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 심판 40일 전 –
잘 한단 약속들을 뒤집기 밥 먹듯 하고
어차피 바꿔봐야 그 놈이 그 놈이지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내려야 할 불벼락!
배달9217/개천5918/단기4353/서기2020/03/03 이름없는풀뿌리 라강하
덧붙임)
(1)
2017. 5월의 대선 5개월 후
편가르기 적폐처단으로 어수선 하던 때
읊었던 시조 한 수
성남시청공원④ 그리운 임금님
미워도 미운 놈에 떡 하나 더 주고
예뻐도 고운 놈엔 내색 않고 곁눈 보며
골고루 사랑을 주는 임금님이 그립다.
배달9214/개천5915/단기4350/서기2017/10/17 이름없는풀뿌리 라강하
(2)
모두들
바꿔봐야 그 놈이 그 놈이라지만
편가르기에 날 밤 세우고,
폐망한 사회주의로 간다면 국기를 흔들고
자기사람들만 데리고 자기사람 당선시키려
자행한 헌법 유린에 대하여 심판하지 않는다면
그 놈이 그놈인 습성이 바꿔지지 않겠지?
이것이 그 놈이 그 놈일지라도
불벼락으로 심판해야하는 이유인 것이다.
배달9217/개천5918/단기4353/서기2020/03/03 이름없는풀뿌리 라강하
[중앙시평] 최대 위기 맞은 문재인 정권
[중앙일보] 입력 2020.03.03 00:41 고현곤 논설실장
이명박 광우병·박근혜 세월호 연상
국민들 보호한다는 믿음 못 줘
현재 코로나 대처, 정치적 계산 앞서
사과대신 남탓, 불신 커지면 레임덕
이명박 정부는 1회 KO패를 당했다. 2008년 4월 광우병 사태가 결정타였다.
2007년 말 대통령 당선 직후 70%를 넘던 지지율도 21%로 급전직하했다.
불과 4개월 만에 국민의 마음이 떠났다. 최고경영자(CEO) 출신 대통령에게 기대했던
규제 완화, 공기업 민영화 등 개혁과제는 추동력을 잃었다.
놀랍게도 정권 초에 사실상 레임덕이 시작된 것이다.
왜 그렇게 됐을까. 그 짧은 기간에 국민은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다.
정부는 특권층 냄새를 풍기며, 특정계층에 편향된 인사를 했다.
국민 동의 없이 대운하를 고집했다.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데 뭐가 문제냐’며
밀어붙였다. 지나친 자기 확신이었다. 승자독식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지켜보는 국민 마음속에 울화(鬱火)가 차곡차곡 쌓였다.
그러던 중 광우병 괴담이 나왔다. 악의적 가짜뉴스였지만,
정부는 마음 떠난 국민을 설득하지 못했다. 정부가 미국에 잘 보이기 위해
국민의 생명을 팔아 치웠다고 많은 사람이 생각했다.
차곡차곡 쌓인 울화가 어느새 큼직한 의구심으로 자라나 있었다.
‘대통령은 국민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길까’라는. 이 대통령은
광우병 사태 두 달 지나서야 “청와대 뒷산에 올라 자책했다”며 사죄했다. 때를 놓친 뒤였다.
박근혜 정부의 비극이 시작된 건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다.
진도 팽목항에 내려간 박 대통령이 희생자 가족들과 만난 장면이 TV에 생중계됐다.
가족들은 체육관 바닥에서 울부짖고 있었다. 대통령은 단상 위에서 질문을 받았다.
단상 주변에는 덩치 큰 경호원들이 서 있었다.
그 거리 만큼이나 대통령과 국민의 마음은 떨어져 있었다.
박 대통령이 체육관 바닥에서 머리 풀어헤치고,
희생자 가족들 끌어안고 며칠이고 같이 울면서 진심으로 아픔을 같이했으면 어땠을까.
광화문 광장에 세월호 천막이 그렇게 오래 있지 않았을 것이다.
세월호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이 두고두고 논란이 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국민은 대통령이 슬픔을 같이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다시 의구심이 커졌다.
‘대통령은 국민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길까.’ 박 대통령은 불안한 민심을 읽지 못했다.
무신경하게 대처하다 밑천을 드러냈다. 레임덕은 집권 2년 차인 세월호 때 시작됐다.
