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정치·시담록

文 '한·중 운명 공동체'론 / 中감염원 차단했으면 / 몽골, 확진자 0 / 코로나 원리

이름없는풀뿌리 2020. 2. 20. 09:59

[양상훈 칼럼] 소름 끼치는 文 '한·중 운명 공동체'론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 입력 2020.02.20 03:20

자유 평등 인권 투표권 모두 없앤 중국 공산당
역병 신고 의사 체포까지… 이웃 나라 속국화 시도도
한국민은 그럴 생각 없으니 文·민주당이 中 공산당과 운명 공동체 돼라

                            

나는 중국의 찬란한 문명을 좋아한다. 인류 최고라고 생각한다. 중국의 한자를 좋아한다. 그 표현의 힘, 인간 생각의 저장고와 같은 역사, 예술로 승화된 조형미를 좋아한다. 치바이스의 그림을 넋 잃고 보았고 당나라 도시를 그린 거대한 세밀화 앞을 떠나지 못했다. 21세기적 감각을 보여주는 700년 전 중국 도자기를 보고 눈을 의심했다. 병마용 안에서 기가 질리기도 했다. 대하와 같은 중국 역사를 읽으며 자랐고 몇 번씩 읽은 책은 삼국지와 수호지뿐이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좋아할 수가 없다. 중국 대륙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했다고 하지만 그 해악이 심각하다. 공산주의가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나치즘이라고 생각한다. 서로 모순되는 국가주의와 사회주의를 동시에 외치고 중화 민족 부흥과 중국몽을 내세우는 것이 히틀러의 국가사회주의(나치), 위대한 독일 민족의 제3제국 운운처럼 들린다. 마오쩌둥이 만든 지옥, 대약진운동과 문화혁명은 생각만으로도 끔찍하고 그가 김일성과 남침을 모의하고 군대까지 보내 우리 부모 형제를 죽이고 대한민국 통일을 가로막은 것을 잊지 못한다.

어떤 분이 "중국은 9000만 공산당원이 13억 인민을 뜯어먹고 사는 사회"라고 했다. 이 말이 과장이 아니다. 공산당이 평등을 지향한다는 것은 선전일 뿐이다. 국제탐사보도협회가 조세 회피처 버진 아일랜드에 유령 회사를 세워 1000조~4000조원을 빼돌린 중국 공산당 간부들을 폭로했다. 시진핑 주석의 매형, 후진타오 사촌, 덩샤오핑 사위, 리펑과 원자바오 딸과 아들이 그 명단에 들어있었다.

중국 공산당 간부들의 비리는 상상을 넘는다. 공산당에서 황제 대접을 받는 상무위원(저우융캉)의 축재 규모는 15조원이었다. 통일전선부장은 14조원, 군 간부는 3조원이었고 공산당 중앙군사위 부주석 집에서 나온 돈은 세기가 힘들어 무게를 달았더니 1t이었다. 이 공산당이 겉으로는 검소하고 인민을 위하는 척한다. 원자바오 총리는 늘 낡은 구두에 점퍼 차림이었는데 알고 보니 가족 재산이 수천억원이었다. 그 부인이 한 전시회에 걸치고 나온 보석 총액이 3억원이었다고 한다. 외국인 사업가를 영화처럼 암살한 공산당 실력자의 아내는 남편이 정치 파동에 휘말리지 않았으면 늘 그랬듯 아무 일도 없었을 것이다.

민주와 법치, 인권이 없는 세계 초강대국은 폭력배와 얼마나 다른가. 천안문 광장에서 죽은 수천 명 희생자를 추모하는 홍콩 시민들은 '어제의 천안문이 지금의 홍콩이고, 지금의 홍콩은 내일의 세계'라고 절규한다. 공산당 간부들 비판하는 책을 팔았다고 홍콩 서점 주인들이 연이어 중국으로 납치됐다. 중국 환경운동가는 친구를 바래다주러 공항에 나갔다가 공안(경찰)에 연행됐는데 한참 뒤 시신으로 발견됐다. 중국 공산당의 패권이 커지는 그만큼 세계는 이 폭력 앞에 노출된다.

