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가 국가 전복 기도 세력이 웃으며 큰소리치는 지경까지 왔다. 옛 통합진보당(통진당) 출신 인물들이 주축이 된 ‘이석기 구명위원회’가 2월 중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재심(再審)을 청구하기로 했다. 2015년 대법원에서 내란선동 혐의로 징역 9년이 확정된 이 전 의원에 대한 판결이 전 정권과 대법원 간 ‘재판 거래’에 따른 것이어서 취소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만든 문건에 ‘이석기 사건’이 사법부의 국정 협력 사례로 거론된 것을 ‘거래’ 증거로 내놨다. 그런데 이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행정처 문건이 작성되기 6개월 전 나왔다. 게다가 대법원 판결은 처벌이 더 무거운 내란음모는 무죄로 보고 내란선동을 유죄로 본 2심의 판단과 형량을 그대로 확정했다. 1심은 내란음모를 유죄로 보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거래가 있었다면 내란음모도 유죄가 됐을 것이다.
하지만 통진당 세력은 대법원이 청와대 눈치를 보며 재판했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심지어 내란선동 혐의로 수감돼 있는 이 전 의원은 웃으며 “드디어 우리가 이기지 않았느냐”며 “양승태가 잡혔으니 곧 (감옥에서) 나갈 것”이라고, 자신을 면회한 이상규 민중당 대표에게 말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지난 2월 6일 수원 구치소 앞에서 열린 ‘이석기 전 의원 석방 설 한마당’ 집회에서 “지난 2일 이석기 의원님을 면회했다”며 이렇게 전했다.
“(면회 갈 때마다) 이 전 의원이 항상 밝은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이번만큼 환하게 웃었던 적이 없었다.”
이 대표에 따르면, 당시 접견 시간이 끝나 마이크가 꺼지자 이 전 의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아무도 하지 못한 사법 농단의 주범(主犯)을 잡아냈는데, 올해는 한번 들었다 놔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다만 무엇을 들었다 놓겠다는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 체제 옹호하면서도 북 인권은 외면
통진당은 소속 의원 등이 3대 세습체제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모두 거부하고, 북한 체제를 옹호하면서도 북한 인권을 외면하는 발언을 하는 등 대한민국 체제를 파괴·변혁하려고 시도한 정당이었다. 2014년 헌법재판소가 정당 해산 결정을 내린 것은 이런 이유에서였다.
《월간조선》이 입수한 〈통합진보당의 전국적 변혁 관점에서 북한에 대한 옹호 활동 전개〉라는 제목의 문건을 보면, 통진당이 얼마나 친북(親北)적 태도를 취했는지 잘 나타나 있다. 이 문건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법무부 장관일 때,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청구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신청 과정에서 작성됐다. 이런 생각을 가진 이들의 수장(首長)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올해는 한번 들었다 놔야 한다”고 한 말의 저의(底意)는 무엇일까. 문건 내용부터 살펴보자.
문건에는 통진당 대표던 이정희 전 의원의 6·25남침 발언(이 전 의원은 2010년 8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6·25가 남침이냐, 북침이냐’는 질문에 “역사적인 논쟁들이 있다. 좀 더 치밀하게 생각해 나중에 다시 답하겠다”고 했다) 및 이석기 전 의원의 애국가 부정 발언(이 전 의원은 2012년 6월 어느 모임에서 “우리나라는 애국가를 국가로 정한 적이 없다”며 “애국가는 그냥 나라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 노래 중 하나”라고 했다. 통진당은 창당대회 때부터 애국가 대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러 논란을 일으켰다) 등은 그들의 국가관과 통일관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써 있었다.
〈이정희 대표의 범민련 남측본부 옹호 등 이적단체 옹호 및 당직자들의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은 북한의 반국가성을 부정하는 것이며 이상규 의원 등의 3대 세습에 대한 침묵은 (단순히 이들이 3대 세습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한 것 자체를 문제 삼는 취지가 아니라) ‘진보적 민주주의’ 도입을 통해 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노선을 취하게 된 맥락과 연결되는 것이다. 주요 당직자들의 이와 같은 행태들도 진보적 민주주의의 노선하에서 설명되는 것이고, 통합진보당 자체의 이념적 지향성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장성택 처형에 침묵
문건은 장성택 처형, 북한인권법 제정,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한 통진당의 입장을 다른 당과 비교했다. 실제 통진당은 여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모두 북한을 비판할 때도 북한에 대해서는 유독 침묵했다.