그 뒤 대통령을 둘러싸고 불통, 유체이탈 화법, 문고리, 비선 실세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대통령이 국민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는 상황이 계속됐다.
세월호 때 싹튼 불신이 끝내 탄핵으로 이어졌다.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에 자기 일처럼 몸을 던지지 않았다.
국민 신뢰를 잃고, 정권 실패로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는 어떤가. 달라졌나. 아닌 것 같다.
지난해 조국 사태 때 억지와 궤변으로 자기편 감싸기에 급급했다.
국민에게 상처를 줬다. 여권은 공수처 설치와 선거제 개편을 밀어붙였다.
오만과 독선은 전체주의를 떠올리게 했다. 국민은 다시 몸서리쳤다.
전 대통령들의 일방통행이 오버랩됐다. 정부 간판만 보수에서 진보로 바뀌었을 뿐,
국민을 대하는 사고의 틀은 똑같았다. ‘우린 왜 대통령 복(福)이 이다지도 없는가’라는
탄식이 나왔다. 다시 국민 마음속에 울화가 차곡차곡 쌓였다.
공교롭게도 이때 코로나19 사태가 터졌다.
광우병·세월호처럼 코로나는 국민 생명과 안전이 걸린 민감한 사안이다.
조국 사태보다 10배, 100배 폭발력이 강하다. 재난은 재난일 뿐이라고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이다. 세월호가 사고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게 얼마나 오판이었나.
정권의 최대 위기라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정부는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訪韓)에 매달렸다.
속사정이야 어찌 됐건 우물쭈물 눈치 보다가 중국 입국을 막지 못했다.
골든타임을 놓쳤고, 코로나를 대참사로 키웠다. 대통령의 소망대로 중국과 ‘한 몸’이 됐다.
그 대가로 국민 생명이 위협받고, 전 세계가 혐오하는 국가가 됐다.
정부의 대처는 국민 보호보다 정권 이익과 정치적 계산을 우선으로 하는 듯하다.
이 와중에도 코로나 사태의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프레임 짜기에 여념이 없다.
“중국서 온 한국인 때문”이라고 자국민 발등을 찍기에 이르렀다.
‘문 대통령이 중국 대통령이냐’는 말이 나돌고, 대통령 탄핵 청원이 140만명을 넘었다.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은 눈물 글썽이며 사과라도 했는데, 문 대통령은 그런 게 없다.
사과와 위로가 빠진 3·1절 기념사는 감동이 없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이 고통받아 송구하고, 마음이 아프다’는 진심 어린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가. 사과할 일 없다고 생각하는건지,
아니면 사과했다가 책임이라도 질까 봐 두려운건지 모르겠다.
광우병·세월호 때처럼 대통령에 대한 의구심이 솟구치고 있다.
아니, ‘대통령은 국민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지 않는 것 같다’는
분노로 바뀌고 있다.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 불신이 자리 잡는 순간,
저승사자처럼 레임덕이 찾아온다. 지금까지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레임덕 뒤, 예전의 지지와 국정 추동력을 회복한 정권은 없었다.
고현곤 논설실장 . [출처: 중앙일보]
[류근일 칼럼] 이상하고 괴이한 일들이 벌어지면
조선일보 류근일 언론인 입력 2020.03.03 03:20
자유당·유신·신군부 때 벌어졌던 정변의 공통점은
정상적 기준에선 상상 못 할 이상한 일이 저질러진 것
울산 선거 개입 의혹은 文 정권 전체가 걸린 문제
4·15 총선을 앞둔 시국이 아무래도 예사롭지가 않다.
으스스하고 음습하고 엽기적이며 흉흉하다. 단순한 선거가 아니라 마치
아마겟돈 전쟁이라도 치를 것 같은 종말론적 분위기가 온 땅을 뒤덮고 있다.
자유당 극성기, 유신 시대, 신군부-5공 시절이 연상된다.
역대 모든 정변(政變)엔 공통점이 있다. 정상적인 기준에선 상상도 못 할
이상하고 괴이한 일들이 예사로 저질러지는 것이다.