이 중국 공산당이 아시아 전체에 대한 패권을 추구하고 있다. 원로 정치학자인 이상우 전 한림대총장은 중국 공산당의 한반도 전략에 대해 "북한을 중국의 1개 성(省)으로 만들고, 한국을 한·미 동맹에서 떼어내 핀란드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핀란드화'는 인접한 강대국 눈치를 보며 주권이 불구가 된 나라를 말한다. 시진핑의 과도한 사드 보복,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고의적인 홀대, 한국 대통령 특사를 일부러 홍콩 행정장관 자리에 앉히는 것 등은 모두 한국의 핀란드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문 대통령은 중국에 3불(不) 약속으로 이미 주권을 양도하기 시작했다. 시진핑은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고 했다. 중국 공산당은 그 과거로 돌아가려 한다.

중국 공산당은 우한에서 역병이 발생했다고 알린 의사를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체포했다. 전형적인 공산당 방식이다. 그때 제대로 했으면 지금 중국인들이 이 엄청난 비극을 당하지 않고 역병이 전 세계를 위협하지도 않을 것이다. 역병이 창궐하자 책임자인 시진핑은 숨어버렸다. 공산당은 어떤 일을 저질러도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영구 집권이다. 심지어 이제 당이 아니라 시진핑이라는 한 개인도 영구 집권하겠다고 한다. 중국 인민은 공산당 아닌 다른 정부, 잘못에 책임지는 정부를 꿈 꿀 수도 없다. 앞으로 역병이 고비를 넘기면 공산당은 공포 분위기로 인민의 분노와 자유 요구를 짓누를 것이다.

중국 공산당을 좋아하고, 마오쩌둥을 존경하고, '큰 산봉우리 중국 앞의 작은 나라 한국'이라고 스스로 비하했던 한국 운동권과 문 대통령은 이제 "한·중은 운명 공동체"라고 한다. 소름이 돋았다. 중국 역병이 창궐해 세계 각 나라가 중국과의 항공편을 차단하고 있을 때 마지못해 후베이성 한 곳만 막은 것이 '문재인식 운명 공동체'인가. 중국 대사도 "한·중은 운명 공동체"라고 호응했다. 일부에선 중국과의 무역이 너무 커서 어쩔 수 없다고 한다. 무역액이 크다는 사실을 약점으로 잡고 협박 카드로 휘두르는 운명 공동체도 있나. 우리는 인권, 언론 자유, 투표권도 없고, 이웃 나라를 폭력적으로 대하는 집단과 운명 공동체가 돼야 하나. 국민은 그럴 생각이 없으니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중국 공산당과 운명 공동체가 돼라.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19/2020021904068.html



[사설] 中감염원 차단했으면 재앙 없었다, '누가 왜 열었나' 밝히라

조선일보  입력 2020.02.24 03:26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우한 코로나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올리면서 "신천지 집단 감염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정부는)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강력한 대응을 하라"고 지시했다. "새롭게 확진되는 환자 대부분이 뚜렷한 관련성이 확인되는 집단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고도 했다. 한마디로 정부 잘못은 없고 신천지 대구 교회의 감염 확산이 문제라는 것이다.

며칠 새 코로나 바이러스가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크게 확산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23일 오후 기준 확진자 602명 중 대구 신천지교회 관련자는 55%다. 코로나가 신천지 신도 사이에서 자연 발생한 것도 아니다. 바이러스는 창궐지인 중국에서 들어왔고 누군가 '그림자 전파자'가 신천지 신도들을 감염시킨 것이다. 정부가 사태 초기 중국을 거친 외국인 유입을 막는다는 방역의 기본만 제대로 지켰다면 신천지 대구 교회가 감염되는 사태도 있을 리 없다. 이들도 결국은 피해자일 뿐이다. 정부가 감염원 대량 유입 차단이라는 기본 중의 기본을 무슨 이유에선지 지키지 않은 것이 사태를 이렇게 키운 것이다.

