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 이야기 - 삼성동 한전 본사 부지
"중앙선데이, 디시전메이커를 위한 신문"
한국전력공사는 땅 부자다. 전국에 분당 신도시와 맞먹는 1650만㎡(500만 평)의 땅을 보유하고 있다. 장부가로만 3조4809억원에 이른다. 알짜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본사 부지 7만9342㎡이다. 한전이 땅 부자가 된 것은 변전소가 들어선 변두리 땅이 도시개발이 되면서 대거 노른자위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한전은 땅 개발을 오래전부터 검토해왔다. 엄청난 개발이익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김쌍수 사장은 “한전 본사의 경우 시가가 1조2000억원 정도인데 이를 개발해 매각하면 5조원 이상은 받을 수 있다”고 밝힌 적이 있다.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이 변전소 이전을 요구하는 것도 한전이 개발을 검토하는 배경이다. 삼성동 본사의 경우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따라 2012년 전남 나주로 본사를 옮겨야 하는 사정도 있다. 한전으로서는 부동산 개발로 수익을 창출하면 발전소 건설이나 해외사업 등의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정부를 설득하고 있다. 김 사장은 “전기사업만으로는 수익창출에 한계가 있다”며 “부동산 개발로 투자재원을 마련하면 그 이익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전은 지난해부터 부동산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공사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삼성물산·포스코건설도 눈독
한전 삼성동 부지는 민간사업자도 눈길을 주는 곳이다. 삼성물산 건설 부문과 포스코건설은 올 2월 한전 부지를 114층 오피스 빌딩, 호텔, 갤러리 등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내용의 사업제안서를 강남구청에 제출했다. 제안서에 따르면 한전 본사 부지와 서울의료원(3만1657㎡), 한국감정원(1만989㎡) 부지에 건립되는 복합단지에는 114층 규모의 랜드마크타워와 75층, 50층짜리 빌딩 3개 동 등이 들어선다. 강남구는 이 제안서를 토대로 서울시와 한전, 무역협회 등과 협의해 민간제안형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오피스와 쇼핑몰, 호텔, 콘서트홀 등 상업·업무·문화시설이 들어서면 뉴욕 맨해튼이나 일본 롯폰기힐스를 능가하는 명소가 될 것이란 게 당시 민간사업자와 강남구가 내린 결론이었다. 한전도 서울시의 대규모 부지 용도변경 방침에 따라 지난 3월 강남구청에 본사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제3종 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을 신청했다.
그러나 정부는 개발 계획에 부정적이다. 부동산 개발이 전력사업자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난 일이고, 다른 공기업과 형평성 문제도 있다는 것이 이유다. 서울시 역시 정부가 개발을 허용한 뒤에나 용도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전은 서울시와 강남구청, 민간사업자들이 적극 나서줄 것을 은근히 기대하고 있다.
70년대 상공부 단지 입지로 선정
한전 본사 부지 일대는 옛 상공부가 야심 차게 개발을 추진한 땅이다. 1970년 당시 이낙선 상공부 장관은 정부의 인구분산 정책에 따라 상공부와 상공부 산하기관이 모두 들어갈 수 있는 대규모 종합청사를 건립하겠다며 서울시에 부지 물색을 의뢰했다. 특허국 표준국을 비롯해 한전·석탄공사·종합제철·대한중석·광업진흥공사 등 12개 기관을 이주시키겠다는 구상이었다. 손정목 전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에 따르면 당시 서울시는 도시계획상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4억3000만원(3.3㎡당 4300원)에 봉은사 앞 땅을 모두 사들이기로 조계종 측과 계약했다. 그러나 잔금을 치를 때쯤 상공부가 서울시를 불신하자 서울시는 계약서·영수증 등 모든 서류를 넘기고 손을 뗐다. 조계종 측은 그때 가서야 이 땅에 상공부 종합청사가 들어선다는 것을 알고 3.3㎡당 1000원씩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우여곡절 끝에 조계종은 70년 10월 5억3000만원(3.3㎡당 5300원)을 받고 봉은사 땅 10만 평을 한국전력 등 상공부 산하기관에 넘겼다.