유권자들을 3인조, 4인조로 묶어 투표를 서로 감시하게 하는 게
어떻게 소문이 나지 않기를 바랄 것인가? 이게 1960년의 3·15 부정선거였다.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 안가에선 차지철 청와대 경호실장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부마사태를 캄보디아 폴 포트 정권처럼 쓸어버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1980년대 5공 시절엔 치안국 남영동 분실에서 서울대생 박종철군을 죽여놓고선
"탁 하고 쳤더니 억 하고 죽었다"고 발표했다. 역대 막강 정권들의 막장 이면엔
예외 없이 이런 지나침, 뻔뻔함, 억지, 궤변, 혼매(昏昧), 병증, 폭주가 깔려 있다.
조국 사태 이래 이 정권에서도 숱한, 이상하고 괴이한 일들이 일어났다.
"조국에게 마음의 빚을 졌다"
"중국발 폐렴 확진자 급증은 국가 체계가 잘 작동한다는 뜻"
"대구 코로나, 대구 봉쇄…" 운운. 그중 압권(壓卷)은
청와대의 울산 관권·부정 선거 의혹이었다. 수사는 마무리되지 않았고 재판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관련자 13명이 기소되는 것으로 그것은 의혹을 넘어 형사피고 사건이 되었다.
결말 여하에 따라선 문재인 정권 전체가 왕창 무너질 수도 있다.
그만큼 관권·부정 선거는 한 정권의 끝이란 뜻이다.
그래서였을까. 운동권 정권은 지난해 말 공수처법안을 서둘러 강행 처리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을 호위무사로 끌어들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기용해
윤석열 검찰을 박살 냈다. 추 장관은 울산 사건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으려 했다.
사법부는 정치적 당파성을 더해 가는 듯했다. 왜 이 모든 이상하고 괴이한 일들일까?
바로, 울산 부정선거가 불러올 수도 있을 정권 붕괴의 악몽 때문일 것이다.
4·15 총선 분위기가 이렇듯 살벌해진 것도
"이번에 밀리면 우린 끝…"이란 위기감이 짙게 깔려 있기 때문일 것이다.
4·15 총선에서 자유 진영이 지면 그것은 유사 전체주의의 나팔 소리가 될 것이다.
완장 부대와 홍위병 정치, 토지·대기업 공개념, 언론·종교·시장 통제,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등이 들어설 것이다. 풍요의 시기에 이념과 체제 문제엔 무관심한 채
그저 경제주의적 지표만을 외곬 기준으로 삼았던 한국인 세대가 그런 세상에서도
한번 살아보는 게 배움과 깨침을 위해 어떨지,
하긴 이런 위악적 농담을 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것만 같다.
반면에 운동권이 지면 울산시장 부정선거 소추가 박차를 가할 것이다.
기소된 13명의 윗선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것이다. 그 윗선의 윗선이 상황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관여했느냐 안 했느냐도 추급당할 것이다. 관여했다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임명한 노태악 판사는 이렇게 말했다.
"아무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 대통령도 헌법을 위반하면 탄핵당할 수 있다."
중국인 입국을 막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도 140만명을 뛰어넘었다.
4·15 총선은 이래서 윤석열 검찰이 울산 부정선거 사건을
계속 수사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리고 수사가 정점(頂點)을 찍고
더 큰 사태로 비화할지 안 할지를 가늠할 결정적 뇌관이 될 것이다.
베네수엘라는 이런 전체주의 변혁에서 우리보다 저만치 앞서가고 있다.
희한한 건 거기서도 차베스 때 발탁된 여성 검찰총장 루이자 오르테가 디아스가
반(反)전체주의 투쟁으로 넘어왔다는 사실이다. 그녀는 젊어선 법조 운동권도 했다.
그러나 2017년, 차베스의 후계자 마두로가 사법부를 주구(走狗)로 만들어
국회 입법권을 탈취하고 부정선거로 허수아비 제헌의회를 소집하자
"마두로는 브라질 건설 회사로부터 막대 한 뇌물을 받았다"고 폭로하고
콜롬비아로 망명했다. 그녀는 한 상징이 되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그런 셈일까?
4·15 총선은 그래서 인적(人的)으론 윤석열 수사를 성원하는
범(汎)국민 연대, 그리고 '대가리가 깨져도'
조국-정경심-울산 피고인 13명-윗선-더 윗선을 지키려는 특정 범주 사이의 흑백 대치다.
제3의 자리는 없다. '안철수의 철수'가 말해주듯.