정부가 중국 후베이성 입국자만 차단한 것이 이달 4일이다. 그 열흘 전에 이미 의사협회는 "중국 전 지역에서의 전면 입국 금지를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지난 18일 경로 불명(不明) 환자들이 나오기 시작하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번이 중국 봉쇄의) 마지막 기회다"라고도 했다. 그런데 바로 그 전날 문 대통령은 "국가 전체가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비교적 잘 대응해오고 있다"며 '언론 탓'을 했다. 대통령이 낙관론을 편 직후부터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불어나며 대감염 사태로 번졌다.

미국은 1월 31일 후베이성뿐 아니라 중국 전역에서의 입국을 금지했다. 그 결과 미국의 확진자는 현재 35명에 불과하다. 국경을 봉쇄한 러시아는 2명에 그치고 있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국인보다 우리 국민이 감염원으로 작동한 경우가 더 많다"고 우리 국민 탓을 하는 황당한 소리를 했다. 법무장관은 "(미국의 정치적 중국 입국 차단과 달리) 우리는 조용하면서도 합리적·객관적·실효적 차단을 해 과학적으로 대처했다"고 했다. 국민의 고통과 불안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들 누구도 감염원 차단을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민주당 원내대표가 말 못할 부분이 있다는 식으로 했을 뿐이다. 누가 무슨 이유로 이런 지시를 내려 전 국민을 불안 속에 몰아놓고 피해를 입힌 것인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

코로나는 공기 오염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무증상자 전파 사례도 입증됐다. 고려대·건양대 팀이 분석해보니 중국인 유학생 입국자들이 최소 38명, 최대 813명의 신규 감염자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지금도 중국에서 하루 4000명씩 들어온다. 이들 가운데 누가 또 다른 수퍼 전파자가 될지 알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알고 있나.

정부는 확진자가 600명을 넘고, 17개 광역시·도가 모두 오염된 다음에서야 뒤늦게 방역 태세를 '심각'으로 전환시켰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은 사과하지 않았다. 왜 지금까지 방역태세를 상향하지 않았는지도 설명하지 않는다. 모든 잘못은 뭉개기와 덮어씌우기로 대처한다.

2015년 6월 메르스 사태 때 야당 대표이던 문 대통령은 "국가 위기관리 능력이 지금처럼 허술했던 적이 없다. 메르스 '수퍼 전파자'는 다름 아닌 정부 자신이었다"고 몰아붙였다. 그 시점에서 메르스 환자는 169명이었다. 지금 코로나 누적 환자는 602명이다. 코로나 수퍼 전파자야말로 정부다.





[사설] 중국인은 한국 오는데, 한국민은 외국서 거부당하는 사태

조선일보 입력 2020.02.24 03:24

이스라엘이 한국에서 오는 외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했다. 우리 국적기에 탑승한 한국민 130여 명은 이스라엘 공항 문도 넘지 못한 채 2시간 만에 되돌아와야 했다. 바레인도 한국발 외국인 여행객 입국을 금지했다. 같은 날 미 국무부는 한국·일본에 대한 여행 경보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고, 대만·베트남도 비슷한 조치를 취했다. 한국인 입국자를 격리하거나 검역을 강화하는 등 입국 차별 조치를 취하는 나라들이 급속히 늘고 있다.

