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국장이 文 대통령 모욕, 이용 가치 없다는 것/불쾌하고 창피하고 민망하고 /對北 올인/동맹 미국마저

[사설] 北 국장이 文 대통령 모욕, 이용 가치 없다는 것

조선일보 입력 2019.06.28 01:30

북한 외무성 미국 국장이 27일 담화에서 "조·미(북미) 대화는 남조선 당국이 참견할 문제가 전혀 아니다"라며 "우리가 미국에 연락할 일이 있으면 조·미 연락 통로를 이용하면 되는 것이고, 협상을 해도 직접 마주 앉으면 되는 만큼 남조선 당국을 통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에도 내비친 '미·북 중재 역할' 구상을 북의 일개 국장급이 대놓고 부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그 인터뷰에서 "남북 대화가 다양한 경로로 이뤄지고 있다"고 했었다. 그러나 북 국장은 "남조선 당국자들이 다양한 (남북) 교류와 물밑 대화가 진행되는 것처럼 광고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고 했다. 사실상 문 대통령을 지목해 거짓말 말라고 한 것이다. 그러면서 "남조선 당국은 제 집 일이나 똑바로 챙기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다.

김정은은 지난 4월 "오지랖 넓은 중재자 행세를 그만하고 민족의 이익을 위한 당사자가 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워싱턴까지 날아가 3분짜리 단독 회담을 했다는 수모를 겪어가며 '굿 이너프 딜'이라는 생소한 중재안을 전달한 다음날이었다. 문 대통령은 '오지랖'이란 모욕적 표현은 못 들은 척하며 "한반도 평화 구축에 대한 (김정은의) 변함없는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어이없는 해석을 내놨다. '김정은 쇼' 미련이 도를 넘었다.

북 선전 도구인 '우리민족끼리'는 27일 문 대통령의 연설까지 직접 겨냥했다. 문 대통령이 스웨덴에서 "북은 핵 폐기 의지를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한 것을 겨냥해 "어처구니없다" "경악 금치 못한다" "생억지"라고 비난했다. "궤변" "낭설"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하루 전 외신 회견에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믿는다"고 했는데 이런 답이 돌아왔다.

북이 이러는 것은 문 대통령에게 미국과 갈라서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라는 압박이다. 그걸 못한다면 이제 이용 가치가 없으니 차버리겠다는 것이다. 자신들이 차버리면 무엇으로 내년 총 선을 치르겠느냐고 위협하는 것이다. 이미 민주당 대표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기 시작했다. 남북 쇼 없이 총선을 치르기 힘들기 때문일 것이다. 누구보다 총선 압박을 느끼는 문 대통령도 속생각은 이럴 가능성이 높다. 만에 하나 이 유혹에 넘어가 북 의도에 말려들면 우리 은행과 기업이 제재를 당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될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27/2019062704110.html

[김대중 칼럼] 불쾌하고 창피하고 민망하고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    입력 2019.07.02 03:18

대한민국 안위 걸린 문제… 임기응변 정치 쇼로 다뤄져
남쪽 땅에서 열린 회담에서 미·북이 북핵 거래
옆방으로 밀려난 대통령… '중재 외교' 웃음 민망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과 북한 간의 북핵 협상에는 CVID라는 영문 이니셜이 반드시 등장했다. 이 말이 어느 틈엔가 사라졌다. 특히 트럼프에 와서 이 말이 뜸해지더니 근자에는 아예 없어졌다. 이제 북핵과 관련해서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는 고전(古典)이 됐다. 그 자리에 '핵폐기'도 아니고 북한식 '비핵화'라는 단어가 들어서더니 엊그제 판문점에서 벌어진 트럼프-김정은 리얼리티 쇼에서는 그나마 종적을 감췄다. 이제 CVID가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은 없어졌다.

남북 회담, 미·북 회담 등의 목적과 핵심은 북핵의 폐기에 있다. 적어도 5000만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그렇다. 그런데 대북 외교는 이제 주변 국가 지도자들의 정치·권력의 놀이터로 변질되고 있다. 판문점 회동인지 회담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안위가 걸린 문제가 심각히 논의되고 신중히 준비되기는커녕 즉흥적이고 임기응변적인 정치 쇼로 다뤄지고 있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런 '급조'된 쇼는 이미 예고(?)된 듯해서 더욱 불쾌하다. 며칠 전 북한은 일개 국장급을 내세워 "협상을 해도 조·미가 직접 마주 앉아 하게 되는 만큼 남조선 당국을 통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너희는 빠지라'며 남쪽 대통령을 모욕했다. 그러더니 마침내 남쪽 땅에서 남쪽 대통령은 빼고 자기들끼리 마주 앉았다.

