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정치·시담록

삼도가 주장하는 삼도의 영토 / 일본 우경화의 심연 ‘天皇制’

이름없는풀뿌리 2015. 9. 30. 12:56

황당한 일본지도 공개 "독도 포함 다 니네 땅?"

마이데일리 | 강지훈 | 입력 2011.04.08 16:22

 

[마이데일리 = 강지훈 기자] 최근 일본이 검정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가운데 일본과 한국의 영토를 비교해 놓은 황당한 일본지도가 공개돼 네티즌 사이에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된 이 지도 이미지는 일본 영토와 영해의 경계선을 붉은 색으로, 우리나라의 경계선을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았다.

 

이 지도의 붉은 경계선 안에는 독도가 다케시마로 표기돼 일본 영해 안에 포함돼 있어 네티즌의 분노를 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 일본과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조어도 쿠릴열도 지역까지 모두 자신들의 영토와 영해로 표시하고 있다.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된 일본 지도]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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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오키노토리시마에 9000억 들여 부두 건설시작

도쿄서 1700㎞ 떨어진 암초를 섬으로 인정받으려 공사 조선일보 | 도쿄 | 입력 2013.03.22 03:16

일본 정부가 도쿄에서 1700㎞ 떨어진 산호초 지역 오키노토리시마(沖ノ鳥島)에 항만을 건설하는 공사에 본격 착수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오키노토리시마가 국제적으로 섬으로 인정받지 못하자 영유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각종 공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공사는 750억엔(약 8750억원)을 들여 길이 160m의 부두 접안시설을 만드는 공사다. 예정대로 2016년 말 완공되면 길이 130m급의 대형 해저조사 선박이 정박할 수 있게 된다.

↑ [조선일보]도쿄에서 1700㎞ 떨어진 오키노토리시마(沖ノ鳥島)는 동서로 4.5㎞, 남북으로 1.7㎞에 달하는 산호초 지역이다.

 
오키노토리시마는 동서로 4.5㎞, 남북으로 1.7㎞에 달하는 산호초 지역이다. 만조 때는 대부분 바다에 잠긴다. 일본은 1931년 이 지역을 자국 영토에 편입한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이후 일본은 영유권 강화를 목적으로 1939년에 이미 관측시설을 설치했다. 지난 1988년콘크리트로 9㎡의 인공 섬까지 만들었다. 여기에 더해 국토교통성은 "주변에 리튬전지 등에 사용되는 코발트가 매장돼 있어 이를 개발하려면 항만 시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본은 앞으로 해저자원 개발 관련 시설도 설치해 주변 해역에서 채취하는 망간·니켈에 대한 선광 작업을 할 예정이다. 선광은 광물을 선별하는 공정으로, 대규모 선광 설비가 설치되면 작업원들이 오키노토리시마에 거주해야 한다. 또 항만과 주변 시설을 연결하는 도로도 건설해야 한다. 아사히신문은 "거액을 투자하지만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보도했다. 경제산업성은 이 지역의 코발트 매장량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미나미토리시마(南鳥島)나
오키나와(沖繩) 주변 해역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아사히는 전했다.

그런데도 일본이 항만 시설 등을 만드는 것은 경제성 못지않게 영유권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오키노토리시마 주변 42만㎢를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선포했다. 일본은 지난해 유엔이 오키노토리시마를 섬으로 인정, 200해리 밖 대륙붕 17만㎢에 대해서도 일본의 개발권을 인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은 유엔에 확인한 결과 일본 측 발표는 허위라고 반박했다. 양국은 오키노토리시마가 섬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 해역에 대한 일본의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은 오키노토리시마에 대규모 시설을 설치해 이곳이 암초가 아니라 인간의 주거 및 독자적 경제생활이 가능한 섬이라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다. 이 지역이 섬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 개발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국제해양법 규정을 의식한 것이다.
 
 

 

"땅덩어리 세계 60위 일본이 중국에 기세등등한 것은…"

 

 

[태평로] 바다는 중국보다 3배나 큰 일본

  • 박정훈 사회정책부장 jh-park@chosun.com 입력 : 2010.10.06 20:16 / 수정 : 2010.10.06 22:31
박정훈 사회정책부장

중국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에서 그토록 기세등등할 수 있는 것은 섬의 위치 때문이다. 섬들은 대만 바로 옆에 붙어 있고, 일본 본토에서는 1000㎞ 이상 떨어져 있다. 지도만 놓고 보면 사실 일본의 실효 지배는 부자연스러워 보인다.

