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1인당 150만원" 믿는다…정치불만이 소환한 허경영

차라리 "1인당 150만원" 믿는다…정치불만이 소환한 허경영

[중앙일보] 입력 2020.02.03 00:01 수정 2020.02.03 00:05 | 종합 16면 지면보기    윤석만 기자                    

 

“정치가 예능보다 웃기다.”

 김의영 서울대 교수(정치학)는 2일 최근 일고 있는 '허경영 현상'에 대해 이렇게 진단했다. 그는 “비례정당을 만든다는 제1 야당과 ‘4+1’ 협의체를 구성한 여당을 보면서 국민은 ‘이게 코미디냐’ 하는 생각을 갖는다”며 “이럴 바에야 매월 150만원씩 준다는 허경영을 믿는 것”이라고 했다.
 

[view] 정치 불만이 키운 정치 이단아
2007년엔 결혼 1억 저출산 공약
이번엔 국민 1인당 월 150만원

“결혼·출산때 돈 주는 건 투자지만
가만있는 청년 주는 건 포퓰리즘
퍼주기 복지로만 가면 나라 망해
정당 없애고 의원 100명만 뽑아야”

 사실 '허경영'이란 이름은 황당 발언과 기행을 일삼는 사람의 이미지가 크다. 최근 트로트 가수 최사랑씨와의 사실혼 논란도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약혼' 발언으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성정치에 대한 불만이 정치 이단아인 '허경영'을 소환하고 있는 형국이다.
 
 실제로 허경영 대표가 이끄는 국가혁명배당금당(배당금당)의 기세가 심상치 않다. 2일까지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4·15 총선 예비후보자 1948명 중 847명이 이 정당 소속이다. 더불어민주당(420명)과 자유한국당(443명)을 합한 것과 비슷하다. 정의당(48명), 바른미래당(24명), 새로운보수당(22명)보다는 압도적으로 많다. 자유한국당의 한 중진의원은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하려면 1500만원 기탁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중앙당의 조직적 지원은 힘든 구조"라며 "범상치 않은 현상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배당금당은 최근 유튜브에서도 화제다. ‘국민 1인당 월 150만원씩 지급한다’는 핵심 공약때문이다. 허 대표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주식 배당금처럼 국가의 대주주인 국민이 당연하게 받아야 할 돈”이라며 “2007년 나의 공약을 베껴간 여야 정당의 포퓰리즘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했다.
 

본인의 2007년 저출산 공약도 무상복지 아니었나?

“가만있는 청년들에게 돈 주는 것(정의당 청년수당 3000만원 지급 공약)이 복지 포퓰리즘이다. 무상복지는 근로 의욕을 꺾어 국가 경제를 망친다. 결혼하고 애 낳을 때 돈 주는 것은 투자다. 내 공약의 상당수가 현실이 됐다. 여야 할 것 없이 내 공약을 흉내낸 게 그들의 정치다. 복지 포퓰리즘으로만 가다간 나라 망한다.”
 

경기도 양주의 하늘궁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중인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 강대석

 

월 150만원 지급이 더 큰 복지 아닌가.

“그렇지 않다. 다른 복지예산은 모두 없애고 배당금만 준다. 올해 예산이 512조원인데 그 돈이 어디로 줄줄 새는지 모른다.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줄이고 지자체 선거를 없애는 등 세출을 아껴 국민 배당을 한다. 국민 모두 중산층으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고 배당금은 이를 위한 투자이므로 ‘퍼주기’ 복지와 다르다.”
 
 허 대표의 주장은 사실상 기본소득의 개념과 같다. IT기업에 부가가치세를 걷어 국민에게 ‘기술 배당금(tech check)’을 주겠다는 앤드류 양(미국 민주당 대선경선 후보)이나 유전 수익을 기금으로 만들어 시민에게 나눠주는 미국 알래스카 주의 ‘원유 배당금(oil check)’이 비슷한 제도다. 문제는 재원 마련 방안이다. 만 19세 이상 국민 4323만 명(2019년 통계청)에게 월 150만원씩 주려면 연간 778조원이 필요하다.
 

재원 마련 방안은 무엇인가.

