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성길29(終山, 겨울 숲4, 21/12/30, 불망비-남문-남옹성-남장대-남문-약사사, 사랑 참 / 백고은)
이름없는풀뿌리2021. 12. 31. 03:57
요즈음 – 산성길29(終山, 겨울 숲4) –
세상 참 어려워 붙잡지 못할 빛의 시간
가는 듯 가지 않는 겨울 참 길고 길어
시절 참 힘들기 만한 빈 숲속의 찬바람
배달9218/개천5919/단기4354/서기2021/12/30 이름없는풀뿌리 라강하
덧붙임)
산성길29(終山, 겨울 숲4)(1)
홀로 2021 終山 산행.
말년에 얻은 일터 떠난 해,
일생에 처음인 며늘아기 들어온 해,
진정 산성의 묘미를 느껴 본 해,
辛酉年이 저물고 있다.
(2)
윤리와 도덕이 떨어진 세상 참.
그래도 빛의 속도로
세월의 시간은 유장하게 흐르는데
매서운 겨울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너무 더디기 만한 빈 숲속 찬바람.
시절 참 힘들기만 하구나.
배달9218/개천5919/단기4354/서기2021/12/30 이름없는풀뿌리 라강하
1) 아침 햇살을 등지고 나선길(09:45)
2) 인조가 서흔남 등에 업혀 들어왔다는 지화문(11:05)
3) 족제비가 죽은 새끼를 살렸다는 고혈압에 좋다는 진득찰
4) 제2남옹성(11:44)
5) 겨울숲의 산그르메가 여울지는 제10암문에서...(11:50)
6) 사위질빵
7) 미국쑥부쟁이
8) 병꽃나무
9) 남장대지에서 쉬는데 박새처럼 다가와서 건과류를 얻어먹는 산비둘기(12:00)
10) 부처님 진신사리가 안치되 있다는 약사사로 하산(12:40)
11) 오늘의 산행(집-불망비-남문-남옹성-남장대-남문-약사사, 09:45-12:40, 약8km, 3시간)
[시론] 상식에 어긋나는 대선 정국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입력 2021.12.24 03:20
내년 대선을 앞둔 정국에서 비(非)상식적인 일이 연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제1 야당 대표가 선거 관련 일은 하지 않고 당대표직만 하겠다고 한다.
정당 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 활동의 최종 목표는 정권 획득이다. 대선을 앞두고
제1 야당 대표가 선거 조직에서 손을 떼겠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 정당의 존립부터 부정하는 비상식적인 일이다.
치열한 대선전에서 정권 획득을 위한 일보다 더 중요한 당무는 없다.
정당의 목적은 정권 획득을 통한 정강 정책 실현이다.
정당의 본질상 정권 획득을 위한 노력은 정당 활동의 핵심이다.
그래서 정당 대선 후보가 정해진 때부터 정당은 대선 후보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정당의 당헌 당규도 그렇게 정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날 수밖에 없다.
당대표의 반복되는 비상식적 정치 행태와 관련된 이런저런 양비론은 옳지 않다.
여당 대선 후보가 스스로 설계했다는 대장동 사업 관련 실무자들이 배임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키맨’ 또 한 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벌써 두 번째다. 국민의 의혹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설계자 말대로 ‘설계자는 놔둔 채 주변만 살피니’ 이런 일이 반복해서 생긴다면
이젠 설계자를 살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설계자를 피해 가는
비상식적 수사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 설계자 스스로도 야당 후보와 함께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자는데 여당은 요지부동이다. 여당 대선 후보가 던지는
부동산과 조세 관련 주장은 청와대의 반대에도 밀어붙이려는 여당이 특검 요구에
대해서는 우이독경인 것도 비상식이다. 부동산과 조세 관련 정책은 표가 되지만
특검은 표를 잃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바로 그런 생각의 뿌리에 대장동의 진실이 있다고 믿게 되는 것이 상식이다.