한국민이 전 세계의 '보이콧' 대상이 돼버린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중국발 바이러스 유입을 초기에 차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14억 인구의 절반에 '금족령'을 내리며 자국민의 국내 이동을 꽁꽁 묶어놨다. 다른 지역으로 나갈 수 없도록 봉쇄된 도시가 수두룩하다. 도시 안에서도 당국 허락을 받아야 가족 중 한 명만 2~3일에 한 번 생필품을 사러 외출할 수 있다. 허가증 없이 돌아다니면 '방역 홍위병'이 무차별 폭력을 휘두른다. 코로나 확산을 막는 데 이동 통제만큼 효과적이고 확실한 대응책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래 놓고 한국에는 자유롭게 가라고 하고, 한국 정부는 이들을 다 받아주고 있다. 중국 안의 다른 도시보다 한국 오는 게 더 쉬운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일반 중국인은 맘 대로 들어와서 돌아다니게 놔두면서 중국인 유학생은 기숙사 등에 격리하라고 한다. 일반 중국인과 유학생이 뭐가 다른가. 중국 공산당의 어떤 선전 매체는 "한국 전염병 사태가 매우 심각하다"고 썼다. 중국 눈치 보느라 방역 문을 열어놨는데 중국이 훈계까지 한다. 중국인은 자유롭게 한국에 오는데 우리 국민은 외국에서 입국을 거부당하는 처지가 됐다. 기가 막힌다.




[이하경 칼럼] 코로나 최고 숙주는 문재인 정부의 중국 눈치보기다


우한은 “중국의 시카고”로 불리는 사통팔달의 첨단 공업도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온상으로 전락했다. 시진핑 1인통치 시스템의 ‘봉쇄’ 결정으로 사투중인 거대 도시의 민심은 흉흉하다. 한 세기 전인 1911년 ‘멸만흥한(滅滿興漢)’의 기치를 들었던 ‘우창봉기’가 바로 우한의 거사였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시진핑 정권은 밤잠을 설칠 것이다.
 

의료·방역 전문가 의견 무시하고
정부가 중국발 오염원 차단 막아
정권 이익이 국민 생명보다 우선
이 나라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2200년 전 진시황 이래의 군주제를 끝장내고 쑨원을 중화민국 임시 대총통으로 한 공화정을 발진시킨 신해혁명의 에너지는 우창의 반역에서 생성됐다. 반역의 함성으로 청조(淸朝)의 전의를 꺾었던 불온한 혁명의 도시 우한의 여론을 전세계가 주시하고 있다.
 
1912년 3월 공포된 임시 약법(헌법) 2조는 “중화민국의 주권은 국민 전체에 속한다”고 선언했다. 봉건의 낡은 주술에 포박된 신민(臣民)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근대적 주권자로 재탄생하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사회주의 중국의 정부가 역병 발생을 숨기고 방치하다가 2000명 이상을 숨지게 했다면 주권재민의 원칙을 파괴한 것이다. 재미 중국인 교수는 “14억 인민보다 당을 우선시하는 공산당 독재가 유지되는 한 위기대응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한다. 중국인들은 모택동이 농민혁명으로 건설하고 시진핑이 통치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존재이유를 따져 묻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한국의 집권세력도 문제가 심각하다. 확진자 수 세계 2위가 된 것은 정권이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여섯 차례에 걸쳐 중국으로부터의 전면적인 입국금지 조치를 건의했다.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했다면 이들의 비정치적인 판단을 존중했어야 했다. 그러나 중국의 눈치를 본 정부는 묵살했다. 질병관리본부의 권한도 위축됐다. 결과적으로 다수 국민의 의사와 이익은 무시됐다. 주권재민의 공화제 원칙은 부정됐고, 권력은 국민이 아닌 청와대로부터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 2항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에게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라고 했다. 상대를 배려한 위로다. 그러나 중국의 눈치를 보고 우리 국민을 희생시키는 것은 한국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 중국은 한국 내 환자가 186명에 불과했던 메르스 사태 때 사실상 여행제한 조치를 취했고 관광객들이 한국 여행을 취소했다.
 