트럼프는 판문점 면담의 깜짝 트윗 쇼를 벌이면서 잠깐 만나 '세이(say) 헬로' 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 15분쯤 걸릴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실제는 50분이 넘었다. 트럼프는 회담에서 2~3주 내에 실무 작업을 하기로 했다고 했다. 실무 절차를 정하는 데 무슨 50분씩이나 걸리나. '세이 헬로'는 위장이었나? 자유의 집 다른 방에서 대기하고 있었을 문 대통령은 이것을 미리 알고 있었나, 몰랐나? 알았다면 그 역시 동조자(?)고, 몰랐다면 '순진의 죄'를 면치 못할 것이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난 우리 쪽 자유의 집 회의장에는 성조기와 인공기가 장식돼 있었다. 이런 것은 준비가 필요하며 급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장소 제공자인 우리 쪽에서 몰랐을 리 없고 알았다면 단순히 세이 헬로 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쯤은 짐작했어야 한다. 그것을 알았는데도 준비 도와주고 모르는 척했다면 문 정부는 국민을 속인 것이다.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으로 판문점에서 독재자의 땅 북한으로 넘어갔다 온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는 것 같다. 그것을 알 만한 정치적 식견과 내공이 있는지도 의심된다. 그저 옆집 땅 밟은 것 정도로만 아는 것 같다. 그래서 답례로 김을 워싱턴에 초대한다고 했다. 만일 김정은이 워싱턴에 간다면 이제까지의 '한반도 게임'은 완전히 성격이 달라진다.

판문점 쇼에서 대북 협상의 본질인 북핵 폐기는 온데간데없고 '세기적'이니 '역사적'이니 하는 정치적 수사(修辭)만 풍성했다. 그 회담에 걸린 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안위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 밀실 게임에서 어떤 거래가 오고 갔는지 모른다. 트럼프에게 귀동냥을 할 뿐이다. 이것은 싱가포르 회담이나 하노이 회담과도 그 성격이 다르다.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대한민국 안위가 걸린 북핵 문제를 미·북이 거래하도록 했다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평화를 위한 것이었다고 해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용인(容認)할 일이 아니다. 더욱이 옆방으로 밀려나 구경꾼 신세가 된 것은 국민으로서도 창피한 일이다. 양자회담이 끝난 뒤 마무리 언론 쇼에는 모습을 드러내 자신이 대단한 일을 중재(?)해낸 듯 만면에 웃음을 띠고 있는 '우리 대통령'의 모습은 대단히 보기 민망했다.

북핵 문제는 결국 이렇게 귀결될 것 같다. 북한은 엊그제 최룡해의 입을 통해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한국의 문 대통령은 '영변 핵시설 폐기만으로도 비핵화의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접어드는 것'이라고 한 발 뒤로 뺐다. 미국의 트럼프는 아직은 '비핵화 없이 대북 제재 해제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결국 핵 완전 폐기까지는 못 가고 단계적·동시적을 명분으로 북핵을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핵 게임에서는 김정은이 이기는 쪽으로 갈 것이다. 그것이 한국의 불행이다. 다만 내년 선거에 한국에서 집권당이 패배하고 미국에 새 대통령이 들어선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01/2019070103215.html

[박제균 칼럼]‘對北 올인’… 되레 남북관계 망치는 주범이다

박제균 논설주간 입력 2019-07-29 03:00수정 2019-07-29 03:00

    

南 겨냥 가공할 미사일에도 침묵… 짝사랑 넘어 ‘북한 중독’ 아닌가
서독, 동독 지원 원칙은 ‘상호주의’… 변화 유도하고 주변 외교로 統一
대북 집착, 韓美·韓日관계 말아먹나

박제균 논설주간

이쯤 되면 짝사랑을 넘어 ‘중독’이라고 해야 하나. 

북한이 25일 발사한 미사일 두 발은 우리에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보다 훨씬 가공할 위협이다. 사거리가 딱 한국만을 겨냥했을뿐더러 김정은은 아예 남측에 대한 ‘경고’라는 딱지까지 붙여 날려 보냈다. 무엇보다 우리 군 당국이 탐지-추적-탄착점 예측에 모두 실패했을 만큼 최신형 무기다. 핵탄두 탑재 가능한 탄도미사일이어서 유사시 동쪽이 아니라 남쪽을 겨냥한다면…. 긴 말이 필요 없다. 

그래도 문재인 정부는 숨죽이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행위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한쪽 귀로 듣고 다른 쪽 귀로 흘려버릴 하나 마나 한 논평을 냈을 뿐이다. 김정은이 ‘남조선 당국자’ 운운하며 문 대통령을 향해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음에도 말이다. 

