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정치·시담록

김경수 구하기 / 문재인 정권의 진짜 목적 / 문정권 김정은 공동운명체 / 남북경협103조 / 탈원전. 4대강보해체

이름없는풀뿌리 2019. 2. 20. 17:19

[김순덕의 도발]김경수 구하기, 집권세력은 왜 총동원됐나

김순덕 대기자 입력 2019-02-20 14:49수정 2019-02-20 16:40

    

김경수 경남도지사 구하기에 집권세력이 총동원되는 분위기다. 김경수가 누군가. 17대 대선에서 ‘드루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로 지난달 30일 법정 구속된 대통령 최측근이다. 19일 집권당은 1심 판결문을 분석해 “형사소송법 대원칙을 망각한 판결”이라며 재판부를 노골적으로 압박했다.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반민주적 행위다. 말은 참 잘하는 자유한국당 홍준표는 이럴 줄 알았는지 “국정원 댓글은 불법이고 ‘문슬람’ 댓글은 적법한가” 공격한 적이 있다. 작년 초, 드루킹과 김경수는 아직 드러나지도 않았을 때였다.  

드루킹 댓글 아니면 정권 뒤바뀌었나? 

물론 1심 판결은 2심에서 뒤집힐 수도 있다. 나는 대선 불복할 의사도 없고, 설령 김경수가 댓글 조작을 했다고 해도 지난 대선 결과가 바뀌었을 것이라곤 생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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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조작도 마찬가지였다. 정권이 17대 대선에 댓글로 개입했으나 그 정도로 박근혜 당선이 뒤바뀌진 않았을 것이다.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댓글 여론 조작’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달 30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모습. 동아일보DB

그러나 2013년 문재인 당시 의원은 “지난해 대선이 대단히 불공정하게 치러졌고 그 혜택을 박 대통령이 받았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댓글만 아니었으면 대선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믿는 듯한 얘기다.  

김경수는 임종석 부려먹을 만큼 대단한가? 

지난 대선에서 야당이 집권세력처럼 국가기관을 동원할 수 없어 대신 동원한 것이 드루킹 같은 비선조직이다. 문재인의 과거 논리를 적용하면, 드루킹 댓글만 아니었으면 대선 결과는 달라졌다는 얘기가 된다. 지금 집권세력이 지나칠 만큼 ‘재판부 때려 김경수 구하기’에 총동원된 것도 바로 이런 가능성 때문일 터다. 그렇다면 대통령을 만드는 이 중차대한 일에 왜 별로 알려지지도 않았던 김경수가 나선 것일까.  

드루킹은 “임종석 비서실장은 김경수가 청와대에 박아놓고 부려먹는 아바타”라고 작년 11월 증언한 바 있다. ‘청와대 실세는 임종석’이라는 당시의 인식을 뒤집는 천기누설이다. 김경수가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 출신 임종석을 부릴 만큼 대단한 사람이란 말인가?  

전대협의 배후실세, 자민통과 김경수 

답을 찾기 위해 과거 기사를 뒤져봤다. “전대협이 북한의 통일전선부 산하 대남 위장 선전기구인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의 투쟁지침에 따라 공산 적화통일을 목표로 결성된 친북 지하 비밀조직 자유·민주·통일그룹(자민통)의 배후조정을 받아온 사실을 밝혀냈다”고 1990년 안전기획부가 발표한 기사다.

고문에 의한 조작사건이라는 일각의 주장도 없지 않다(안전한 서술을 위해 붙이는 말이다). 그러나 전대협 의장들은 얼굴마담이었고 배후 조정한 실세는 자민통이라는 증언이 너무나 많다.   2017년 신동아 4월호(691호)는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하는 김경수 의원, 양정철 씨와 정청래 전 의원 등이 자민통 계열’이라고 보도했다. 이 보도가 맞는다면, 임종석은 ‘김경수가 청와대에 박아놓고 부리는 아바타’라는 드루킹의 증언은 의미심장하다.
2017년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했던 김경수 의원이 1992년까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를 지도했던
자유·민주·통일그룹(자민통) 계열이라고 보도한 신동아 기사(2017년 4월호·691호). 신동아 캡처

“주사파의 믿음은 종교적 수준” 

여기서 젊은 날의 사상을 따지고 싶진 않다. 다만 자민통 리더였던 구해우 씨가 “주체사상에 대한 주사파 조직 후배들의 믿음은 거의 종교적 수준”이라고 2012년 신동아에 쓴 대목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주사파 출신 중에는 사회주의 국가가 붕괴한 뒤 민족 종교에 입문한 경우가 적지 않다.  