[동서남북] '문빠'를 향한 이해찬의 '마지막 소임'
조선일보 황대진 정치부 차장 입력 2020.03.17 03:16
'비례민주당' 당원 투표…
65년 역사 민주당의 운명, 패권의 화신 '문빠'에 맡겨
결과에 어떻게 책임질 건가
"이해찬 대표 어디 편찮은 거 아니냐?" 요즘 부쩍 이런 말이 많이 들린다.
올해 68세인 그는 거동이 다소 불편하다. 가끔 말실수도 한다.
측근들은 하나같이 펄쩍 뛴다. "이 대표의 판단력은 여전하다.
문제의 핵심을 꿰뚫고 정확한 결정을 내린다." 이 대표는 특히 선거 기획에 탁월하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인정한 능력이다.
그가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비례민주당'을 만들기로 했다.
처음엔 본인도 반대했다. "정치를 장난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노(老)정객의 말에
진정성도 느껴졌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의석을 도둑맞게 생겼다"며 돌아섰다.
그리고 결과가 뻔한 전 당원 투표를 실시했다. 이번 투표로 자칭 '문파',
타칭 '문빠'의 실체가 드러났다. 80만 당원 중 24만명이 투표해 18만명이 찬성했다.
그간 문파 10만설, 100만설 등이 있었으나 이번에 똘똘 뭉친 지지자 숫자를 확인했다.
이들은 시비(是非)보다 승부(勝負)가 중요하다.
조국의 부정도, 울산 선거 개입도 옳고 그름은 중요치 않다.
오로지 이기느냐 지느냐다. 그래서 '밀리면 안 된다'고 한다.
비례당도 마찬가지다.
그것이 "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하는 것"(이해찬)이어도,
아무리 "국민을 얕잡아보는 눈속임"(이인영)이어도,
"민주주의 역사를 모욕하는 꼼수"(조정식)라도 상관없다.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따라 하기란 소릴 들어도 괜찮다.
선거에서 이길 수만 있으면 된다. 기득권 사수를 위한 몸부림이다.
문파들은 복수한다.
"경기가 거지 같아요"라는 아산의 반찬가게 주인을 "불경하다"며 신상을 털었다.
민주당이 사과하고 고발을 취하한 임미리 교수를 자기들이 다시 고발했다.
울산 사건의 핵심 피고인 황운하에겐 경선 승리를 안겨줬다.
조국 사태 때 소신 발언을 한 금태섭 의원은 지역구에 출마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신인에게 패했다. 친박의 진박 감별을 보는 듯하다. 패권적 행태다.
문제는 다시 이 대표다.
그가 대표하는 더불어민주당은 1955년 신익희·조병옥의 민주당을
당사(黨史)의 기원으로 주장한다. 홈페이지에 가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뿐 아니라
김영삼 전 대통령과 통일민주당도 자신들의 역사에 넣어놨다.
이 대표는 1988년 국회의원을 시작했다. 민주당 65년 중 32년을 함께했다.
민주당이 우리 역사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안다.
그런 당의 앞날을 기득권 사수와 패권의 화신을 자임하는 문파에게 맡겼다.
애초 이 문제를 당원 투표에 부치지 않을 수 있었다. 이 대표가 안 하겠다면
그만인 구조였다. 최고위원도 여러 명 반대했다.
그러나 그는 손에 잡히지 않는 5000만보다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18만을 택했다.
친문들은 "야당이 이기면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데 어쩔 수 없었다"고 한다.
국회의원 300명 중 200명이 필요한 탄핵 때문에 비례민주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은,
같은 당 비문(非文)은 유사시 비박(非朴)처럼 절대 믿지 못할 사람들이라는 고백,
아니면 총선에서 표를 얻기 위한 엄살에 불과하다.
시비가 아니라 승부만 중시하는 태도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아무리 잘 싸우는 선수도 언젠가 한 번은 지기 마련이다.
더구나 정치는 게임이 아니다. 굳이 말하면 승부보다 시비, 패권보다 타협의 영역에 가깝다.
민주당이 65년간 살아남은 것도 이런 점을 잘 활용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이번 대표직을 "마지막 소임"이라고 했다.
비례민주당이 옳은 판단이었는지 곧 판가름날 것이다.
그는 이번 선거에 나가지 않는다. 결정의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지 궁금하다.