청와대에선 이번 미사일 발사로 유엔 안보리 제재가 들어가지 않을까, 외려 김정은을 걱정하는 분위기마저 감지된다. 이웃 폭력배가 나를 때렸는데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 항의할까봐 우려하는 모양새다. 속으로는 문 대통령도 진심을 몰라주는 김정은이 섭섭할 것이다. 눈을 청와대 밖으로도 돌려 무수한 국민이 대북(對北) 굴욕감에 상처받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직전 북한은 국내산 쌀 5만 t 수령마저 거부했다. 직접 지원보다 북한 자존심이 덜 상하도록 세계식량계획(WFP) 포대에 넣어 ‘포대갈이’까지 했건만, 야멸차게 걷어찼다. “남북 대화 하나만 성공시키면 나머지는 ‘깽판’을 쳐도 괜찮다”고 공언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보다도 더 남북관계에 올인(다걸기)해온 문 대통령. 북한과 김정은을 향한 집착이 안쓰럽다는 생각마저 든다. 하지만 짝사랑이 성공하는 사례는 드물다. 그래서 대표적 성공 사례부터 볼 필요가 있다. 평화적으로 결혼(통일)에 골인한 나라 독일이다. 

1971년 동서독 교통협정 이후 서독 정부는 1990년 통일 때까지 19년간 20억 달러가량을 동독에 지원했다. 그러면서 일관성 있게 지킨 제1의 원칙은 상호주의였다. 지원 건수마다 동독의 제도나 동독인의 인권 개선, 동서독 인적교류 확대와 동독 정치범의 서독행, 동독인의 서독방송 청취 허용 같은 조건을 달았다.

서독은 통일을 서두르지 않았다. 동독인 삶의 향상을 목표로 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동독의 내부 변화를 유도했다. 그 결과 동독의 체제가 더 이상 내부 변화를 담을 수 없는 임계점에 이르자 통일이 터진 것이다. 이를 위해 서독은 말 그대로 가성비 높게 돈을 썼다. 

우리는 어떤가. 현금으로 환산하면 김대중 정부 5년 동안 서독이 19년간 동독에 지원한 액수보다 많은 돈을 북한에 줬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그 두 배가량을 북한에 퍼줬다. 그 돈은 다 어디로 갔나. 북한의 핵·미사일 무기고만 불려준 것 아닌가.

무엇보다 서독은 동독과 관계 개선을 추구하면서 동독 지도부보다는 미국과 당시 소련 같은 강대국 외교에 훨씬 공들였다는 얘기를 독일 정부 관계자로부터 직접 들은 적이 있다. 우리 정부도 남측에는 눈길도 주지 않는 북한 당국과 김정은에게만 굴욕적인 애정 공세를 퍼부을 것이 아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 지형부터 남북 화해에 유리하도록 조성해 가야 한다. 그러려면 미국 중국 일본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하고, 그중에서도 대북 영향력이 압도적인 미국에 대해 강한 지렛대를 가져야 한다.

그런데 이 정부는 북쪽만 바라보다 한미 한일 한중 관계를 말아먹고 있다. 이젠 가만히 있던 러시아마저 대담하게도 우리 영공을 침범하며 한반도 밥상에 숟가락을 들이밀고 있다. 북한도 무턱대고 자신들에게만 들이대는 남측이 우습게 보이지 않겠나. 북한에 올인하다 되레 남북관계가 망가지는 형국이다. 

현 정권은 집권 2년이 넘도록 똑같은 방식으로 북한의 문을 두드렸다. 그래도 북한이 계속 불청객 취급을 한다면 뭔가 단단히 잘못된 것이다. 처음부터 대북·외교 정책의 설계가 잘못된 건지, 정책을 수행하는 당국자들이 무능한 건지, 정책이 어그러졌음에도 잘못을 인정 않으려는 확증편향에 빠진 건지, 아니면 이들 모두에 해당하는지…. 하기야 이 정부가 쏘는 정책의 화살이 터무니없이 빗나가 엉뚱한 파장을 일으키는 경우가 어디 외교안보뿐인가. 이제 그만하면 충분하다. 멈추고 돌아볼 때도 됐다.  

[사설] 동맹 미국마저 믿을 수 없게 된 현실

조선일보    입력 2019.07.29 03:2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전혀 언짢지 않다"고 했다. 트럼프는 '북 미사일이 한국·일본 같은 우리 동맹에는 위협'이라는 질문에 "그(김정은)는 미국에 대해 경고하지 않았다. 단거리 미사일이고 매우 일반적인 미사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남북)은 분쟁을 벌이고 있고 오랫동안 그래 왔다"고도 했다.

트럼프가 동맹을 가벼이 여기는 인식을 노출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한·미 간 무역 불균형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압박 카드로 쓰려 했다는 보도가 여러 차례 나왔다. 작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연합훈련이 "도발적"이라며 참모들과 상의도 없이 중단을 덜컥 발표했다. 미 전략폭격기를 괌에서 한반도까지 보내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했다. 북한의 신형 미사일은 탐지·추적을 피해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했고, 이 미사일에 핵을 탑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김정은은 직접 이 미사일이 '남한에 대한 경고'라고 했다. 대한민국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미국에 대한 위협만 아니면 괜찮다고 한 것이다. 동맹은 어느 한쪽이 당하는 위협을 자신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기본 전제다. 현재 한·미 동맹은 이 기본 전제가 무너졌다. 트럼프는 자신의 재선 선거에 필요하다면 이보다 더한 조치도 얼마든지 할 사람이다.

