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6]검찰 최순실 의혹 혐의별 발표 전문/일문일답

검찰 최순실 의혹 혐의별 발표 전문

입력 : 2016.11.20 11:30 | 수정 : 2016.11.20 11:47

▶검찰 발표 전문
<미르, 케이스포츠 설립․모금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 먼저, 미르․케이스포츠 재단과 관련된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범죄사실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은 직권을 남용하여 전경련 53개 회원사를 상대로 미르 재단과 케이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합계 774억원을 강제출연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기업들은 안종범 등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각종 인·허가상 어려움과 세무조사의 위험성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출연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미르재단의 경우, 단 1주일만에 출연기업과 기업별 출연 분담금이 결정되고, 모금액이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갑자기 증액되기도 하며, 처분이 제한된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비율이 9:1에서 2:8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사장 등 주요 임원은 전경련이나 출연기업이 아니라 최순실의 추천대로 정해졌음에도, 전경련에서 추천한 것처럼 창립총회 회의록도 허위로 작성되었습니다.

케이스포츠 재단 역시 안종범 등의 일방적인 지시로 출연 기업과 전체 모금액수 등이 정해졌고, 이사장 등 주요 임원이 최순실의 추천대로 정해졌음에도, 전경련에서 추천한 것처럼 창립총회 회의록이 허위로 작성되었습니다.

<롯데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 다음은, 롯데그룹과 관련된 피고인 최순실과 안종범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죄사실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피고인 최순실은 인사와 운영 권한을 장악한 케이스포츠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이권에 개입하기 위해 ‘더블루케이’를 설립하고, 대기업의 지원을 받아 복합체육시설을 건립한 후 시설 운영과 관련 수익사업을 더블루케이가 맡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은 직권을 남용하여 롯데그룹을 상대로 최순실이 추진하는 하남 복합체육시설 건립비용으로 케이스포츠 재단에 70억원을 교부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 현대차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
○ 현대차그룹과 관련된 피고인 최순실과 안종범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죄사실입니다.

○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은 직권을 남용하여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최순실의 지인이 운영하는 흡착제 제조·판매사인 KD코퍼레이션이 현대차그룹에 11억원 규모의 납품을 할 수 있도록 강요하였습니다.

또한, 직권을 남용하여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최순실이 사실상 운영하는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62억원 규모의 광고를 주도록 강요하였습니다.

< 포스코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및 강요미수 >
○ 다음은, 포스코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강요미수에 대한 범죄사실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은 포스코 계열사인 광고업체 포레카를 인수한 컴투게더 대표를 상대로 포레카의 지분을 양도하도록 강요하다 미수에 그쳤고, 포스코를 상대로 직권을 남용하여 포스코 펜싱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최순실이 운영하는 더블루케이가 펜싱팀의 매니지먼트를 맡기로 약정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 케이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
○ 케이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범죄입니다.

○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은 직권을 남용하여 케이티를 상대로 차은택과 최순실이 추천한 이동수와 신혜성을 각각 광고 발주를 담당하는 전무와 상무보로 채용토록 한 후, 최순실이 운영하는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원 규모의 광고를 주도록 강요하였습니다.

< 그랜드코리아레저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
○ 그랜드코리아레저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범죄사실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은 직권을 남용하여 한국관광공사 산하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를 상대로 장애인 스포츠단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를 에이전트로 하여 선수들과 전속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 피고인 정호성의 공무상비밀누설 >
○ 다음은, 피고인 정호성의 공무상비밀누설 범죄사실 요지입니다.

○ 피고인 정호성은 2013년 1월 정부 출범 직후부터 금년 4월까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안,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회의 대통령 말씀자료, 정부부처와 대통령 비서실 보고문건, 외교자료와 대통령 해외순방 관련자료 등 총 180건의 문건을 이메일과 인편 등을 통하여 최순실에게 유출하였고,
그 중에는 사전에 일반에 공개되어서는 아니되는 ‘ 장·차관급 인선 관련 검토자료’ 등 47건의 공무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피고인 최순실의 사기미수 >
○ 다음은, 피고인 최순실의 사기미수 단독범행입니다.

