역은 10만㎡~    50만㎡ 심의후 허용
	공업 용지	30만㎡이상 심의후 허용		3만-6만㎡미만      심의후 허용
	관광지	10만㎡이상 심의후 허용
조  세		취․등록세 3배 중과  재산세 5배 중과	-	-

< 수도권 광역전철망 구상 >

 

< 수도권 광역전철망 확충계획 >

노 선 명		구        간	연장(Km)	비 고
공사진행 사업	중앙선	청량리∼덕소	18.0	2006년 완공예정
	경원선	의정부∼동안	22.3	2007년 완공예정
	경의선	용산∼문산	48.6	1999년 착공
	수인선	수원∼인천	39.0	2004년 착공
	분당선 연장	왕십리∼선릉	6.6	2003년 착공
	분당선 연장	오리∼수원	18.2	2002년 착공
	경춘선	망우～금곡	17.2	2009년 완공예정
	신분당선	분당～강남	20.5	2009년 완공예정
	중앙선연장	덕소～도곡리	2.9	2008년 완공예정
	인천국제공항철도	인천국제공항∼서울역	61.5	2009년 완공예정
	경춘선	금곡∼춘천	63.8	2009년 완공예정
계획확정사업	신분당선 연장	정자～수원	18.0	2014년 완공예정
	신안산선	안산～청량리	40.8	2015년 완공예정
	신분당선2단계	강남～용산	9.9	2015년 완공예정
	경원선 연장	동안～소요산	2.5	2007년 완공예정
	소사․원시선	소사～원시	23.1	2007년 착공예정
	인덕원․병점선	인덕원～병점	24.5	2008년 착공예정
	성남～여주 복선	판교～여주	53.8	2010년 완공예정
장기구상사업	수도권남부순환선…	광명역～분당	20.5	미정
	수도권외부순환선	삼릉～경서역, 주안～소래	28.0	〃
	서울외부순환선	녹번～목동～광명～하남	55.3	〃
	수도권내부순환선	능곡～의정부	28.0	〃
	경의선2복선	서울역 ～ 수색역	8.2	〃
	경원2복선	용산～청량리	12.6	〃
	제2공항철도	신공항～인천～남서울	49.3	〃
	수도권외부순환선	의정부～도농	20.6	〃
	수도권외부순환선	도농～광주	23.6	〃
	별내선	암사～별내	14.2	〃
	…	대곡～소사	16.0	〃
	…	오리～오산	14.5	〃

(2)도로망

  ㅇ 교통밀집지역의 교통난을 완화하고 수도권의 다핵연계형 공간구조를 촉진하기 위하여 장기적으로 ‘남북7축․동서4축․3개 순환망(7×4+3R)’의 간선도로망 구축

   - 한계용량에 도달하고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의 교통량 분산과 도시간 연계 강화를 위하여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추진

   - 국가 간선도로망체계와 연계하여 남북 7축, 동서 4축의 격자형 간선도로망 정비

< 수도권의 간선도로망 정비구상 >

구   분		주요경유지
남북 방향	남북1축	서평택-시흥-서안산
	남북2축	평택-화성-서울
	남북3축	평택-수원-서울-문산
	남북4축	평택-오산-용인-서울
	남북5축	용인-하남-서울-연천
	남북6축	안성-이천-광주-하남
	남북7축	여주-양평-화도-포천
동서 방향	동서1축	인천국제공항-김포-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북부)-구리-화도
	동서2축	인천-안양-성남-이천-원주
	동서3축	인천-의왕-수원-용인-여주
	동서4축	평택-안성
내부 순환	내부순환(1R)	서울시 도심 주변 순환
	제1순환(2R)	판교-안산-부천-일산-의정부-퇴계원 -하남-송파-성남
	제2순환(3R)	봉담-인천-일산-파주-동두천-양평 -곤지암-오산

< 수도권 간선도로 확충계획 >

노 선 명		구        간	연장(Km)	비 고
공사진행 사업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일산-벽제-퇴계원	36.3	2006～2008년  단계적 완공
	인천대교	영종도-송도	21.4	2009년 완공예정
	용인․서울 고속화도로	영덕-고기리-헌릉로	24.5	2008년 완공예정
	제2자유로	대화IC-상암동	18.0	2008년 완공예정
	김포․관산1 고속화도로	(지방도310)-운정IC	7.2	2008년 완공예정
	평택․음성 고속도로	평택-음성	31.3	2009년 완공예정
	서울․춘천 고속도로	서울-경기도계-춘천	61.4	2009년 완공예정
	국대도 3호선	장암-자금-회천	20.8	2012년 완공예정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여주	36.6	2010년 완공예정
	국도3호선 개량	성남-장호원	67.0	2018년 완공예정
	경인고속도로 연장	수도권서부남측-경인고속도로	6.7	2009년 완공예정
	서수원-평택(남북축)	서수원-오산-평택	20.7	2009년 완공예정
	서수원-평택(동서축)	서수원-오산-평택	17.8	2009년 완공예정
계획확정사업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염창IC-시흥-수서IC	34.8	2005년 착공예정
	양주-의정부시청 고속화도로	양주-의정부시청	7.4	2009년 완공예정
	제3경인 고속화도로	송도신도시∼안양∼시흥 (시흥IC-남동구간제외)	15.9	2009년 완공예정
	김포․관산2 고속화도로	운정IC(지방도310)-가장IC	9.4	2013년 완공예정
	김포․관산3 고속화도로	지방도352-자유로	5.2	2018년 완공예정
	서울-문산 고속도로(남북2축)	서울-파주	41.7	2007년 착공예정
	내륙남북 고속도로(남북4축)	양평∼화도	18.8	2007년 착공예정
	학의․고기리 고속화도로	학의-고기리	7.3	2007년 착공예정
	제2경인연결(안양․성남)	안양 만안-성남 수정	20.9	2007년 착공예정
계획추진사업	동서1축	인천공항-김포-서울외곽-구리-화도	150.4	사업기간 미정
	남북4축	평택-오산-용인-서울	61.7	사업기간 미정
	남북3축	평택-수원-서울-문산	156.0	사업기간 미정
	수도권제2외곽 순환도로	봉담-인천-일산-파주-동두천-양평-곤지암-오산	237.3	사업기간 미정

< 수도권 간선도로망 구상 >

 

< 참고2 :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구상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