이념은 종교다. 그것도 자신만 옳다고 믿는다는 점에서 일신교다. 광신자들이 그렇듯이 사람의 사상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보통의 무슬림과 무슬림형제단(이하 형제단)이 다른 점이 이거다. 관용이나 공존, 전향 같은 건 배교(背敎)라며 성전(聖戰)을 불사하는 것이다.  

내가 이집트를 다녀왔기 때문일까. 노무현 정부 때는 ‘탈레반’, 지금은 ‘문슬람’이라고 불리는 집권세력 86그룹 중에서도 강경파의 행태는 형제단과 닮은 점이 적지 않다.
2009년 4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검 출두에 앞서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사저 앞에서있다. 뒤편으로는 노무현 정부 때
비서실장을 지냈던 문재인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었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함께하고 있다. 동아일보DB

무슬림형제단과 문슬람의 닮은 점 

첫째, 식민통치에 저항하는 민족주의에다 종교적 근본주의를 결합한 저항운동을 벌인다.  

1928년 영국의 식민통치에 저항해 창설된 형제단은 샤리아가 지배하는 이슬람국가 건설을 꿈꾼다. 아직도 일본 식민통치 청산을 부르짖는 문슬람은 ‘남북이 한민족’이라는 인종적 민족주의에 종교나 다름없는 좌파 이념을 결합시킨 운동집단이라는 점에서 닮았다.  

둘째, 뛰어난 조직력과 선전선동, 필요하면 적과도 동침하는 통일전선전술을 구사한다.  

형제단이 내세운 얼굴마담들은 강력한 폭력투쟁을 벌이는 한편 민생복지, 교육, 의료서비스로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1980년대 이후엔 대학과 지식인, 엘리트사회로 저변을 넓혔다.  

2011년 이집트 민주혁명 뒤 형제단 소속 무함마드 무르시 대통령을 탄생시킨 것도 통일전선전술의 성공으로 평가된다. 1980년대 이후 운동권 출신의 ‘애국적 사회진출’, 대통령을 ‘도구’로 사용하다 나중엔 택군(擇君)까지 해낸 86그룹과 흡사하지 않은가.
무슬림형제단은 이슬람 율법이 지배하는 이슬람 국가 건설을 꿈꾼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이집트 시나이 반도 북부와 서쪽의
리비아 접경지에서 이집트 군부가 반정부 무장 조직원을 사살하는 모습. 시나이 반도는 무슬림형제단 소속의 무함마드
무르시 전 이집트 대통령이 축출된 2013년부터 반정부 무장 조직의 온상이 되고 있다. 카이로=AP 뉴시스

거꾸로 가는 시대착오적 통치를 어쩔 건가 

셋째, 세상 흐름과 담을 쌓아 국민을 불행하게 만든다ㅠㅠ.

무슬림형제단 비밀단원이었던 가말 압델 나세르 전 이집트 대통령. 동아일보DB

집권을 했거나 안 했거나 현존하는 시장경제와 세계적 헤게모니에 반대하는 것을 존재의 이유로 안다. 자신들만이 옳고 다른 의견이나 집단은 모조리 틀렸다고 몰아붙이는 반(反)민주주의적 불통의 똥고집은 이집트나 이 나라나 막상막하다.

1952년 이집트 쿠데타로 집권한 가말 압델 나세르 대통령(1918~1970)은 1947년 무슬림형제단에 가입한 비밀단원이었다. 무슬림형제단 지도자이자 이슬람 원리주의 최고의 이론가인 사이드 쿠틉이 나세르 혁명위원회에서 조직선전을 맡은 것도 이런 인연이 작용했다(포린어페어스 ‘무슬림형제단’).

나세르는 쿠데타 동지로 형제단을 활용했으나 이슬람 근본주의로 나라를 이끌 생각은 없었다. 세속주의에 아랍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를 결합시키는 방향을 분명히 하자 형제단은 배신당했다며 나세르 암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2014년 무르시 정권을 끝장낸 쿠데타까지, 군부와 형제단의 전쟁은 이때부터 시작이었던 거다.

