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대책, '부동산 오적(五賊)'에 굴복했다

"8·31 대책, '부동산 오적(五賊)'에 굴복했다"(2005/10/4 오마이 뉴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작심하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4일 국회 재정경제위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   1) 대형 건설재벌과 부동산 부자, 2) 부동산 부자를 대변해온 재경부·건교부 중심의 경제관료, 3) 이들의 뒤를 봐주는 비리 정치인, 4) 광고를 받고 건설재벌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부 보수언론, 5) 투기논리를 만들어주는 어용연구자   등을 '오적'으로 지목하고 정부의 8·31대책은 이들 오적에 굴복해 핵심이 모두 빠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8·31대책은 우리 경제 여건상 최선의 정책이라고 반박하는 등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심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부동산 오적은 서로 결탁해서 부동산 왕국 대한민국을 지배하며 막대한 불로소득을 벌어들이고 있다"며 8·31 대책이 부동산 오적에 굴복했다는 근거로 3가지를 제시했다. "8·31 대책이 부동산 오적에 굴복한 3가지 이유" ▲ 4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회 재경위의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이 한덕수 경제부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2005 오마이뉴스 남소연 먼저 심 의원은 각종 여론 조사에서 국민들이 가장 많은 지지를 보냈던 분양원가 공개, 분양권 전매금지, 후분양제 도입 등 주택공급이 제외 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분양원가 공개 문제가 한창 논의되던 지난 8월 건설회사 대표들이 추병직 건교부 장관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말도록 강력히 요구했다"며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국 외면한 것은 부동산 오적에 굴복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또 "서울시 주택국 '2004년주요업무계획'에 따르면 서울의 실질주택보급률이 105%가 넘었는데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면서 송파신도시 개발이라는 새로운 강남 개발 계획을 발표한 것은 투기꾼에게 새로운 투기무대를 제공해준 것"이라며 "이 또한 부동산 오적의 요구를 전폭 수용한 것으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마지막으로 "8·31 대책에서는 그나마 2009년까지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1%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투기대책으로 의미가 있었는데 이조차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과세대상을 축소하고 상한선을 3배 한도로 제한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게다가 한덕수 부총리는 8·31 대책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보유세 실효세율이 2017년 0.61%가 될 것이라고 밝혀 1%가 되겠다고 하던 정부 방침을 뒤집었다"며 "이러니까 재경부가 부동산 오적이라는 지탄을 받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이어 심 의원은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부동산 투기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부동산 5적의 인적 네트워크가 확대 재생산 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또 "정부의 대책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시행령이나 시행세칙 제정 과정에서 부동산 오적에 밀려 각종 예외규정으로 무력화될 수 있다"며 정부의 대책을 주문했다. 김병준 정책실장 "8·31 대책 입법과정에서 약화되지 않도록 하겠다" ▲ 4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회 재경위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이 8.31 부동산종합대책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05 오마이뉴스 남소연 이에 대해 김 실장은 "부동산 투기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이라며 "이 자리에서 그런 질문에 답하기는 적절치 않지만 그런 요인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며 답변을 피해갔다. 하지만 김 실장은 이어진 답변에서 정부의 8·31 대책에 대한 적극적인 변호에 나섰다. 그는 "8·31대책을 마련하면서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등을 모두 검토했지만 시장원리를 존중하지 않을 수 없고 후분양제는 사회적 여건이 안되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8·31 대책이 입법과정에서 약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는 2017년까지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이 0.61%로 올라가는 것이 됐지만 1% 목표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비전으로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또 "서민들이 전세값 상승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융자를 확대하고 이자율을 낮추는 등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참고인으로 국감장에 나온 김수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도 "8·31 대책은 2003년의 10·29 대책과는 패러다임 자체가 다르다"며 정부 정책을 두둔했다. 그는 "10·29 정책은 기존의 부동산 정책에서 생각할 수 있었던 대책의 강도를 높인 것이라면 8·31 대책은 공급확대에서 그치지 않고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패러다임에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8·31대책 비판 일색에 분양원가 공개 주장도 하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8·31 대책이 서민들의 세금부담과 전·월세 부담만 늘리는 부실 대책이라며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이한구 의원은 "강남에서 몇십년째 20∼30평짜리 주택에서 사는 사람이 투기꾼도 아닌데 왜 엄청난 세금 부담을 져야하느냐"며 "정부 정책은 서민들의 세부담을 늘릴 뿐"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양수 의원은 "미완성품을 파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지극히 친시장적인 정책인데 정부가 이를 외면하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분양원가가 공개된다하더라도 폭리를 취하는 대기업 건설사만 약간의 타격을 입을 뿐"이라고 말했다. 참고인으로 나온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도 "이번 8·31 대책은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도입 등이 빠져 건설사들의 폭리를 막는 길이 막혔다는 점에서 100점 만점에 20점밖에 안된다"며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대형건설사들이 분양가의 50%이상의 폭리를 취하는 구조를 바꿔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