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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태영호 “北, CVID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

이름없는풀뿌리 2018. 5. 15. 05:26

태영호 “北, CVID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동아일보/2018.05.15)


    
“핵 폐기 대신 핵 군축 가능성… 미군철수, 北보다 南 먼저 말할것”
자서전 ‘3층 서기실의 암호’ 출간… “김정은, 성격 급하고 즉흥적”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가 14일 국회 강연에 앞서 취재진에 “북한은 (핵 폐기를) 죽었다 깨어나도 못 한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가 14일 “핵 폐기는 북한 체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북한의 진정한 핵 폐기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이날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주최한 남북관계 전망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이 요구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는 (북한 내 핵시설에 대한) 무작위 접근을 허용해야 하는데 현 정치구조상 죽었다 깨어나도 못 한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가 5만∼7만 명이 있을 만큼 크다. 북한이 이 지역에 핵을 숨겨놨을 것이라고 미국이 보여 달라고 하면 수십 년간의 범죄가 다 드러난다”고 덧붙였다.

태 전 공사는 “북-미 정상회담은 선언적 합의에 그칠 것”이라며 “진정한 CVID에 기초한 완전한 핵 폐기가 아니라 핵 위협을 대폭 감소시키는 ‘SVID(충분한 비핵화)’ 수준의 핵 군축으로 결국 북한은 비핵국가로 포장된 핵보유국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북한의 경제 개방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그는 “중국과 베트남의 개혁 개방은 상부가 결정한 하향식이었지만 북한은 정부가 끝까지 막는데도 장마당이 늘어나는 상향식”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에 도로와 철도를 놓아서 대한민국의 숨결이 북한 내부로 쑥쑥 통과해서 중국으로 가도록 한다면 북한이 과연 견뎌내겠느냐”며 “김정은이 생각하는 건 자본주의 요소 확대를 차단할 수 있는 ‘단절 모델’로 ‘선(先)관광-후(後)경제특구 방식”이라고 했다.

태 전 공사는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한국 내에서 먼저 주한미군 철수 얘기가 나올 것”이라며 북-미 정상회담이 한미동맹과 안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정은에 대해선 냉정한 평가를 당부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김정은에 대한 호의적인 평가가 늘고 있는 데 대해 태 전 공사는 “김 위원장이 고모부(장성택)를 죽였을 때는 악마라고 했는데, 한 번 (정상회담에) 오니 ‘쿨한 사람’이 됐다”고 했다.

이날 자서전 ‘3층 서기실의 암호’를 출간한 태 전 공사는 책에서 김정은에 대해 “성격이 대단히 급하고 즉흥적이며 거칠다”고 묘사했다. 태 전 공사는 2015년 김정은의 자라 양식공장 현지지도 일화를 소개하며 “새끼 자라가 떼죽음당한 데 대해 전기와 사료 부족을 이유로 든 공장 지배인을 질책한 김정은이 차에 오르면서 지배인 처형을 지시했고, 즉시 총살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80515/90077711/1#csidxaeadbe1e885f8258e99fd7ef957741d





[특파원 리포트] 태영호 “북한의 '비핵화'는 주한미군 철수...

김정은, 급하고 즉흥적이며 거칠어”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는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한반도의 비핵화'가 결국은 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체제를 신랄하게 비판한 자신의 저서에선 김 위원장의 성격이 대단히 급하고, 즉흥적이며 거칠다고 표현했습니다. 서울에서 함지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태영호 전 공사는 북한 핵의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녹취: 태영호 전 공사] “김정은이 이야기하는 체제 안전 보장은 바로 북한 권력의 실체인 세습 통치구조 보장, 또 김정은이 절대적인 권력구조 보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까? 'CVID'는 쉽게 말하면 강제사찰, 무작위 접근입니다.”

태 전 공사는 14일 한국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권력의 핵심요소이자 근간인 '수령절대 권력 구조'가 핵 폐기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CVID' 접근법은 실현 가능성이 작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미-북은 북한 핵 완전한 제거가 아닌, 위협을 제거하거나 핵무기를 대폭 감소하는 방향의 합의를 이룰 것이라면서 “비핵화 종이로 포장해 북한의 핵보유국을 인정하는 것이 (미북 협상의) 종착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태 전 공사는 이날 공개한 자신의 저서 '3층 서기실의 암호'를 통해서도 '비핵화'에 대한 낙관론을 경계했습니다. 특히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도 '북한의 핵 폐기'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를 명시한 건, 궁극적으로 주한미군 철수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조선반도 비핵화란 북한만이 아니라 남조선까지 포함한 전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뜻한다”고 말한 사실과, 2006년 1차 핵실험 직후 중국 외교부장과 강석주 북한 외무차관이 '한반도 비핵화'가 주한미군 철수라는 데 공감했다는 점을 이런 주장의 근거로 제기했습니다. 태 전 공사는 자신의 저서에서 북한이 '핵 질주 계획'에 따라 2017년까진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지만, 2018년은 핵보유국임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평화적 환경조성의 시기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전후해 북한이 적극적인 화해 제스처를 보인 것도 이런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태 전 공사는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의 문구 일부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책을 통해 의구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 중 한국과 러시아를 잇는 '철도 건설 문제'는 과거 김정일 위원장 시절에도 추진됐었지만, 북한의 동해안 방어부대 대부분이 철도를 따라 배치돼 대대적인 부대 이전이 불가피한 문제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철도 현대화 사업이 벌어지면 해안 방어선을 다시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과 러시아를 철도로 연결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의 이미지가 최근 남북정상의 만남 이후로 크게 개선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단히 급하고, 즉흥적이며 거칠다는 주장도 담았습니다.