이집트 국민이 군부의 등장을 요구한 데는 전체주의 독재로 달려가는 형제단의 시대착오적 종교가 크게 작용했다.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우리나라는 군부가 등장할 수 없다고 본다. 그렇다면 임계치로 달려가는 이 나라의 전체주의적, 시대착오적, 이념적 통치는 어쩔 것인가.  dobal@donga.com


[양상훈 칼럼] 문재인 정권의 진짜 목적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  입력 2019.02.21 03:17

때린 사람은 발 뻗고 못 자, 정권 교체 땐 '보복' 불안… 정권 재창출은 절체절명 과제
앞뒤 안 가리는 김정은 이벤트, 막무가내 묻지 마 포퓰리즘… 모두가 정권 재창출 몸부림                  

문재인 정부가 내건 '소득 주도 성장' '탈원전' '일자리 정부' 등 핵심 정책 대부분이 역풍 끝에 표류하고 있다. 말로는 계속 추진한다지만 부작용을 틀어막는 데 급급해 하는 수준이다. 이 와중에도 문 정권이 끝까지 붙잡고 나가는 두 가지가 있다. 사실 정부 출범 후에 정말로 한 일은 이 둘밖에 없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나는 김정은과 함께하는 '평화 이벤트'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 세금을 풀어 대중의 환심을 사는 것이다. 언뜻 보면 둘은 다른 문제인 것 같다. 그러나 결국 목적은 같다.

지금 시중에선 '가짜 비핵화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문 대통령 구호인 '사람이 먼저'는 '북한 사람이 먼저'라고 비판받는다. 젊은 층에서도 '문 대통령은 북한 얘기만 나오면 이성을 잃는 것 같다'는 부정적 시각이 적지 않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비핵화가 어찌 되든 김정은과 평화 이벤트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

문 정부의 지지율은 김정은 이벤트와 기계적으로 연동돼 움직인다. 이것으로 지방선거에서도 압승했다. 한번 하면 10%포인트 정도는 쉽게 오른다.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도 김정은 이벤트와 관련된 것이 가장 많다. 대북 햇볕정책은 현 정권 지지 세력엔 '성경'과 같다. '경제보다 남북'이라는 말을 할 정도다. 여기서 잘못되면 지지 기반의 이반을 불러올 수 있다. 문 정권에 '북한'은 국가 안보 문제이기에 앞서 지지 기반 이탈과 지지율이라는 사활적 정치 문제다.

국민 세금을 마구 퍼붓는 문 정부의 포퓰리즘 역시 지지율이라는 정치적 목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건강보험 확대, 고교 무상 교육, 기초연금 인상 등의 복지 정책은 목표 연도가 다음 대선 직전이다. 건강보험 등 엄청난 돈이 드는 정책은 기존 기금을 임기 내에 대부분 소진시킨다. 그다음은 모르겠다는 식이다. 다음 대선 때까지 선심을 계속 쓸 수 있기만 하면 된다.

전국 시도에 하나씩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고 묻지마 식으로 세금 퍼붓기 토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전무후무할 국정 원칙 포기다. 예정은 24조원이지만 실제로는 두 배 안팎으로 늘어날 것이다. 어쩌면 이 사업 중 일부는 착공만 하고 완공은 없을 수도 있다. 그래도 다음 대선 때까지만 공사가 계속되면 목적 달성이다. 언론이 선거를 위한 매표 행위라고 비판하는데도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굳이 부인하지도 않는다.

'김정은 이벤트'와 '포퓰리즘'은 둘 다 정책이 아니라 정치이고 표적은 '정권 재창출' 한 곳에 맞춰져 있다. 문 정권 출범 직후 어느 경험 많은 여권 정치인은 "문재인 정부는 정권 출범하자마자 정권 재창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까지 경험한 그의 눈에 문 정권이 놓는 포석과 정책이 가진 의미가 간파된 것이다.

정권 재창출을 바라고 계획하지 않은 정권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과거 정권들에 정권 재창출은 임기 후반기나 막바지의 과제였다. 대통령 임기 초반, 중반에 선거가 있다 해도 청와대는 여당을 내심 지원할지언정 노골적으로 나서지는 않았다. 그런 점에서 아직 만 2년도 되지 않은 문 대통령이 내년 총선에 직접 전면에 나서 노골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한국 정치 역사에서도 아주 이례적이다.

