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음(光化吟, 20/02/04, 22/03/10비공개->공개전환, Lonely Ballerina / George Davidson)
이름없는풀뿌리2020. 2. 6. 16:00
요즈음 – 광화음(光化吟) –
광장을 가득 채운 못 살겠다는 아우성
거덜난 국정 살림 시름을 외면하는 놈
돌아서 큰 칼 휘둘러 쓸어내어 버리리
배달9217/개천5918/단기4353/서기2020/02/04 이름 없는 풀뿌리 라강하
덧붙임)
진중음(陣中吟)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戍樓)에 혼자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 하는 차에
어디서 일성호가(一聲胡笳)는 남의 애를 끊나니
진중권 “문재인은 노무현을 배신했다... 검찰개혁 구호만 남아"
조선일보 이상빈 기자 입력 2020.02.05 10:31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문재인은 노무현을 어떻게 배신했나’라는 글에서
"'검찰개혁'이라는 게 구호만 남았다"며
2011년 MB(이명박) 정부 때 문재인이 조국(전 법무부 장관)을 데려다가
검찰개혁에 관한 토크 콘서트를 한 적 있다.
거기서 그는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로 검찰의 정치화를 꼽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적한 것은) 그동안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의 잘못에는
칼을 대지 않고, 정치적 반대자에게는 가혹한 보복수사를 하며,
이때 피의사실 공표로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해 왔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사실 '검찰개혁'이라는 공약의 바탕을 이루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서 비롯된 트라우마일 것"이라며
"그 지지자들에게 '검찰개혁'은 정치적 기획의 차원을 넘어,
이 집단적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심리적 기획이기도 하다.
그 어떤 사안보다도 강렬한 정서적 부하가 걸려 있다 보니,
논의 자체가 이성(logos)보다는 격정(pathos)에 좌우되어온 느낌"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그러면서 당시 문 대통령이 제시했던
검찰 개혁의 명분 3가지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살아 있는 권력에 칼을 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선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손을 못 대게 하는 게 누구냐. 검찰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라며
"수사도 못 하게 하고, 기소도 못 하게 하고, 심지어 '공'소장까지 '공'개 못하게 막는다.
수사하던 검사들은 좌천시켰고, 수사팀은 해체시켰다"고 했다.
두 번째 명분인 ‘정치적 반대자에게 가혹한 수사를 한다’는 점에 대해선
"전 정권에 대한 수사는 문재인 정권에서도 가혹했다.
그래서 이명박(전 대통령), 양승태(전 대법원장)가 감옥에 갔다"며
"둘은 죄가 있어서 그랬다 치자. 사법농단으로 기소됐던 유해용 연구관,
쿠데타 문건 기무사 장교들, 채용비리 최경환, 권성동, 김성태, 모두 무죄판결 받았다.
이들에 대해선 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비난하지 않는가"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피의 사실 공표로 피의자 인권을 침해했다’는
세 번째 검찰 개혁 명분에 대해선 "이 정권 아래서도 피의사실공표는 버젓이 이루어졌다.
위의 언급한 모든 사건에서 피의 사실은 물론이고
그때그때 세세한 수사상황까지 모두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며
"그때 여기에 이의를 제기한 문빠 좀비, 한 개체라도 있었던가.
조국-정경심 조사받기 전까지 문재인 정권 하에서
피의사실 공표가 제약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이렇게 문재인 정권은 검찰 개혁의 명분을 모조리 배신했다.
이게 '개혁'인가요"라고 했다. 이어 "이 정권 하에서도 검찰은 죽은 권력에는
날카로운 칼을 대고 피의사실도 공표했지만,
산 권력에는 제대로 칼을 들이댈 수 없었다"며
"입으로는 '검찰개혁'한다고 떠들면서
몸으로는 자신들이 내세운 명분들을 빠짐없이 배반해 온 것이 문재인 정권이다.
이게 과연 노무현 대통령이 원하던 세상일까"라고 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의 꿈을 이루고 그의 한을 푼다는 명분으로
이들이 무슨 짓을 했을까"라며
"실제로는 참여정부에서 도입한 제도나 성취를 무로 되돌리는 일만 골라서 해왔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예를 들어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규정(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은
참여정부 때에 명문화한 조항인데, 추미애 장관이 일방적으로 무력화시켜 버렸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 당시 ‘윤석열 패싱’을 비판한 것이다.
또한 추 장관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도
"국회의 요청에 따라 중요한 사건의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
'국회증언감정법'의 규정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참여정부 시절에 도입돼
참여정부 사법개혁의 대표적 업적으로 꼽혀왔던 조항"이라며
"이 역시 추 장관이 독단적으로 무시해 버렸다.
참모들이 반대하는데도 "내가 책임을 지겠다"며 비공개 방침을 밀어부쳤다고 한다"고 했다.
그는 "참여정부에서 공소장을 공개하게 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였다"며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권이 국민에게 준 그 권리를 다시 빼앗았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은 노무현이 아니다. 두 분은 애초에 지적 수준과 윤리적 지반이 다르다.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권이 아니다"며
"노무현 정권을 계승한 정권이라 할 수도 없다"고 했다.
그는 "두 정권은 아예 차원이 다르다. 철학과 이념이 서로 상반된다"며
"문재인은 노무현을 배반했다.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신을 배반했다. 철저히, 아주 철저히"라고 했다.
다음은 진중권 전 교수의 글 전문.
문재인은 노무현을 어떻게 배신했나
'검찰개혁'이라는 게 구호만 남았습니다.
2011년 MB 정부 때 문재인이 조국 데려다가 검찰개혁에 관한 토크 콘서트를 한 적 있죠?
거기서 그는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로 검찰의 정치화를 꼽습니다.
그 동안 검찰이
(1) 살아있는 권력의 잘못에는 칼을 대지 않고
(2) 정치적 반대자에게는 가혹한 보복수사를 하며, 이때
(3) 피의사실 공표로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해 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검찰개혁'이라는 공약의 바탕을 이루는 것은
노무현 전대통령의 죽음에서 비롯된 트라우마일 겁니다.
그 지지자들에게 '검찰개혁'은 정치적 기획의 차원을 넘어,
이 집단적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심리적 기획이기도 하지요.
그 어떤 사안보다도 강렬한 정서적 부하가 걸려 있다 보니,
논의 자체가 이성(logos)보다는 격정(pathos)에 좌우되어온 느낌입니다.
자, 당시 문재인 자신이 제시했던 검찰개혁의 명분들을 하나씩 살펴봅시다.
(1) '살아 있는 권력에 칼을 대지 않는다.'
자,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손을 못 대게 하는 게 누구죠?
검찰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입니다.
수사도 못하게 하고, 기소도 못하게 하고, 심지어 '공'소장까지 '공'개 못하게 막습니다.
수사하던 검사들은 좌천시켰고, 수사팀은 해체시켰습니다.
(2) '정치적 반대자에게 가혹한 수사를 한다.'
전 정권에 대한 수사는 문재인 정권에서도 가혹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양승태가 감옥에 갔죠. 둘은 죄가 있어서 그랬다 칩시다.
사법농단으로 기소됐던 유해용 연구관, 쿠데타 문건 기무사 장교들,
채용비리 최경환, 권성동, 김성태, 모두 무죄판결 받았습니다.
이들에 대해선 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비난하지 않죠?
(3) '피의사실공표로 피의자 인권을 침해했다.'
이 정권 아래서도 피의사실공표는 버젓이 이루어졌습니다.
위의 언급한 모든 사건에서 피의사실은 물론이고
그때그때 세세한 수사상황까지 모두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그때 여기에 이의를 제기한 문빠 좀비, 한 개체라도 있었던가요?
조국-정경심 조사받기 전까지 문재인 정권 하에서
피의사실 공표가 제약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문재인 정권은 검찰개혁의 명분을 모조리 배신했습니다.
이게 '개혁'인가요?
이 정권 하에서도 검찰은 죽은 권력에는 날카로운 칼을 대고 피의사실도 공표했지만,
산 권력에는 제대로 칼을 들이댈 수 없었습니다.
입으로는 '검찰개혁'한다고 떠들면서 몸으로는 자신들이 내세운 명분들을 빠짐없이
배반해 온 것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이게 과연 노무현 대통령이 원하던 세상일까요?
노무현 대통령의 꿈을 이루고 그의 한을 푼다는 명분으로 이들이 무슨 짓을 했을까요?
실제로는 참여정부에서 도입한 제도나 성취를 무로 되돌리는 일만 골라서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규정(검찰청법 제34조 제1항).