섬들은 원래 중국 영향권 아래 있었다. 그런 것을 1895년 청·일 전쟁에서 이긴 일본이 국제법상 무주물(無主物)이라며 자기 땅에 편입했다. 그래서 일본이 국제법적 근거는 있을지 몰라도 역사적인 명분은 좀 약하다. 중국이 저렇게 마음대로 '힘의 칼날'을 휘두르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강대국의 '영토 식욕(食慾)'은 왕성하고 거침없다. 남의 나라 코앞의 섬까지 자기 것으로 만들 만큼 욕심을 감추려 하지도 않는다. 중국이 센카쿠열도 갖고 일본을 비난하지만, 중국이라고 나을 것은 없다. 중국 역시
필리핀·베트남 앞바다의 난사(南沙)군도까지 내려가 자기 땅이라 시비 걸고, 제주도 남쪽 이어도에도 눈독 들이고 있다.

일찌감치 바다 영토에 눈을 뜬 일본은 상상을 초월하는 '바다 부자'다. 땅 덩어리(세계 60위)는 좁지만, 경제주권을 쥔 해양(배타적 경제수역·EEZ) 크기에서 일본은 세계 6위에 올라 있다. 중국·인도보다도 3~4배 큰 바다를 지배하며 해양대국으로 떵떵거리고 있는 것이다.

실감나지 않는다면 해양지도를 펴보라. 태평양 서북쪽의 광활한 바다가 온통 일본 수역으로 색칠된 것을 보고 충격받을지 모른다. 그 상당 부분이 19세기 말~20세기 초 일제(日帝)의 팽창노선과 관련 있다. 다른 나라가 국제법에 무지(無知)하던 시절, 이곳저곳 무인도를 찾아다니며 깃발을 꽂아놓은 것이다.

그 결과 일본의 바다 영토는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부푼 모습을 하게 됐다. 서쪽 끝은 대만 턱밑에 다가서 있고, 남쪽은 필리핀 앞, 동쪽으로는 태평양 중턱까지 뻗어 있다. 일본 바다 영토의 동·서 간 직선거리는 3140㎞에 달한다. 경도(經度)로는 33도, 시차(時差)로 계산하면 2시간 이상 차이 나는 거대한 영역이다.

동쪽 끝인 미나미토리섬은
도쿄에서 1800㎞ 떨어진 괌 근처 태평양에 있다. 망망대해 한가운데에 상암월드컵경기장 크기(1.5㎢)만한 섬 하나가 달랑 떠있는 모양새다.

흥미로운 것은 섬의 주소지다. 일본은 군용기로 5시간 걸리는 이 외딴 섬의 행정구역을 '도쿄도(都)'에 편입시켜 놓았다. 상주(常住) 주민도 없지만, 수도(首都)로 간주해 지키겠다는 강렬한 의지표현인 셈이다.

남쪽 끝 오키노토리섬의 주소 역시 '도쿄도'로 시작된다. 이 섬의 최고봉(?)은 해발 15㎝이고, 물 위로 나온 면적은 10㎡에 불과하다. 더블베드 사이즈의 '암초급(級)'이지만, 이곳을 지키려는 일본의 노력은 눈물겹기까지 하다. 행여나 바다에 잠길까 4000억원을 쏟아부어 방파제를 쌓더니, 티타늄 합금의 금망(金網)까지 씌워 덮었다.

덕분에 일본은 이 섬 주변 200해리의 EEZ 40만㎢를 확보하게 됐다. 더블베드 크기 섬 하나만으로도 한국의 EEZ(약 30만㎢)를 다 합친 것보다 넓다. 이렇게 태평양 서북쪽을 온통 자기 바다로 만든 일본이, 동해로 건너와 독도마저 내놓으라 윽박지르고 있다.

생각할수록
이승만 대통령의 '무모했던' 독도 선점(先占)이 고맙다. 별 힘도 없던 그때 '평화선'을 선언(1952년)하고, 군대를 보내 일본 선박을 내쫓지 않았다면 독도의 운명은 어찌 됐을까. 상상조차 하기 싫다.  

[찬반토론] '센카쿠 영유권 분쟁', 중국 대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