때린 사람은 발 못 뻗고 자는 것이 세상 이치다. 노무현 자살 후 이명박 대통령은 보복당할 수 있다는 피해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야당보다 더 자신을 괴롭혔던 박근혜에게라도 정권을 넘겨주기 위해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른바 '문재인 사화(士禍)'에선 사람이 넷이나 자살하고, 감옥 안에 내각(內閣)을 꾸릴 정도로 사람이 넘치고, 징역 합계가 100년이 넘게 됐다. 이 현실에서 문 정권이 발을 뻗고 잔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일 것이다.

만약 정권이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금 작은 예고편 하나가 상영되고 있다. 해당 장관이 출국 금지되고 청와대로 불길이 옮아 붙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다. 남북 관계, 소득 주도 성장, 탈원전 등등은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일 수 있다. 문 정권이 추구하는 진짜 목적은 다른 무엇도 아닌 '정권 재창출'이다. 절체절명의 과제다.

사실 문 정권의 정권 재창출 가능성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 높다.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야당이 너무 형편없어서다. 야당이 몇 년 안에 제 모습을 갖출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그래도 연속되는 실정(失政)이 부르는 '정권 교체'의 심리적 불안감은 이 정권의 머리 위를 내내 맴돌 것이다. 실체가 있든 없든 불안감은 사람을 과잉 방어로 내몬다. 그래서 '보름 새 공항 3개 뚝딱' '2년 연속 빚 탕감'과 같은 막무가내 포퓰리즘과 '가짜 비핵화'에도 눈감는 '김정은 이벤트'가 한국을 얼마나 멍들게 할 것인지가 진짜 걱정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20/2019022003365.html


    

[양상훈 칼럼] 文 정권, 김정은과 공동 운명체 되고 있다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  입력 2019.03.07 03:17

'김정은 비핵화'는 실체 없는 버블 작전주
김정은株로 큰돈 번 文 정권, 아예 올인했다 코 꿰인 형국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를 빼고 세계에서 하노이 미·북 회담을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정부가 딱 둘 있는데 그게 한국 문재인 정부와 북한 김정은 정권이라고 한다. 이번 회담에서 김정은이 내놓은 영변 시설 폐기에 대해 엄청난 진전이라고 주장하는 정부가 세계에 단 둘 있는데 그게 문 정권과 김 정권이라고 한다. 세계에서 대북 제재를 해제하자고 주장하는 단 두 정권이 바로 문 정권과 김 정권이다. 회담 결렬 뒤 트럼프 협상팀을 비난한 것도 문재인과 김정은 두 정권 사람들뿐이다. 국제사회에서 김정은의 대변인을 맡고 나선 단 한 사람이 문 대통령이고, 김정은의 유일한 호위 무사도 문 대통령 단 한 사람이라고 한다. 세계에서 김정은을 거의 '위인'으로 칭송하는 방송이 단 두 개가 있는데 한국의 정권 방송과 북한 방송이라고 한다.

미국이 문 대통령에게 미·북을 중재해달라고 했더니 북한에 핵 포기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국을 설득해 대북 제재를 풀자고 한다. 대북 제재가 먼저 없어지면 김정은이 무엇 하려고 핵을 포기하나. 문 정권은 모든 문제에서 '북한'과 '김정은'이 최우선이다. 심지어 독립 유공자 오찬에서도 "독립 유공자 발굴을 북한과 함께 하겠다"고 한다.

뜻깊은 3·1절 100주년 기념 연설에서조차 난데없이 '빨갱이' 얘기가 나왔다. '빨갱이'도 결국 북한과 관련된 문제다. 정권 초에 그토록 건국 100년을 외치더니 갑자기 쑥 들어갔다. 북한이 '건국 100년'이란 말을 싫어해서 그렇다는 말이 파다하다. 스포츠계 최우선은 남북 단일팀, 남북 공동 개최다. 철도계는 남북 철도 연결, 도로도 남북 도로 연결이 최우선이다. 관광 얘기는 금강산 관광뿐이고, 공단은 위기에 빠진 한국 공단이 아니라 개성공단 얘기뿐이다. 시중에선 이런 문 정권에 대해 대통령의 구호 '사람이 먼저다'에 빗대 '북한 사람이 먼저다'라고 한다. 북한 신경 쓰는 것의 10분의 1만 미세 먼지 좀 챙겨달라는 말도 나온다.