이는 참여정부 때에 명문화한 조항인데,
추미애 장관이 일방적으로 무력화시켜 버렸습니다.
또 국회의 요청에 따라 중요한 사건의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
'국회증언감정법'의 규정.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참여정부 시절에 도입되어,
참여정부 사법개혁의 대표적 업적으로 꼽혀왔던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 역시 추미애 장관이 독단적으로 무시해 버렸습니다.
참모들이 반대하는데도 "내가 책임을 지겠다."며 비공개 방침을 밀어부쳤다고 합니다.
참여정부의 업적은 수직적 커뮤니케이션을
'네트워크'(network)의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으로 바꾸어 놓은 데에 있습니다.
대통령이 계급장 떼고 평검사들과 맞장토론도 벌였었지요.
그런데 추미애 장관은 총장 의견을 듣는 절차를 생략했고,
대통령은 둘 사이에 '위계'를 정해줬습니다.
마치 서열이 필요한 늑대무리에서처럼.
참여정부가 표방하던 수평적 소통을 다시 동물의 왕국으로 되돌린 거죠.
노무현 정부가 '참여정부'를 표방한 것은
수평적 소통으로 연결된 시민들의 참여 위에 서 있는 정부가 되고 싶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시민의 참여에 필수적인 것이 바로 '정보'입니다.
뭘 알아야 '참여'도 할 거 아닙니까?
참여정부에서 공소장을 공개하게 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권이 국민에게 준 그 권리를 다시 빼앗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국민의 '참여'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추미애가 공개를 거부한 그것은 다가올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특정정당을 지지할지,
혹은 심판할지 결정하는 데에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기를 쓰고 정권에서 공개를 막는 거겠죠.
노대통령은 민주주의가 "깨어있는 시민"의 참여로만 가능하다고 했죠.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그 "깨어있는 시민"을 두려워 합니다.
문재인 지지자들을 보세요.
선동가들이 프로그래밍 한 매트릭스에 갇혀 잠을 자고 있죠.
자기들이 '깨어있다'고 잠꼬대 하다가
권력이 신호를 주면 몽유병이 걸린 듯 잠결에 우르르 서초동으로 몰려가죠?
저게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깨어있는 시민"의 모습입니까?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라 되뇌는 좀비들.
이 정권은 대통령이 "양념"이라 부르는,
이 좀비들의 폭력적 행동 위에 서있습니다.
문재인은 노무현이 아닙니다.
두 분은 애초에 지적 수준과 윤리적 지반이 다릅니다.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권이 아닙니다.
노무현 정권을 계승한 정권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두 정권은 아예 차원이 다릅니다.
철학과 이념이 서로 상반됩니다.
문재인은 노무현을 배반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신을 배반했습니다. 철저히, 아주 철저히.
정홍원 전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 전문(全文)
한때 국정을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나아가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며 고뇌하고 있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참고 견딜 수 없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비통한 심정으로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께 공개 질의를 보내는 바입니다.
1. 무엇보다 첫째는 거짓말이 된 대통령 취임사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많은 국민들에게
솔깃한 말로 기대를 갖게 하였으나 모두가 허언이 되고 말았습니다.
(1) 오늘부터 저를 지지하지 않는 분도 진심으로 국민으로 섬기겠다.
분열의 정치를 바꾸겠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끝나야 한다고 했으나
취임하자마자 적폐 청산이라는 미명하에 곳곳에서 인민재판과 같은 정치 보복이
시작되었고 반대자들에 대하여 독재자의 후예 등으로 적대감을 표출하는가 하면
머리를 맞대고 국정을 의논해야 할 제1야당을 무시한 채
군소정당과 야합하여 선거제도를 바꾸는 등 독재적 행태를 공공연히 표출하고 있습니다.
(2)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나누겠다.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 독립시키겠다고 했으나
대통령이 박찬주 前 대장, 기무사 문건, 버닝썬 사건, 前 법무차관 관련사건 등
수많은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 지시를 함으로써
권력기관으로 하여금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내모는 비리를 자행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검찰이 소위 살아 있는 권력 조국에 대하여 수사를 착실하게 진행하자
여권이 합세하여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압력을 가하기도 하였고
선거 부정 등 현 정권의 불법행위를 파헤치자 수사 요원을 좌천 발령 하여
수사를 방해하는 전대미문의 검찰학살을 서슴지 않더니
이어서 검찰을 정권 친위대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3)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 대원칙으로 삼겠다.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 일을 맡기겠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으면서
실제로는 내편이면 헌재재판관 조차 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을 강행한 것을 비롯하여
많은 문제가 지적된 인사 23명을 장관 등 요직에 임명하고
대통령의 친구, 친지들을 주요 공직에 임명하는가 하면 드디어는
비리 백화점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며
(4) 기회평등, 과정공정, 결과정의를 주창했으나
투기, 댓글조작, 권력층 자녀들의 외고 등
특수학교 취학, 스펙조작, 블랙리스트 등 소위 내로남불 행태자들이 판을 치고 있으며
(5)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큰 소리 치지 않겠다고 하였으면서
소득주도 성장, 탈 원전, 4대강보 철거 등 국가경제 파괴 행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는 거꾸로 이해하면 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때 선거 공약으로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가
국가 재정을 고려하여 우선 70%에 대하여만 지급하기로 하자 약속을 위반하였다면서
국회의 대정부질의 때마다 집요하게 사과를 요구하던 사람들이
집권을 하자마자 이렇게 거짓말을 쏟아내고도 눈 하나 끔쩍하지 않는 것은
썩어도 자기편이면 된다는 부도덕성 때문인가요
아니면 국민을 우습게 여기고 우롱하려는 것인가요
문 대통령은 취임사를 어떤 생각에서 발표하였으며
현실은 왜 정반대가 되었는지를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기 바랍니다.
2. 다음은 헌법 파괴, 삼권분립 부정, 국가해체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66조 제2항에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9조에는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라는
선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국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당연한 책무이지만
대통령이 직무를 시작하면서 마음에 깊이 새기라는 뜻으로 하는 선서입니다.
그러함에도 작금의 국정 운영 상황을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에 반하는 행보를 하고 있다는 것이 상식을 가진 국민들의 공통된 판단입니다.
첫째, 국가의 독립수호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분짜리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하여
각종 국제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을 대표 한 국가원수로서
국민에게 자긍심을 갖게 하는 언행을 보여주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북한 김정은에 대한 저자세는 그 도를 넘어섰고
북한 관계자들이 “삶은 소대가리”라는 등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각종 모욕적인 언사를 퍼 부으면서 심한 모멸감을 주고
있음에도 마디 대응을 못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절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히는 일은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에 조의문을 전달한 다음날
발사체를 발사한 사실입니다. 이는 분명 문대통령을 넘어 대한민국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중국의 오만불손한 행위나
중국•러시아의 공군기가 카디즈(KADIZ)를 침범하며 동∙서∙남해안을 휘젓고 다녀도
대통령은 어떠한 항의나 단호한 태도를 보인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국가의 독립 유지 책무를 저버렸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라는 사람이
국제회의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중국측 인사에게
“그렇게 되면 중국이 북한을 설득하고 개입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할 수 있겠나?”고
말하여 우리가 중국 핵우산에 편입 될 수 있음을 내비쳤다고 하는데
과연 대통령의 외교안보특보의 입에서 나올 만한 말이며
대통령도 같은 생각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영토의 보전 문제입니다.
현 정부는 북방한계선(NLL)은 물론이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속수무책입니다.
북한과 9•19 군사합의를 통해 군사분계선의 정찰비행 등
대한민국은 적절한 보호 장구도 없이 무장을 해제하고
국군 병력과 복무기간 감축,
군사훈련의 폐지 감축, 대책 없는 전작권 전환 정책 등으로
적 앞에 벌거벗은 채 서 있는 모습에 우리국민은 정부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지켜줄 의사와 능력이 없다는 판단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안보 기반을 약화시키는 것은 영토 보존을 위해 강화해야할
국방력의 무력화라는 측면에서 이적행위에 가깝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북한은 2019.8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2발 발사한 후
2주 사이에 4번의 미사일을 발사 한 것을 비롯하여
수시로 발사 장소를 바꾸어 사거리와 정점 고도를 변경하면서
한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는 점을 과시하였고
심지어 맞을 짓 하지 말라면서 노골적인 협박을 서슴지 않고 있고
9.19 합의서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고 있음에도
문 대통령은 안전보장회의에 제대로 참석하지도 않고 입을 닫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북한에 퍼줄 궁리만 하고 있는바 이는 명백히
국가 보위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강한 상대에게는 약하고
약한 상대에게는 한없이 강한 자들임을 잘 알고 있는 우리 국민은 이제는
우리도 핵무기 보유 등 강력한 국방력을 갖추어 북이 조금도 넘보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고 굳게 생각하고 있음을 대통령은 새겨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국가의 계속성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前 정권에서 합의한 한일위안부 합의를 파기했습니다.