○ 피고인 최순실은 케이스포츠 재단을 상대로 더블루케이가 연구용역을 수행할 것처럼 가장하여, 연구용역비 7억원을 빼내려 하였으나 재단 사무총장 등의 반대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최순실, 딸 친구 부모 회사 민원 해결해 주고 샤넬백 등 5000만원 받아 송원형기자

[일문일답] "삼성 '최순실 딸 35억 지원' 의혹, 계속 수사" 송원형 기자

朴대통령 변호인 "검찰 발표, 지극히 유감" 송원형 기자

檢 공소장 "朴대통령, 미르·K재단 설립 사실상 주도" 朴대통령, 변호인 통해 "퇴임 후 고려했다면 천벌" 송원형 기자

[일문일답]검찰 "박근혜 대통령은 피의자, 특검 시작할 때까지 계속 조사

입력 : 2016.11.20 13:14 | 수정 : 2016.11.20 14:10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0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이 공모 관계에 있다고 적시했다”며 “박 대통령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는 부분에 한해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인지하는 절차를 거쳐 피의자로 입건했다. 앞으로는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99% 입증이 가능한 부분”이라며, “박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 여부 등에 대해서 고민 중이며, 제3자뇌물수수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도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최씨와 안 전 수석을 직권남용 및 강요, 강요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다음은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와의 일문일답.

검찰 "박근혜 대통령은 피의자로 입건" 중간 수사결과 발표/TV조선 캡처

-박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발표했는데. 공소장에도 적시가 됐느냐?

“공소장에 적시가 되어 있다.”

-어떤 혐의가 적시돼 있나?

“세 사람을 기소했지만, 나머지 (사람은) 수사 중이고, 기소가 안 된 부분도 있다. 과도하게 피의 사실을 말할 경우 문제 소지가 있어서 상세히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서로 모른다고 했는데, 둘 사이 관계를 밝혀냈나. 둘 사이 대통령이 있다고 보는 것인가.

“공소장에는 상세히 적시돼 있다. 참고로 죄명 정도만 말하면 미르· K스포츠재단 설립 관련된 부분이 공모 관계이다. 현대차그룹 관련 KD코퍼레이션과 플레이그라운드, 롯데 관련 부분도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 포스코 관련 펜싱팀 창단 부분도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 KT와 그랜드코리아레저(GKL) 관련 부분도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공무상 기밀누설에 대해서도 공모 관계가 인정됐다.

-공소장에 ‘대통령과 공모하여’ 라고 돼 있나?

“그렇다. 공소장을 보면 알 수 있다”

-대통령은 피의자인가?

“수사 결과 발표하기 전에 공모 관계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지 절차 거쳐서 정식 피의자로 입건했다. 앞으로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 인지하면 피의자가 된다.”

-최순실씨 단독 범행을 제외한 혐의 모두가 대통령과 공모 관계가 인정되나?

“사소한 부분이라 발표를 안 했는데 실제 공소장엔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있다. 최씨의 증거인멸교사 및 사기미수 혐의 등 단독 범행을 빼면 다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 포레카 지분 인수 관련 강요미수 혐의가 있는데, 이것은 최씨와 안 전 수석 두 사람의 범행이다. 대통령은 빠진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관계는 어떠한가?

“공소장을 참고하면 된다.”

-공범이라고 하는데 공범 종류가 여러가지다. 대통령과 최씨, 안 전 수석 모두 병렬적인지 아니면 지시를 받고 한 것인가?

“서로 의사를 연락했다거나 실제 실행을 한 내용은 사안마다 다르다. 공소장에 충분히 적시했다고 생각한다.”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는데, 강제수사도 가능한가?

“그 부분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어떻게 수사할지 향후 판단해야 할 것 같다.”

-롯데그룹 70억원 관련 부분은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적용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판단을 보류한 것인가?

“그 부분에 관련 최씨와 안 전 수석이 기소돼 있다. 법리 검토와 고민을 많이 했다. 제3자뇌물수수는 부정한 청탁이 중요한데, 롯데 측의 부정 청탁이 확실하지 않다. 일단,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만 적용했다. 제3자 뇌물수수 혐의는 현재 공소장에 없다. 앞으로 계속 수사를 하겠다.”

-공소장이 공개되면 상대에게 패를 보여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공소 사실 상당 부분을 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전략적인 고려는 안 했다. 사실 관계가 드러난 대로 공소장을 작성했다.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저희가 100%라고 말씀은 못드리지만, 99%는 입증 가능한 부분이다.”