제1 야당 대선 후보 경쟁에서 2등을 한 정치인이
경선 결과에 깨끗이 승복해서 박수를 받았다. 그가 대선 후보를 적극적으로 돕지 않고
관전자 위치에서 비판만 일삼는 정치 행태도 상식과는 거리가 멀다.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 보겠다는 당리당략의 유혹에 빠져
기형적 선거법과 공수처 설치를 맞바꾸는 정치 행태를 보인 정당이 있다.
바로 그 정당이 요즘 대선 정국에서 정의를 독점한 듯한 정치 행태를 보이는 것도
상식적이진 않다. 공수처의 비상식적이고 편향된 탈법적 수사 행태와 언론 및 정치 사찰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비판하는 것이 정의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최소한의 상식이다.
대장동 몸통 의혹을 받고 있는 여당 대선 후보와,
배우자 비리 의혹에 휩싸인 제1 야당 대선 후보의 도덕적 허물을
같은 무게로 다뤄 양비론을 펼치는 언론의 보도 행태도 비상식적이다.
언론은 진실에 바탕을 둔 공정한 보도를 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언론이 이런 책무를 소홀히 한 채 손쉽게 양비론에 빠질 때 언론의 기능은 약해진다.
모든 사회과학의 숨 쉴 공간은 균형감 있는 이익 형량과 합리적 가치 판단에 있다.
내년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매일 벌어지는 우리 정치권의 비상식적 현상을 보는
국민은 혼란스럽고 짜증이 난다. 그렇지만 우리와 후손이 살아갈
내 나라를 지키고 구하는 것은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다.
선거란 언제나 어려운 선택이다.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하지만 최악의 선택만은 피해야 한다.
정권 유지를 원한다면 여당 후보를, 정권 교체를 원한다면 야당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여당 후보가 아무리 임기응변식으로 현 정부와 다른 정책을 편다고 해도
여당 후보의 당선은 정권 교체가 아니다. 정부 교대에 불과하다.
복수 정당 제도의 정당 대의 민주주의 나라에서 정권 교체란 정당 간 정권 교체를 말한다.
단순한 정부 교대가 아닌 정권 교체를 바란다면
야당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할 수 있도록 투표를 해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은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인과 달리
자신과 가족뿐 아니라 후손과 나라를 함께 생각하면서 투표해야 한다.
짜증 나는 비상식이 지배하는 혼탁한 선거 정국이지만 국민은 이성을 잃지 말고
상식적 판단을 해야 한다. 내년 대선 이후의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희망 속의 불안감을 숨길 수는 없다.
달콤한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속이려는 비상식적 선거 전략이 난무하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은 나라가 어려울 때 언제나 올바른 선택을 해 왔다.
지금처럼 나라가 흥망성쇠의 갈림길에 서 있는 위기 상황에서 국민은
반드시 또 한번 위대한 구국의 선택을 하리라고 믿는다.
‘尹 지지’ 신평 변호사, 이준석 맹폭…
“‘성접대 의혹’ 사실 아니어도 사퇴해야”
‘가세연’ 폭로 후 이준석 대표 첫 반응에 의구심 표해
“가세연에 ‘네가 가진 무기를 전부 내놓아라’고 하는 것…엉뚱하기 짝이 없는 말”
박원순 사망 거론하며 “이 대표의 혐의보다는 훨씬 약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으로 사죄”
“진보 언론이 지금 이 대표 다시 살리기 위해 공세 펴고 있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어”
“적군의 도움을 받는 장수가 어찌 아군의 장수로서 전쟁을 지휘할 수 있겠는가”
디지털타임스 권준영 기자 입력: 2021-12-29 21:18
지난 19대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 몸담았다가,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공개 지지 선언한
신평 변호사가 이준석 대표를 겨냥해
"'성접대 의혹'이 사실이 아니어도 사퇴해야 한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신평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준석 대표, 사퇴가 옳습니다'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사면초가의 상태에 빠졌다고 한다. 그 원인 중의 하나가,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가 제기한
성접대 및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국정문란의 혐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신 변호사는 "가세연의 폭로 후 이 대표가 보인 첫 반응은,
'자료 전부를 공개하지 않으면 가만있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가세연에게 '네가 가진 무기를 전부 내놓아라'고 하는 것인데,
엉뚱하기 짝이 없는 말"이라면서 "가세연이 이를 받아,
모 일시에 성상납 장소로 추정되는 곳에 간 일이 있는지 없는지에 관해
답을 내놓으라고 독촉하나, 이에 관해서는 아무 반응이 없다.