이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도 종료한다고 선언했다가
슬그머니 뒤집기도 했습니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를 위한 한일 간 합의를 뒤집는 판결로
한일간에는 서로 상대국을 향해 경제보복 조치에 나서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한미동맹은 크게 약화되어 이제 미국 조야로부터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중국과 손잡을 것인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답하라”는 무언의 압박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전 정권에서 국제법에 의거하여 체결한 조약•합의•협정•약속을 정권이 바뀐 후
국제질서에 따른 합리적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파기를 하게 되면
국가의 계속성이 부정되고 국가 신인도가 추락하여
국제적 고립 상태를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떤 나라가 한국 정부를 신뢰하여 외교관계를 지속 할 것이며,
조약이나 협약을 체결하려 하겠습니까.
국가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지소미아 파기는
조국 문제를 지소미아 문제로 덮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국가 안보를 이렇게 취급해도 되는가요.
넷째, 헌법 수호의 책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온갖 비리의 백화점이라고 지탄받는 조국 전 민정수석비서관을
국무위원에 임명해선 안 된다는 것이 국민적 여망이었고
더구나 조국 씨는 아직도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자신의 이념적 성향을 굳이 숨기려 하지
않는 듯한 발언을 인사청문회에서 함으로써 스스로 사상고백을 한 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처럼 아직도 사회주의를 신봉하고,
심각한 범법 행위로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을 다른 자리도 아닌,
‘법치수호’의 상징적 자리인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습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존중하겠다는 의사가 없음을 보인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월남 패망에 희열을 느꼈다는 발언과 신영복을 존경하고
김원봉을 추켜세우는 발언 등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려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섬뜩한 공포를 안겨주는 처사입니다.
만약 그러한 사상이 문대통령의 소신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자격도 없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그러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도 않는 바이므로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바입니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이 검찰을 지휘하도록 하는 국정의 난맥상은
차마 눈을 뜨고 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법치국가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기행과 파행이라는 평가가 뒤따를 것이 예상되므로
당연히 파직시켜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사임한 후 대통령이 아쉬움을 표하더니
연두 회견에서는 마음의 빚을 졌다느니 하면서 그를 옹호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까지 합니다. 대통령이 어떤 빚을 졌는지 모르나
대통령의 개인적인 빚을 왜 국가와 국민이 갚아야 합니까
3. 재판이 진행 중인 드루킹 댓글 사건으로
지난 대선의 공정성에 심한 회의를 자아내고 있는 마당에
최근에 이르러 밝혀지고 있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3.15 부정선거를 무색케 하는
희대의 선거 농락 사건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헌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중차대한 범죄라 할 것이며
많은 국민들이 금년 총선에서도 부정선거가 자행될 것이라는 의구심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 울산시장 선거 부정이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주변 인사들이 대통령 의중을 받들어 기획한 것인지
대통령이 직접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본인이 총리 재임 중일 때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하여 마치 부정선거라도 한 듯이
공격하던 현 집권 세력이 그 보다 200배나 더 중하다는 드루킹 사건에 대하여는
한마디 부끄러움의 표시도 없는데 대하여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는데
그 수혜자인 대통령이 그에 대한 견해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는 2019.10.30.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검찰이 수사 중인 형사 사건에 관하여 오보를 낸 언론사는
검찰청 출입을 제한하겠다고 하면서 오보 여부는 자신들이 판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언론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으로
노골적으로 헌법에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 상황을 사전 보고 받겠다는 발상 또한
검찰 수사 독립의 원칙을 아는 사람이면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심지어는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을 거부하는
청와대의 안하무인적 태도를 보면서 헌법이 짓밟힌데 대한 탄식을 금할 수 없습니다.
공수처는 또 웬 말입니까.
헌법상의 기구인 검찰위에 초헌법 기구인 공수처를 법률로 설치하는 발상은
헌법부정 세력이 아니고는 만들어 낼 수 없는 짓이며
이는 독재국가를 완성하려는 야욕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 마다 촛불에 의한 대통령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촛불을 헌법위에 상위 개념으로 두고
촛불로 헌법을 유린해도 된다고 하는 사고에서 출발한 것이 아닌가요
이러한 생각이 철저히 오류이길 바라면서 대통령이 직접 소견을 밝혀 주길 바랍니다.
아울러 여권주변에서 헌법 개정시에 자유를 삭제해야 한다,
기독교를 억압해야 한다, 토지 사유화를 억제해야 한다느니 하다가
드디어 주택매매 허가제를 해야 한다는 등
반헌법적이고 사회주의적인 언사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데
이것이 정말 문재인정부의 진심인지를 밝히기 바랍니다.
4. 헌법상의 시장 경제의 역행과 국가 경제의 함몰과 사유화 문제입니다.
기업이 활발하게 작동 할 여건이 되면 투자가 일어나고
그에 따라 일자리가 창출되어 고용이 증대되며 이는 소득의 확대로 이어지고
소비를 촉진하여 재투자를 유발함으로써 경제가 발전한다는 것이
상식인 시장의 법칙이고 이를 조장하여야 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임에도
문재인 정부는 시장의 법칙을 역행함으로써 시장의 반란을 자업자득하고 있습니다.
정부주도의 소득주도성장,
주52시간 근무 등은 국가경제를 망치는 정책으로
이미 그 부작용이 심각하게 드러났음에도 전혀 수정할 기미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펼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은
‘어리석은 정책’ ‘서민 적대적 정책’ 이라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고
결국은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해치고,
전기요금은 대폭 올리는 한편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 원전 기술을 붕괴시키고,
온실가스와 미세 먼지 배출을 더 늘릴 것입니다.
탈원전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난해 OECD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석탄 소비가 증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원전을 대체한답시고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태양광 사업의 이용률은 극히 낮고
우리 자연환경에 적합하지도 않습니다.
태양광 사업은 국민 세금인 보조금 빼먹기로 변질돼 가고 있고
보조금은 운동권 시민단체의 먹잇감이 되어가고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또한 물 부족 시대에 돌입하여 물 확보가 국제적 과제가 되고 있는 마당에
수중보를 철거하겠다는 정책은 시대 역행으로
국가 경제를 망치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 경악스런 것은 국가경제를 사유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 빚으로 인한 재정의 건전성은 아랑곳 하지 않고 방만한 확장예산으로
곳곳에 퍼주기 복지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선심 행위를 제어하는 장치인 예비 타당성 조사제도까지 무너뜨리면서
표되는 곳에 개인 돈처럼 국가 예산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그 정부는 우리의 후손들이 떠맡아 갚아야 할
대규모 부채나 차기 정부의 부담에 대하여는 아랑곳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원전 건설을 1년여 중단하였다가 다시 공사를 재개함으로써
수천억원에 달한다는 재정 손실을 초래하였으면
이는 공사를 중단시켰던 사람이 변상을 하여야 하지 않는가요.
오죽 했으면 “문재인 임기 절반 동안 해놓은 일 있으면
하나만 알려 달라”는 절규가 나오겠습니까.