 “국가 예산(512조원)의 60%를 절약해 300조원을 확보하고 상류층 탈세를 막아 200조원, 재산비례 벌금형을 도입해 100조원의 세수를 늘리겠다. 또 36가지 세금을 통합하면 세수 100조원이 늘어난다. 또 2000조원의 양적완화를 통해 국민 1인당 5억원씩 부채를 갚아줄 것이다.”
 

정치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민주주의의 위기다. 여야 모두 사적 집단이 됐다. 사조직이 국회라는 공적기구를 접수해 윗사람의 거수기 역할만 한다. 정당을 없애고 지역대표와 직능대표로 50명씩만 뽑아 무보수로 국민이 위탁한 정치를 해야 한다.”
 

'개헌'도 이야기 했다.

“헌법에서 이념적 이야기는 모두 빼야 한다. 1조 1항에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중산층 이상의 기본 생활을 보장받는다'고 명시할 것이다. 요즘 민주공화국 아닌 나라가 어디 있나. 2항은 인권을 강조할 것이다. 이념이 아닌 생활의 정치, 헌법이 돼야 한다.”
 

허경영 대표가 공개한 '국가혁명배당금당 33정책'[연합뉴스]

이번 총선의 목표는.

“151석을 확보하는 것이다. '중산주의' 국가를 만들고 잘못된 체제를 바꾸려면 과반이 돼야 한다. 내가 국회의원 한 번 하려고 정치하는 게 아니다. 내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
 
  '대의민주주의의 위기' 진단은 허 대표의 말이 맞다. 그러나 ‘허경영 현상’이 벌어지는 원인 역시 이 때문이다. 정당의 역할은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갈등과 균열을 찾아내 시민의 이익과 의사를 대변하는 것이다. 현대사회에는 젠더, 세대, 문화, 환경 등 복잡한 이슈가 존재하지만 기성 정당은 오직 ‘적폐’와 ‘종북’만 논한다. 다수 국민의 생활과 관계없는 이념적 이슈로 ‘그들만의 리그’를 펼친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정당 간 정책적 차이 없이 기득권만 대표하는 정치체제가 자리 잡으면서 서민과 노동 계급의 요구는 대표되지 않는다”며 “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기는 과잉 대표 집단과 대표되지 않는 집단 간의 균열”이라고 말했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이처럼 기성정치에 대한 불만과 실망이 정치 이단아인 ‘허경영’을 불러내고 있다. 김중백 경희대 교수(사회학)는 ‘허경영 현상’의 원인을 두 가지로 분석했다.  
 
  첫째는 임계점에 달한 자본주의가 지속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회의다. 세계적 호평을 받고 있는 영화 ‘기생충’의 문제의식처럼 “심각한 불평등과 양극화로 자본주의는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토마 피케티, 『21세기 자본』) 김 교수는 “현 체제에 불만이 높을수록 과격한 주장과 선동에 쉽게 매료된다”고 말했다.
 
  둘째는 “지난 10여 년 간 무상복지의 확대로 시민들이 포퓰리즘에 길들여져 ‘허경영 공약’도 현실성 있게 받아들인다”는 점이다. 실제로 2007년 그의 공약 중 저출산 정책(결혼 1억원, 출산 3000만원)과 노인수당(월 70만원)은 거의 실현됐다. 인천 연수구는 2018년부터 출산수상을 최대 3000만원까지 준다. 2014년 도입된 노인기초연금은 올해 30만원으로 상향됐다.
 
윤석만 사회에디터 겸 논설위원 sam@joongang.co.kr

하늘궁에 사는 허경영 "여야, 내 공약 뜯어가 흉내냈다" [인터뷰 전문]

[중앙일보] 입력 2020.02.03 00:01   윤석만 기자                    

 

경기도 양주의 하늘궁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중인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 강대석

허경영 대표가 이끄는 국가혁명배당금당(배당금당)의 기세가 심상치 않다. 2일 현재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4·15 총선 예비후보자 1948명 중 847명이 이 정당 소속이다. 더불어민주당(420명)과 자유한국당(443명)을 합한 것과 비슷하다. 정의당(48명), 바른미래당(24명), 새로운보수당(22명)보다는 압도적으로 많다.
 