불교계에서는 강남 봉은사 땅 12만 평을 3.3㎡당 6200원씩 받고 정부에 매각했다는 말이 전해진다. 정부 얘기보다 매각 규모도 크고 가격도 조금 더 비싸다. 불교계는 땅 매각을 둘러싸고 분규에 휩싸이기도 했다. 불교계는 당시의 땅 매각을 최악의 실수였다고 평가한다. 금싸라기 땅으로 바뀔 줄 모르고 헐값에 팔았다는 것이다. 봉은사 관계자는 “20만 평의 땅 중 지금 남은 것은 2만 평 정도”라고 말했다. 삼성동 일대는 원래 경기도 광주군 언주면의 일부였다. 조선시대에 승과고시를 치른 곳이어서 ‘승과평(僧科坪)’으로 불렸다. 일제 강점기인 1914년 3월 경기도 구역 획정에 따라 봉은사·무동도·닥점의 세 마을을 병합했다고 해서 삼성리로 불리기 시작했고, 63년 서울시에 편입됐다.
상공부의 단지건립 계획은 75년 정부가 종합청사를 경기도 과천에 짓기로 하면서 무산됐다. 상공부도 나중에 과천청사로 이전한다. 대신 한전 본사를 비롯해 코엑스빌딩·아셈타워·공항터미널 등 상공부 관련 기관들이 줄줄이 입주했다.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에 사옥이 있었던 한전은 83년 6월에 땅을 매입해 86년 새 사옥을 지어 입주했다. 당시 토지 매입가는 23억원으로 3.3㎡당 9만원 선이었다. 봉은사가 판 가격이 3.3㎡당 5300원이든, 6200원이든 요즘 시세를 5000만~6000만원대로 보면 38년간 대략 1만 배 오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조계종은 옛 한전 부지 소유권을 찾을 수 있을까? 2016/05/07 아시아경제
조계종, 46년전 판 한전부지 환수 추진 논란
서정보기자
입력 2016-02-05 03:00:00 수정 2016-02-05 03:00:00
환수위는 이날 “당시 토지 매매(수용)가 적법한 소유권자(봉은사)가 아니라 총무원을 통해 이뤄진 것이며, 군사정권 시절의 강압적 분위기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절차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처음 내세운 수용의 이유인 ‘상공부 및 한전 포철 등 10개 정부 산하 회사 이전’이 실제로 한전 빼고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총무원을 기망했다(속였다)”는 입장도 밝혔다. 환수위는 또 현재 봉은사 부지를 40여 년간 도시공원으로 지정해 어떤 소유권 행사도 할 수 없게 만들었고 서울시가 한전 부지 매각으로 1조9000억 원의 공공기부 채납금 등을 받기로 하고 해당 부지를 국제교류 복합지구로 지정했으나 봉은사와 아무 협의가 없었던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하지만 조계종을 포함한 불교계에서는 이 매각이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뤄진 것인가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환수위는 매각 주체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총무원이 봉은사를 포함한 종단 사찰을 대표해 온 게 현실이다. 봉은사 땅 매각은 1969년 조계종의 국회 격인 중앙종회 결의를 거치기도 했다. 무엇보다 한전의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민법 제254조 2항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돼 있다.
