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비록, "경제참사 주범"…한국당이 꼽은 '문제의 정책'은?(상)
소득주도성장부터 친노조, 복지포퓰리즘까지
"경제참사 원인은 운동권 이념 갇힌 경제정책"
등록 : 2019-05-14 04:00
소득주도성장부터 친노조, 복지포퓰리즘까지
"경제 참사 원인은 운동권 이념 갇힌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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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대화를 나누며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2주년을 맞아 200쪽 분량의 '文정권 경제실정 징비록'을 내고 정부의 경제 실정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정권의 경제 폭정을 중지시켜야 한다"고 했다. 정부 경제정책의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선 '보완과 강화'가 아닌 '폐기'가 정답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운동권 이념에 대한민국 경제가 갇혔다"며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제로, 친노조·반기업, 복지 포퓰리즘, 문재인케어, 탈원전, 4대강 보 해체 등 정부의 대표 경제정책을 '10대 경제실정'이라고 규정했다.
다음은 한국당이 진단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정'이다.
1. 소득주도성장
한국당은 백서에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문 정권 경제정책의 근원적 오류"라고 지적했다. 소득주도성장은 '분배를 통한 성장전략'이라는 설명이다. 한국당은 "문 정권은 시장실패를 단정했고 낙수효과를 부정했으며 양극화를 과장했다"며 "국가가 적극 개입하지 않으면 한국경제는 불평등으로 붕괴한다면서 '분배를 통한 성장'의 정책 사고를 견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이 실증적으로 성공 사례가 없음에도 정치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생산이 먼저고 분배가 나중'이라는 통념이 뒤집혔기 때문"이라며 "'분배를 통해 성장을 꾀하겠다'는 데 대중이 반기지 않을 리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과감히 폐기하는 게 답"이라고 했다. 백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일자리를 초토화시켜 고용절벽을 가져왔고 동시에 최악의 소득분배 악화를 초래했다"며 "정책은 언제 어디서나 작동되는 상수가 아니다. '보완과 강화'가 아닌 '폐기'가 정답"이라고 말했다.
2.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에 대해선 "지난 2년 동안 한국경제를 뒤흔든 정책은 두말할 필요 없이 기업의 지급능력을 무시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라고 꼬집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5.3% 상승해왔던 최저임금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난해와 올해 각각 16.4%, 10.9% 급등함에 따라 한국경제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당은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점으로 일자리 수 급감, 역대 최악의 빈부 격차 등을 꼽았다. 연평균 30~40만개 증가하던 일자리가 최저임금이 급등하기 시작한 2018년 9만7000개로 급락한 후 올해 1분기 17만7000개를 기록, (과거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는 것이다.
특히 하위 20% 가구의 일자리가 크게 줄면서 빈부 격차도 큰 폭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백서는 "하위 20% 가구는 2018년 1분기 중 월수입이 47만3000원으로 2017년 4분기의 68만1000원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며 "이들의 평균 소득이 급감하면서 빈부 격차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9년 수준으로 악화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오른 임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영세자영업자들이 직원을 해고하거나 폐업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지급능력을 초과한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뿐"이라고 덧붙였다.
3. 근로시간 단축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주 52시간 근로시간'에 대해 "오히려 고용이 감소한다"고 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임금지급 부담이 제품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판매와 생산, 나아가 고용마저 감소하는 한편 강성노조 등으로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유지되면서 근로시간이 줄어도 기업이 고용을 늘리거나 임금을 줄여 생산성을 높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백서는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른 2018년 상반기에는 일자리가 평균 14만개로 줄어든 다음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된 2018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평균 9만개로 줄어들었다"며 "일자리 감소의 일차적인 원인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고 그 다음은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근로자의 임금감소도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한국당은 "주 52시간 제도 도입으로 중소기업이나 임시·일용직에서는 소득이 줄어들어 '투잡', '쓰리잡'을 뛰는 직장인이 늘어나고 있다"며 다른 일용직을 통해 임금을 보전하다 보면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닌 '저녁 먹을 시간도 없는 삶'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생산성 향상이 수반되지 않으면 2019년 10만3000개, 2020년 23만3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다.
4. 비정규직 제로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일정으로 인천국제방문을 방문해 약속한 '비정규직 제로'의 문제점에 대해선 신규채용 인원 감소 등을 꼽았다.
