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약속드린다, 2017년 5월 10일은 국민 통합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
너무 태연해 두려운 거짓말 된 취임사
오는 10일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2년이다. 그날 취임사를 다시 읽어 봤더니 한마디로 거짓의 향연이다. 지키려 했는데 못 지켰는지 처음부터 생각이 없었는지 모르나 결과적으로 주요 내용이 거짓이 됐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감히 약속드린다. 2017년 5월 10일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오늘부터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도 진심으로 우리 국민으로 섬기겠다"고 했다. 그 후 일을 보면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다. 취임하자마자 시작된 적폐 청산으로 사회 곳곳에서 인민재판과 같은 행태가 벌어졌고 수사받은 전(前) 정권 인사만 110명이 넘는다. 징역형 합계가 130년을 넘겼다. 4명이 자살했고, 1명은 모든 국가기관의 공격을 받던 중 유명을 달리했다. 2017년 5월 10일은 조선시대 사화(士禍)에 버금가는 잔인한 정치 보복이 대거 시작된 날로 기록될 것이다.
문 대통령은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바꾸겠다"며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끝나야 한다.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대화하겠다. 야당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이고 대화를 정례화하겠다"고 했다. 지금 강제로 선거제도까지 바꾸려는 폭거는 야당을 적(敵)으로 보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다"며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 등 권력기관이 대통령의 충견(忠犬)이 돼 표적이 된 사람들을 인간 사냥하다시피 했다. 대통령이 지시한 박찬주 전 대장 수사, 기무사 계엄 문건 수사 등은 용두사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무고(誣告)에 가까운 것이었다. 권력기관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수사를 한다며 사람들을 들볶고 100여 만원 뇌물죄까지 뒤집어씌우려 했으나 무죄가 됐다.
문 대통령은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 대원칙으로 삼겠다"며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 일을 맡기겠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는지 의문이다. 문 대통령의 인사 원칙은 사실상 '내 편이냐, 아니냐' 한 가지뿐이었다. 내 편이면 헌법재판관조차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 강행했다. 바른미래당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낙하산 임명은 하루에 한 건꼴이라고 한다. 문 대통령 친구들은 한자리씩 하고, 법무 법인의 동료는 법제처장, 심지어 사무장까지 공기업 이사가 됐다. 이러면서 취임사에선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준비를 마치는 대로 청와대에서 나오겠다. 퇴근길에는 시장에 들러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겠다"고 했다. 청와대 밖으로 나오겠다는 뜻의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두 번이나 강조했다. '광화문 대통령 시대'도, '퇴근길 시장'도 슬그머니 없어졌다. 대통령 의지의 문제였지만 문 대통령은 '리모델링 비용'과 '행정 불편' 때문에 못하겠다고 했을뿐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다"고 했다. 대형 국정 현안이 매일같이 쏟아지는데도 문 대통령 기자회견은 2년간 단 세 번뿐이었다. 오히려 "국내 관련은 질문받지 않겠다"고 기자들 질문까지 봉쇄했다. 문 대통령에게 정책 실패에 관해 질문한 기자는 인터넷 몰매를 맞았다. '매국노'라는 인격 모독을 당한 기자도 있다.
문 대통령은 "거듭 말씀드린다. 문재인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다. 지금 이 말은 시중에서 문 대통령을 희화화할 때 사용된다. 저들은 기막히게 투기하면서 남 투기는 비난하고, 저는 위장 전입하면서 남은 징역형 때리고, 저는 격세 증여하면서 남은 못 하게 하는 법 만들고, 제 자식은 외고 보내고 남의 자식은 자사고도 못 가게 하고, 저는 집 두 채, 세 채 갖고 남들에겐 집 팔라고 위협하고, 저들은 체크리스트 남은 블랙리스트이고, 저들 댓글 조작은 괜찮고 남은 불법이고, 저들은 피감 기관 돈으로 해외 가면서 남은 1만2700원 법인카드 사용을 문제 삼아 쫓아냈다. 대통령은 반일(反日)하고, 딸은 일본 극우 단체 설립 대학을 졸업했다. 그 학교 교가는 정한론(征韓論) 창시자를 본받자는 가사로 시작한다. 대통령 딸의 해외 이주와 그에 따른 국민 세금 지출의 이유는 지금까지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러면서 공정과 정의를 약속했다.
