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韓 9조·美 4조 등..北핵폐기 추정비용 21조

韓 9조·美 4조 등..北핵폐기 추정비용 21조

이배운 기자 입력 2018.06.03. 00:30

[데일리안 = 이배운 기자]美 본토 타격 ICBM 완성 목전
대규모 물적·인적 자원도 보유
권혁철 교수, 우크라이나의 5배
“소모 아닌 투자, 이익이 될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데일리안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북한의 비핵화 비용과 해당 국가의 분담 비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혁철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북한의 핵시설과 미사일을 폐기하는데 드는 ‘직접비용’이 최대 50억 달러(5조3700억원), 핵 폐기를 대가로 제공하는 에너지 등 ‘간접비용’이 100억 달러(10조7500억원), 경제지원 금액은 50억 달러(5조3700억원)로, 총 200억 달러(21조5000억원) 가량이 소요되며 한국은 40%를 분담한 80억 달러(8조6000억원)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개최된 평양시 군중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정의의 핵보검으로!' 문구가 적힌 플랜카드를 들고 행진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핵관련 물적·인적 자원 대규모…‘정의의 보검’ 정치적 가치도

권혁철 교수는 우크라이나 비핵화 당시 1840개의 핵탄두를 제거하는 작업에만 국제사회가 4억6000만달러(4900억원)를 지불했다고 설명하면서 “북한은 핵관련 물적·인적 자원이 대규모로 존재한다는 점 등을 감안해 최대 5배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크라이나의 핵무기는 자체적으로 생산기술을 보유한 것이 아니라 소련체제 해체 후 물려받은 것이다. 반면에 북한은 6.25 전쟁 직후인 1955년에 핵물리학연구소를 설치하고 1990년대 초반부터 핵 물질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정보당국에 따르면 현재 북한의 핵 관련 전문인력은 고급인력 200여 명을 포함해 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완전한 비핵화’는 이들의 재취업 등을 지원해 북한이 다시 핵무기 개발에 나서지 않고 제3국으로 기술이 유출되지 않는 ‘미래의 핵’ 제거를 포함한다.

또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완성을 목전에 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이미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이외에도 북한은 핵무기를 ‘정의의 보검’이라고 칭하며 정치적으로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지난달 24일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리비아 핵폐기 방식 적용을 주장한 것에 대해 “우리를 고작해서 얼마 되지 않는 설비들이나 차려놓고 만지작거리던 리비아와 비교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아둔한 얼뜨기인가를 짐작하고도 남는다”고 맹비난했다. 고도화된 핵 기술을 적극 피력해 핵협상에서 최대한 많은 지원을 받아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 핵폐기 분담금 추정 표. ⓒ권혁철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한국 8조6천억 지불 예상…“소모 아닌 투자, 이익으로 돌아올것”

권 교수는 한·미·일·중·러 등 비핵화 당사국들이 비핵화 비용을 분담하는 기준으로 ▲북한 핵으로부터의 위협 정도와 위협제거로 얻는 이익의 크기 ▲경제적 부담 능력 ▲북한과의 관계성 ▲국가별 자발적 부담 의지 등 4가지를 제시한다.

권 교수는 이 기준에 따라 한국의 분담금 적정비율은 40%이며 액수는 약 80억 달러(8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봤다. 한국은 북한의 모든 핵미사일 사거리 위협에 직면한 제1당사국이고 통일을 해야 할 특수한 관계가 적용됐다는 것이다. 또 한국은 원자력 기술 강국이며 북한과 소통 및 교류가 용이해 핵 폐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관측이다.

특히 한국이 부담하는 비용은 다른 국가들과 달리 한국의 이익으로 환수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권 교수는 “소모가 아닌 투자로써 오히려 우리에게도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고 북한을 변화·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며 “다만 적지 않은 비용인 만큼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분담금 적정비율은 20%로 40억 달러(4조3000억원) 정도다. 미국은 북한의 장거리 및 중거리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한 당사국이면서도 북한 비핵화를 주도한 국가인 만큼 가장 큰 이익을 가져가기 때문이다.

일본과 중국의 분담금 비율은 각각 15%로 30억 달러(3조2000억원) 가량을 지불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중거리 마시일 위협에 직면한 당사국으로 북한의 비핵화는 안보에 큰 이득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중국 역시 북한의 비핵화를 바라는 입장인데다 역할이 컸다는 평가다.

나경원 "文 '남북대화만 성공하면 나머지는 깽판' 노무현 보는 듯"

 

입력 2018.06.06 17:31

자유한국당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가 4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서울시장후보 선대위원장단 회의에서 나경원 명예선대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주고 있다./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6일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문재인정부의 행태는 '남북대화 하나만 성공시키면 나머지는 깽판 쳐도 괜찮다'던 노무현 대통령의 16년 전 데자뷰를 보는 듯 하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러한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미국 대통령에게 대한민국과 민족의 운명이 맡겨졌다. 우리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북핵문제를 미국의 손에 넘겨버렸다”며 문재인정부의 외교정책을 비난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익에만 부합하는 정도의 핵 폐기에 만족한다면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핵 가진’ 평화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면서 “종전선언은 정치적 레토릭일 뿐,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나 의원은 이어 “문재인정부와 김정은정권은 종전선언이 주는 매력과 마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무력화되고 대한민국에서는 주한미군 철수 및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축소가 당연한 수순으로 이어질 것”이라 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는 당장 2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핵 포기 청구서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해 일언반구 언급도 없고, 국제사회를 설득하여 비용 분담을 이끌어내려는 노력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미국이 이미 북한 경제지원에 돈 안 쓰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결국 우리 국민 혈세로 감당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06/201806060179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