한국당은 "해당 정책으로 미취업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가 줄고 상실감이 커지고 있다"며 "일률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운영비용 상승, 예산의 압박 등으로 이어지면 신규채용 인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특히 청년 체감실업률이 25%를 넘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은 공공기관 정규직 일자리가 청년 구직자들의 실력이 아닌 정치적 여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공정한 사회의 모습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노동시장 외부에 있던 미취업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더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5. 친노조·반기업
한국당은 "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공정경제 실현을 경제정책의 양대 축으로 삼고 노동 편향적이고 반기업적인 정책을 광범위하게 추진해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세계적 추세와 정반대로 법인세를 올린 점을 문제 삼았다.
백서는 "전 세계 주요국들이 기업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세를 인하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역으로 법인세를 인상했다"며 정부가 2018년 법인세를 22%에서 25%로 올린 점을 지적했다. 이어 "세액공제도 축소되고 있는데 일본 중국 등 경쟁국들은 신규 공제제도를 신설하거나 공제 대상 기술을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기업 옥죄기 정책'인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에 대해선 "관련 법안들이 다수 상정되어 있다"면서 "하지만 해외투기자본이 매입대상 기업 주가를 하락하는 데 악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상업이 자유롭게 발달하도록 해주고 정부는 시장을 조절하는 기능만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데일리안 = 조현의 기자]
징비록, "경제참사 주범"…한국당이 꼽은 '문제의 정책'은?(하)
복지포퓰리즘부터 탈원전, 4대강 보 해체까지
"경제참사 원인은 운동권 이념 갇힌 경제정책"
등록 : 2019-05-14 04:00
복지포퓰리즘부터 탈원전, 4대강 보 해체까지
"경제 참사 원인은 운동권 이념 갇힌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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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권 경제실정 징비록' 백서 발간 위원장을 맡은 김광림 최고위원은 "이번 백서에서 언급한 경제정책이 현재 경제 참사의 원인"이라고 밝혔다.(자료사진)ⓒ데일리안 |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2주년을 맞아 200쪽 분량의 '文정권 경제실정 징비록'을 내고 정부의 경제 실정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정권의 경제 폭정을 중지시켜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복지정책은 국가 채무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했고, '탈원전'에 대해선 "정치로 왜곡된 엉터리 에너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백서 발간 위원장을 맡은 김광림 최고위원은 13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백서에서 언급한 경제정책이 현재 경제 참사의 원인"이라며 "추경호 전략기획부총장과 김종석·송언석 등 국회의원과 대학교수들이 현재 고용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소득 격차가 어떻게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는지, 마이너스 성장이 왜 일어났는지 등을 꼼꼼히 분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한국당이 진단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정'이다.
6. 복지 포퓰리즘
문재인 케어, 기초연금 인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부양의무 기준 폐지 등 정부의 복지 공약에 대해선 "현금을 살포하는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복지 분야를 포함해 5년 재임 기간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은 총 178조원이 필요하지만 재원 조달 계획은 밝히지 않고 있다"며 "특히 매머드급 복지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백서에 따르면 5세 이하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연 2조 6000억원, 출산수당에는 연 48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 최근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도 41조 5000억원의 재원이 요구된다.
한국당은 "복지 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조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에 대한 국민 합의가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 우리 경제는 만성적 저성장 상태에 가깝다"며 "한 번 도입하면 매년 지불해야 하고 더욱이 인구 고령화 등으로 급격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복지 지출을 국가채무로 조달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했다.
7. 문재인 케어
정부가 집권 후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인 '문재인 케어'에 대해선 "정책의 목표인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재원으로 조달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백서는 "건강보험 재정이 2023년에는 완전히 고갈되고 2027년까지의 누적부채는 20조 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계산된다"고 했다.
특히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의료비의 급속한 증가와 관련 "2067년의 노인 인구 비율은 2020년의 15.7%에서 46.5%로 높아질 전망"이라며 "보장성을 높이지 않더라도 보험료율 급상승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건강보험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케어 추진을 위해서는 비급여의 급여화 이전에 건강보험 수가를 적정수준으로 정상화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비용 부담자인 국민에게 필요한 비용이 향후 5년간 총 41조6000억원을 훨씬 웃도는 만큼 보험료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8. 탈원전
탈원전 정책에 대해선 "국가 안보와 안전을 도외시하고 산업 기반을 해체하는 제2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백서는 "불합리한 에너지 전환정책으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통제의 문제도 해결이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에너지 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소비가 감소하고 국제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들이 무너져 간다"고 했다.