요즈음 – 심판 40일 전 –
잘 한단 약속들을 뒤집기 밥 먹듯 하고
어차피 바꿔봐야 그 놈이 그 놈이지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내려야 할 불벼락!
배달9217/개천5918/단기4353/서기2020/03/03 이름없는풀뿌리 라강하
덧붙임)
(1)
2017. 5월의 대선 5개월 후
편가르기 적폐처단으로 어수선 하던 때
읊었던 시조 한 수
성남시청공원④ 그리운 임금님
미워도 미운 놈에 떡 하나 더 주고
예뻐도 고운 놈엔 내색 않고 곁눈 보며
골고루 사랑을 주는 임금님이 그립다.
배달9214/개천5915/단기4350/서기2017/10/17 이름없는풀뿌리 라강하
(2)
모두들
바꿔봐야 그 놈이 그 놈이라지만
편가르기에 날 밤 세우고,
폐망한 사회주의로 간다면 국기를 흔들고
자기사람들만 데리고 자기사람 당선시키려
자행한 헌법 유린에 대하여 심판하지 않는다면
그 놈이 그놈인 습성이 바꿔지지 않겠지?
이것이 그 놈이 그 놈일지라도
불벼락으로 심판해야하는 이유인 것이다.
배달9217/개천5918/단기4353/서기2020/03/03 이름없는풀뿌리 라강하
[중앙시평] 최대 위기 맞은 문재인 정권
[중앙일보] 입력 2020.03.03 00:41 고현곤 논설실장
이명박 광우병·박근혜 세월호 연상
국민들 보호한다는 믿음 못 줘
현재 코로나 대처, 정치적 계산 앞서
사과대신 남탓, 불신 커지면 레임덕
이명박 정부는 1회 KO패를 당했다. 2008년 4월 광우병 사태가 결정타였다.
2007년 말 대통령 당선 직후 70%를 넘던 지지율도 21%로 급전직하했다.
불과 4개월 만에 국민의 마음이 떠났다. 최고경영자(CEO) 출신 대통령에게 기대했던
규제 완화, 공기업 민영화 등 개혁과제는 추동력을 잃었다.
놀랍게도 정권 초에 사실상 레임덕이 시작된 것이다.
왜 그렇게 됐을까. 그 짧은 기간에 국민은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다.
정부는 특권층 냄새를 풍기며, 특정계층에 편향된 인사를 했다.
국민 동의 없이 대운하를 고집했다.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데 뭐가 문제냐’며
밀어붙였다. 지나친 자기 확신이었다. 승자독식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지켜보는 국민 마음속에 울화(鬱火)가 차곡차곡 쌓였다.
그러던 중 광우병 괴담이 나왔다. 악의적 가짜뉴스였지만,
정부는 마음 떠난 국민을 설득하지 못했다. 정부가 미국에 잘 보이기 위해
국민의 생명을 팔아 치웠다고 많은 사람이 생각했다.
차곡차곡 쌓인 울화가 어느새 큼직한 의구심으로 자라나 있었다.
‘대통령은 국민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길까’라는. 이 대통령은
광우병 사태 두 달 지나서야 “청와대 뒷산에 올라 자책했다”며 사죄했다. 때를 놓친 뒤였다.
박근혜 정부의 비극이 시작된 건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다.
진도 팽목항에 내려간 박 대통령이 희생자 가족들과 만난 장면이 TV에 생중계됐다.
가족들은 체육관 바닥에서 울부짖고 있었다. 대통령은 단상 위에서 질문을 받았다.
단상 주변에는 덩치 큰 경호원들이 서 있었다.
그 거리 만큼이나 대통령과 국민의 마음은 떨어져 있었다.
박 대통령이 체육관 바닥에서 머리 풀어헤치고,
희생자 가족들 끌어안고 며칠이고 같이 울면서 진심으로 아픔을 같이했으면 어땠을까.
광화문 광장에 세월호 천막이 그렇게 오래 있지 않았을 것이다.
세월호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이 두고두고 논란이 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국민은 대통령이 슬픔을 같이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다시 의구심이 커졌다.
‘대통령은 국민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길까.’ 박 대통령은 불안한 민심을 읽지 못했다.
무신경하게 대처하다 밑천을 드러냈다. 레임덕은 집권 2년 차인 세월호 때 시작됐다.