장성택 처형 관련 내용이다.
〈2013년 12월 12일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장성택은 특별군사재판 후 사형을 당했다. 이에 대하여 정의당·민주당·새누리당 모두 북한 정권의 인권실태에 대하여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한 반면, 통진당은 입장표명을 보류했다. 김재연 의원이 2014. 2. 4.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하여 장성택 처형에 대한 통합진보당 입장에 관한 계속된 질문에 관련성이 없다면서 답변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당시 통진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은 장성택 사형 집행을 비난하는 성명을 내놨다.
〈정의당-“장성택 부위원장의 처형과정은 민주주의가 없는 권력투쟁이 인륜과 인권을 얼마나 잔인하게 파괴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2013. 12. 16. 천호선 대표)
민주당-“북한 체제의 무도함을 실감한다.”(2013. 12. 13. 전병헌 원내대표)
새누리당-“장성택 사형집행은 북한 지배 체제의 극악함을 여실히 드러냈다.”/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2013. 12. 15. 민현주 대변인)〉
북한인권법 제정 사실상 반대 입장
북한인권법 제정과 관련해서도 정의당·민주당·새누리당은 원칙적으로 필요성에 공감하는 입장이나, 통진당 이정희 대표는 ‘평화협정 체결이 우선’이라면서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당시 다른 당과의 구체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았다.
〈통합진보당-“정말 (북한) 인권을 증진시키고 싶다면 전쟁의 위협부터 우리 앞에서 제거하는 것이 마땅하다.”(2014. 1. 16. 이정희 대표)
정의당-“조만간 북한인권법 등을 포함한 북한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진작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입장을 내놓을 계획.”(2014. 1. 9. 천호선 대표)
민주당-“북한 인권과 민생을 개선하기 위한 북한인권민생법을 당 차원에서 마련할 것.”(2014. 1. 13. 김한길 대표)
새누리당-“(2월) 국회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해 반드시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2014. 1. 13. 유일호 대변인)〉
통일은 대박이라더니 北 제안 걷어찼다고 박근혜 비판
2014년 1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설 무렵 이산가족 상봉을 다시 제의하자, 북측은 1월 9일 한미군사훈련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고, 1월 16일 돌연 국방위 명의로 상호비방을 중지하자는 중대제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하여 정의당·민주당·새누리당은 북측의 일방적인 이산가족 상봉 거부를 비판했다. 통진당은 공식 논평을 하지 않다가, “정부가 북측의 1월16일자 중대제안을 하루 만에 거절하였다”면서 오히려 우리 정부 태도에 대해서만 비판을 가했다.
당시 통진당은 당 공식 트위터를 통해 “통일은 대박이라더니 관계개선 제안 걷어차 버린 박근혜 정권, 도대체 어쩌라는 겁니까!”라고 정부를 비난했다.
〈통합진보당-“정부가 하루 만에 북한의 제안에 대해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혔는데 대통령 해외순방 중에 몇몇 장관이 모여서 가볍게 결정해서 통보해야 할 사안인지 유감스럽다.”(2014. 1. 17. 민병렬 최고위원)
정의당-“이산가족 상봉의 가능성을 한미군사훈련과 연계시켜 언급한 것은 인도적인 문제를 정치·군사적인 문제와 연계시키는 매우 실망스러운 발언.”(2014. 1. 17. 이정미 대변인)
민주당-“이산가족 신청자의 80%가 70대 이상의 고령자인 현실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늦추는 것에는 어떤 명분도, 당위성도 없다.”(2014. 1. 9. 배재정 대변인)
새누리당-“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연례적인 합동군사훈련 등과 연계시켜서 거부한 것은 무척이나 실망스러운 일.”(2014. 1. 9. 유일호 대변인)〉
문건은 통진당이 앞서 설명한 것처럼 북한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옹호와 비호를 하지만 우리나라 현 체제와 질서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비판만 한다고 지적했다.