어느 회사가 실제론 껍데기뿐인데 내용 없는 호재를 만들어 주가를 띄우는 것을 '작전주' '테마주'라고 한다. 지금 '김정은 비핵화' 주식이 바로 버블(거품)뿐인 작전주다. 미 정보 당국 수장 전원이 '김정은은 비핵화 뜻이 없다'고 증언한 것은 그게 팩트(fact)라는 뜻이다. 작전주도 투자를 잘하면 돈을 버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문 정권은 김정은 작전주로 너무 큰돈을 벌었다. 지지율이 90%에 육박하고, 어느 지역에선 '세종대왕' 소리까지 듣고, 지방선거는 석권했다. 그래서 가진 돈을 김정은 주식에 전부 쏟아붓는 올인을 했다. 한 주식에 올인하면 원하든 원치 않든 그 껍데기 회사와 공동 운명체가 되고 만다. 그 회사의 대변인, 호위 무사로 나설 수밖에 없다. 지금 문 정권과 김정은은 그런 공동 운명체가 돼가고 있다. 문 대통령, 민주당만이 아니라 한국의 TV·라디오 방송까지 김정은과 공동 운명체로 엮여가고 있다.

남북은 화해하고, 교류하고, 통일해야 한다. 그 대전제는 민족을 말살할 수 있는 북 핵폭탄이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씨 왕조가 북한 주민의 언론·출판·집회·결사·신체·거주이전 등 인간 최소의 권리에 대해 최소한 중국 정도라도 인정해야 한다. 그게 없는 북한은 핵 가진 지옥이다. 이번 하노이 회담을 통해 김정은은 핵을 포기할 뜻이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핵 포기를 진짜로 결단한 사람은 빅딜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이 시점에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작전주에서 한 발을 빼고 상황을 냉정하게 다시 봐야 한다. 주가에서 거품을 뺄 때라는 뜻이다. 그런데 반대로 거품을 지키고 더 일으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결국 모든 것은 정권 재창출 때문인 것 같다. 정권을 잃는 경우에 대한 불안 공포가 너무 크다. 그래서 김정은 작전주가 정권 재창출 밑천이 될 것으로 믿고 올인했다가 코가 꿰였다. 주식 버블이 터지면 같이 죽는 공동 운명체가 돼버린 것이다. 비핵화와 상관없이 개성공단·금강산관광에 목을 매는 것은 거품을 꺼뜨리지 않으려는 목적 하나뿐이다. 이들은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다고 본다. 필요한 것은 비핵화 가 아니라 '버블'이다. 그런데 미국이 거품에 찬물을 끼얹으니 분노하는 것이다. 지금은 말로만 불만이지만 정말 거품이 꺼지려 하면 투자자들이 증권사 객장에서 난리 피우는 것과 같은 행태가 나타날 수 있다.

사람이 투자를 잘못해 쪽박을 차면 그 개인의 책임이다. 그런데 정권이 김정은 거품 주식에 매달리다 버블이 터지면 5100만 국민이 함께 쪽박을 차게 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06/2019030603515.html



[사설] 북핵 폐기 요원한데, 文 "대북 경협 떠맡을 각오"라니

조선일보 입력 2019.02.21 03:20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 대통령과 가진 통화에서 "남북 사이의 철도·도로 연결부터 남북 경제협력 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상응 조치로서 한국의 역할을 활용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상회담에서 금전적 부담이 발생한다면 한국이 떠안을 테니 걱정 말라는 얘기로, 제재 완화를 우회적으로 요구한 것이기도 하다.

북핵 폐기의 갈림길이 될 미·북 정상회담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 시점에서 한국 대통령이 회담에 나설 미국 대통령에게 전해야 할 메시지는 하나다. 북핵 완전 폐기 원칙을 지켜달라는 것이다. 북한 손에 핵무기가 10개 남아 있거나 1개 남아 있거나 대한민국이 핵 인질이 되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회담을 앞두고 비핵화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 그렇다. 비핵화 의제를 사전 조율할 실무협상은 22일에나 열릴 것이라고 한다. 졸속 회담 우려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트럼프는 "북한에서 핵실험이 없는 한 서두르지 않는다. 나는 긴급한 시간표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 북이 더 이상 도발하지 않는 것을 문제의 해결인 양 포장하려 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한국 대통령이 '완전한 비핵화의 대가'도 아닌, '비핵화를 촉구하는 수단'으로서 대북 경제 지원을 떠맡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경제 지원은 대북 제재 해제가 이뤄져야 가능하다. 완전한 비핵화 전에 제재를 풀어주자는 것은 비핵화를 포기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북이 모든 핵을 내려놓는 것이 확실해진다면 북에 대한 경제 지원이 뒤따를 것이고 그때 한국이 중심적인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다. 국민도 기꺼이 그 부담을 받아들일 것이다. 그렇더라도 아직 비핵화의 첫발도 떼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이 먼저 부담을 다 떠안겠다고 미리 공언하는 것은 비핵화로 가는 긴 여정에서 우리의 발언권 과 영향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 설령 한·미 대통령 사이에서 이런 말이 오갔더라도 청와대가 이를 공개한 이유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북한에 '부분 비핵화 조치로 제재 완화, 경제 지원을 충분히 얻어낼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만 주는 것 아닌가. 아니면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해 우리가 이렇게 힘쓰고 있다는 것을 북에 알아달라고 하는 것인가.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20/2019022003346.html