2년 전 문 대통령 취
임사를 다시 읽으면 배우가 무대에서 연극을 한 것 같다. 마차가 말을 끈다는 소득 주도 성장과 무모한 탈원전을 밀어붙이면서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큰소리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분칠한 숫자로 국정 실패를 덮으려 하면서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하겠다.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것이 연극 대사가 아니라면 이 취임사는 대체 뭔가.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01/2019050102998.html
[최보식 칼럼] 반쪽짜리 대통령
북한 김정은에 대한 배려와 환심의 1할만 야당과 보수 쪽에 써도 '성군' 소리를 들었을 것
우리 국민 둘로 갈라놓고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건…
그럴 기회가 없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인터뷰하면 '본인은 한쪽 진영을 위한 대통령에 만족하는가?'라고 첫 질문을 하겠다. 어떤 반응일지 짐작된다. '반쪽짜리 대통령'이라는 말을 꺼내는 것 자체를 자신에 대한 모독으로 여길지 모른다. 그는 여전히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도 섬기는 통합 대통령"이라는 취임사 구절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사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온 국민의 사랑과 인정을 받은 적은 없었다. 그래도 이들은 그 나름대로 어느 한쪽의 국민이 아니라 모두에게 골고루 지지받기 위해 애썼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국민을 갈라치기 해 지지 세력을 규합해도, 대통령이 되고 나면 나라를 위해 국민 통합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걸 깨닫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재임 2년이 됐지만 한쪽 진영의 맹주(盟主) 역할에 만족하는 것 같다.
그런 사례로 현 정권의 적폐 청산을 다시 끄집어낼 것은 없고, 지금 벌어지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에 한정하겠다. 국회가 난장판이 되자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엄중한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국민의 바람이 어느 때보다 높은데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이 격화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물리력을 동원한 한국당을 겨냥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배후에는 어떻게든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청와대가 있었다. 이를 위해 '연동형 비례제'를 내건 소수 야당과 거래한 것이었다. 고립된 제1 야당이 어떻게 나올지는 정치 초보도 예상할 수 있다. 정당 간판을 내리지 않으려면 한국당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제 삭발 투쟁은 좀 볼썽사납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었으면 지지자들에게 '사쿠라'로 외면받았을 게 틀림없다.
이 지경이 되었으니 국회에서 추경 예산이나 각종 법안 심의는 다 날아갔다. 아무리 한국당이 '웰빙 정당'이고 투쟁이 오래 못 갈 것이라고 해도 어느 날 슬그머니 회의장에 들어올 리는 없다. 문 대통령이 '엄중한 경제 상황'을 인식했으면 죽다 깨어나도 국회를 이런 막장 충돌로 유도하지 말아야 했다. 그렇게 시급하다는 추경 예산과 법안을 걷어차 버린 쪽은 사실상 대통령이었다. 그런 대통령이 "국민의 바람은 어떻고…'라며 관전평 말하듯 했고, '좀비' '의회주의적 타협의 성공' 같은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는 조국 민정수석을 신줏단지처럼 끌어안고 있다.
'반쪽 대통령'이 되는 길은 자신과 다른 입장에 있는 야당과 국민을 깔보고 조롱하고 무시할수록 쉽게 도달한다. 설령 야당이 형편없고 마음에 안 들어도 공들여 설득해야 할 정국 운영의 파트너다. 보수는 어쨌든 우리 국민의 절반이다. 문 대통령은 왜 이들을 북한 독재자만큼도 대접하지 않는지 이해 안 될 때가 많다.
북한 김정은과의 접촉에서 봤듯이 문 대통령은 그런 설득에는 선수다. 친절하고 관대할 뿐만 아니라 이해심도 많았다. 그렇게 대변해줬던 북한 김정은으로부터 "오지랖 넓은 중재자·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져라" 하는 수모를 받고도 인내심을 보여왔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의 환심을 다시 사겠다는 결의는 여전하다. 그런 배려와 환심의 1할만 야당과 보수 쪽에 써도 문 대통령은 '성군(聖君)'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그러지 않으니까 왜 우리 국민은 둘로 갈라놓고 북한과는 대화해서 무얼 하겠다는 건지 의심을 사는 것이다.
정권 초반에는 그럴듯한 말의 향연(饗宴)에 절대다수 국민이 현혹됐지만 지금은 많이 깨어났다. '적폐 청산'을 운운하는 쪽이 오히려 적폐일 수 있고 입버릇처럼 '정의' 운운하는 쪽이 나라를 결딴낼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 현실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나타난 경제정책과 결정을 수정하지 않는 그를 의아스럽게 보게 됐다. 통계 수치로 현 상황을 미화하며 "내년이나 다음 분기(分期)에는 문제가 사라지고 좋아질 것"이라는 헛된 약속도 덥석 믿지 않게 됐다. 오히려 우리 어깨에 얹힌 현실의 큰 짐을 받아들여야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됐다.