 허 대표는 ‘국민 1인당 월 150만원씩 지급’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면서 “다른 여야 정당의 복지 포퓰리즘과는 차원이 다르다, 국가에 투자한 국민에게 배당금을 주는 것”이라고 했다. 올 4월 총선에서 그의 목표는 ‘151석 확보’라고 했다. 현실성은 낮지만 유튜브를 중심으로 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소위 ‘허경영 현상’이 일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지난 21일 그의 거처인 경기도 양주시 하늘궁에서 단독 인터뷰했다. 그는 1997년부터 2차례 대선에 출마했지만 주요 일간지와의 정식 인터뷰는 이번이 처음이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국가혁명배당금당의 예비후보 등록 현황을 보면 다른 정당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5000년 역사 이래 대한민국을 주식회사 형태로, 대통령을 회장으로, 국민 세금을 매출로 본 사람은 없었다. 지금까지 국가가 주주인 국민에게 무엇을 줬느냐. 물론 사회간접시설에 투자하고 국방과 외교, 치안 등을 담당하긴 했지만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이 과정에서 과연 비용을 최소화 했는지 의문이다. 일례로 국회의원이 왜 300명이나 필요하냐. 미국 상원도 100명뿐이다. 미국의 주 하나보다 크지 않은 나라에서 이렇게 고액 연봉을 받아가는 국회의원이 무슨 필요인가. 나는 국회의원 전원을 무보수로 하고, 보좌관도 없앨 것이다. 그렇게 해서 1조 80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다. 또 지방자치단체 선거도 폐지해 1조 5000억 원을 아낄 수 있다. 이렇게 세출 관리마나 잘해도 1년 예산 512조원 중 60%가 절약된다. 이 돈으로 국민에게 배당금을 주겠다. 20살부터 월 150만원씩이다.
 

매우 획기적인 공약이다. 이 공약 때문에 예비후보가 많아졌다는 뜻인가.

“이것만이 아니다. 국민이 지고 있는 빚을 1인당 5억원씩 갚아줄 것이다. 또 결혼하면 3억원, 애 낳으면 5000만원을 준다. 최초로 국민의 빚을 갚아주는 정당이 탄생했다. 가계 빚은 서민들의 생사가 달린 문제다. 이대로 파산 할 것이냐, 가게 문 닫고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다. 지금도 시내 중심가에 나가면 문 닫은 집들이 수두룩 하다. 은행 빛 몇 억원씩 지고 살 수 없다. 이들은 생사의 기로에 있는 거다. 그런 상황에서 나의 공약 때문에 국민적 돌파구가 생겼다. 허경영이 대통령 되면 세상이 바뀐다고 생각한 거다. 이번 총선이 그 시작이다.”
 

지난해 11월 국가혁명배당금당을 창당하고 2020년 총선 출마를 선언한 허경영 대표 [사진 페이스북]

신생 정당이 이렇게 많은 예비후보를 낸 것은 이례적이다. 중앙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개입을 한 것 아닌가.

“후보 등록을 하려면 기탁금을 내야 하는데 당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없다. 후보자 각자가 세상을 바꿔야겠다 생각해서 나온 거다. 우리 정책에 동의하니까 자발적으로 깃발을 든 것이다. (주로 어떤 이들이 예비후보로 나섰나) 대부분 서민들이다. 보통의 서민들이 등록했다. 과거 왕정시대의 프랑스가 처음엔 농민혁명을 우습게 알았다. 그런데 영세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왕실이 붕괴했다. 가난한 이들이 지주를 상대로 혁명을 일으켰듯, 이번 선거에서 밑바닥부터 들고 일어나게 될 거다. 지금의 국회와 정치인들은 상위층과 차상위층만을 위해서 일한다. 부익부 빈익빈은 심화되고, 국회가 만드는 법도 가진 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진다. 사법부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판결을 한다. 이제 민심의 심판대에 정치인과 기득권을 올려놔야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원내 진입 가능성이 커진 것 아닌가. 3% 이상 득표할 수 있다고 보는가.

“151석이 목표다. 국회의원 몇 십명 되는 것으로는 의미가 없다. 지금도 국민이 기성정당만 찍는다. 서울대 나온 좋은 학벌을 보고 뽑는다. 이번에도 그런다면 국민이 더 고생 해봐야 한다. 나는 단지 국회의원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배당금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해서 지금의 악법을 바꿔야 한다. 못 배운 사람, 망한 사람 등이 나서서 불리한 사회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비례대표는 생각하고 있지 않나.