그러면서 가세연을 고소하겠다는 말을 하고,
뛰쳐나온 중앙선대위에 복귀하고 싶다는 뜻을 서둘러 발표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대체적인 흐름을 놓고 보면 가세연의 폭로가
과연 궁극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제쳐두고, 폭로의 기반이 되는 사실은
대체로 진실이 아닐까 하는 추정을 하게 만든다"며
"그러나 나는 폭로 사실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이 대표는 당대표 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폭로 사실이 진실한 경우,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
성접대에 관해 우호적으로 바라보며,
이를 문제삼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이 광범하게 퍼져있다"며
"자타칭 지식인이라는 교수들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경찰관, 검사, 판사들 중에서도
'남자의 아랫도리 일을 발설하는 것은 비겁한 일이다'라는
관념에 젖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의 법률은 성매매를 처벌하고 있고, 나아가 성접대는
성매매에 부가하여 뇌물죄나 다른 범죄구성요건에 함께 해당하는 중범죄이다.
공직자 더욱이 제1야당의 대표라는 막중한 공직자는 법률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법적으로 보아,
이 대표의 혐의보다는 훨씬 약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으로 이를 사죄했다"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어쩌면 이 대표는 가세연 관계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가세연은 거꾸로 이 대표는 무고로 고소하여 진흙탕의 법적 공방의 장으로 유도될 것이다.
이 법적 공방에서 이 대표는 성매매, 성접대에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많은 경찰, 검사, 판사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대법원 판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이다.
사퇴하지 않고 법적 공방을 벌이는 사이에 이 대표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가능한 한 적게 손상시키며 연명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신 변호사는 "그러나 불과 두달 여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는
이 대표 한 사람으로 인하여 큰 손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그리고 그가 낡고 오염된 정치판을 개혁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들이 남겨놓은
위대한 레거시(legacy)는 극적으로 쇠퇴의 길로 접어든다.
과연 이런 결과들을 감수하고서라도 치사하고 무책임하게
법적 공방에 매달릴 것인가"라고 의구심을 품었다.
"폭로사실이 허위인 경우, 그럼에도 이 대표는 사퇴함이 마땅하다.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중차대한 시점에서 자신의 일로 야당 측이 벌일
선거 캠페인의 초점이 흐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면서
"그리고 과거 '김대업 병풍사건' 이래 온갖 편향된 태도로,
심지어 허위사실 유포까지 서슴지 않으면서 진보진영을 위해 노력해온
'OOO뉴스' 같은 언론매체가 지금 이 대표를 다시 살리기 위해 공세를 펴고 있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진보의 페미니즘을 활발하게 주장해온
그 숱한 여성단체, 여당의 여성 국회의원들 모두 성매매나 성접대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으며, 이 의도된 침묵은 이 대표에 대한
호의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른바 진보 성향의 언론이 이 대표에게 호의적인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 대표의 정치적 결단을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신 변호사는 "적군의 도움을 받는 장수가
어찌 아군의 장수로서 전쟁을 지휘할 수 있겠는가.
이 대표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솔직히 인정하고,
그 동안의 처신에 대해 이렇게나 큰 오해를 받고 있었다는 점을 받아들이며
깨끗이 사퇴함이 옳다"면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폭로사실의 진위를 떠나서 이 대표는 지금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당장은 아쉽고 불안해도 이렇게 솔직하고 신속한 결말을 지어야
그에게 정치적 장래가 보장될 수 있다"고 적었다.
끝으로 그는 "그리고 그가 진퇴의 분명한 모습을 보여줄 때,
병들고 부패한 한국 정치판을 개혁하려는 그의 등장과 개혁이 남긴
창대한 유산을 보존할 수 있다"며 "또 제2, 제3의 이준석이라는 젊은 정치인들이
새로운 생명력을 우리 사회에 계속해서 불어넣을 수 있다.