한국당은 탈원전 정책을 "정치로 왜곡된 엉터리 에너지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건과 동남권의 지진 등으로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컸던 지난 2016년 12월,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전 대표가 "원전의 추가건설을 막고 앞으로 탈핵 탈원전 국가로 가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서 시작됐다는 이유에서다.
백서는 "(문 정부가) 정치 프레임으로 탈원전 정책을 선언한 후 그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탈원전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9. 미세먼지 대책
문 대통령의 대선 핵심공약인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선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엔 중국과 협의해 미세먼지를 해결하겠다고 장담하더니 중국 논치 보기를 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중국 미세먼지 대책은 일관성도 없고 굴욕적"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미세먼지의 핵심은 중국으로부터 날아오는 황사와 스모그"라고 강조했다. 백서는 "국내 노후 경유차를 교체하고 공기청정기와 마스크를 보급하는 것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대책이 전혀 아니다"라며 "추경까지 써가면서 아무리 돈을 쏟아 부어도 중국 황사를 잡지 않으면 해결의 실마리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청와대 비서실장이 차량을 버리고 걸어서 출근하는 뉴스를 만들거나, 총리실 산하의 미세먼지특별위원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들면서 대통령 소속의 국가기후환경회의를 발 반기문 위원장을 모셨다고 자랑한다"며 "'쇼' 대신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10. 4대강 보 해체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이 4대강 보를 적폐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기존의 1만7000여개의 댐과 저수지는 제외하고 전 정권에서 건설한 4대강 보만 자신들의 이념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특히 7년밖에 안 된 보를 제거하는 데 실익이 없다는 주장이다. 백서는 "보를 제거해서 얻는 것은 홍수와 가뭄에 시달리는 산업화 사회 이전의 강"이라며 "7년밖에 안 된 보를 해체해 자연화 하천을 만드는 건 대한민국을 자연재앙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힐난했다.
한국당은 문 정부를 향해 "자신의 이념을 실행하는 데 국민을 써서는 안 된다"며 "문명의 이기인 보와 댐을 활용해서 국가 안보와 국민의 복지를 향상할 생각 대신 문명을 파괴하는 이 정권은 탈레반 정권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데일리안 = 조현의 기자]
[박정훈 칼럼] 경제 망쳐놓고 '20년 집권'?
경제難 가리려는 정권의 '우기기'가 계속 통할 순 없다
국민을 한두 해속일 순 있어도 영원히 속일 순 없어
이 정권의 경제 인식은 이제 대놓고 '우기는' 수준까지 갔다. 경제가 엉망인 것이 명백해졌는데도 "크게 성공했다" "성과가 나타났다"고 주장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경제 위기를 알리는 비상벨이 요란하게 울려대고 있다. 서민 경제가 파탄나고 일자리는 참사를 빚고 있으며 성장 동력에 급제동이 걸렸다. 모든 지표, 모든 현장 목소리가 비상 상황임을 말해주는데도 정부만 아니라고 한다. 국민 59%가 먹고살기 더 힘들어졌다 하고, 경제학자의 84%가 "위기"라고 하는데 정부만 억지를 부린다. 약간 물 타기 하거나 조금 분칠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면 부정이다. 아무리 내로남불 정권이라지만 이렇게까지 딱 잡아뗄 줄은 몰랐다.
왜 이토록 막무가내인지 상상하기란 어렵지 않다. 그것은 정권이 경제를 경제로 다루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는 철저한 실용의 영역이다. 가장 현실적이고 냉정해야 하며 객관적 사실만 따져야 할 국정 분야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경제'를 하고 있지 않다. 경제가 아니라 정치를, 실용 추구가 아니라 가치 투쟁을 하고 있다. 경제를 정치와 이념에 복무하는 하위 개념으로 보고 있다. 정권 차원의 목표 달성을 위한 통치 수단으로 대하는 것이다.