-검찰은 이렇게 판단했는데, 최씨 등 세 사람은 혐의를 부인하는가?

“그 사람들이 자백한다면 결정적 증거가 될 것이다. 혐의를 부인해도, 참고인 진술과 객관적 증거 자료를 종합해 판단했다.”

-안 전 수석이 제출한 다이어리가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입증하는 데 주요한 증거가 됐나?

“증거 사실 판단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다.”

-대기업들 뇌물공여 등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할 예정인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것은 뇌물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봐서 직권남용으로 기소했다. 공소장에 빠진 부분들은 계속 수사를 할 것이다.”

-박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간 독대에서 오간 내용은 현재 기소된 공소 사실의 증거로 활용되나, 아니면 추가 수사에 활용되나?

“대부분은 공소장에 적시가 돼 있다. 만약, 앞으로 추가 범죄 혐의 발견되면 또 수사할 예정이다.

-주요 인물들 계속 수사 중인데, 거기서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가 나올 수 있나?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추가로 인지할 수 있다.”

-삼성이 최씨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35억원은 이번에 빠졌다.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 수사를 할 예정이다.”

-대통령 대면 조사는 다음주 언제할 예정인가?

“지금까지 기소하는데 모든 수사력을 집중했다. 변호인이 다음주에 조사를 받겠다고 했는데 아직 진행된 것이 없다. 한 번 논의해 봐야 할 것 같다.”

-차은택씨와 송성각씨는 언제 기소하나?

“다음주 중에 기소될 것 같다. 차은택은 오는 일요일, 송성각은 오는 월요일에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대기업의 재단 출연금 성격은 바뀔 가능성이 없나?

“여러 검토를 했는데, 그 부분은 명백하게 강압적인 직권남용에 의한 출연이라고 결론 내렸다.”

-강압적이라고 했는데, 수사나 세무조사 등이 활용됐나?

“구체적인 것은 아니다. 모든 기업에 현안이 있다. 구체적으로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다. 기업들이 전경련을 통해 할당된 금액을 낼 필요가 없는데도 냈다. 공소장에 상세히 적시했다.”

-롯데 경우 수사 직전에 돌려줬다.

“저희가 충분히 조사해서 결론을 내렸다. 부정한 청탁이라고 보기 어려워 제3자뇌물수수죄 적용할 수 없다.”

-재단과 박 대통령은 직접적 관계가 없나? 퇴임 후를 대비했다는 의혹이 있다.

“대통령 조사가 안 돼 있다. 최순실씨는 상당 부분 부인하고 있다. 공소장에 추측하는 내용을 기재할 수는 없다.”

-K스포츠재단이 롯데에 70억원을 돌려준 이유는 좀 더 수사가 필요한가. 아니면 명쾌하게 결론이 난 것인가.

“그 부분은 직권남용이 되든 제3자뇌물수수가 되든 돈을 받는 순간 범죄 혐의가 된다. 돌려준 경위에 대해선 대통령 조사를 해봐야 한다.”

-(롯데그룹) 수사 정보가 유출됐는지는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보면 되나?

“그거에 대해선 확인해보고 있다.”

-돈을 롯데그룹에 돌려준 것과 관련해 대통령의 개입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냐?

“대통령이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기보다는 경위를 확인하려면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 전 수석도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는다. 확인 중에 있다.”

-특검 준비기간까지 수사할 수 있는데, 준비 기간에 추가 기소를 하게 되나?

“최선의 노력을 다해 특검 수사 전까지 확인할 부분은 확인할 것이다. 특검 활동이 시작되면 저희가 추가 기소나 마무리를 못하더라도, 특검에 인계할 예정이다.”

-대통령은 대부분 범죄에 대해 공동정범인가.

“공모 관계에 있고, 형법30조가 적용된다.”

-대통령이 법률에 위배된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것인가.

“그렇다. 그렇지 않으면 피의자로 입 건할 수 없다.”

-정 전 비서관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는 적용할 수 없었나?

“많이 고민했는데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을 적용하기 부족하다. 대법원 최종 판결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지금으로선 최대한 적용한 것이 공무상 비밀누설이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수사는 계속 진행하나?