북한이 핵을 개발한 이유는 핵으로 미국을 위협해 한·미 동맹을 껍데기로 만들려는 것이었다. 이제 그 숙원을 이뤄가고 있다. 그만큼 우리 안보는 위험해지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한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5월 두 차례에 이어 이번에도 같은 기종의 미사일을 두 번이나 쐈는데도 우리 군은 추적·탐지도 제대로 못했다. 그런데도 한미연합사는 "미사일이 대한민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다"라고 했다. 미사일에 대응할 군사적 대비 태세는 전혀 돼 있지 않으면서 위협이 아니라고 한다. 위협이 아니라는 근거도 밝히지 않는다. 대통령은 북 미사일 도발에 긴급 NSC 대책회의조차 주재하지 않았다. 김정은의 협박에 대해서도 한마디 반응이 없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이순신 12척 정신'을 들고 나왔던 것과 대비가 된다. 대체 우리 안보는 누가 지켜주나.

핵 없이 북한의 핵무기 앞에 벌거벗고 있는 대한 민국이 기댈 언덕은 한·미 동맹 하나뿐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미국의 보복 조치로 김씨 체제가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는 공포 때문에 북이 감히 핵 도발을 꿈꾸지 못할 것이라고 믿어왔다. 그런데 트럼프는 미국만 위협받지 않으면 북 미사일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한다. 미사일 도발을 현장에서 지휘한 김정은은 트럼프의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28/2019072801403.html

[사설] 자리 걸고 바른말 하는 공직자 단 한 명 없는 한국

조선일보 2019.07.30 01:33

트럼프 미 대통령의 '김정은 낙관론'에 부정적 견해를 밝혀온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곧 경질된다고 한다.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한 비판이 경질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한다. 코츠는 올 초 의회 청문회에서 "북한 지도자들은 정권 생존을 위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당시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핵 위협을 제거할 것"이라고 장담하던 트럼프가 좋아할 리 없었다. 트럼프는 "정보기관 사람들은 학교로 다시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경고했다. 그러나 코츠는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는 허구'라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17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북한이 핵 능력을 계속 키우는 상황을 지켜봤기 때문에 트럼프의 정치 쇼에 장단을 맞출 수 없었을 것이다. 이후 전 세계가 지켜봤듯이 실제로 북한은 트럼프의 장담이 아니라 코츠의 판단대로 움직였다.

트럼프가 국내 선거 표 계산에만 주판알을 굴려도 미 행정부에는 코츠 같은 공직자들이 자리를 걸고 국가 안보 최소한의 중심을 잡고 있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은 트럼프가 주한미군 가족 철수, 한·미 FTA 파기 의사를 내비쳤을 때 결연하게 막았다. 그는 작년 연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리아 철군을 결정하자 "당신과 더 견해가 잘 맞는 국방장관을 찾으라"며 자리에서 물러났다. 틸러슨 전 국무장관, 맥매스터 전 국가안보보좌관 등도 북한 문제 등에서 직언을 하다 경질됐다. 미 정가에선 이들을 트럼프의 치기 어린 충동적 행동을 막는 '어른들'이라고 부른다. 이들이 없었다면 한반도는 트럼프의 즉흥적 결정에 더 크게 휘둘렸을 것이다.

정작 북핵의 최대 피해자인 우리 정부에서는 북한 문제에 대해 바른말을 하는 공직자의 목소리를 단 한 번도 들어본 기억이 없다. 김정은이 가짜 비핵화로 대한민국을 속이다 이제 와서 미사일을 쏘고 협박·모욕·조롱을 해도 대통령은 한마디 없고 장관·참모들은 그런 대통령의 눈치만 본다. 현직 국방장관은 6·25가 전쟁 범죄였느냐는 질문에 머뭇거리고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이해할 부분이 있다"고 하는가 하면, 전임 장관은 "김정은은 자유민주 사상에 근접했다"는 황당한 말까지 했다. 탈원전, 태양광, 노조 폭력 눈감기 등 명백한 잘못에 대해서도 '아니다'라고 나선 공직자가 단 한 명 없다. 이들은 운동권 출신이 아닌 공직자들이다. 그런데 이들이 충성하는 대상은 대한민국이 아니다. 어쩌면 대통령도 아닐 것이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좋은 자리 보전이다.