남북경협 앞세워 ‘비핵화 빅딜’ 살리기… 비용 최소 103조원

황인찬 기자 , 문병기 기자 , 이지훈 기자입력 2019-02-21 03:00수정 2019-02-21 09:30

    

[남북경협 비용 논란]文대통령 “경협 떠맡을 각오” 발언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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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부터 남북 경제협력 사업까지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고 밝히면서 경협 비용이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문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에 남북 경협을 ‘비핵화 빅딜’을 위한 불쏘시개로 써달라고 한 것은 ‘돈 걱정 말고 비핵화 성과를 내달라’고 요청한 셈.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 패를 보기도 전에 “한국이 돈을 내겠다”고 성급히 국제사회에 선언한 것인 만큼 남남 갈등은 물론이고 남북 경협에 대한 워싱턴 일각의 과속 우려만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 남북 경협 비용 최소 103조 원 
문 대통령이 부담하겠다고 밝힌 남북 경협 비용은 조사 기관마다 서로 다르지만 국회는 100조 원은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해 10월 공개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관련 사업 전망’ 자료에 따르면 철도 도로 항만 공항 등 남북 경협 10개 분야에 들어갈 비용이 최소 103조2008억 원에서 최대 111조4660억 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남북 철도 연결 등 총 3308km의 철도망 건설에 총 19조1196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됐다. 북한지역 도로 연장과 도로 현대화 등 도로 사업엔 총 22조9278억 원, 나진항 등 북한 주요 항만시설 현대화엔 1조418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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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개로 정부는 지난해 판문점선언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올해분 경협 비용을 4712억 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1년짜리 경협 비용 추계만 제출했다”며 반발해 비준동의안은 본회의에서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경협 비용 부담과 관련한 국민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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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구체적인 사업 검토에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소요 비용을 단정 짓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토지수용비가 발생하지 않고 북한 내부 자재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도 철도, 산림,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에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 남북 경협에 대한 워싱턴 여론은 여전히 싸늘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례적으로 “한국을 활용해 달라” “떠맡겠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낼 상응 조치로 현재는 남북 경협만 한 게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비핵화 논의를 지탱해 온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를 당장 해제할 수는 없고, 미국의 독자제재 또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해 풀기가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다. 미국 의회는 14일 북한 정권에 대한 재정 지원을 모두 금지하는 2019년 예산지출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관련해 미국이 직접 줄 수 있는 딱 부러진 보상 카드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남북 경협 과속 가능성에 대한 워싱턴 조야의 우려는 여전하다. 대니얼 프리드 전 국무부 제재담당조정관은 19일 워싱턴 애틀랜틱카운슬 토론회에서 “한국은 남북 경협사업을 선의와 정직으로 추진했지만 북한은 이를 이용만 하려 했다”고 말했다.  황인찬 hic@donga.com·문병기·이지훈 기자


[사설] '소득 파탄' '탈원전' 이어 4대강 보 해체, 나라를 부수고 있다

조선일보 입력 2019.02.23 03:10

환경부 4대강 평가위가 금강, 영산강의 5개 보(洑) 가운데 세종·공주보(금강)와 죽산보(영산강)를 해체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나머지 백제·승촌보도 보 수문(水門) 상시 개방 결론을 내렸다. 최소한의 상식이 있을 텐데 설마 이렇게까지 할 것인가 했지만 결국 그렇게 되고 말았다. 보 하나에 수천억씩 들여 지어놓고 건설된 지 7년도 안 돼 다시 막대한 국민 세금을 들여 허물겠다는 발상에 '엽기적'이라는 말밖에 할 것이 없다.