중국의 누적 확진자는 22일까지 7만7041명이며 사망자는 2445명이다. 미국 등 41개국이 중국 전역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중국과 혈맹인 북한과 러시아까지도 국경봉쇄를 하고 있다. 이스라엘·바레인 등은 한국이 위험수위에 올랐다고 보고 입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런데도 운명공동체라면서 중국에 대해 전면적 입국금지를 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안전 선진국이라는 일본도 무너졌다. 아베 총리는 공격적으로 대응하자는 후생노동성의 의견을 묵살하고 도쿄 올림픽을 지키려다 화를 불렀다.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내부를 살펴본 감염증 전문가는 “에볼라 바이러스 창궐 당시의 아프리카 보다 훨씬 심각하다. (중략) 혼돈 상태였다”고 했다. 영국에선 “올림픽을 런던에서 개최하자”는 조롱이 나온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언론자유의 최우등생이다. 중국과 일본의 방역망이 무너져 이번 기회에 뛰어난 의료 수준으로 ‘아시아의 파리’가 될 수 있었다. 그런데 상반기 방한을 추진중인 시진핑을 통해 남북관계 돌파구를 열려다 일을 그르치고 있다. 한국 의료진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앙임상위원회는 “국민 40%가 감염돼 2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중국 여행자 입국을 전면 금지하지 않으면 악몽이 한반도를 덮칠 수 있다.
 
중국은 확진자 통계도 조작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그런 나라와는 이익공동체는 가능해도 운명공동체는 될 수 없다. 스탈린은 “한 사람의 죽음은 비극이다. 그러나 100만 명의 죽음은 통계일 뿐이다”고 했다. 전체주의 국가에서 존재의 개별성, 고유성은 무시된다. 인권은 사치다. 봉쇄된 도시에서 방치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오늘의 중국도 마찬가지다. 우리에겐 민주주의와 국제 규범, 인권을 지키는 문명 국가들과의 관계가 더 소중하다.
 
바이러스는 인간에게 하등의 적의(敵意)가 없는 중립적인 존재다. 병도 옮기지만 세균을 죽여 증식을 억제하기도 한다. 지구상에는 약 160만 종이 존재하지만 우리가 아는 건 단 1%뿐이다. 따라서 방역은 정치나 종교가 아닌 과학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러려면 먼저 중국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방역 대통령’으로 생각하고 전권을 줘야 한다.
 
4년 전 메르스 백서는 “메르스 숙주는 낙타가 아닌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라고 개탄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백서를 쓴다면 “최고의 숙주는 박쥐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중국 눈치보기”라고 해야 할 판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고,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하경 주필




中과 국경 5000km 폐쇄한 몽골, 확진자 0


최지선 기자  동아일보 입력 2020-02-24 03:00수정 2020-02-24 03:00

    

큰 손실 감수하고 석탄 수출 중단
중국과 국경 5000km를 맞대고 있는 몽골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 발 빠른 국경 폐쇄 덕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3일 일본 아사히신문은 몽골이 지금까지 ‘코로나19 청정 지역’으로 남은 배경으로 발 빠른 이동 제한 조치를 꼽았다. 몽골은 지난달 27일 중국과의 국경을 잠정 폐쇄했다. 중국 30개 성에서 코로나19 초기 확산이 시작되던 때로, 당시 사망자는 106명이었다. 몽골은 국경을 맞댄 네이멍구에서 확진자 11명이 나오자 발 빠르게 국경 폐쇄를 결정했다. 중국과 연결된 국경 검문소와 도로를 봉쇄해 자동차 등의 인적 왕래를 막았다. 

이달 1일부터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각오하고 봉쇄 조치를 확대했다. 중국인 입국과 중국을 오가는 여객기 운항을 전면 금지했다. 화물차 운전사가 감염원이 될 것을 우려해 다음 달 2일까지 중국으로 가는 석탄 수출을 중단했다. 중국은 몽골의 최대 교역국이고, 몽골은 수출 절반 가까이를 석탄에 의존한다. 

최대 명절 행사를 중단하며 국내 단속도 철저히 하고 있다. 할트마 바툴가 몽골 대통령은 24일부터인 최대 명절 ‘차간사르’ 관련 행사를 모두 중단시키는 내용의 대통령령을 12일 발표했다. 초·중학교 임시 휴교령을 내리고 마스크 생산에 군까지 동원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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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 이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의 싸움이라고 다르지 않다. 본격 확산 갈림길에 선 미국 매체들도 앞다투어 이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