“여러 가지 생각중이다. 그저 나 혼자 국회의원 되려고 하는 거라면 안 할 거다. 정말 151석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게 안 되면 전원 사퇴할지도 모른다. 국민이 아직도 제 정신 못 차리고 기성정당, 서울대, 법조인 등만 따지면 안 된다. 이번 선거에서도 자기를 뜯어가는 사람만 찍는다면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다. 예를 들어보자. 서울에서 장사하다 망해서 시골 아버지한테 갔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너만 망했냐, 내 논밭도 다 은행에 잡혔다’ 그러면 허경영을 찍어라.”
 

기성정치에 대한 불만이 ‘허경영 현상’을 심화시킨다는 해석이 있다. 왜 인기가 있다고 생각하나.

“지난 달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선거구에서 지역신문 의뢰로 여론조사를 했다. 우리 당 후보가 5.3%로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3위를 했다. 이제 시작이다. 국민이 바뀌어야 한다. 단지 저 후보가 서울대 출신이다, 아니면 여당 사람이다 해서 찍으면 안 된다. 힘센 사람 찍어놓고 자기는 거지되고, 껍데기까지 뺏기는 거다. 15~16세기 인클로저 운동 때처럼 양을 기르기 위해 농민이 내쫓기는 것과 같다. 그래서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토머스 모어)는 표현이 나오지 않았나. 나는 케인즈부터 하이에크까지 전 세계 경제이론을 다 알고 있다. 교수들은 지식이 머리에만 있지만 난 현실에 적용하는 방법까지 알고 있다. 물이 필요하면 우물을 파서 퍼내면 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움직이지 않는다.”
 

경기도 양주의 하늘궁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중인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 강대석

공중부양과 축지법 같은 언행이 ‘예능인 허경영’ 이미지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런 이미지가 ‘정치인 허경영’에게는 부정적일 수도 있다.

“내가 여러 앨범을 내서 전국 대학을 다니며 노래 불렀다. (2009년 ‘Call Me’, ‘기쁘다 허경영 오셨네’ 등) 국민에게는 엔터테이너적인 요소가 필요하다. 우크라이나를 봐라, 코미디언이 대통령 됐다. 과테말라 대통령도 희극인이었다. 재밌는 사람이 줄줄이 대통령 된다. 그 동안 서민들이 유식한 척하는 이들, 스스로 지성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당했다. 지금까지 수탈당한 자들에게 좀 더 유쾌하고 기쁨 주며 즐겁게 예능적으로 나를 알렸다. 그 덕분에 지금도 학생들이 나를 제일 좋아한다. 지금의 40대는 한창 싸이월드 때 나와 1촌 했던 이들이다. 몇백만 명이 내 1촌이었다. 지금 판검사 된 사람들이 학생 때 나와 1촌, 그러니까 부자지간이었다. 전국에서 내 유튜브를 보고 주말엔 나를 보러 하늘궁에 몇 천 명이 온다.“
 

2007년 대선에서 허경영 대표가 제시했던 공약 중 상당수는 현실이 됐다.

“대부분 실현되지 않았나. 지금까지 여야 정치인들은 내 공약을 흉내 내왔다. 내 공약 뜯어가서 흉내 내는 게 기존 정치였다. 그러나 내 공약 몇 개 뜯어가선 나라가 안 바뀐다. 내가 제시한 33개의 혁명 공약이 모두 실현돼야 한다. 숟가락만 있고 젓가락만 있는 형국이다.”
 

얼마 전 정의당도 청년수당 3000만원 지급 공약을 했다.

“그런 복지예산으론 안 된다. 난 복지예산 공약이 한 푼도 없다. 그들은 가만있는 청년한테 돈을 주는 거다. 난 투자와 배당금이다. 엄연히 다르다. 결혼하면 3억원 투자한다. 결혼해야 애들을 낳고 경제가 살기 때문이다. 애들이 우리 당 공약에는 복지예산이 제로다. 그 대신 배당금을 주는 거다. 지금처럼 영세민에게 복지예산 얼마 주고 직장 다니면 안 준다 해서 실업자 만들고 이러면 안 된다. 기업이 연구개발 투자하고 주식 배당을 하듯, 국가도 국민에게 투자하고 배당하는 거다.
 

기존 정치에서 하는 것은 복지 포퓰리즘이고, 배당금당에서 제시한 것은 투자란 이야긴가.