이 정권의 최고 목표가 무엇인가. 문 대통령은 '주류 세력 교체'라고 했다. 경제의 주류 교체를 위해 들고나온 것이 소득 주도 성장론과 일련의 반기업·친노동 정책들이다. 좌편향 정책을 통해 민노총 중심의 노동 권력, 참여연대류(流)의 좌파 분배론이 주류가 되는 경제로 바꾸려 하고 있다. 이 정권에 소득 주도론은 그저 일개 정책 중의 하나가 아니다. 그것은 정권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 가치이자 이념이다. 수많은 비판이 쏟아져도 꿈쩍 않고 밀어붙이는 것도 그 때문이다. 정책은 틀리면 고칠 수 있다. 하지만 소득 주도론은 이념이기 때문에 수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온갖 부작용을 일으키고 역설이 나타나도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다. 일종의 현실 부정 심리다.
여권은 정권 재창출의 의욕을 불사르고 있다. '20년 집권론'이 제기되고 '좌파 영구 집권' 구상이 흘러나오고 있다. 여당 대표는 '총선 260석' 운운까지 했다. 이것이 집권 세력의 속내일 것이다. 정권의 국정 운영은 온통 선거 스케줄에 맞춰져 있다. 경제 역시 예외가 아니다. 선거용 정책을 쏟아내고 표를 얻기 위해 돈을 풀고 있다. 선거 승리가 지상 과제인 마당에 '경제 실패' 프레임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총선이 1년도 안 남았는데 정책이 잘못됐다고 시인할 수는 없다. 어떻게든 좌편향 정책을 고수해야 골수 지지층을 붙잡아 둘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가장 실용적이어야 할 경제까지 진영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이념의 참호를 파고 그 속에 들어가 '진지전(陣地戰)'을 펴겠다는 것이다.
정권엔 철석같이 믿는 비장의 무기가 있다. 세금 카드다. 곳곳에서 아우성이 터져 나오지만 세금을 쏟아부으면 급한 불은 끌 수 있다. 세금으로 단기 알바 일자리를 만들고, 토건(土建) 붐을 일으켜 지역 건설 경기를 살리면 된다. 초팽창 예산을 집행하고 추경까지 편성해 돈을 풀면 성장률도 어느 정도는 끌어올릴 수 있다. 무너지는 서민 경제 역시 세금 뿌려 진통제를 놓아주면 된다. 세금으로 저소득층 지갑을 채워주고 자영업·소상공인 불만도 누그러트릴 수 있다. 경제가 곤두박질쳐도 세금 약발을 퍼트리면 다음 대선까지는 어떻게든 버틸 수 있다는 계산일 것이다. 결국 눈앞의 위기만 모면하려는 임시 미봉책이다. 국민을 속이겠다는 것이다.
이 정권은 선거를 위해 세금을 동원하겠다는 생각을 숨기지도 않는다. 지난 재·보선 때 민주당 지도부는 선거구에 내려가 '예산 폭탄'을 안겨 드리겠다며 지원 유세를 했다. 여당 후보를 당선시켜 주면 그를 국회 예결위원에 임명해 지역 예산을 빼오도록 하겠다는 낯뜨거운 말까지 서슴지 않았다. 체면도 염치도 없다. 나랏돈을 주고 표를 사겠다는 '매표(買票)'나 다름없다.
그러나 세금으로 경제 실정(失政)을 가리는 눈속임 미봉책이 언제까지나 통할 수는 없다. 이미 시장(市場)의 보복은 시작됐다. 세금을 퍼부어도 제대로 된 일자리는 생기지 않는다. 기업들은 고용하려고도, 투자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경기 사이클은 고꾸라지고 있다. 아무리 세금으로 분칠해도 참담한 경제 현실을 계속 감출 수는 없다.
국민도 경제가 잘못돼가고 있음을 알기 시작했다. 어떤 여론조사에서도 경제에
낙제점을 주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다. 본지 조사에선 55%가 소득 주도론에 반대하고, 46%가 대통령·청와대에 경제 실패의 책임이 있다고 응답했다. 국민의 눈을 잠깐 가릴 수는 있어도 5년 내내 속일 수는 없다. 경제가 엉망인데 선거를 이겼다는 말은 동서고금 어디서도 들어본 일이 없다. 경제를 망쳐 놓고도 장기 집권 운운하다니 이것은 오만인가, 망상인가.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16/201905160359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