미국 대통령이 북한 미사일은 한국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에는 인사권자의 비위만 맞추면서 다만 몇 달이라도 자리를 연명하려는 사람들만 득실댄다. 그나마 소신을 밝힌 사람은 젊은 사무관 한 명이었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나라에 필요한 견해를 밝히는 고위 공직자가 어떻게 단 한 명도 없을 수 있는 것인지 기가 막힐 뿐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29/2019072902306.html

[김대중 칼럼] 有能과 無能과 不能 사이

조선일보   입력 2019.07.30 03:17

한국의 좌파는 文 대통령이 한반도 미래 운용해나갈 의지·능력·판단력 있다고 보는가
김정은의 모욕과 미사일 발사 애써 외면하는 건 有·無能 아니라 不能 아닌가     

             

한반도가 궁극적으로 가는 길은 세 갈래로 가늠할 수 있다. 하나는 대한민국 체제에 의한 통일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 체제 편입에 따른 대한민국 해체다. 남은 하나는 좋게 봐서 공존이며 경쟁이고 나쁘게 봐서 갈등 구조의 지속이다. 한국 사람 대부분이 원하는 것은 우리에 의한 통일이고, 그것이 전쟁이라는 극한 수단을 동반해야 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현 구도로 가는 것이 차선이라고 본다. 물론 소수 친북 세력과 이념적으로 경화된 좌파 세력은 북한에 의한 통일을 바랄 것이다.

그런데 요즘 와서 의문이 생겼다.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정부가 가고자 하는 길은 어떤 것인지 헷갈리기 시작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아주 애매모호하게 '평화'만 언급했지, 통일이니 한국의 북한 체제 압도 그리고 대한민국 보전(保全) 등에는 말한 것이 없다. 북한이 우리를 무력적으로 압박하면 나서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적도 없다. 그러기는커녕 문 정부는 우리 안보 기능 즉 국방과 외교 면에서 스스로 무장해제하면서 북한 김정은을 향해 비굴하리만치 온갖 미소를 보내고 있다.

그는 어떤 의식과 목적을 갖고 대통령직을 수행한다기보다 누군가 그에게 주입해준 대로 대본을 읽고 수행해나가는 대역 배우가 아닌가 하는 느낌을 준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물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의지와 이념에 따라 움직이는 주체인가? 아니면 누군가가 지시하고 주입하는 데 따라 움직이는 수동체인가?"

그래서 좌파 세력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다. 그들이 한반도 세 갈래 길에서 어느 쪽을 선호하는지는 별개로 하고, 과연 문 대통령과 그의 수하들이 한국의 좌파가 바라는 한반도의 미래를 제대로 운용해 나갈 주체적 의지와 능력을 갖고 있는지, 그가 그것을 실행해 나갈 용기가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지적인 판단력과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는지 묻고 싶은 것이다.

최근 여론조사는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0%를 넘고 있다. 많은 사람이 여론조사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해왔다. 보수·우파에서는 그것이 문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지지라기보다 '2년 만에 거덜 나는' 것을 보여주기 싫은 좌파의 자위적 옹호일 수도 있다고 보는 측면이 있다. 또 반일·반미·평화라는 감성적 요인들을 타고 만들어내는 청와대 사람들의 계절적 작품일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효과'는 지루해지기 시작했다. 약효가 떨어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그에게는 별 변화가 없다. 어디쯤에선가 반전(反轉)할 것 같은 드라마틱한 요소도 없다. 매일 같은 모습에, 같은 '미소'에, 같은 메시지에, 같은 연출에, 늘 선(善)한 것 같은 제스처에 머물러 있다. 어찌 보면 좌파 편향들까지도 식상할 수 있다.

문제는 위기에 대처하는 그의 능력뿐 아니라 그의 지도자다움에 있다. 김정은이 문 대통령을 '남조선 당국자'로 호칭하면서 '아무리 비위에 거슬려도' 운운하며 모욕을 줘도 그는 응답이 없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순식간에 초토화할 수 있는 무기(미사일)를 드러내 보였는데도 그는 딴전을 피우며 애써 다른 곳에 가서 못 본 척했다. 아무리 상대방을 배려한다고 해도 때로 강하게 나갈 때는 강하게 나가야 상대로부터 존중을 받는다. 국민이 보기에 김정은은 문 대통령을 '우습게 아는' 것 같다. 이것은 지도자로서 유능이나 무능 문제라기보다 불능(不能)의 문제다. 이 와중에 그의 수하들은 저희끼리 자리를 바꿔 권력의 떡고물을 나누어 먹으며 즐거워했다. 이념 성향에 노예가 된 나머지 정치의 요체인 어떤 타협이나 절충도 못 하는 이념 불구자들은 우파나 좌파 어디에도 있기 마련이다.

내년 총선에서 국민이 자유한국당을 선택한다면 '문재인 얘기'는 달라진다. 하지만 민주당이 집권을 유지한다면 대한민국은 더 엉망으로 갈지 모른다. 좌파에서는 우파의 오지랖이 넓다고 비아냥할지도 모르지만 우파가 정권 교체를 못 하면 좌파끼리라도 '교체'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국민은 우파 성향이든 좌파 성향이든 제대로 된 능력과 판단, 결단력 있는 정치력, 쇼라도 할 줄 아는 그런 지도자를 가질 권리가 있다. 무엇보다 그를 뽑아준 국민의 생명과 재산, 이 땅의 정체성만은 온 힘을 다해 지켜주는 대통령을 원한다. 결론적으로 문 정권으로는 이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없고 그것은 좌건 우건 대한민국의 불운이고 불행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29/2019072902330.html