“계속 하고 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檢, 공소장에서 "朴대통령, 미르-K재단 설립 사실상 주도" 단순 공범 아닌 주범

• 송원형 기자  

입력 : 2016.11.20 16:18 | 수정 : 2016.11.20 17:17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20일 최씨 등을 구속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기획·지시하고 최씨에게 재단 운영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소장 내용을 보면, 박 대통령 역할은 단순 공범이 아니라 사실상 주범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이날 “그동안 사심없이 살아왔다”며 “퇴임후를 고려(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설립)했다면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검찰 수사 결과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고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밝혔다.

검찰은 이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대통령은 최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혐의와 공모 관계에 있다”며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이날 최씨 등을 기소한 내용을 보면, 박 대통령은 어떻게든 법적 책임을 질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커지면서, 탄핵 절차 논의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소장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작년 7월 현 정부가 ‘문화융성’을 4대 국정 기조의 하나로 정해 추진하는 것에 착안, 한류 확산·스포츠 인재 양성 등 문화·스포츠사업을 하는 재단 법인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재단 재산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소속 회원 기업체 출연금으로 충당하기로 계획했다.

박 대통령은 작년 7월20일쯤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10대 그룹 회장들과 단독 면담 일정을 잡으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같은 달 24~25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 정몽구 현대차 회장 등 7명을 각각 만나, ‘문화·체육 재단법인을 만들려고 하니 적극 지원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후 박 대통령은 안 전 수석에게 ‘전경련 산하 기업들에 갹출해 각각 300억원 규모의 문화·체육 관련 재단을 설립하라’고 지시했고, 안 전 수석은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에게 재단 설립을 추진케 했다. 박 대통령은 또 최순실씨에게 ‘문화재단 운영을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최씨는 작년 9~10월 직접 면접을 봐서 미르재단 임직원을 정하고 조직표와 정관을 마련했다. 재단 이름 ‘미르’도 최씨가 정했다.

박 대통령은 K스포츠재단 설립에도 개입했다. 최순실씨는 작년 12월 초 K스포츠재단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면접을 통해 재단에서 일할 임직원을 선정했다. 박 대통령은 같은 달 11일과 20일 안 전 수석에게 재단 정관과 조직도를 전달하면서, ‘정 전 이사장 등을 K스포츠재단 임원진으로 하고 사무실은 강남 부근에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의 지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2014년 11월 안 전 수석에게 “KD코퍼레이션은 흡착제 관련 기술을 가진 훌륭한 회사인데 외국 기업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니 현대자동차에서 그 기술을 채택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이 기업은 최순실 딸 정유라씨가 졸업한 초등학교 학부형이 운영하던 회사다.

올해 2월에는 최씨가 광고 제작 등을 위해 만든 ‘플레이그라운드’와 관련, 안 전 수석에게 이 회사 소개 자료를 주며 ‘현대자동차에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올해 3월에는 안 전 수석에게 롯데그룹이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해 75억원을 부담하기로 했으니 진행 상황을 챙겨 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또 작년 1·8월 “홍보 전문가가 있는데 KT에 채용될 수 있도록 KT회장에게 연락하라”는 지시를 안 전 수석에 내렸다. 한국광광공사 자회사 GKL이 최순실씨가 만든 회사 ‘ 더블루K’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도, 박 대통령은 안 전 수석에게 “GKL이 장애인 스포츠단을 설립하는데 컨설팅할 기업으로 더블루K가 있으니 소개해줘라’고 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와 관련해서도 “정 전 비서관이 대통령 지시를 받아, 정 전 비서관이 최순실씨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외부 이메일을 통해 문건을 유출했다”고 밝혔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종합]검찰, 공소장에 대통령 '주범' 지목..'박근혜 게이트'로 비화

나운채 입력 2016.11.20 17:31 댓글 1518개        

최순실·안종범·정호성 공소장이 아니라 사실상 '박근혜 공소장'
미르재단 설립 박 대통령이 직접 지시…재단 운영 최순실에 맡겨
2015년 7월 안종범에게 "대기업 회장과 단독 면담"도 지시
박 대통령과 최순실 가교 역할은 주로 정호성이 담당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검찰이 20일 구속기소한 최순실·안종범·정호성 공소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상 '주범'으로 지목했다.박 대통령이 미르재단 설립을 계획하고 대거업에 자금 출연을 직접 지시했다는 내용 등이 공소장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당초 알려진 것처럼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박근혜 게이트'로 비화하고 있다.