대통령은 그에 대한 견해를 국민에게 확실히 밝혀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2년 반 동안 지난 반세기 동안 쌓아온
한국 경제의 토대를 뒤엎는 일을 계속해 왔는바 특히나
18번 정책을 쏟아낸 분양가 상한제 등 부동산 정책은
오히려 최근 2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을 30%나 폭등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서민들 뿐 아니라 젊은 층의 의욕을 꺾고 있습니다.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한 데서 오는 현상을
집값을 때려잡아 해결하겠다고 하니 부작용만 속출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2020년 예산을 513조원으로 급격히 팽창시키면서
적자 국채를 60조원이나 발행하겠다는 것인데
확장 재정을 뜯어보면 위기 극복을 위한 일시적 조치가 아니라
복지 확대에 방점이 찍혀있는바 복지 재정만 늘어날 경우
국가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 가운데 보건, 복지, 노동 관련 예산 181조원은
전년대비 무려 12.8% 증가한 것이어서
이는 총선용 선심 예산이라고 단정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총리 재임시절 국가 건전 재정을 그렇게도 강조하면서 추궁하던
현 집권당이 국가 부채를 늘려도 된다고 주장하는 이중성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논어에 공자는 정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강조한 바 있고
오늘날에도 그 중요성은 변함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신뢰와 역행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 우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o 문 정부 초기 임종석 특사가 UAE를 느닷없이 방문하여 의혹이 일자
장병 격려차 갔다고 하다가 국정원 차장이 수행한 사실이 밝혀지자
관계 복원을 위해 갔다는 등 말을 바꾼것을 시작으로
o 6.25 참전 16개국 외무장관 회의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가 있었음에도 외교부 장관은 남북대화를 지지했다고 발표했고
o 교육부가 전 정부 국정교과서를 적폐라고 샅샅이 조사하던 시기인
2017.9-2018.1 걸쳐 초등학교 6학년 국정교과서를 정권 입맛에 맞게 고치면서
수정을 거부하는 집필 책임자 교수가 회의에 참석한 것처럼
조작하도록 출판사에 시킨 일이 있으며
o 북한 목선 해상 귀순 사건에 대하여 처음부터
청와대와 군이 삼척항 부두에 귀순한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도
삼척항 인근에서 접수했다고 발표하여 거짓말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항구 부두를 항구 인근이라 발표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 라고 오히려 큰 소리를 쳤으며
o 2019.6 영변 핵 전면 폐기가 북 비핵화의 되돌릴 수 없는 단계라고
문대통령이 세계 7개 통신사와 서면 인터뷰를 하면서 밝히고
북과 다양한 교류와 물밑 대화가 진행 중이라고 하였으나
북은 외무성 국장이 “저들도 한판 끼어 보려고 하나 물밑 대화 하나도 없다.
조미관계는 미국과 직접 대화하고 있다.” 면서 거짓말임을 밝혔음에도
한마디 대꾸조차 못하더니 북 비핵화는 2020년 대통령 연두 담화에서
슬그머니 사라짐으로써 관심조차 없는 사안이 되었고
o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별 기록관 건립 안건이 대통령주재
국무회의까지 통과 했음에도 대통령에게 보고가 안 되어 대통령은 몰랐다고 하며
o 청와대는 일본과 군사정보협정을 파기하면서 미국의 이해를 구했다고 했으나
미 고위관계자는 거짓말이라고 밝히기 까지 한바 있습니다.
o 국가 유공자 선정에 6회 탈락한 북한 정권 추종자가
국가 유공자로 선정되는가 하면, 각종 국가기관의 이사장 등에 선출 공고와 달리
임의적 선출을 하거나 미리 면접 질문 안을 넘겨주는 사례를 비롯하여
o 비리백화점 조국 사태에서 보듯이 헤아리기 어려운 부도덕, 비상식, 반 법률 행위로
국민들의 경악과 분노가 극에 달하게 만들었음에도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그동안 청문회 등 기회를 통하여 저럴수가 있나 하는 사람이 버젓이
각종 헌법 기관이나 정부기관 주요 요직에 임용되는 것을 보면서
이 정부의 부도덕성이 도를 넘었다고 하는 지탄의 목소리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조지 오웰의 소설처럼 보통사람들 위에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사는
대한민국을 기어코 만들겠다는 생각인지 대통령은 밝혀야 할 것입니다.
(2) 문재인 정부의 인권 문제는 참으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무리한 몰아붙이기식 적폐 수사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조진래 전 경남부지사,
변창훈 전 검사 등이 스스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라던 문재인 정부의 캐치프레이즈는 국민을 속이는 구호가 아니었는가요
북한 주민의 인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11월 동해로 넘어온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정부는 사법 주권마저 포기한 채 강제 북송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 주민은 북한 영토내에 있어도 우리 국민임에도
남한 땅에 살기를 원하는 탈북민의 의사에 반해 북송조치를 내렸다는 것은
명백한 주권 포기이자 반 인권적 처사입니다.
그뿐 아니라 탈북자들이 잇따라 남한 땅을 밟지 못하고 북송 조치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부모를 잃은 고아출신 등 10명이 중국을 거쳐 베트남에 도착하여
한국대사관에 보호 요청을 했으나 대사관은 어떤 노력과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있고 이외에도 무수한 탈북자들이 중국과 제3국에서 체포되거나
대부분 강제 북송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대북정책은 북한 정권보다 노예생활을 하는 북한 주민
구출에 맞춰져야 할 것임에도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서는
추호도 관심이 없는 이 정부가 통일을 논할 자격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보복의 칼춤을 언제 멈출지를 묻고자 합니다.
호주머니에 돈한푼 들어간 흔적이 없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제 공동체니 묵시적 합의니 하는 이론을 만들어 신종 뇌물죄를 창출하고
무려 30년형을 선고한 것은 누가 보아도 보복입니다.
형법의 대원칙인 죄형 법정주의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씌우지 못하도록
형법 조문의 해석을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하는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듣도 보도 못한 이론을 만들어 죄를 뒤집어씌운 것이 보복 아니고 무엇인가요
그 밖에도 적폐라는 이름하에 공직자등 수십명에게
도합 100년이 넘는 징역형을 부과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요
그 과정에서 4명이 자살하는 비극을 초래한 데 대해 죄스러움을 못 느끼나요.
대한민국을 보복의 악순환이 거듭되는 후진국가로 추락시킬 생각인가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써 망하며
그 칼은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이젠 보복의 칼을 거두어들이고 링컨과 만델라의 본을 받아
화합과 포용의 리더십을 보일 때라고 생각하는 데 그에 대한 대답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까지의 공개 질의를 정리합니다.
1.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지지하지 않은 분도 국민으로 섬 기겠다. 분열의 정치를 바꾸겠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나누고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 독 립 시키겠다.”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 대원칙으로 삼겠다.”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롭게 하겠다.”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큰 소리 치지 않겠다.” 고 한 말이 모 두 거짓말이 되었는데
취임사를 어떤 생각에서 발표하였으며
현실은 왜 상반되는 결과로 나타났는지 밝히시기 바랍니다.
2.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제66조의 국가의 독립, 영토보전, 국가계속성,
헌법수호에 관한 대통령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그에 대한 견해와 오히려 촛불을 내세우면서 반 헌법적인 행위를 해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헌법을 수호할 의사가 있는지와
촛불 정권을 내세워 헌법을 유린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밝히고
헌법이 규정한 자유를 삭제해야 한다, 토지를 국유화해야 한다는 등
반 헌법적인 말들이 나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진심인지 밝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자유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사상이 소신이라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으므로 그 직에서 당연히 물러나야 하는 것이
도리라고 보는데 자진 사퇴할 용의가 없는지 밝히십시오.
3. 최근에 밝혀지고 있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
대통령의 의사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주변 인사 누군가 기획한 것인지
소상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15 부정 선거에 버금가는
선거개입 행위에 대한 대통령의 견해를 밝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드루킹 사건 등으로 금년 총선에서도 여러 방법의 선거 부정행위가
자행 될 것이라는 국민의 의구심에 대하여도 견해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4. 헌법이 규정한 자유 시장 경제에 반하는 정책으로
국가 경제가 파탄을 향해 가고 있고
국가 경제를 사유화 하는 정책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이를 반성하고 되돌릴 의사는 없는지, 그리고 그러한 정책으로 인한
국가적 폐해를 어떻게 전보할지를 묻고자 합니다.
5. 특히, 근거 없이 원전 건설을 중단하였다가
공사를 재개함으로써 발생한 재정 손실은
공사를 중단시켰던 사람이 변상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도 밝히시기 바랍니다.
6. 어느 정부도 오류와 실수를 범할 수 있으나
그에 대하여 정부가 국민에게 사과하고 잘못을 시정하면
국민은 이해하면서 협력하여 바른길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이 정부는 부정직과 부도덕, 무능이 수없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현실을 호도하거나 남의 탓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을 기만하여 온 수많은 행위에 대하여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입장을 밝히는 한편
사과하고 도덕성을 갖춘 정부로 거듭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7.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자 2명을 강제 북송하여
사법 주권을 포기하고 탈북자 구조 요청을 외면하는
반 인권적 행태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무엇 인가요
8. 정치적 보복으로 세월 보내는 일을 멈추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억울하게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을 석방하는 등
이제 보복의 질주를 멈추고 미래지향의 밝은 사회를 만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질의에 대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진솔한 답변을 촉구하며
납득할 만한 답변이 없거나 지금까지의 행태가 계속 된다면
어둔 밤이 속히 가고 빨리 동이 트기를 열망하는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강력한 국민적 저항과 함께 오는 4.15 총선을 통하여
준엄한 심판이 내려질 것임을 확신하며
또 확실한 심판이 내려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2020. 2. 3. 전국무총리 정 홍 원
요즈음 – 광화음(光化吟) –
광장을 가득 채운 못 살겠다는 아우성
거덜난 국정 살림 시름을 외면하는 놈
돌아서 큰 칼 휘둘러 쓸어내어 버리리
배달9217/개천5918/단기4353/서기2020/02/04 이름 없는 풀뿌리 라강하
덧붙임)
진중음(陣中吟)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戍樓)에 혼자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 하는 차에
어디서 일성호가(一聲胡笳)는 남의 애를 끊나니
진중권 “문재인은 노무현을 배신했다... 검찰개혁 구호만 남아"
조선일보 이상빈 기자 입력 2020.02.05 10:31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문재인은 노무현을 어떻게 배신했나’라는 글에서
"'검찰개혁'이라는 게 구호만 남았다"며
2011년 MB(이명박) 정부 때 문재인이 조국(전 법무부 장관)을 데려다가
검찰개혁에 관한 토크 콘서트를 한 적 있다.