[송평인 칼럼]어른거리는 국정파탄의 그림자

송평인 논설위원 입력 2019-07-31 03:00수정 2019-07-31 03:00

전쟁과 평화의 역설 모르는 리더가 시간만 벌어준 기만적 한반도 평화
북한은 핵탄두 늘리고 미사일 개발… 소득주도성장에서 U턴할 생각 없는데
韓日 1965년 체제 허무는 최악 갈등… 안보와 경제 양면에 그림자 짙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업적인 한반도 평화 정착마저 기만적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북한 핵협상은 한 걸음도 진전하지 못했다. 북한에 시간만 벌어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는 현실화되고 있다. 북한이 그 사이 핵탄두를 12개나 늘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보도의 근거를 따져 물을 필요도 없다. 내가 김정은이라도 그랬을 것이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고 미국이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폭격기를 북한 동해 상공 깊숙한 곳까지 출격시킨 것이 문재인 정부 출범 몇 개월이 지나서다. 그 무렵 한 청와대 참모가 저녁 자리에서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지도 모른다고 거품을 물며 북한보다 미국을 성토하길래 그에게 “트럼프는 돈이 아까워서라도 전쟁을 하지 못할 자”라고 일갈한 적이 있다. 모든 방면에서 더 강한 압박을 유지해야 할 순간에 압박을 푼 것이 이 정부다.

우리가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남북군사합의로 스스로를 무장해제하는 동안 북한은 우리 군이 궤도조차 추적하지 못하는 신형 미사일을 개발하고 3000t급 잠수함의 건조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능력의 진전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군사훈련 중단한 것,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다”며 별거 아닌 듯이 말했다. 그러나 이제 한미 군사훈련은 우리 측이 재개를 요구해도 훈련비를 내지 않으면 트럼프는 응할 생각이 없는 듯하다.

전방과 해안에서 경계실패의 소식이 들려온다. 급기야 먼 하늘에서는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 군용기에 의해 영공이 침범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터키는 군사력에서 러시아의 상대가 되지 않는데도 2015년 11월 자국 영공으로 4km 정도 들어와 17초 정도 머문 러시아 전폭기를 격추시켰다. 우리는 러시아 조기경보기가 9km까지 들어오고 7분간 휘젓고 다녔는데도 조용조용 처리하고 있다.

트럼프처럼 거친 말을 할 때는 싸울 의사가 없다는 뜻이다. 정말 싸울 의사가 있으면 몽둥이를 뒤에 숨긴 채 부드러운 말을 할 것이다. 실전 같은 훈련을 하고 철통같은 경계를 하는 것은 전쟁을 원해서가 아니라 전쟁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전쟁과 평화의 역설적인 측면을 알지 못하고 겉으로 보이는 대로 위기와 평화를 판별하는 지도자를 둔 것이 우리의 불행이다.

지난달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전망치를 2.5%에서 2.0%로 낮춘 데 이어 이달 들어 S&P도 2.4%에서 2.0%로 낮췄다. 국내에서는 29일 처음으로 하나금융투자가 2.0%의 전망치를 내놓았다. 2.0%는 차마 1%대를 언급하지 못하는 예의일 수 있다. 노무라 ING처럼 1%대 전망치를 내놓은 외국 증권사도 있다. 한국의 성장률은 2011년 이후 지난해까지 3% 안팎에서 오락가락하며 연평균 3%의 성장을 했으나 올해 처음 1%대 성장률로 추락할 가능성이 커졌다.

케인스의 유효수요이론만 해도 투자를 늘려 투자수요와 소득수요를 동시에 끌어올리자는 것이지, 소득만 올려 수요를 끌어올리자는 것이 아니다. 소득주도성장은 꼬리가 몸통을 움직이겠다는 무모한 이론이다. 더 큰 문제는 소주성이 빚은 참혹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유턴할 생각이 없다는 점이다. 올해는 그나마 2% 성장이 희망으로는 남아 있지만 내년부터는 1%대 성장이 고착화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서 나오고 있다.  

한일 갈등이 안보와 경제 양면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갈등의 근저에는 관제 민족주의가 깔려 있다. 그 민족주의는 심지어 편파적이기까지 해서 중국에 대해서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압박에 물러서고 미세먼지까지 내 탓을 하고 일본에 대해서는 만사 네 탓이다. 문재인 정부가 위안부 재단을 해체하고 징용 배상 문제를 방치했을 때 무슨 복안이 있었던가. 대책 없이 스스로 불러일으킨 관제 민족주의의 관성으로 여기까지 왔다. 후대의 사가(史家)들은 이번 사태를 해방 이후 역사의 가장 어리석은 대목 중 하나로 꼽을 것이다. 