“그렇다. 기성 정치는 무상복지고 우리 당은 투자와 배당금이다. 이게 경제 원리에 딱 들어맞는다. 국가경제를 과도한 복지로 끌고 가면 나라가 망한다. 국가를 주식회사 형태로 보는 거다. 복지정책의 방편으로 기본소득도 이야기 하던데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다. 복지로서 기본소득은 용서할 수 없다. 우리가 거지냐, 그런 걸 받게. 우리는 투자에 대한 당연한 권리로 배당금을 받는 거다. 스위스 등 유럽에서 하는 기본소득은 복지 포퓰리즘이다.”
 

허경영 대표가 살고 있는 하늘궁 본관. 강대석

일반적으로 말하는 ‘기본소득’은 복지정책과는 다른 개념이다.

다수의 복지예산을 없애고 기본소득으로 일원화하기 때문이다.

넓게 보면 ‘월 150만원 배당금’도 사실상 기본소득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 그저 단순히 나라에서 공짜 돈을 준다고 하면 누가 소득 행위를 하겠나. 말 그대로 우리가 주는 것은 배당금이다. 배당금은 국민으로서 당연히 받는 것이고, 내가 노력을 한 만큼 돈을 더 벌 수 있는 것이다. 배당금 형태로 하면 국민들의 마음가짐이 달라진다. 내가 대한민국의 주주라고 생각하면 물건을 하나 사도 국산을 사게 된다. 내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과는 다르다. 나는 절대 무상복지는 용서하라 수 없다. 국민에게 공짜로 무엇을 준다? 우리가 거지냐. 전쟁 후 한 때 우리가 미국에 기생 경제 정책을 폈지만 이제 우린 자립경제로 가야 한다.”
 

정치의 본질은 사회 갈등과 균열의 지점을 정확히 포착해 시민의 이익과 의사를 대변하는 것이다.

허 대표는 사회의 어떤 갈등과 균열을, 그리고 시민의 무슨 의견과 이해관계를 대의하려 하는가.

“지금의 민주주의는 위험하다. 기성 정당을 없애고 전체를 무소속 지역 대표로 뽑아야 한다. 지역 대표와 직종 대표 각 50명씩 100명이면 된다. 지금의 정치체제는 국가 운영을 정당으로 대표되는 정치 집단에 맡기는 형식이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지역 대표와 직종 대표 방식은 5000만 국민이 주주가 돼 자신의 뜻을 대리할 100명에게 하청을 주는 거다. 국민이 대리자에게 위탁을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지금의 정치인들은 자기들끼리 다 해먹는다. 국채, 지방채 찍어가며 예산 챙겨간다. 이 과정에서 국회는 사적 집단이 돼버렸다. 국민을 대표하는 것처럼 하면서 정작 국민의 혈세를 도둑질하는 거다. 지금과 같은 정당 중심 정치로는 안 된다.”
 

정치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뜻인가.  

“개헌을 해야 한다. 다만 통치구조 운운하는 기존의 개헌과는 달리 아예 이데올로기적 내용은 빼버려야 한다. 헌법에 모든 국민은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보장한다고 명시할 것이다. 지금의 국회의원들은 자기 지역의 의견을 전달 못하고 위에서 압력이 내려오면 거수기 노릇만 한다. 말만 정당이지 독재 체제와 비슷하다. 사적 집단이 정당이 공적 집단인 국회를 끌고 간다. 잘못된 제도를 송두리째 바꾸려면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내가 국회의원 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굴에 들어가는 거다. 들어갔다가 호랑이굴을 없애버리고 나올 거다.”
 

개헌 논의에서 기성 정치인의 대부분은 통치 구조를 말한다. 그런데 허 대표는

전 국민이 기본소득을 통해 중산층이 되는 중산주의 국가를 이야기 한다. 왜 그런가.

“자본주의의 돌파구를 찾으려는 거다. 자본주의 스스로 임계질량을 만들어냈다. 자본주의 불균형이 극에 달했다. 그 돌파구가 중산주의다. 지금까지의 자본주의 결산표를 따져보니 부익부빈익빈이다. 이걸 바꿔야 한다. 그래서 헌법에는 이데올로기를 빼고 중산주의를 넣겠다는 거다. 1조 1항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인데, 요즘 민주공화국 아닌 나라가 어딨나. 국민을 관념적으로 가지고 노는 정치를 해선 안된다. 국민 생활에 직접적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정치를 해야 한다.”
 