풍운남아(風雲男兒) 이준석의 호연한 기백을 보여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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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 참 / 백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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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 산성길29(終山, 겨울 숲4) –
세상 참 어려워 붙잡지 못할 빛의 시간
가는 듯 가지 않는 겨울 참 길고 길어
시절 참 힘들기 만한 빈 숲속의 찬바람
배달9218/개천5919/단기4354/서기2021/12/30 이름없는풀뿌리 라강하
덧붙임)
산성길29(終山, 겨울 숲4)
(1)
홀로 2021 終山 산행.
말년에 얻은 일터 떠난 해,
일생에 처음인 며늘아기 들어온 해,
진정 산성의 묘미를 느껴 본 해,
辛酉年이 저물고 있다.
(2)
윤리와 도덕이 떨어진 세상 참.
그래도 빛의 속도로
세월의 시간은 유장하게 흐르는데
매서운 겨울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너무 더디기 만한 빈 숲속 찬바람.
시절 참 힘들기만 하구나.
배달9218/개천5919/단기4354/서기2021/12/30 이름없는풀뿌리 라강하
1) 아침 햇살을 등지고 나선길(09:45)
2) 인조가 서흔남 등에 업혀 들어왔다는 지화문(11:05)
3) 족제비가 죽은 새끼를 살렸다는 고혈압에 좋다는 진득찰
4) 제2남옹성(11:44)
5) 겨울숲의 산그르메가 여울지는 제10암문에서...(11:50)
6) 사위질빵
7) 미국쑥부쟁이
8) 병꽃나무
9) 남장대지에서 쉬는데 박새처럼 다가와서 건과류를 얻어먹는 산비둘기(12:00)
10) 부처님 진신사리가 안치되 있다는 약사사로 하산(12:40)
11) 오늘의 산행(집-불망비-남문-남옹성-남장대-남문-약사사, 09:45-12:40, 약8km, 3시간)
[시론] 상식에 어긋나는 대선 정국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입력 2021.12.24 03:20
내년 대선을 앞둔 정국에서 비(非)상식적인 일이 연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제1 야당 대표가 선거 관련 일은 하지 않고 당대표직만 하겠다고 한다.
정당 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 활동의 최종 목표는 정권 획득이다. 대선을 앞두고
제1 야당 대표가 선거 조직에서 손을 떼겠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 정당의 존립부터 부정하는 비상식적인 일이다.
치열한 대선전에서 정권 획득을 위한 일보다 더 중요한 당무는 없다.
정당의 목적은 정권 획득을 통한 정강 정책 실현이다.
정당의 본질상 정권 획득을 위한 노력은 정당 활동의 핵심이다.
그래서 정당 대선 후보가 정해진 때부터 정당은 대선 후보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정당의 당헌 당규도 그렇게 정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날 수밖에 없다.
당대표의 반복되는 비상식적 정치 행태와 관련된 이런저런 양비론은 옳지 않다.
여당 대선 후보가 스스로 설계했다는 대장동 사업 관련 실무자들이 배임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키맨’ 또 한 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벌써 두 번째다. 국민의 의혹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설계자 말대로 ‘설계자는 놔둔 채 주변만 살피니’ 이런 일이 반복해서 생긴다면
이젠 설계자를 살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설계자를 피해 가는
비상식적 수사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 설계자 스스로도 야당 후보와 함께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자는데 여당은 요지부동이다. 여당 대선 후보가 던지는
부동산과 조세 관련 주장은 청와대의 반대에도 밀어붙이려는 여당이 특검 요구에
대해서는 우이독경인 것도 비상식이다. 부동산과 조세 관련 정책은 표가 되지만
특검은 표를 잃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바로 그런 생각의 뿌리에 대장동의 진실이 있다고 믿게 되는 것이 상식이다.
제1 야당 대선 후보 경쟁에서 2등을 한 정치인이
경선 결과에 깨끗이 승복해서 박수를 받았다. 그가 대선 후보를 적극적으로 돕지 않고
관전자 위치에서 비판만 일삼는 정치 행태도 상식과는 거리가 멀다.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 보겠다는 당리당략의 유혹에 빠져
기형적 선거법과 공수처 설치를 맞바꾸는 정치 행태를 보인 정당이 있다.