이순신 장군의 12척은 귀양 갔다가 와보니 남은 배였다. 그 많은 배를 스스로 고물로 만들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국정농단을 우습게 보이게 만들 국정파탄의 그림자가 눈앞에 어른거린다.  송평인 논설위원 pisong@donga.com

“바보, 개, 똥, 웃기는 것, 도적” 북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조롱했다

• 변지희기자     입력 2019.08.11 13:43 | 수정 2019.08.11 16:42

"바보, 겁먹은 개, 똥, 횡설수설, 웃기는 것, 도적, 바닥…"

북한의 대한민국 조롱과 비아냥이 도를 넘었다. 11일 나온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국장의 담화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 대한민국 국민과 문재인 정부를 얼마나 우습게 알고 있는지 보여주는 ‘결정판’이라고 할 만하다.

조선중앙통신은 11일 "김정은 동지께서 8월 10일 새 무기의 시험사격을 지도하셨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날 북 당국의 담화는 대한민국 정부를 대놓고 ‘바보’라고 부르면서 시작했다. "바보는 클수록 더 큰 바보가 된다고 하였는데 바로 남조선 당국자들을 가리켜 하는 말이다. 남조선당국이 합동군사연습의 명칭을 초기의 ‘동맹 19-2’ 대신 ‘후반기 한미련합지휘소훈련’으로 바꾸고 11일부터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간다고 발표한것을 놓고 그렇게 말할수 있다"고 했다.

북은 우리 정부와 군의 결정을 ‘똥’에 비유하고 조롱했다. "(한미 훈련 명칭을 바꿨다는데) 똥을 꼿꼿하게 싸서 꽃보자기로 감싼다고 하여 악취가 안날것 같은가"라고 했다.

북은 대한민국 군과 정보당국의 ‘무능력’도 정면 거론했다. "지난 번에 진행된 우리 군대의 위력시위사격을 놓고 사거리 하나 제대로 판정못해 쩔쩔매여 만사람의 웃음거리가 된데서 교훈을 찾을 대신 저들이 삐칠 일도 아닌데 쫄딱 나서서 새벽잠까지 설쳐대며 허우적거리는 꼴이 참으로 가관이다"라고 했다. 최근 북이 쏘아올린 미사일의 사정거리를 놓고 우리 군의 분석이 오락가락해 망신을 산 일을 지적한 것이다.

북은 더 나아가 청와대를 ‘개’라고까지 비하했다. "청와대의 이러한 작태가 남조선 국민들의 눈에는 안보를 제대로 챙기려는 주인으로 비쳐질지는 몰라도 우리 눈에는 겁먹은 개가 더 요란스럽게 짖어대는 것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한 것.

청와대와 정부는 대화와 협상의 끈을 놓치지 않기 위해 김정은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 침묵하고 있다. 하지만 북은 이것에 대해 고마워하기는 커녕 되레 "미국 대통령까지 우리의 상용무기개발시험을 어느 나라나 다 하는 아주 작은 미사일시험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주권국가로서의 우리의 자위권을 인정하였는데 도대체 남조선당국이 뭐길래 우리의 자위적무력건설사업에 대해 군사적긴장격화니, 중단촉구니 뭐니 하며 횡설수설하고 있는가"라고 남쪽으로 화살을 쏘아댔다.

방어 목적인 한미 연합 훈련은 "우리(북)를 반대하는 전쟁연습"이며 "도적이 도적이야 하는 뻔뻔스러운 행태"라고 주장했다. "우리의 상대가 이 정도로 바닥이라는것이 안타깝다"며 문재인 정부를 폄하하기도 했다.

이런 북이 내린 결론은 "앞으로 대화에로 향한 좋은 기류가 생겨 우리가 대화에 나간다고 해도 철저히 이러한 대화는 조미사이에 열리는것이지 북남대화는 아니라는것을 똑바로 알아두는것이 좋을것"이라는 것이다. "군사연습을 걷어치우든지, 하다못해 그럴사한 변명이나 해명이라도 성의껏하기전에는 북남사이의 접촉자체가 어렵다는것을 생각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은 대한민국 정경두 국방장관을 "웃기는 것"이라고 했다. "또다시 정경두 같은 웃기는것을 내세워 체면이라도 좀 세워보려고 허튼 망발을 늘어놓는다면 기름으로 붙는 불을 꺼보려는 어리석은 행위가 될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청와대에 대한 악담도 빼놓지 않았다. "그렇게도 안보를 잘 챙기는 청와대이니 새벽잠을 제대로 자기는 코집이 글렀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11/2019081100517.html