집권 2년이면 오만과 독선에서 빠져나올 충분한 시간이 됐다. 국민은 각성이 있는데, 대통령은 여전히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얘기하고 있다. 이를 지적하면 '기득권 적폐 세력의 저항'으로 취급하는 것도 여전하다. 문 대통령 본인은 잊어버렸는지 모르나 취임 후
첫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 지시에 이견(異見)을 제기하는 것은 '해도 되느냐'가 아니라 '해야 할 의무'다. 브리핑할 때 반대 의견이 있었다는 것이 함께 나가도 좋다." 하지만 그 뒤로 청와대는 소수 이견이 새 나갈까 봐 청와대 직원들의 휴대폰을 강제로 수거해 검사했다. 차라리 말이라도 그렇게 안 했으면 이런 실망감이 덜했을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02/2019050203561.html
[김대중 칼럼] 문재인 정권 심판 11개월 남았다
문 대통령 원로 초청 간담회 마지막 기대마저 걷어 차… 이제 문 정권 심판 도리밖에
패스트트랙 사태는 반격 계기, 내년 총선 지면 한국당 없어져… 모든 反文세력 총집결해야
기가 막혔다.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 원로 초청 간담회에서 한 말은 문 정권에 대한 마지막 남은 한 가닥 기대조차 가차 없이 발로 차버렸다. "국정 농단이나 사법 농단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아주 심각하게 반(反)헌법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타협하기 쉽지 않다." 자기들이 국정 농단이니 사법 농단이니 레테르를 붙여 2년간 실컷 두들겨 패면서 갖고 놀다가 이제 와서 '사실이라면'이라니 그게 변호사 출신의 어법인가, 아니면 염치를 몰라서인가?
또 '살아 움직이는 수사'라서 정부가 통제할 수 없다고 했다. 정치적 견해 차이 때문에 죽어 있던 것을 자기들이 도마에 올려놓고는 '나는 아닌데 쟤들 때문에' 식이라니 어이가 없다. "진보·보수의 낡은 프레임을 없애겠다"고 했다. 진보·보수의 개념은 이 지구상에 광의의 정치가 존재해온 이래 있어온 프레임이다. 스스로 진보의 기수임을 자처해온 그들이 왜 갑자기 초연한 척하는 것인지 의아하다. '종북 좌파라는 말이 더 이상 위협적이 아닌 세상'을 말했는데 그동안 종북 좌파란 말을 쓰면서 좌우를 살폈는데 이제 안심하고 써도 되겠구나 하는 안도(?) 하나는 건졌다. 그럼 문 대통령은 종북 좌파인가 아닌가 물어도 되나?
결론은 이제 문 대통령에게 더 이상 조언이나 충고나 비판은 효과도 없고 의미도 없어졌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원로들을 부른 것은 더 이상 다른 말이 안 나오도록 못 박기 위한 것이다. 이제 전선(戰線)은 그어졌다. 문 정권의 정책에 동의하지 않거나 분노하고 있는 국민은 문 정권을 심판하는 도리밖에 없다. 그가 애용하는 '헌법적' 방법으로 말이다. 정확히 11개월 1주일 앞으로 다가온 2020년 총선거 마당에서다.
국민이 정권을 바꾸려면 그것을 수행하는 도구는 야당이라는 정치 통로를 통해서다. 무늬만 야당이 아니라 집권당을 견제하고 대체하려는 대안 세력을 말한다. 지난주 국회의 패스트트랙 난동 사태는 그런 의미에서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지위를 높여줬고 이 나라에 대안 세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농성, 삭발, 전국 순회 정치 등 방법론에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있지만 "너 한번 당해볼래?"라고 깡패 같은 막말을 일삼는 독선과 오만에 맞서는 효율적인 길은 논리보다 육탄일 경우도 있다. 오히려 국민의 관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또 당내 단합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소속 의원 전원이 삭발하는 극단적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비상시국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보수·우파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일차적으로 문재인 정권 불신임이다. 내년 총선거 결과는 곧바로 2022년 대통령 선거로 이어진다. 민주당이 온갖 수단을 총동원해 '집권 20년'을 몰아붙일 것이니만큼 한국당도 죽기 살기로 임해야 한다. 내년 총선에서 지면 한국당은 없어진다. 모처럼 당이 제대로 모습을 보여줬다고 자만하며 또다시 친박·반박·비박 싸움이 되살아나면 국민은 가차 없이 한국당을 버릴 것이다. 먼저 황교안 당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당내 여러 정파와 만나서 토론하고 교감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해야 한다. 모든 반문(反文) 세력을 망라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무성 의원 등 이른바 탄핵 찬성파도 자중할 것은 자중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협조할 것은 해야 한다. 유승민 의원 등 바른미래당파도 머뭇거리며 계산하지 말고 한국당에 합류해야 한다. 모두들 다음 국회의 한 임기는 쉰다고 선언하고 모여야 한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박근혜' 문제다. 친박이 '박근혜 신당'을 만들거나 당 화합에 조건을 달고 나오면 문 정권 견제는 물 건너간다. 문 정권이 한국당을 교란할 목적으로 박 전 대통령을 석방하는 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것은 박 전 대통령이 선택할 문제다. 어쩌면 박근혜 문제가 총선의 향배를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하고도 위험한 변수가 될 것이다.
패스트트랙 사태는 한국당은 물론
보수 우파 지지층 모두에게 의미 있는 진전이었다. 지난 10여 년간 수세에 몰렸던 이들에게 본격적인 반격을 시작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 '귀족 정당 한국당'은 이제 비로소 노숙 체질을 익히기 시작했다. 원로들을 불러놓고 적폐 강의를 하고 타협할 여지가 없음을 천명하며 야당과 반대층 국민의 면전에 찬물을 끼얹은 문 대통령에게 이제 반문 세력이 응답할 차례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06/201905060150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