그러면서 2013년 7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관계자들에게 고함을 지르면서 쌍욕을 한 사실과 2015년 자라 양식장을 방문했을 때 공장 지배인을 심하게 질책한 뒤 그 자리에서 처형을 지시해 총살을 당하게 만든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태 전 공사는 3대 세습으로 이어져 온 김씨 일가에 대한 비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특히 “북한은 나라 전체가 오직 김정은 가문만을 위해 존재하는 노예제 국가”라며 “한반도의 통일은 북한 주민을 노예사회에서 해방시키는 '노예해방 혁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북한 주민에게 인간으로서의 고유한 권리를 되찾아주는 것이 통일”이라고 강조한 뒤 “통일의 주체를 북한 주민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남북으로 갈라진 체제와 이념을 하나로 통일하고, 민족 문화와 동질성을 융합하는 것은 그 이후의 가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김 씨 부자의 실체를 알게 되면 3층 서기실은 와해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태 전 공사에 따르면 책의 제목으로 인용된 '3층 서기실'은 김정일, 김정은 부자를 신격화하고 세습 통치를 유지하기 위한 노동당 내 부서로, 한국의 청와대 비서실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공식 명칭 없이 유지됐던 '3층 서기실'은 최근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 등 외부 인사들이 방문하면서 '당중앙위원회 본관'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태 전 공사는 설명했습니다. 태 전 공사는 책을 집필하게 된 계기에 대해 “북한 권력 구조를 정확히 알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북 정상회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태영호 전 공사] “북 핵 폐기를 순조롭게 이끌어내는데 자그마한 보탬과 도움이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태 전 공사는 지난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원고를 쓰기 시작했으며, 당초 3월에 출간할 계획이었지만 남북 정상회담에 돌발 악재로 작용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미루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태영호 "北, 결국 비핵화로 포장된 핵보유국으로 갈 것"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태영호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는 14일 북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 "북한이 결국 비핵화로 포장된 핵보유국으로 갈 것"이라고 예단했다. 태 전 공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그의 첫 저서 '3층 서기실의 암호-태영호 증언' 출판기념 기자간담회를 갖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에 기초한 핵폐기가 아니라 핵위협을 감소시키는 충분한 비핵화(SVID)로 가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태 전 공사는 "우선 이번 핵폐기 과정에 들어서면서 김정은은 정확한 전제조건을 제시했다"며 "그것은 북한 체제의 안정 보장이다. 바로 북한 권력의 실체인 세습 통치 구조 보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 우리가 하려는 비핵화는 CVID로 이는 곧 '강제 사찰'이다. 북한의 절대 권력 구조를 허물겠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핵폐기,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태 전 공사는 특히 이러한 주장을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핵에 대한 정의를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김정은은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일주일 전인 4월20일 북한당전원회의에서 핵을 '평화 수호의 강력한 보검, 후손들이 세상에서 가장 존엄 높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확고한 담보'라고 규정했다"며 "결국 어떤 일에서도 핵을 내려놓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언했다.

이를 감안할 때 김 위원장이 23~25일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와 관련, 외신들을 초청하는 게 '쇼맨십'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과 달리 쇼맨십이 다르다"며 "사람의 시야에서 착각이 일게하는데 능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태 전 공사는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는 김정은을 악마같은 사람이라고 했지만 회담 한 번 하고 나서는 신뢰도가 78%까지 올라갔다"며 "아주 은밀하고 절제된 방법으로 정치를 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를 위한 외신 초청에서 일본을 제외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북한은 항상 그래왔다"며 "한국, 미국, 일본 등 모든 적대국들과 함께 하기에는 힘에 부쳤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또 일본을 빼는 대신 영국을 넣은 것과 관련해서는 "국제적인 공감대를 얻기 위해 영국을 활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저서 제목이기도 한 '3층 서기실'의 실체도 공개했다. 3층 서기실은 지난 3월 북한에 파견된 문재인 대통령 특별사절단이 집무실과 3층 서기실이 있는 노동당 3층 청사에서 김정은과 만나면서 처음 존재가 알려졌다.

그는 "많은 사람들은 김정은이 모든 것을 다 지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가 있다"며 "그것이 바로 3층 서기실"이라고 소개했다. 그동안 실체가 베일에 가려졌던 이유에 대해서는 "세습 통치와 수령을 절대화하는 원칙에 기초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서기실의 실체는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태 전 공사는 저서 집필 소회를 밝히면서 "원래 계획은 3월 초에 내려고 했다"며 "그런데 그 당시 남북관계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면서 저의 책 출간이 혹시 남북 정상회담 준비에 악재나 돌발 변수로 작용할까봐 뒤로 미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책이 향후 한반도 통일과 북핵 폐기를 순조롭게 이끌어내는 데 작은 도움이 된다면 더 바랄 게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