한전은 본사를 짓기 시작한 1984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지만 봉은사는 2007년 한전에 ‘수의계약을 통해 옛 본사 부지를 다시 매입하겠다’고 요청하기 전까지 부지 환수에 대한 아무런 주장을 펼치지 않았다. 한편 조계종 내부에서는 환수위 주장과 관련해 엇갈린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봉은사 등에서 지나치게 불이익을 당했다는 입장과 40년 이상 시간이 흘러 강압성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현대車 신사옥 부지에 105층 규모 글로벌 콘트롤 타워 세운다
뉴시스
입력 2016-02-17 13:57:00 수정 2016-02-17 13:59:03
서울시와 현대자동차그룹이 반년 동안의 사전협상을 마치고 옛 한전부지 개발을 위한 밑그림을 그렸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용환 현대차 부회장은 17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개월 동안의 사전협상을 마무리 짓고 도시계획변경, 건축 인허가 등 본격적인 옛 한전부지(현 현대차부지) 개발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한전부지를 사들인 뒤 해당 부지의 개발안을 지난해 1월 시에 제출했다. 이후 실무적인 보완과정을 거쳐 지난해 6월부터 서울시와 사전협상에 착수한 바 있다. '사전협상'이란 공공이 큰 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민간이 수립한 개발 계획안의 타당성을 논하는 것이다. 도시계획, 건축계획, 및 공공기여 계획을 종합적으로 협의·조정한다. 이날 발표된 내용의 핵심은 현대차가 사들인 7만9341.8㎡에 이르는 강남구 영동대로 512 부지(옛 한전부지)에 105층 높이의 메인타워 빌딩을 세워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하는 것이다.
현대차 사옥이 될 메인타워는 법정 최대 규모의 수준 높은 건축물(800% 용적률 내에서 799% 용적률 적용)로 56만 611㎡에 달한다. 이는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의 탄생을 의미한다.
메인타워를 중심으로는 ▲전시·컨벤션 (5만251㎡) ▲공연장(2만9850㎡) ▲호텔(5만7496㎡) ▲업무시설(13만7821㎡) ▲판매시설(8만6818㎡)이 들어선다.
연면적은 총 92만8887㎡이고, 건폐율 48.54%, 용적률 799.13% 으로 계획됐다. 서울시는 이같은 시설이 모두 들어설 수 있도록 현행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해당 부지를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한다. 서울시는 시가 추진하는 MICE 산업 경쟁력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전시·컨벤션 및 국제업무 시설을 전략적으로 배치했다. 기존 코엑스와 잠실운동장에 들어설 MICE 복합단지와 함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적인 공간으로 발돋움하길 기대했다.
전용면적 1만5000㎡ 규모의 전시장과 국제수준의 공연장과 컨벤션 시설이 배치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서울시는 고밀도 개발에 따른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중심체계 강화, 접근도로 및 주변 교차로의 구조개선,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단계별 수요관리 시행 등 교통개선대책의 기본방향도 설정했다. 향후 교통영향 분석․개선대책 수립 등 법적 절차를 통해 구체적인 교통개선대책 내용 및 규모 등이 결정될 예정이다.
현대차측이 내년 1월께 착공을, 2021년께 완공을 바라고 있다. 한편 현대차부지의 도시계획변경으로 인해 서울시로 제공되는 공공기여는 그간 감정평가 등 과정을 거쳐 1조 7491억 원으로 결정됐다. 서울시는 이 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기반시설 확충에 우선 사용하고, 배수구역내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관할 자치구의 기반시설 확충에 사용할 예정이다.
사전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제 남은 절차는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현대차가 사전협상 내용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주민 제안서를 제출하면 시는 유관부서·기관 협의, 주민공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부 개발계획을 결정한다. 이후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수도권정비심의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착공이 예상된다. 박원순 시장은 "이 프로젝트는 시민과 서울의 미래를 위해서 현대자동차와 서울시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참여해서 만들어낸 공공개발의 새로운 모델"이라며 "서울의 미래 경제를 견인하고 시민들과 세계인이 즐겨 찾는 미래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환 부회장은 "신사옥 건설로 서울지역 30여개 계열사 1만7000여명이 함께 근무할 공간을 마련하고 전세계 10개국 34개 완성차 공장과 197개국 1만3000여 판매망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글로벌 콘트롤 타워를 건축할 수 있게 됐다"면서 "12만명 이상이 참석하는 그룹의 해외행사 상당수를 국내 개최로 전환해서 서울시 MICE 산업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