거기서 그는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로 검찰의 정치화를 꼽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적한 것은) 그동안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의 잘못에는
칼을 대지 않고, 정치적 반대자에게는 가혹한 보복수사를 하며,
이때 피의사실 공표로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해 왔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사실 '검찰개혁'이라는 공약의 바탕을 이루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서 비롯된 트라우마일 것"이라며
"그 지지자들에게 '검찰개혁'은 정치적 기획의 차원을 넘어,
이 집단적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심리적 기획이기도 하다.
그 어떤 사안보다도 강렬한 정서적 부하가 걸려 있다 보니,
논의 자체가 이성(logos)보다는 격정(pathos)에 좌우되어온 느낌"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그러면서 당시 문 대통령이 제시했던
검찰 개혁의 명분 3가지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살아 있는 권력에 칼을 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선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손을 못 대게 하는 게 누구냐. 검찰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라며
"수사도 못 하게 하고, 기소도 못 하게 하고, 심지어 '공'소장까지 '공'개 못하게 막는다.
수사하던 검사들은 좌천시켰고, 수사팀은 해체시켰다"고 했다.
두 번째 명분인 ‘정치적 반대자에게 가혹한 수사를 한다’는 점에 대해선
"전 정권에 대한 수사는 문재인 정권에서도 가혹했다.
그래서 이명박(전 대통령), 양승태(전 대법원장)가 감옥에 갔다"며
"둘은 죄가 있어서 그랬다 치자. 사법농단으로 기소됐던 유해용 연구관,
쿠데타 문건 기무사 장교들, 채용비리 최경환, 권성동, 김성태, 모두 무죄판결 받았다.
이들에 대해선 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비난하지 않는가"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피의 사실 공표로 피의자 인권을 침해했다’는
세 번째 검찰 개혁 명분에 대해선 "이 정권 아래서도 피의사실공표는 버젓이 이루어졌다.
위의 언급한 모든 사건에서 피의 사실은 물론이고
그때그때 세세한 수사상황까지 모두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며
"그때 여기에 이의를 제기한 문빠 좀비, 한 개체라도 있었던가.
조국-정경심 조사받기 전까지 문재인 정권 하에서
피의사실 공표가 제약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이렇게 문재인 정권은 검찰 개혁의 명분을 모조리 배신했다.
이게 '개혁'인가요"라고 했다. 이어 "이 정권 하에서도 검찰은 죽은 권력에는
날카로운 칼을 대고 피의사실도 공표했지만,
산 권력에는 제대로 칼을 들이댈 수 없었다"며
"입으로는 '검찰개혁'한다고 떠들면서
몸으로는 자신들이 내세운 명분들을 빠짐없이 배반해 온 것이 문재인 정권이다.
이게 과연 노무현 대통령이 원하던 세상일까"라고 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의 꿈을 이루고 그의 한을 푼다는 명분으로
이들이 무슨 짓을 했을까"라며
"실제로는 참여정부에서 도입한 제도나 성취를 무로 되돌리는 일만 골라서 해왔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예를 들어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규정(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은
참여정부 때에 명문화한 조항인데, 추미애 장관이 일방적으로 무력화시켜 버렸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 당시 ‘윤석열 패싱’을 비판한 것이다.
또한 추 장관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도
"국회의 요청에 따라 중요한 사건의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
'국회증언감정법'의 규정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참여정부 시절에 도입돼
참여정부 사법개혁의 대표적 업적으로 꼽혀왔던 조항"이라며
"이 역시 추 장관이 독단적으로 무시해 버렸다.
참모들이 반대하는데도 "내가 책임을 지겠다"며 비공개 방침을 밀어부쳤다고 한다"고 했다.
그는 "참여정부에서 공소장을 공개하게 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였다"며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권이 국민에게 준 그 권리를 다시 빼앗았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은 노무현이 아니다. 두 분은 애초에 지적 수준과 윤리적 지반이 다르다.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권이 아니다"며
"노무현 정권을 계승한 정권이라 할 수도 없다"고 했다.
그는 "두 정권은 아예 차원이 다르다. 철학과 이념이 서로 상반된다"며
"문재인은 노무현을 배반했다.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신을 배반했다. 철저히, 아주 철저히"라고 했다.
다음은 진중권 전 교수의 글 전문.
문재인은 노무현을 어떻게 배신했나
'검찰개혁'이라는 게 구호만 남았습니다.
2011년 MB 정부 때 문재인이 조국 데려다가 검찰개혁에 관한 토크 콘서트를 한 적 있죠?
거기서 그는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로 검찰의 정치화를 꼽습니다.
그 동안 검찰이
(1) 살아있는 권력의 잘못에는 칼을 대지 않고
(2) 정치적 반대자에게는 가혹한 보복수사를 하며, 이때
(3) 피의사실 공표로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해 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검찰개혁'이라는 공약의 바탕을 이루는 것은
노무현 전대통령의 죽음에서 비롯된 트라우마일 겁니다.
그 지지자들에게 '검찰개혁'은 정치적 기획의 차원을 넘어,
이 집단적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심리적 기획이기도 하지요.
그 어떤 사안보다도 강렬한 정서적 부하가 걸려 있다 보니,
논의 자체가 이성(logos)보다는 격정(pathos)에 좌우되어온 느낌입니다.
자, 당시 문재인 자신이 제시했던 검찰개혁의 명분들을 하나씩 살펴봅시다.
(1) '살아 있는 권력에 칼을 대지 않는다.'
자,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손을 못 대게 하는 게 누구죠?
검찰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입니다.
수사도 못하게 하고, 기소도 못하게 하고, 심지어 '공'소장까지 '공'개 못하게 막습니다.
수사하던 검사들은 좌천시켰고, 수사팀은 해체시켰습니다.
(2) '정치적 반대자에게 가혹한 수사를 한다.'
전 정권에 대한 수사는 문재인 정권에서도 가혹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양승태가 감옥에 갔죠. 둘은 죄가 있어서 그랬다 칩시다.
사법농단으로 기소됐던 유해용 연구관, 쿠데타 문건 기무사 장교들,
채용비리 최경환, 권성동, 김성태, 모두 무죄판결 받았습니다.
이들에 대해선 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비난하지 않죠?
(3) '피의사실공표로 피의자 인권을 침해했다.'
이 정권 아래서도 피의사실공표는 버젓이 이루어졌습니다.
위의 언급한 모든 사건에서 피의사실은 물론이고
그때그때 세세한 수사상황까지 모두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그때 여기에 이의를 제기한 문빠 좀비, 한 개체라도 있었던가요?
조국-정경심 조사받기 전까지 문재인 정권 하에서
피의사실 공표가 제약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문재인 정권은 검찰개혁의 명분을 모조리 배신했습니다.
이게 '개혁'인가요?
이 정권 하에서도 검찰은 죽은 권력에는 날카로운 칼을 대고 피의사실도 공표했지만,
산 권력에는 제대로 칼을 들이댈 수 없었습니다.
입으로는 '검찰개혁'한다고 떠들면서 몸으로는 자신들이 내세운 명분들을 빠짐없이
배반해 온 것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이게 과연 노무현 대통령이 원하던 세상일까요?
노무현 대통령의 꿈을 이루고 그의 한을 푼다는 명분으로 이들이 무슨 짓을 했을까요?
실제로는 참여정부에서 도입한 제도나 성취를 무로 되돌리는 일만 골라서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규정(검찰청법 제34조 제1항).
이는 참여정부 때에 명문화한 조항인데,
추미애 장관이 일방적으로 무력화시켜 버렸습니다.