그 뒤 대통령을 둘러싸고 불통, 유체이탈 화법, 문고리, 비선 실세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대통령이 국민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는 상황이 계속됐다.
세월호 때 싹튼 불신이 끝내 탄핵으로 이어졌다.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에 자기 일처럼 몸을 던지지 않았다.
국민 신뢰를 잃고, 정권 실패로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는 어떤가. 달라졌나. 아닌 것 같다.
지난해 조국 사태 때 억지와 궤변으로 자기편 감싸기에 급급했다.
국민에게 상처를 줬다. 여권은 공수처 설치와 선거제 개편을 밀어붙였다.
오만과 독선은 전체주의를 떠올리게 했다. 국민은 다시 몸서리쳤다.
전 대통령들의 일방통행이 오버랩됐다. 정부 간판만 보수에서 진보로 바뀌었을 뿐,
국민을 대하는 사고의 틀은 똑같았다. ‘우린 왜 대통령 복(福)이 이다지도 없는가’라는
탄식이 나왔다. 다시 국민 마음속에 울화가 차곡차곡 쌓였다.
공교롭게도 이때 코로나19 사태가 터졌다.
광우병·세월호처럼 코로나는 국민 생명과 안전이 걸린 민감한 사안이다.
조국 사태보다 10배, 100배 폭발력이 강하다. 재난은 재난일 뿐이라고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이다. 세월호가 사고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게 얼마나 오판이었나.
정권의 최대 위기라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정부는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訪韓)에 매달렸다.
속사정이야 어찌 됐건 우물쭈물 눈치 보다가 중국 입국을 막지 못했다.
골든타임을 놓쳤고, 코로나를 대참사로 키웠다. 대통령의 소망대로 중국과 ‘한 몸’이 됐다.
그 대가로 국민 생명이 위협받고, 전 세계가 혐오하는 국가가 됐다.
정부의 대처는 국민 보호보다 정권 이익과 정치적 계산을 우선으로 하는 듯하다.
이 와중에도 코로나 사태의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프레임 짜기에 여념이 없다.
“중국서 온 한국인 때문”이라고 자국민 발등을 찍기에 이르렀다.
‘문 대통령이 중국 대통령이냐’는 말이 나돌고, 대통령 탄핵 청원이 140만명을 넘었다.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은 눈물 글썽이며 사과라도 했는데, 문 대통령은 그런 게 없다.
사과와 위로가 빠진 3·1절 기념사는 감동이 없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이 고통받아 송구하고, 마음이 아프다’는 진심 어린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가. 사과할 일 없다고 생각하는건지,
아니면 사과했다가 책임이라도 질까 봐 두려운건지 모르겠다.
광우병·세월호 때처럼 대통령에 대한 의구심이 솟구치고 있다.
아니, ‘대통령은 국민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지 않는 것 같다’는
분노로 바뀌고 있다.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 불신이 자리 잡는 순간,
저승사자처럼 레임덕이 찾아온다. 지금까지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레임덕 뒤, 예전의 지지와 국정 추동력을 회복한 정권은 없었다.
고현곤 논설실장 . [출처: 중앙일보]
[류근일 칼럼] 이상하고 괴이한 일들이 벌어지면
조선일보 류근일 언론인 입력 2020.03.03 03:20
자유당·유신·신군부 때 벌어졌던 정변의 공통점은
정상적 기준에선 상상 못 할 이상한 일이 저질러진 것
울산 선거 개입 의혹은 文 정권 전체가 걸린 문제
4·15 총선을 앞둔 시국이 아무래도 예사롭지가 않다.
으스스하고 음습하고 엽기적이며 흉흉하다. 단순한 선거가 아니라 마치
아마겟돈 전쟁이라도 치를 것 같은 종말론적 분위기가 온 땅을 뒤덮고 있다.
자유당 극성기, 유신 시대, 신군부-5공 시절이 연상된다.
역대 모든 정변(政變)엔 공통점이 있다. 정상적인 기준에선 상상도 못 할
이상하고 괴이한 일들이 예사로 저질러지는 것이다.