20일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10대 그룹 중심으로 대기업 회장들과 단독 면담을 할 예정이니, 그룹 회장들에게 연락해 일정을 잡으라"고 지시했다. 안 전 수석은 10개 그룹 중심으로 대상 기업을 선정한 다음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삼성 등 7개 그룹을 최종적으로 선정했다. 그리고 각 그룹 회장들에게 지난해 7월24일 예정인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담기업 회장단 초청 오찬 간담회 직후 단독 면담을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박 대통령은 이후 지난해 7월24일에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 CJ그룹 손경식 회장, SK이노베이션 김모 회장 등을, 7월25일에는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LG그룹 구본무 회장,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등 대기업 회장들과 순차적으로 단독 면담을 가졌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기업 회장들에게 문화, 체육관련 재단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적극 지원을 해 달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대통령은 단독 면담을 마친 뒤 안 전 수석에게 "전경련 산하 기업체들로부터 돈을 각출해 각 300억원 규모의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을 설립하라"고 지시했다. 안 전 수석은 같은 해 7월부터 8월 사이에 이 내용을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에게 전달했다. 박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최순실씨에게 "문화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재단의 운영을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최씨는 재단의 이사장 등 임원진을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들로 구성했다. 아울러 재단 업무 관련 지시를 내리고 보고를 받는 등 재단의 인사 및 운영을 장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대통령, 안종범에게 미르재단 명칭과 임원진 명단 등 지시

최씨는 지난해 10월 리커창 중국 총리가 방한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리커창 중국 총리가 곧 방한 예정이다. 대통령이 지난 중국 방문 당시 문화교류를 활발히 하자고 하셨는데 구체적 방안으로 양국 문화재단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며 재단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 전 비서관은 최씨로부터 들은 내용을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박 대통령은 안 전 수석에게 재단 설립을 서두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최씨는 지난해 9월말부터 10월까지 문화재단에서 일할 임직원을 직접 면접을 본 후 선정했고, 문화재단 명칭을 '미르'라고 정했다. 재단 이사장과 사무총장, 이사 등 임원진 명단과 조직표 등을 마련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안 전 수석에게 "재단 명칭은 용의 순수어로 신비롭고 영향력이 있다는 뜻을 가진 미르라고 하라"며 재단 명칭과 임원진 명단, 사무실 주소 등을 지시했다. 안 전 수석은 이를 경제수석비서관실 소속 최모 경제금융비서관에게 전달했다. 안 전 수석의 지시를 받은 최 비서관은 청와대 회의를 주재하면서 전경련이 준비해온 문건 등을 보고받고 재단 설립 등을 지시하면서 전경련이 보고한 9개 그룹의 분배 금액을 조정, 확정했다. 회의 결과에 따라 전경련은 지난해 10월 삼성 등 그룹 임원들과 회의를 가지면서 그룹별 출연금 할당액을 전달했다. 이후 롯데도 출연 기업에 포함시키라는 지시를 하기도 했다.

이후 안 전 수석은 미르재단의 출연금 규모를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증액하고, 추가할 만한 그룹이 있는지 등을 다시 지시했다. 이에 따라 요청을 받은 18개 그룹 중 2개 그룹을 제외한 16개 그룹 대표 및 담당 임원들은 출연금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의 어려움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미르재단에 486억원의 출연금을 납부했다. 이후 최씨는 지난해 12월 스포츠재단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했다. 또 케이스포츠재단에서 일할 임직원을 면접을 거쳐 선정한 다음 임원진 명단을 정 전 비서관에게 보냈다. 한편 박 대통령은 같은 달 안 전 수석에게 "정모 이사장, 김모 사무총장 등을 임원진으로 하고 사무실은 강남 부근으로 알아보라"는 지시를 내렸다.

안 전 수석은 이후 전경련 이 부회장에게 "예전에 말한대로 300억원 규모의 체육재단도 설립해야 하니 미르 때처럼 진행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이 부회장은 전경련 직원들을 통해 미르재단 설립 과정에서 연락했던 그룹을 기초로 출연금액을 할당했다. 결국 현대차 등 케이스포츠재단에 출연하기로 한 16개 그룹은 미르재단과 같이 케이스포츠재단에도 총 288억원의 출연금을 납부했다.