또 국회의 요청에 따라 중요한 사건의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
'국회증언감정법'의 규정.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참여정부 시절에 도입되어,
참여정부 사법개혁의 대표적 업적으로 꼽혀왔던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 역시 추미애 장관이 독단적으로 무시해 버렸습니다.
참모들이 반대하는데도 "내가 책임을 지겠다."며 비공개 방침을 밀어부쳤다고 합니다.
참여정부의 업적은 수직적 커뮤니케이션을
'네트워크'(network)의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으로 바꾸어 놓은 데에 있습니다.
대통령이 계급장 떼고 평검사들과 맞장토론도 벌였었지요.
그런데 추미애 장관은 총장 의견을 듣는 절차를 생략했고,
대통령은 둘 사이에 '위계'를 정해줬습니다.
마치 서열이 필요한 늑대무리에서처럼.
참여정부가 표방하던 수평적 소통을 다시 동물의 왕국으로 되돌린 거죠.
노무현 정부가 '참여정부'를 표방한 것은
수평적 소통으로 연결된 시민들의 참여 위에 서 있는 정부가 되고 싶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시민의 참여에 필수적인 것이 바로 '정보'입니다.
뭘 알아야 '참여'도 할 거 아닙니까?
참여정부에서 공소장을 공개하게 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권이 국민에게 준 그 권리를 다시 빼앗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국민의 '참여'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추미애가 공개를 거부한 그것은 다가올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특정정당을 지지할지,
혹은 심판할지 결정하는 데에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기를 쓰고 정권에서 공개를 막는 거겠죠.
노대통령은 민주주의가 "깨어있는 시민"의 참여로만 가능하다고 했죠.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그 "깨어있는 시민"을 두려워 합니다.
문재인 지지자들을 보세요.
선동가들이 프로그래밍 한 매트릭스에 갇혀 잠을 자고 있죠.
자기들이 '깨어있다'고 잠꼬대 하다가
권력이 신호를 주면 몽유병이 걸린 듯 잠결에 우르르 서초동으로 몰려가죠?
저게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깨어있는 시민"의 모습입니까?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라 되뇌는 좀비들.
이 정권은 대통령이 "양념"이라 부르는,
이 좀비들의 폭력적 행동 위에 서있습니다.
문재인은 노무현이 아닙니다.
두 분은 애초에 지적 수준과 윤리적 지반이 다릅니다.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권이 아닙니다.
노무현 정권을 계승한 정권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두 정권은 아예 차원이 다릅니다.
철학과 이념이 서로 상반됩니다.
문재인은 노무현을 배반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신을 배반했습니다. 철저히, 아주 철저히.
정홍원 전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 전문(全文)
한때 국정을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나아가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며 고뇌하고 있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참고 견딜 수 없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비통한 심정으로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께 공개 질의를 보내는 바입니다.
1. 무엇보다 첫째는 거짓말이 된 대통령 취임사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많은 국민들에게
솔깃한 말로 기대를 갖게 하였으나 모두가 허언이 되고 말았습니다.
(1) 오늘부터 저를 지지하지 않는 분도 진심으로 국민으로 섬기겠다.
분열의 정치를 바꾸겠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끝나야 한다고 했으나
취임하자마자 적폐 청산이라는 미명하에 곳곳에서 인민재판과 같은 정치 보복이
시작되었고 반대자들에 대하여 독재자의 후예 등으로 적대감을 표출하는가 하면
머리를 맞대고 국정을 의논해야 할 제1야당을 무시한 채
군소정당과 야합하여 선거제도를 바꾸는 등 독재적 행태를 공공연히 표출하고 있습니다.
(2)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나누겠다.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 독립시키겠다고 했으나
대통령이 박찬주 前 대장, 기무사 문건, 버닝썬 사건, 前 법무차관 관련사건 등
수많은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 지시를 함으로써
권력기관으로 하여금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내모는 비리를 자행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검찰이 소위 살아 있는 권력 조국에 대하여 수사를 착실하게 진행하자
여권이 합세하여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압력을 가하기도 하였고
선거 부정 등 현 정권의 불법행위를 파헤치자 수사 요원을 좌천 발령 하여
수사를 방해하는 전대미문의 검찰학살을 서슴지 않더니
이어서 검찰을 정권 친위대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3)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 대원칙으로 삼겠다.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 일을 맡기겠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으면서
실제로는 내편이면 헌재재판관 조차 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을 강행한 것을 비롯하여
많은 문제가 지적된 인사 23명을 장관 등 요직에 임명하고
대통령의 친구, 친지들을 주요 공직에 임명하는가 하면 드디어는
비리 백화점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며
(4) 기회평등, 과정공정, 결과정의를 주창했으나
투기, 댓글조작, 권력층 자녀들의 외고 등
특수학교 취학, 스펙조작, 블랙리스트 등 소위 내로남불 행태자들이 판을 치고 있으며
(5)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큰 소리 치지 않겠다고 하였으면서
소득주도 성장, 탈 원전, 4대강보 철거 등 국가경제 파괴 행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는 거꾸로 이해하면 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때 선거 공약으로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가
국가 재정을 고려하여 우선 70%에 대하여만 지급하기로 하자 약속을 위반하였다면서
국회의 대정부질의 때마다 집요하게 사과를 요구하던 사람들이
집권을 하자마자 이렇게 거짓말을 쏟아내고도 눈 하나 끔쩍하지 않는 것은
썩어도 자기편이면 된다는 부도덕성 때문인가요
아니면 국민을 우습게 여기고 우롱하려는 것인가요
문 대통령은 취임사를 어떤 생각에서 발표하였으며
현실은 왜 정반대가 되었는지를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기 바랍니다.
2. 다음은 헌법 파괴, 삼권분립 부정, 국가해체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66조 제2항에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9조에는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라는
선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국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당연한 책무이지만
대통령이 직무를 시작하면서 마음에 깊이 새기라는 뜻으로 하는 선서입니다.
그러함에도 작금의 국정 운영 상황을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에 반하는 행보를 하고 있다는 것이 상식을 가진 국민들의 공통된 판단입니다.
첫째, 국가의 독립수호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분짜리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하여
각종 국제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을 대표 한 국가원수로서
국민에게 자긍심을 갖게 하는 언행을 보여주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북한 김정은에 대한 저자세는 그 도를 넘어섰고
북한 관계자들이 “삶은 소대가리”라는 등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각종 모욕적인 언사를 퍼 부으면서 심한 모멸감을 주고
있음에도 마디 대응을 못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절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히는 일은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에 조의문을 전달한 다음날
발사체를 발사한 사실입니다. 이는 분명 문대통령을 넘어 대한민국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중국의 오만불손한 행위나
중국•러시아의 공군기가 카디즈(KADIZ)를 침범하며 동∙서∙남해안을 휘젓고 다녀도
대통령은 어떠한 항의나 단호한 태도를 보인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국가의 독립 유지 책무를 저버렸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라는 사람이
국제회의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중국측 인사에게
“그렇게 되면 중국이 북한을 설득하고 개입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할 수 있겠나?”고
말하여 우리가 중국 핵우산에 편입 될 수 있음을 내비쳤다고 하는데
과연 대통령의 외교안보특보의 입에서 나올 만한 말이며
대통령도 같은 생각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영토의 보전 문제입니다.
현 정부는 북방한계선(NLL)은 물론이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속수무책입니다.
북한과 9•19 군사합의를 통해 군사분계선의 정찰비행 등
대한민국은 적절한 보호 장구도 없이 무장을 해제하고
국군 병력과 복무기간 감축,
군사훈련의 폐지 감축, 대책 없는 전작권 전환 정책 등으로
적 앞에 벌거벗은 채 서 있는 모습에 우리국민은 정부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지켜줄 의사와 능력이 없다는 판단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안보 기반을 약화시키는 것은 영토 보존을 위해 강화해야할
국방력의 무력화라는 측면에서 이적행위에 가깝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북한은 2019.8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2발 발사한 후
2주 사이에 4번의 미사일을 발사 한 것을 비롯하여
수시로 발사 장소를 바꾸어 사거리와 정점 고도를 변경하면서
한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는 점을 과시하였고
심지어 맞을 짓 하지 말라면서 노골적인 협박을 서슴지 않고 있고
9.19 합의서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고 있음에도
문 대통령은 안전보장회의에 제대로 참석하지도 않고 입을 닫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북한에 퍼줄 궁리만 하고 있는바 이는 명백히
국가 보위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강한 상대에게는 약하고
약한 상대에게는 한없이 강한 자들임을 잘 알고 있는 우리 국민은 이제는
우리도 핵무기 보유 등 강력한 국방력을 갖추어 북이 조금도 넘보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고 굳게 생각하고 있음을 대통령은 새겨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국가의 계속성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前 정권에서 합의한 한일위안부 합의를 파기했습니다.