[서소문사진관]66년만에 북미정상 판문점에서…김정은과 트럼프의 세번째 만남

[중앙일보] 입력 2019.06.30 16:43 수정 2019.06.30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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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우상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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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오후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인사한 뒤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측지역에서 악수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DMZ 내 판문점에서 만났다. 정전선언이 있은 후 66년만에 판문점에서의 북미 정상의 만남이자, 지난해 6·12 싱가포르 회담과 지난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 회담에 이은 북미정상간 세 번째 만남이다. 하노이에서 합의문 없이 헤어진지 4개월만이다.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함께해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 간 사상 첫 3자 회동이 성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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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오후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함께 만나 사상 첫 남·북·미 3자 회동이 성사됐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날 오후 청와대어서 한·미 정상회담과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각자 DMZ를 향해 출발해 DMZ내 오울렛 초소와 비무장지대를 함께 둘러봤다. 이후 판문점으로 이동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세번째 만남을 가졌다. 이날 오후 4시께 남측 자유의 집에서 모습을 드러낸 트럼프 대통령은 판문점 군사분계선 앞에 나란히 서서 김 위원장과 첫 만남을 가지고, 첫 악수를 나눴다. 뒤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나란히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측으로 10여 미터 함께 이동해 두 번째 악수를 나눴다. 미국 대통령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북한 땅을 밟은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은 지난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곧 이어 이번에는 김 위원장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측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세 번째 악수를 나눴다. 이후 이 모습을 지켜보던 문재인 대통령과 양 정상이 만나며 사상 첫 남·북·미 정상간의 3자 회동이 성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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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오후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인사한 뒤 미국 대통령 중 사상 처음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측으로 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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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습은 지난 2018 남북정상회담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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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군사분계선을 넘어 오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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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0일 판문점 남측지역에서 세번째 악수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만나 역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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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AFP=연합뉴스]

12일 오전 카펠라 호텔 회담장 입구에서 첫만남을 가진 두 정상이 약 10초간 악수를 나누는 모습은 전 세계 생중계되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후 회담은 단독회담, 확대정상회담, 업무오찬 순으로 이어졌고, 양 정상은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놓고 ‘세기의 담판’을 벌였다. 양측은 이날 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보장, 북미 관계 정상화 추진, 6·25 전쟁 전사자 유해송환 등 4개 항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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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찬을 마치고 회담장인 카펠라호텔 정원을 1분여간 단둘이서 산책을 하고 있다. 이 모습은 도보다리 산책을 연상시키며 세간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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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이 열린 12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나란히 앉아 엄지를 치켜세우고 있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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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정상회담의 회담장이었던 싱가포르 센토사섬의 카펠라 호텔.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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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을 마친 양 정상과 배석자들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테이블에 앉고 있다. [AP=연합뉴스]

 
1차 회담이 열린지 8개월여가 지난 2월 27~28일에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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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월 27일 베트남 하노이 소페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에서 두번째 만남을 갖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EPA=연합뉴스]

두 정상은 정상회담 하루 전인 2월 26일 나란히 하노이에 입국했는데, 특히 김 위원장은 비행기가 아닌 전용열차를 타고 중국 내륙을 종단해 이동했다. 김 위원장은 베트남 랑선성 동당역에까지 4500여km에 달하는 거리를 65시간 40분 동안 이동했고, 이동중의 모습이 일본 언론에 카메라에 포착되어 내외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정상회담은 하노이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에서 27일과 28일 이틀간 열렸다. 첫날인 27일인 두 정상은 기자들 앞에서 잠시 환담한 뒤 30분간 단독회담과 1시간 30분간의 친교 만찬을 이어가는 등 북미간의 합의가 이뤄지는 듯 보였으나, 둘째날인 28일 회담에서 '제재 완화' 등을 둘러싼 양측의 합의 실패로 결렬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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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차 방중을 위해 평양을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2월 8일 보도했다. 사진은 중앙TV가 공개한 김 위원장의 출발 영상으로,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동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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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하기 몇 시간 전 26일 새벽 중국 남부 난닝의 역에서 휴식을 취하며 담배를 피우자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 크리스탈 재질로 보이는 재떨이를 들고 서 있다. [TBS=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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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과 접경지역인 베트남 랑선성 동당역에 도착, 현지 환영단에게 꽃다발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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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방탄 경호 차량인 '비스트'(왼쪽)과 김정은 위원장의 방탄 벤츠 차량(오른쪽)도 화제거리였다. [AP,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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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북미정상회담장인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호텔 앞에 미국 성조기와 북한 인공기, 베트남 금성홍기가 걸려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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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7일 열린 원탁 만찬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나란히 앉아 있다.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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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양 정상과 배석자들이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이 회담이 끝나고 이어질 예정이었던 공동서명식과 업무오찬이 갑자기 취소되며 양측의 합의가 결렬되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이어졌다.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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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2차 북미회담을 끝내고 밝게 웃으며 악수하는 사진을 게재했다. [사라 샌더스 인스타그램 캡처]

 
판문점에서 김 위원장과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회담 이후 변화된 북미관계와 현 한반도 안보상황을 압축적으로 담은 발언들을 쏟아냈다. 대체로 북한에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내면서 향후 비핵화 대화의 전망을 밝게 해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판문점 군사분계선(MDL) 위에서 "많은 긍정적인 사건이 있었고 아주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우리는 굉장히 긍정적인 일들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우상조 기자 

[출처: 중앙일보] [서소문사진관]66년만에 북미정상 판문점에서…김정은과 트럼프의 세번째 만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