◇박 대통령, 최순실 지인 회사 대해 '훌륭한 회사'로 소개

최씨는 자신의 지인으로부터 KD코퍼레이션이 해외 기업 및 대기업에 납품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 전 비서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관련 자료를 전달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4년 11월 안 전 수석에게 "KD코퍼레이션은 흡착제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훌륭한 회사인데, 외국 기업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니 현대차에서 그 기술을 채택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후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이 함께 있는 가운데 현대차 정 회장 등에게 KD코퍼레이션을 소개했고, 납품 계약을 추진토록 했다. 안 전 수석은 이후 KD코퍼레이션과 현대차와의 납품계약 진행상황을 계속 점검하면서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도 했다. 결국 현대차 등은 지난해 2월 KD코퍼레이션과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10억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받았다.  이로 인해 최씨는 대가 명목으로 KD코퍼레이션 대표로부터 시가 1100만원 상당의 명품백과 현금 5100만원 상당을 받기도 했다. 최씨는 또 KD코퍼레이션 대표가 박 대통령의 프랑스 순방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사실상 운영하는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월 안 전 수석에게 플레이그라운드 회사소개 자료를 건네줬고, 안 전 수석은 현대차 정 회장에게 "이 회사가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달라"고 요구했다. 현대차그룹은 이후 플레이그라운드가 70억6000만원 상당의 광고 5건을 수주받게 해 9억18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도록 했다.

◇박 대통령 "롯데그룹 75억원 부담 진행 상황 챙겨보라" 지시

최씨는 지난 1월 케이스포츠재단 사무실 인근에 스포츠 매니지먼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더블루케이를 설립했다. 이후 지난 2월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이라는 제하로 전국 5대 거점 지역에 체육시설을 건립하고 이권사업은 더블루케이가 담당하는 사업안을 마련한 뒤 정 전 비서관을 통해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박 대통령은 이 무렵 안 전 수석에게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과 단독 면담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는 취지로 지시를 내렸다. 지난 3월 이뤄진 면담 이후 박 대통령은 안 전 수석에게 "롯데그룹이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해 75억원을 부담하기로 했으니 진행 상황을 챙겨보라"는 지시를 내렸다. 최씨는 이후 더블루케이 관계자들에게 "이미 롯데그룹과 얘기가 다 됐으니 롯데그룹 관계자를 만나 지원 협조를 구하면 돈을 줄 것이다"라고 지시했다. 결국 롯데그룹은 6개 계열사를 동원해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송금했다.

◇"더블루케이가 자문해줄 것"…배드민턴 팀 창단 요청

최씨는 지난 2월 케이스포츠재단 직원에게 포스코그룹을 상대로 배드민턴 팀을 창단토록 하고, 더블루케이가 선수단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내용의 기획안을 마련토록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월 포스코그룹 권오준 회장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포스코에서 여자 배드민턴팀을 창단해 주면 좋겠다. 더블루케이가 자문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요청했다. 안 전 수석은 면담을 마치고 나온 권 회장에게 미리 준비한 더블루케이 대표의 연락처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권 회장은 포스코 경영지원본부장에게 대통령으로부터 요청받은 내용을 지시했으나 어려운 경영 여건 등을 이유로 배드민턴팀 창단은 부담스럽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이를 보고받은 최씨는 케이스포츠재단 직원들에게 안 전 수석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전달하도록 했다. 안 전 수석은 포스코그룹 측에 연락해 "청와대 관심사항이니 잘 협의하고, 포스코에 있는 여러 종목을 모아서 스포츠단을 창단하는 대안도 생각해 보라"고 말했다.

이에 포스코그룹 측은 내부적으로 통합스포츠단 창단 방안에 대해 검토를 시작했다. 최씨는 포스코에게 스포츠단 매니지먼트를 더블루케이가 담당하는 개편안을 전달했다. 그러나 포스코그룹 측은 과도한 비용이 소요돼 수용하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대신 16억원 상당의 펜싱팀을 창단한 뒤, 더블루케이가 매니지먼트를 맡기로 했다.