지난 하반기 한국 사회는 ‘조국 사태’를 겪으며 두 개의 진영으로 갈라졌다.

지금까지도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나뉘어 시위를 한다. ‘조국 사태’의 본질은 무엇인가.

“검찰에 기소권과 수사권이 집중돼 있는 게 사실이다.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대통령이 사람 쓸 때 국회 검증하는 제도는 득보다 실이 많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인사청문회를 없애겠다. 산적을 쓰든 도둑놈을 쓰든 능력이 우선돼야 한다. 북한을 상대하려면 도둑놈 같은 장관도 필요하다. 우리 모두가 스님이나 목사처럼 살 수는 없지 않는가.”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 [사진 페이스북]

제시한 공약을 모두 실현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든다.

그런데 재원 마련 방안 중엔 비현실적인 것들도 많다.

하늘궁 관광수입 연간 50조원, 양적완화 500조원 등은 비현실적으로 보인다.

“그런 거 없다. 그건 누가 날 놀리느라 장난 한 것이다. (정당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은 자료인데) 누가 장난한 거다. 우리 직원이 잘못 입력한 거다. (새로운 표를 보여주며) 여기 보면 재산비례벌금 제도를 도입해 100조원을 마련한다. 돈많은 재벌에게 징역형 선고하는 것보다 벌금 2조 걷는 게 훨씬 낫다. 이런 걸로 배당금 재원 만드는 거다. 벌금 받고 그를 풀어주면 또 가서 열심히 일한다. 강력범죄 등만 제외하고 모두 재산비례벌금으로 가야 한다. (돈으로 범죄를 구제 받는다는 비판이 있지 않나) 그래서 강력범은 제외한 거다. 범죄자가 몸으로 때우는 게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있나. 먹여주고 재워주고 호텔로 생각한다. 그런다고 그게 형벌이 되는 건가. 재산비례벌금으로 자기 재산이 없어져야 열심히 한다. 반대로 택배, 택시 등 벌금이 10만원이면 1만원으로 줄이는 거다. 택배 기사가 무거운 짐 나르면서 멀리 있는 주차장에 세워놓고 배달하기 시작하면 힘들어 죽는다. 그래서 주차위반 딱지도 자주 떼는데, 그러다 보면 부담이 얼마나 커지나. 그래서 없는 이들은 벌금을 적게 내는 거다.”
 

일각에서는 허경영 대표의 지지자를 일컬어 ‘신도’ 같다고 하고,

허경영 대표를 ‘교주’와 비슷하다고도 생각한다.  

“한반도는 지금까지 모든 정치와 종교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지도자를 기다렸다. 영적인 정신과 인간의 이성이 결합하는 시대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영혼과 기계가 결합하는 시대가 온다. 모든 게 통합의 사회로 갈 것이다. 앞으로 영적 지도자와 정치적 지도자도 결합을 하게 된다. 여기서 영적 지도자는 신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를 말하는 게 아니다. 보통 사람의 능력을 초월한, 권능을 가진 지도자를 말한다. 역사적 위기 때마다 그런 이들이 나와 세상을 구했다. 이순신 같은 사람들이다.”  
  

많은 정책과 공약을 내걸었다. 이를 돕는 싱크탱크가 있나.

“나의 정치는 소크라테스에서 플라톤으로 이어지는 철인정치다. 만약 다른 사람에게서 공약의 아이디어가 나왔다면 철인이 아니다. 순수하게 내 머리에서 나온 정책들이다. 시대의 난제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나와 같은 영적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가 돼야 한다.”
 

끝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같은 정치 구조에선 백년이 지나도 자기들끼리 샅바싸움만 하다 끝난다. 결국 얻어터지고 쓰러지는 것은 옆에 있던 국민이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성장했다고 하지만 자살률 1위에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는다. 이건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가가 나서야 한다.”

윤석만 사회에디터 겸 논설위원 sam@joongang.co.kr 

민주당·한국당 누른 예비후보 등록 1위… '허경영당'에 무슨 일이

조선일보 곽창렬 기자   입력 2020.02.08 03:00

[아무튼, 주말] 국가혁명배당금당 신드롬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가혁명배당금당 당사 모습. 허경영 총재 사진 밑에 방명록이 놓여 있다. / 곽창렬 기자

"여보세요. 제가 빚이 많아 힘든데요, 빚 갚아 줍니까?"