환경단체가 문제 삼는 여름철 녹조는 수면 위로 떠오르는 성질 때문에 실제 문제보다 과잉 반응을 부를 수 있다. 그 때문에 4대강 보를 허물겠다고 하는 것은 고속도로를 뚫고 보니 숲이 파괴돼 흉하다며 고속도로를 허물자는 것과 비슷하다. 백번 양보해 보 때문에 유속이 늦어지고 모래톱이 사라진 게 문제라면 수문을 조절하면 될 것 아닌가. 홍수 때는 수문 열어 홍수 막고, 갈수기 땐 물을 채워 농업용수로 쓸 수 있다. 그러지 않고 전 정부 때 세워졌다고 국가 시설물에도 보복을 한다.

처음부터 답을 정해놓고 있었다. 결정권을 가진 위원회엔 환경부 공무원이 7명이고 민간 8명 가운데 3명은 환경단체 출신, 2명은 애초부터 4대강 사업을 반대해온 사람이다. 결론은 뻔한 것이었다. 위원회는 '경제성 평가'를 했다고 한다. 4대강 보는 가뭄과 홍수를 막는 효과가 가장 크다. 그 효과는 100년, 200년을 두고 평가해야 한다. 이제 지은 지 7년 된 홍수·가뭄 방지 시설에 경제성을 따진다는 것은 상식 밖이다. 대홍수나 심각한 가뭄으로 나라가 대형 피해를 입으면 누가 책임질 건가.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권 실세들, 지금 보 해체를 결정한 위원들이 그때 가서 자기 재산 한 푼이라도 내놓겠나. 위원회 학자와 환경단체 사람들 중에는 평소 기후변화에 경각심을 촉구해온 이들이 있다. 기후변화로 홍수, 가뭄은 더 심해진다고 하는데 무슨 근거에서 4대강 보의 편익이 별것 아니라고 주장하나.

4대강 보로 확보한 본류 구간의 수자원만 7억t에 달한다. 한 해 강수량이 한두 달에 집중되는 수자원 부족 국가에서 그 가치는 막대한 것이다. 귀중한 세금 들여 확보한 그 아까운 물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도 모자라 국가 시설물 자체를 파괴해버리겠다고 한다. 4대강 주변 농민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며 반대하고 있다. 엊그제 공주 지역민들이 반대 시위를 했고, 작년 12월엔 낙동강 구미, 상주, 창녕 등 지역 농민들이 보 개방 반대 집회를 가졌다. 이 정부는 이 호소는 들은 척도 안 한다.

보로 인해 수질이 나빠졌다는 것도 믿기 힘들다. 해마다 강수량 등이 다르기 때문에 수질 개선 여부는 적어도 3~5년은 봐야 판단이 가능하다. 그러나 환경부는 고작 1년 남짓 조사해 놓고 수질이 나빠졌다고 한다. 환경부 분석에 쓰인 5개 수질 지표 가운데 녹조, 저층 빈(貧)산소, 퇴적물 오염 등은 물이 정체되는 구간에선 나빠질 수밖에 없는 지표들이다. 반면 4대강 공사 이후 개선된 총인, 총질소, 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 같은 수질 지표는 무시했다. 유리한 건 넣고, 불리한 건 빼버린 평가다.

과거 우리나라 강은 갈수기엔 개천으로 바뀌었다. 일부 구간은 바지를 걷고 건널 정도로 물이 부족했다. 심한 곳은 아예 물길이 끊어졌을 정도다. 그 개천 같은 물이 오염돼 악취가 진동했다. 어떤 사람은 강 바닥이 드러난 개천 같은 강을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국민은 풍부한 수량으로 수려한 경관을 되찾은 지금에 더 만족했다. 보를 파괴해 도랑처럼 돼 썩으면 그게 환경적인가. 이 정권 사람들에겐 자기들 생각만 옳다.

이 정부가 추진해온 소득 주도 성장은 소득 파탄으로, 탈원전은 모순 덩어리로 판명났다. 한전 영업 실적이 1년새 5조원이 나빠졌다. 거기에다 이제 막대한 세금으로 지은 멀쩡한 국가 시설물을 막대한 세금을 부어 부숴버리겠다고 한다. 5년 임기 정권이 권력 한번 잡았다고 나라를 부수는 데에 거침이 없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22/201902220272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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