바로 그 정당이 요즘 대선 정국에서 정의를 독점한 듯한 정치 행태를 보이는 것도
상식적이진 않다. 공수처의 비상식적이고 편향된 탈법적 수사 행태와 언론 및 정치 사찰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비판하는 것이 정의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최소한의 상식이다.
대장동 몸통 의혹을 받고 있는 여당 대선 후보와,
배우자 비리 의혹에 휩싸인 제1 야당 대선 후보의 도덕적 허물을
같은 무게로 다뤄 양비론을 펼치는 언론의 보도 행태도 비상식적이다.
언론은 진실에 바탕을 둔 공정한 보도를 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언론이 이런 책무를 소홀히 한 채 손쉽게 양비론에 빠질 때 언론의 기능은 약해진다.
모든 사회과학의 숨 쉴 공간은 균형감 있는 이익 형량과 합리적 가치 판단에 있다.
내년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매일 벌어지는 우리 정치권의 비상식적 현상을 보는
국민은 혼란스럽고 짜증이 난다. 그렇지만 우리와 후손이 살아갈
내 나라를 지키고 구하는 것은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다.
선거란 언제나 어려운 선택이다.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하지만 최악의 선택만은 피해야 한다.
정권 유지를 원한다면 여당 후보를, 정권 교체를 원한다면 야당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여당 후보가 아무리 임기응변식으로 현 정부와 다른 정책을 편다고 해도
여당 후보의 당선은 정권 교체가 아니다. 정부 교대에 불과하다.
복수 정당 제도의 정당 대의 민주주의 나라에서 정권 교체란 정당 간 정권 교체를 말한다.
단순한 정부 교대가 아닌 정권 교체를 바란다면
야당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할 수 있도록 투표를 해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은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인과 달리
자신과 가족뿐 아니라 후손과 나라를 함께 생각하면서 투표해야 한다.
짜증 나는 비상식이 지배하는 혼탁한 선거 정국이지만 국민은 이성을 잃지 말고
상식적 판단을 해야 한다. 내년 대선 이후의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희망 속의 불안감을 숨길 수는 없다.
달콤한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속이려는 비상식적 선거 전략이 난무하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은 나라가 어려울 때 언제나 올바른 선택을 해 왔다.
지금처럼 나라가 흥망성쇠의 갈림길에 서 있는 위기 상황에서 국민은
반드시 또 한번 위대한 구국의 선택을 하리라고 믿는다.
‘尹 지지’ 신평 변호사, 이준석 맹폭…
“‘성접대 의혹’ 사실 아니어도 사퇴해야”
‘가세연’ 폭로 후 이준석 대표 첫 반응에 의구심 표해
“가세연에 ‘네가 가진 무기를 전부 내놓아라’고 하는 것…엉뚱하기 짝이 없는 말”
박원순 사망 거론하며 “이 대표의 혐의보다는 훨씬 약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으로 사죄”
“진보 언론이 지금 이 대표 다시 살리기 위해 공세 펴고 있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어”
“적군의 도움을 받는 장수가 어찌 아군의 장수로서 전쟁을 지휘할 수 있겠는가”
디지털타임스 권준영 기자 입력: 2021-12-29 21:18
지난 19대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 몸담았다가,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공개 지지 선언한
신평 변호사가 이준석 대표를 겨냥해
"'성접대 의혹'이 사실이 아니어도 사퇴해야 한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신평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준석 대표, 사퇴가 옳습니다'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사면초가의 상태에 빠졌다고 한다. 그 원인 중의 하나가,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가 제기한
성접대 및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국정문란의 혐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신 변호사는 "가세연의 폭로 후 이 대표가 보인 첫 반응은,
'자료 전부를 공개하지 않으면 가만있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가세연에게 '네가 가진 무기를 전부 내놓아라'고 하는 것인데,
엉뚱하기 짝이 없는 말"이라면서 "가세연이 이를 받아,
모 일시에 성상납 장소로 추정되는 곳에 간 일이 있는지 없는지에 관해
답을 내놓으라고 독촉하나, 이에 관해서는 아무 반응이 없다.