◇박 대통령 "(최순실 측) 홍보 전문가가 KT에 채용될 수 있도록 연락하라"

최씨는 지난해 10월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하는 한편, 대기업들로부터 광고계약의 원활한 수주를 위해 자신의 측근을 대기업의 광고업무 책임자로 채용되게 하려고 했다. 같은해 1월부터 7월까지 차은택(47)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등으로부터 대기업 채용 대상자로 차 전 단장의 지인 등을 추천받았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월과 8월 안 전 수석에게 "이모씨라는 홍보전문가가 있으니 KT에 채용될 수 있도록 회장에게 연락하라"며 "신모씨도 이씨와 호흡을 맞출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지시를 내렸다. 이씨와 신씨는 최씨가 차 전 단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인물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안 전 수석은 KT에 채용을 요구했고, 이씨 등은 KT에 채용됐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0월과 지난 2월 안 전 수석에게 이씨와 신씨의 보직을 변경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안 전 수석은 이를 KT에 전달했고, 실제로 이씨 등의 보직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 2월 안 전 수석에게 '플레이그라운드가 KT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안 전 수석은 이에 KT 측에 전화를 걸고 "VIP 관심사항이다"라며 플레이그라운드가 KT의 신규 광고대행사로 선정해달란 취지로 요구했다. 광고제작 실적이 부족하고, 심사결격 사유가 발견되기도 한 플레이그라운드는 지난해 3월 KT의 신규 광고대행사로 최종 선정됐다.

◇박 대통령 "그랜드코리아레저에 더블루케이 소개해줘라"

최씨는 지난 1월 정 전 비서관에게 '대통령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와 더블루케이 간 스포츠팀 창단·운영 관련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주선해줄 것을 요청해 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후 지난 1월 안 전 수석에게 "GKL에서 장애인 스포츠단을 설립하는데 컨설팅할 기업으로 더블루케이가 있다"며 "GKL에 더블루케이라는 회사를 소개해줘라. GKL 대표이사와 더블루케이 대표를 서로 연결해 주라"는 지시를 내렸다.

안 전 수석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GKL 대표에게 연락해 스포츠팀 창단·운영에 관한 업무대행 용역계약 체결 협상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 무렵 안 전 수석에게 "케이스포츠가 체육 인재를 양성하고 하는 기관이니, 사무총장을 김종 차관에게 소개시켜줘라"는 지시를 내렸다. 안 전 수석은 이를 김 전 차관에게 전달했고, 김 전 차관은 케이스포츠 사무총장 등과 만난 자리에서 향후 사업 등에 대한 조언과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GKL 측은 더블루케이 측이 요구하는 용역계약의 규모가 너무 커 곤란한 상황이었고, 김 전 차관은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후 협상이 진행돼 결국 지난 5월 더블루케이와 GKL, 선수 3자간의 계약이 체결됐다.

◇박 대통령 "포레카 대기업에 넘어가지 않도록 매각 절차 살펴보라"

최씨는 지난해 1월 차 전 단장 및 차 전 단장의 지인과 함께 광고기획 등을 목적으로 하는 M사를 설립했다. 그러던 중 최씨는 포스코 계열사인 주식회사 포레카의 매각 작업이 진행 중인 것을 확인하고 인수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M사는 신생회사로서 인수 자격이 없었고, 이미 주식회사 C사와 롯데그룹 계열사인 또 다른 M사가 포레카 매각 우섭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있던 상황이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안 전 수석에게 "포레카가 대기업에 넘어가지 않도록 포스코 권 회장 등을 통해 매각 절차를 살펴보라"는 지시를 내렸다. 안 전 수석은 권 회장에게 전화해 "M사가 포레카를 인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했다. 포레카 대표이사에게는 "나를 팔아서라도 지분을 넘겨받아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C사는 포레카 인수대금을 단독으로 완납하고, 포레카를 인수했다.

◇박 대통령, 정호성에게 지시해 최순실에 문건 47건 전달

정 전 비서관은 지난 2013년 10월 국토교통부 장관 명의의 '복합 생활체육시설 추가대상지(안) 검토' 문건을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해당 문건에는 수도권 지역 내 복합 생활체육시설 입지선정과 관련해 추가 대상지로 경기 하남 소재 3개 대상지를 검토했고, 한 대상지가 최상의 조건을 갖췄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 문건의 내용 및 검토 사실 등은 직무상 비밀에 해당된다. 박 대통령은 정 전 비서관에게 지시해 이 문건을 최씨와 정 전 비서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외부 이메일에 첨부해 전송토록 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비롯해 2013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정 전 비서관에게 지시해 총 47회에 걸쳐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문건 47건을 최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na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