유권자들을 3인조, 4인조로 묶어 투표를 서로 감시하게 하는 게
어떻게 소문이 나지 않기를 바랄 것인가? 이게 1960년의 3·15 부정선거였다.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 안가에선 차지철 청와대 경호실장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부마사태를 캄보디아 폴 포트 정권처럼 쓸어버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1980년대 5공 시절엔 치안국 남영동 분실에서 서울대생 박종철군을 죽여놓고선
"탁 하고 쳤더니 억 하고 죽었다"고 발표했다. 역대 막강 정권들의 막장 이면엔
예외 없이 이런 지나침, 뻔뻔함, 억지, 궤변, 혼매(昏昧), 병증, 폭주가 깔려 있다.
조국 사태 이래 이 정권에서도 숱한, 이상하고 괴이한 일들이 일어났다.
"조국에게 마음의 빚을 졌다"
"중국발 폐렴 확진자 급증은 국가 체계가 잘 작동한다는 뜻"
"대구 코로나, 대구 봉쇄…" 운운. 그중 압권(壓卷)은
청와대의 울산 관권·부정 선거 의혹이었다. 수사는 마무리되지 않았고 재판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관련자 13명이 기소되는 것으로 그것은 의혹을 넘어 형사피고 사건이 되었다.
결말 여하에 따라선 문재인 정권 전체가 왕창 무너질 수도 있다.
그만큼 관권·부정 선거는 한 정권의 끝이란 뜻이다.
그래서였을까. 운동권 정권은 지난해 말 공수처법안을 서둘러 강행 처리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을 호위무사로 끌어들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기용해
윤석열 검찰을 박살 냈다. 추 장관은 울산 사건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으려 했다.
사법부는 정치적 당파성을 더해 가는 듯했다. 왜 이 모든 이상하고 괴이한 일들일까?
바로, 울산 부정선거가 불러올 수도 있을 정권 붕괴의 악몽 때문일 것이다.
4·15 총선 분위기가 이렇듯 살벌해진 것도
"이번에 밀리면 우린 끝…"이란 위기감이 짙게 깔려 있기 때문일 것이다.
4·15 총선에서 자유 진영이 지면 그것은 유사 전체주의의 나팔 소리가 될 것이다.
완장 부대와 홍위병 정치, 토지·대기업 공개념, 언론·종교·시장 통제,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등이 들어설 것이다. 풍요의 시기에 이념과 체제 문제엔 무관심한 채
그저 경제주의적 지표만을 외곬 기준으로 삼았던 한국인 세대가 그런 세상에서도
한번 살아보는 게 배움과 깨침을 위해 어떨지,
하긴 이런 위악적 농담을 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것만 같다.
반면에 운동권이 지면 울산시장 부정선거 소추가 박차를 가할 것이다.
기소된 13명의 윗선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것이다. 그 윗선의 윗선이 상황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관여했느냐 안 했느냐도 추급당할 것이다. 관여했다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임명한 노태악 판사는 이렇게 말했다.
"아무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 대통령도 헌법을 위반하면 탄핵당할 수 있다."
중국인 입국을 막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도 140만명을 뛰어넘었다.
4·15 총선은 이래서 윤석열 검찰이 울산 부정선거 사건을
계속 수사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리고 수사가 정점(頂點)을 찍고
더 큰 사태로 비화할지 안 할지를 가늠할 결정적 뇌관이 될 것이다.
베네수엘라는 이런 전체주의 변혁에서 우리보다 저만치 앞서가고 있다.
희한한 건 거기서도 차베스 때 발탁된 여성 검찰총장 루이자 오르테가 디아스가
반(反)전체주의 투쟁으로 넘어왔다는 사실이다. 그녀는 젊어선 법조 운동권도 했다.
그러나 2017년, 차베스의 후계자 마두로가 사법부를 주구(走狗)로 만들어
국회 입법권을 탈취하고 부정선거로 허수아비 제헌의회를 소집하자
"마두로는 브라질 건설 회사로부터 막대 한 뇌물을 받았다"고 폭로하고
콜롬비아로 망명했다. 그녀는 한 상징이 되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그런 셈일까?
4·15 총선은 그래서 인적(人的)으론 윤석열 수사를 성원하는
범(汎)국민 연대, 그리고 '대가리가 깨져도'
조국-정경심-울산 피고인 13명-윗선-더 윗선을 지키려는 특정 범주 사이의 흑백 대치다.
제3의 자리는 없다. '안철수의 철수'가 말해주듯.