그러면서 가세연을 고소하겠다는 말을 하고,
뛰쳐나온 중앙선대위에 복귀하고 싶다는 뜻을 서둘러 발표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대체적인 흐름을 놓고 보면 가세연의 폭로가
과연 궁극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제쳐두고, 폭로의 기반이 되는 사실은
대체로 진실이 아닐까 하는 추정을 하게 만든다"며
"그러나 나는 폭로 사실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이 대표는 당대표 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폭로 사실이 진실한 경우,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
성접대에 관해 우호적으로 바라보며,
이를 문제삼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이 광범하게 퍼져있다"며
"자타칭 지식인이라는 교수들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경찰관, 검사, 판사들 중에서도
'남자의 아랫도리 일을 발설하는 것은 비겁한 일이다'라는
관념에 젖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의 법률은 성매매를 처벌하고 있고, 나아가 성접대는
성매매에 부가하여 뇌물죄나 다른 범죄구성요건에 함께 해당하는 중범죄이다.
공직자 더욱이 제1야당의 대표라는 막중한 공직자는 법률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법적으로 보아,
이 대표의 혐의보다는 훨씬 약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으로 이를 사죄했다"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어쩌면 이 대표는 가세연 관계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가세연은 거꾸로 이 대표는 무고로 고소하여 진흙탕의 법적 공방의 장으로 유도될 것이다.
이 법적 공방에서 이 대표는 성매매, 성접대에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많은 경찰, 검사, 판사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대법원 판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이다.
사퇴하지 않고 법적 공방을 벌이는 사이에 이 대표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가능한 한 적게 손상시키며 연명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신 변호사는 "그러나 불과 두달 여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는
이 대표 한 사람으로 인하여 큰 손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그리고 그가 낡고 오염된 정치판을 개혁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들이 남겨놓은
위대한 레거시(legacy)는 극적으로 쇠퇴의 길로 접어든다.
과연 이런 결과들을 감수하고서라도 치사하고 무책임하게
법적 공방에 매달릴 것인가"라고 의구심을 품었다.
"폭로사실이 허위인 경우, 그럼에도 이 대표는 사퇴함이 마땅하다.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중차대한 시점에서 자신의 일로 야당 측이 벌일
선거 캠페인의 초점이 흐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면서
"그리고 과거 '김대업 병풍사건' 이래 온갖 편향된 태도로,
심지어 허위사실 유포까지 서슴지 않으면서 진보진영을 위해 노력해온
'OOO뉴스' 같은 언론매체가 지금 이 대표를 다시 살리기 위해 공세를 펴고 있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진보의 페미니즘을 활발하게 주장해온
그 숱한 여성단체, 여당의 여성 국회의원들 모두 성매매나 성접대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으며, 이 의도된 침묵은 이 대표에 대한
호의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른바 진보 성향의 언론이 이 대표에게 호의적인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 대표의 정치적 결단을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신 변호사는 "적군의 도움을 받는 장수가
어찌 아군의 장수로서 전쟁을 지휘할 수 있겠는가.
이 대표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솔직히 인정하고,
그 동안의 처신에 대해 이렇게나 큰 오해를 받고 있었다는 점을 받아들이며
깨끗이 사퇴함이 옳다"면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폭로사실의 진위를 떠나서 이 대표는 지금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당장은 아쉽고 불안해도 이렇게 솔직하고 신속한 결말을 지어야
그에게 정치적 장래가 보장될 수 있다"고 적었다.
끝으로 그는 "그리고 그가 진퇴의 분명한 모습을 보여줄 때,
병들고 부패한 한국 정치판을 개혁하려는 그의 등장과 개혁이 남긴
창대한 유산을 보존할 수 있다"며 "또 제2, 제3의 이준석이라는 젊은 정치인들이
새로운 생명력을 우리 사회에 계속해서 불어넣을 수 있다.
풍운남아(風雲男兒) 이준석의 호연한 기백을 보여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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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 참 / 백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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