이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도 종료한다고 선언했다가
슬그머니 뒤집기도 했습니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를 위한 한일 간 합의를 뒤집는 판결로
한일간에는 서로 상대국을 향해 경제보복 조치에 나서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한미동맹은 크게 약화되어 이제 미국 조야로부터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중국과 손잡을 것인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답하라”는 무언의 압박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전 정권에서 국제법에 의거하여 체결한 조약•합의•협정•약속을 정권이 바뀐 후
국제질서에 따른 합리적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파기를 하게 되면
국가의 계속성이 부정되고 국가 신인도가 추락하여
국제적 고립 상태를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떤 나라가 한국 정부를 신뢰하여 외교관계를 지속 할 것이며,
조약이나 협약을 체결하려 하겠습니까.
국가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지소미아 파기는
조국 문제를 지소미아 문제로 덮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국가 안보를 이렇게 취급해도 되는가요.
넷째, 헌법 수호의 책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온갖 비리의 백화점이라고 지탄받는 조국 전 민정수석비서관을
국무위원에 임명해선 안 된다는 것이 국민적 여망이었고
더구나 조국 씨는 아직도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자신의 이념적 성향을 굳이 숨기려 하지
않는 듯한 발언을 인사청문회에서 함으로써 스스로 사상고백을 한 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처럼 아직도 사회주의를 신봉하고,
심각한 범법 행위로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을 다른 자리도 아닌,
‘법치수호’의 상징적 자리인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습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존중하겠다는 의사가 없음을 보인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월남 패망에 희열을 느꼈다는 발언과 신영복을 존경하고
김원봉을 추켜세우는 발언 등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려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섬뜩한 공포를 안겨주는 처사입니다.
만약 그러한 사상이 문대통령의 소신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자격도 없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그러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도 않는 바이므로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바입니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이 검찰을 지휘하도록 하는 국정의 난맥상은
차마 눈을 뜨고 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법치국가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기행과 파행이라는 평가가 뒤따를 것이 예상되므로
당연히 파직시켜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사임한 후 대통령이 아쉬움을 표하더니
연두 회견에서는 마음의 빚을 졌다느니 하면서 그를 옹호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까지 합니다. 대통령이 어떤 빚을 졌는지 모르나
대통령의 개인적인 빚을 왜 국가와 국민이 갚아야 합니까
3. 재판이 진행 중인 드루킹 댓글 사건으로
지난 대선의 공정성에 심한 회의를 자아내고 있는 마당에
최근에 이르러 밝혀지고 있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3.15 부정선거를 무색케 하는
희대의 선거 농락 사건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헌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중차대한 범죄라 할 것이며
많은 국민들이 금년 총선에서도 부정선거가 자행될 것이라는 의구심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 울산시장 선거 부정이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주변 인사들이 대통령 의중을 받들어 기획한 것인지
대통령이 직접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본인이 총리 재임 중일 때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하여 마치 부정선거라도 한 듯이
공격하던 현 집권 세력이 그 보다 200배나 더 중하다는 드루킹 사건에 대하여는
한마디 부끄러움의 표시도 없는데 대하여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는데
그 수혜자인 대통령이 그에 대한 견해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는 2019.10.30.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검찰이 수사 중인 형사 사건에 관하여 오보를 낸 언론사는
검찰청 출입을 제한하겠다고 하면서 오보 여부는 자신들이 판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언론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으로
노골적으로 헌법에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 상황을 사전 보고 받겠다는 발상 또한
검찰 수사 독립의 원칙을 아는 사람이면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심지어는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을 거부하는
청와대의 안하무인적 태도를 보면서 헌법이 짓밟힌데 대한 탄식을 금할 수 없습니다.
공수처는 또 웬 말입니까.
헌법상의 기구인 검찰위에 초헌법 기구인 공수처를 법률로 설치하는 발상은
헌법부정 세력이 아니고는 만들어 낼 수 없는 짓이며
이는 독재국가를 완성하려는 야욕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 마다 촛불에 의한 대통령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촛불을 헌법위에 상위 개념으로 두고
촛불로 헌법을 유린해도 된다고 하는 사고에서 출발한 것이 아닌가요
이러한 생각이 철저히 오류이길 바라면서 대통령이 직접 소견을 밝혀 주길 바랍니다.
아울러 여권주변에서 헌법 개정시에 자유를 삭제해야 한다,
기독교를 억압해야 한다, 토지 사유화를 억제해야 한다느니 하다가
드디어 주택매매 허가제를 해야 한다는 등
반헌법적이고 사회주의적인 언사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데
이것이 정말 문재인정부의 진심인지를 밝히기 바랍니다.
4. 헌법상의 시장 경제의 역행과 국가 경제의 함몰과 사유화 문제입니다.
기업이 활발하게 작동 할 여건이 되면 투자가 일어나고
그에 따라 일자리가 창출되어 고용이 증대되며 이는 소득의 확대로 이어지고
소비를 촉진하여 재투자를 유발함으로써 경제가 발전한다는 것이
상식인 시장의 법칙이고 이를 조장하여야 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임에도
문재인 정부는 시장의 법칙을 역행함으로써 시장의 반란을 자업자득하고 있습니다.
정부주도의 소득주도성장,
주52시간 근무 등은 국가경제를 망치는 정책으로
이미 그 부작용이 심각하게 드러났음에도 전혀 수정할 기미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펼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은
‘어리석은 정책’ ‘서민 적대적 정책’ 이라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고
결국은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해치고,
전기요금은 대폭 올리는 한편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 원전 기술을 붕괴시키고,
온실가스와 미세 먼지 배출을 더 늘릴 것입니다.
탈원전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난해 OECD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석탄 소비가 증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원전을 대체한답시고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태양광 사업의 이용률은 극히 낮고
우리 자연환경에 적합하지도 않습니다.
태양광 사업은 국민 세금인 보조금 빼먹기로 변질돼 가고 있고
보조금은 운동권 시민단체의 먹잇감이 되어가고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또한 물 부족 시대에 돌입하여 물 확보가 국제적 과제가 되고 있는 마당에
수중보를 철거하겠다는 정책은 시대 역행으로
국가 경제를 망치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 경악스런 것은 국가경제를 사유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 빚으로 인한 재정의 건전성은 아랑곳 하지 않고 방만한 확장예산으로
곳곳에 퍼주기 복지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선심 행위를 제어하는 장치인 예비 타당성 조사제도까지 무너뜨리면서
표되는 곳에 개인 돈처럼 국가 예산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그 정부는 우리의 후손들이 떠맡아 갚아야 할
대규모 부채나 차기 정부의 부담에 대하여는 아랑곳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원전 건설을 1년여 중단하였다가 다시 공사를 재개함으로써
수천억원에 달한다는 재정 손실을 초래하였으면
이는 공사를 중단시켰던 사람이 변상을 하여야 하지 않는가요.
오죽 했으면 “문재인 임기 절반 동안 해놓은 일 있으면
하나만 알려 달라”는 절규가 나오겠습니까.