[동서남북] '문빠'를 향한 이해찬의 '마지막 소임'
조선일보 황대진 정치부 차장 입력 2020.03.17 03:16
'비례민주당' 당원 투표…
65년 역사 민주당의 운명, 패권의 화신 '문빠'에 맡겨
결과에 어떻게 책임질 건가
"이해찬 대표 어디 편찮은 거 아니냐?" 요즘 부쩍 이런 말이 많이 들린다.
올해 68세인 그는 거동이 다소 불편하다. 가끔 말실수도 한다.
측근들은 하나같이 펄쩍 뛴다. "이 대표의 판단력은 여전하다.
문제의 핵심을 꿰뚫고 정확한 결정을 내린다." 이 대표는 특히 선거 기획에 탁월하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인정한 능력이다.
그가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비례민주당'을 만들기로 했다.
처음엔 본인도 반대했다. "정치를 장난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노(老)정객의 말에
진정성도 느껴졌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의석을 도둑맞게 생겼다"며 돌아섰다.
그리고 결과가 뻔한 전 당원 투표를 실시했다. 이번 투표로 자칭 '문파',
타칭 '문빠'의 실체가 드러났다. 80만 당원 중 24만명이 투표해 18만명이 찬성했다.
그간 문파 10만설, 100만설 등이 있었으나 이번에 똘똘 뭉친 지지자 숫자를 확인했다.
이들은 시비(是非)보다 승부(勝負)가 중요하다.
조국의 부정도, 울산 선거 개입도 옳고 그름은 중요치 않다.
오로지 이기느냐 지느냐다. 그래서 '밀리면 안 된다'고 한다.
비례당도 마찬가지다.
그것이 "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하는 것"(이해찬)이어도,
아무리 "국민을 얕잡아보는 눈속임"(이인영)이어도,
"민주주의 역사를 모욕하는 꼼수"(조정식)라도 상관없다.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따라 하기란 소릴 들어도 괜찮다.
선거에서 이길 수만 있으면 된다. 기득권 사수를 위한 몸부림이다.
문파들은 복수한다.
"경기가 거지 같아요"라는 아산의 반찬가게 주인을 "불경하다"며 신상을 털었다.
민주당이 사과하고 고발을 취하한 임미리 교수를 자기들이 다시 고발했다.
울산 사건의 핵심 피고인 황운하에겐 경선 승리를 안겨줬다.
조국 사태 때 소신 발언을 한 금태섭 의원은 지역구에 출마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신인에게 패했다. 친박의 진박 감별을 보는 듯하다. 패권적 행태다.
문제는 다시 이 대표다.
그가 대표하는 더불어민주당은 1955년 신익희·조병옥의 민주당을
당사(黨史)의 기원으로 주장한다. 홈페이지에 가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뿐 아니라
김영삼 전 대통령과 통일민주당도 자신들의 역사에 넣어놨다.
이 대표는 1988년 국회의원을 시작했다. 민주당 65년 중 32년을 함께했다.
민주당이 우리 역사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안다.
그런 당의 앞날을 기득권 사수와 패권의 화신을 자임하는 문파에게 맡겼다.
애초 이 문제를 당원 투표에 부치지 않을 수 있었다. 이 대표가 안 하겠다면
그만인 구조였다. 최고위원도 여러 명 반대했다.
그러나 그는 손에 잡히지 않는 5000만보다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18만을 택했다.
친문들은 "야당이 이기면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데 어쩔 수 없었다"고 한다.
국회의원 300명 중 200명이 필요한 탄핵 때문에 비례민주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은,
같은 당 비문(非文)은 유사시 비박(非朴)처럼 절대 믿지 못할 사람들이라는 고백,
아니면 총선에서 표를 얻기 위한 엄살에 불과하다.
시비가 아니라 승부만 중시하는 태도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아무리 잘 싸우는 선수도 언젠가 한 번은 지기 마련이다.
더구나 정치는 게임이 아니다. 굳이 말하면 승부보다 시비, 패권보다 타협의 영역에 가깝다.
민주당이 65년간 살아남은 것도 이런 점을 잘 활용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이번 대표직을 "마지막 소임"이라고 했다.
비례민주당이 옳은 판단이었는지 곧 판가름날 것이다.
그는 이번 선거에 나가지 않는다. 결정의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