주요 정당 당사가 입주해 있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지난 3일, A빌딩 6층에 들어서자 붉은색으로 된 '국가혁명배당금당'이라는 글자가 먼저 보였다. 빨간색 카펫을 밟고 한쪽 구석으로 들어가니 가로세로 1m 남짓한 남성 정치인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천장의 황금빛 조명이 그 초상화를 밝게 비췄다. 사무실 바닥은 강화 마루, 책상이나 의자 역시 고급 무늬로 장식돼 있었다. 오명진 대표실 실장은 "모든 국민이 잘살자는 취지로 화려하게 꾸몄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까지 자유한국당 당원이었다.

1시간 동안 "빚 갚아주는 게 맞느냐"는 전화가 꾸준히 걸려왔다. 학생이라고 밝힌 20대 남성, 부산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60대 여성… 일부는 자신을 신용 불량자라고 했다. 1시간 동안 걸려온 전화가 20통이 넘었다. 전화 안내원인 여성 자원봉사자 김모(55)씨가 답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번 총선에서 151석을 차지하면, 빚을 한 차례 탕감해줍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은 제15·17대 대선에 출마했던 허경영(73)씨가 지난해 9월 만든 정당이다. 국가와 정치권을 혁명하고, 국민에게 배당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만든 이름이다. 허씨는 2008년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2007년 대통령 선거 때 "과거 박근혜 후보와 결혼하기로 했다"는 '혼담설'을 퍼트려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였다. 그때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그 제한이 풀리자 다시 선거에 뛰어든 것이다. 그동안 각종 방송과 유튜브 등에 출연해 '축지법' '공중 부양'과 같은 얘기를 쏟아냈다. 대중의 관심을 끌기도 했지만, 때로는 조롱 대상이었다.

이례적 상황이 벌어졌다. 지난해 12월부터 21대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자, '배당금당'은 가장 많은 예비 후보를 배출한 당이 됐다. 선관위에 따르면 7일 기준으로 등록된 전체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는 2056명. 이 가운데 883명이 국가혁명배당금당 소속이다. 원내 1·2당인 더불어민주당(438명)과 자유한국당(470명) 후보를 합친 것과 비슷하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우리 당 공약이 국민에게 먹혀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허씨의 강연이나 공약을 유튜브에서 보고 들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 당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모두 33가지 공약을 내걸었다. 핵심은 연간 국가 예산의 50%를 절약해 20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1인당 150만원씩 '국민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또 결혼할 경우 1억원을 주고, 주택 자금도 2억원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신용 불량자에게는 한 차례 20년간 무이자·무담보 대출을 해줘 빚을 갚아준다. 유엔 본부를 판문점으로 옮기겠다는 공약도 했다. 당 관계자는 "우리가 국회에서 과반인 151석을 확보하면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공약이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다. 물론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개를 젓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김태일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올해 총선은 제도가 바뀌면서 과반을 이루는 당이 나오기가 어려운 구조일 뿐더러, 공약들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져 보인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지원자들은 공약이 실현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선거에 뛰어들었다고 말했다. 아파트 경비원인 김모(58)씨는 신용 불량자지만 서울의 한 지역구에 예비 후보로 등록했다. 그는 "허 총재님 말씀을 들어보면 빚을 갚아준다는 공약 등은 실현 가능성이 있다. 신용 불량자가 여기저기 널려 있는데 정부는 딴짓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사나 약사 등 비교적 상류층에 속하는 인사도 일부 있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50여 년간 외과 의사를 했다는 박준영(83)씨는 "나라 예산을 제대로 아껴 쓰면 충분히 공약을 지킬 수 있다"며 "허경영 총재의 이념이 나의 철학과 들어맞기 때문에 입당해서 서울 종로구 선거에 나갈 마음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강원도 속초에서 출마 예정인 약사 출신 조승리(59)씨는 "나야 죽을 때까지 먹고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지는 것을 보고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결혼설로 징역을 살았던 허씨의 과거 이력에 대해서도 "무전유죄 유전무죄에 따라 권력층이 형을 때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사회가 힘들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삶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 영향을 끼친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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