대통령은 그에 대한 견해를 국민에게 확실히 밝혀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2년 반 동안 지난 반세기 동안 쌓아온
한국 경제의 토대를 뒤엎는 일을 계속해 왔는바 특히나
18번 정책을 쏟아낸 분양가 상한제 등 부동산 정책은
오히려 최근 2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을 30%나 폭등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서민들 뿐 아니라 젊은 층의 의욕을 꺾고 있습니다.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한 데서 오는 현상을
집값을 때려잡아 해결하겠다고 하니 부작용만 속출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2020년 예산을 513조원으로 급격히 팽창시키면서
적자 국채를 60조원이나 발행하겠다는 것인데
확장 재정을 뜯어보면 위기 극복을 위한 일시적 조치가 아니라
복지 확대에 방점이 찍혀있는바 복지 재정만 늘어날 경우
국가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 가운데 보건, 복지, 노동 관련 예산 181조원은
전년대비 무려 12.8% 증가한 것이어서
이는 총선용 선심 예산이라고 단정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총리 재임시절 국가 건전 재정을 그렇게도 강조하면서 추궁하던
현 집권당이 국가 부채를 늘려도 된다고 주장하는 이중성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논어에 공자는 정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강조한 바 있고
오늘날에도 그 중요성은 변함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신뢰와 역행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 우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o 문 정부 초기 임종석 특사가 UAE를 느닷없이 방문하여 의혹이 일자
장병 격려차 갔다고 하다가 국정원 차장이 수행한 사실이 밝혀지자
관계 복원을 위해 갔다는 등 말을 바꾼것을 시작으로
o 6.25 참전 16개국 외무장관 회의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가 있었음에도 외교부 장관은 남북대화를 지지했다고 발표했고
o 교육부가 전 정부 국정교과서를 적폐라고 샅샅이 조사하던 시기인
2017.9-2018.1 걸쳐 초등학교 6학년 국정교과서를 정권 입맛에 맞게 고치면서
수정을 거부하는 집필 책임자 교수가 회의에 참석한 것처럼
조작하도록 출판사에 시킨 일이 있으며
o 북한 목선 해상 귀순 사건에 대하여 처음부터
청와대와 군이 삼척항 부두에 귀순한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도
삼척항 인근에서 접수했다고 발표하여 거짓말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항구 부두를 항구 인근이라 발표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 라고 오히려 큰 소리를 쳤으며
o 2019.6 영변 핵 전면 폐기가 북 비핵화의 되돌릴 수 없는 단계라고
문대통령이 세계 7개 통신사와 서면 인터뷰를 하면서 밝히고
북과 다양한 교류와 물밑 대화가 진행 중이라고 하였으나
북은 외무성 국장이 “저들도 한판 끼어 보려고 하나 물밑 대화 하나도 없다.
조미관계는 미국과 직접 대화하고 있다.” 면서 거짓말임을 밝혔음에도
한마디 대꾸조차 못하더니 북 비핵화는 2020년 대통령 연두 담화에서
슬그머니 사라짐으로써 관심조차 없는 사안이 되었고
o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별 기록관 건립 안건이 대통령주재
국무회의까지 통과 했음에도 대통령에게 보고가 안 되어 대통령은 몰랐다고 하며
o 청와대는 일본과 군사정보협정을 파기하면서 미국의 이해를 구했다고 했으나
미 고위관계자는 거짓말이라고 밝히기 까지 한바 있습니다.
o 국가 유공자 선정에 6회 탈락한 북한 정권 추종자가
국가 유공자로 선정되는가 하면, 각종 국가기관의 이사장 등에 선출 공고와 달리
임의적 선출을 하거나 미리 면접 질문 안을 넘겨주는 사례를 비롯하여
o 비리백화점 조국 사태에서 보듯이 헤아리기 어려운 부도덕, 비상식, 반 법률 행위로
국민들의 경악과 분노가 극에 달하게 만들었음에도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그동안 청문회 등 기회를 통하여 저럴수가 있나 하는 사람이 버젓이
각종 헌법 기관이나 정부기관 주요 요직에 임용되는 것을 보면서
이 정부의 부도덕성이 도를 넘었다고 하는 지탄의 목소리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조지 오웰의 소설처럼 보통사람들 위에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사는
대한민국을 기어코 만들겠다는 생각인지 대통령은 밝혀야 할 것입니다.
(2) 문재인 정부의 인권 문제는 참으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무리한 몰아붙이기식 적폐 수사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조진래 전 경남부지사,
변창훈 전 검사 등이 스스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라던 문재인 정부의 캐치프레이즈는 국민을 속이는 구호가 아니었는가요
북한 주민의 인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11월 동해로 넘어온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정부는 사법 주권마저 포기한 채 강제 북송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 주민은 북한 영토내에 있어도 우리 국민임에도
남한 땅에 살기를 원하는 탈북민의 의사에 반해 북송조치를 내렸다는 것은
명백한 주권 포기이자 반 인권적 처사입니다.
그뿐 아니라 탈북자들이 잇따라 남한 땅을 밟지 못하고 북송 조치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부모를 잃은 고아출신 등 10명이 중국을 거쳐 베트남에 도착하여
한국대사관에 보호 요청을 했으나 대사관은 어떤 노력과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있고 이외에도 무수한 탈북자들이 중국과 제3국에서 체포되거나
대부분 강제 북송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대북정책은 북한 정권보다 노예생활을 하는 북한 주민
구출에 맞춰져야 할 것임에도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서는
추호도 관심이 없는 이 정부가 통일을 논할 자격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보복의 칼춤을 언제 멈출지를 묻고자 합니다.
호주머니에 돈한푼 들어간 흔적이 없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제 공동체니 묵시적 합의니 하는 이론을 만들어 신종 뇌물죄를 창출하고
무려 30년형을 선고한 것은 누가 보아도 보복입니다.
형법의 대원칙인 죄형 법정주의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씌우지 못하도록
형법 조문의 해석을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하는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듣도 보도 못한 이론을 만들어 죄를 뒤집어씌운 것이 보복 아니고 무엇인가요
그 밖에도 적폐라는 이름하에 공직자등 수십명에게
도합 100년이 넘는 징역형을 부과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요
그 과정에서 4명이 자살하는 비극을 초래한 데 대해 죄스러움을 못 느끼나요.
대한민국을 보복의 악순환이 거듭되는 후진국가로 추락시킬 생각인가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써 망하며
그 칼은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이젠 보복의 칼을 거두어들이고 링컨과 만델라의 본을 받아
화합과 포용의 리더십을 보일 때라고 생각하는 데 그에 대한 대답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까지의 공개 질의를 정리합니다.
1.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지지하지 않은 분도 국민으로 섬 기겠다. 분열의 정치를 바꾸겠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나누고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 독 립 시키겠다.”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 대원칙으로 삼겠다.”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롭게 하겠다.”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큰 소리 치지 않겠다.” 고 한 말이 모 두 거짓말이 되었는데
취임사를 어떤 생각에서 발표하였으며
현실은 왜 상반되는 결과로 나타났는지 밝히시기 바랍니다.
2.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제66조의 국가의 독립, 영토보전, 국가계속성,
헌법수호에 관한 대통령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그에 대한 견해와 오히려 촛불을 내세우면서 반 헌법적인 행위를 해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헌법을 수호할 의사가 있는지와
촛불 정권을 내세워 헌법을 유린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밝히고
헌법이 규정한 자유를 삭제해야 한다, 토지를 국유화해야 한다는 등
반 헌법적인 말들이 나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진심인지 밝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자유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사상이 소신이라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으므로 그 직에서 당연히 물러나야 하는 것이
도리라고 보는데 자진 사퇴할 용의가 없는지 밝히십시오.
3. 최근에 밝혀지고 있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
대통령의 의사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주변 인사 누군가 기획한 것인지
소상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15 부정 선거에 버금가는
선거개입 행위에 대한 대통령의 견해를 밝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드루킹 사건 등으로 금년 총선에서도 여러 방법의 선거 부정행위가
자행 될 것이라는 국민의 의구심에 대하여도 견해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4. 헌법이 규정한 자유 시장 경제에 반하는 정책으로
국가 경제가 파탄을 향해 가고 있고
국가 경제를 사유화 하는 정책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이를 반성하고 되돌릴 의사는 없는지, 그리고 그러한 정책으로 인한
국가적 폐해를 어떻게 전보할지를 묻고자 합니다.
5. 특히, 근거 없이 원전 건설을 중단하였다가
공사를 재개함으로써 발생한 재정 손실은
공사를 중단시켰던 사람이 변상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도 밝히시기 바랍니다.
6. 어느 정부도 오류와 실수를 범할 수 있으나
그에 대하여 정부가 국민에게 사과하고 잘못을 시정하면
국민은 이해하면서 협력하여 바른길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이 정부는 부정직과 부도덕, 무능이 수없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현실을 호도하거나 남의 탓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을 기만하여 온 수많은 행위에 대하여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입장을 밝히는 한편
사과하고 도덕성을 갖춘 정부로 거듭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7.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자 2명을 강제 북송하여
사법 주권을 포기하고 탈북자 구조 요청을 외면하는
반 인권적 행태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무엇 인가요
8. 정치적 보복으로 세월 보내는 일을 멈추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억울하게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을 석방하는 등
이제 보복의 질주를 멈추고 미래지향의 밝은 사회를 만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질의에 대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진솔한 답변을 촉구하며
납득할 만한 답변이 없거나 지금까지의 행태가 계속 된다면
어둔 밤이 속히 가고 빨리 동이 트기를 열망하는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강력한 국민적 저항과 함께 오는 4.15 총선을 통하여
준엄한 심판이 내려질 것임을 확신하며
또 확실한 심판이 내려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2020. 2. 3. 전국무총리 정 홍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