〈먼저, 자본주의 및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하여 살펴보면, 2011년 6월 18일 민주노동당 강령개정위원회와 새세상연구소가 주관하여 개최한 《민주노동당 강령 대토론회 자료집》에 있는 박경순(통진당 강령 제정을 주도한 전 진보정책연구원 부원장) 작성의 《대안이념과 체제로서의 진보적 민주주의》에서는 ‘자유민주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진보적 민주주의’를, 그리고 ‘국민주권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민중주권주의’를 들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특히 자유민주주의하의 국민주권론과 관련하여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통해 국민주권이 원천적으로 제한된다고 설시한 부분은 이들이 현 민주주의체제 자체를 부정하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이론과 실천》에 게재된 한호석(전 민노당 미국동부지역위원회 위원장) 작성의 《민주주의 혁명의 집권전략과 진보정당의 집권 경로》(2006년 8월)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급적 지배는 언제나 자유민주주의라는 기만적 구호로 위장, 은폐된다”라고 함으로써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문건은 통진당은 우리의 시장경제질서도 부정한다고 적시(摘示)했다.
〈시장경제질서에 대하여 살펴보면, 당 기관지인 《이론과 실천》에 게재된 이용대(전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경기동부연합의 우두머리 격) 작성의 ‘민중이 주인 되는 민주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에서 “정치체제에서 프롤레타리아 국가와 경제영역에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폐지 및 집단소유제는 사회주의의 기본 특징이므로 어떤 형태로든 견지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언급하며 시장경제질서를 부정했다.〉
헌법 핵심 가치 비판
대통령제 아래서는 행정부·입법부·사법부, 이렇게 세 기관의 권력이 서로 분리돼 있다. 삼권분립(三權分立)이다. 행정부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가가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일을 도맡는 기관이다. 입법부는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기관이고, 사법부는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문건을 보면 통진당은 헌법의 핵심 가치이자 민주주의의 기본 틀인 삼권분립 제도를 비판하는 태도를 견지(堅持)했다는 의혹이 있다.
〈2011년 6월 18일 민주노동당 2차 정책당대회 대토론회 자료집 중 박경순의 《대안이념과 체제로서의 진보적 민주주의》를 보면 ‘의회의 민주적 개혁’ ‘행정부의 민중주체 행정체계화’ 외에 ‘사법부의 민주적 개혁’을 언급한다. 또 전국의 당원들을 대상으로 진보적 민주주의를 강의할 강사단을 교육시키기 위하여 작성된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하여(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 강사단 학교 교육자료)》에서도 삼권분립을 비판하는 태도가 자세히 기술돼 있다.〉
민노당은 2011년 대한민국 체제 파괴, 변혁 전략으로 채택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론’을 완수하기 위해 도입한 진보적 민주주의를 당내에 교육하고 전파하기 위해 ‘진보적 민주주의 강사단 학교’를 운영했다. 강사단 학교 사전 강독교재는 박경순의 저서인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하여》였다. 이 책에는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의회제 부정 의심 대목-현재의 의회는 민중의 대표자들의 진출을 극소수로 제한하고, 자본가 계급의 대표자들을 절대다수로 구성함으로써 부르주아적 대표기구에 가깝다.(172면)
▲선거제도 부정 의심 대목-선거는 있으되, 민중의 의회가 아니라 반민중적 기구로 전락되어 있다. 특권층의 이익을 배타적으로 관철하는 대변 기구에 불과하며 민중들에게는 작은 떡고물과 민주주의에 대한 환상을 심어줘 대중 불만을 잠재우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172면)
▲자유민주주의 지향 정당 폐지 의심 대목-정당제도의 개혁의 핵심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반민주적 정당을 퇴출시키고, 민주적 정당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데 있다. 다당제를 유지하면서도 돈과 기득권을 이용하여 반민주적 행위를 하는 정당들의 활동을 제한해야 한다.(172면)
▲민중독재-행정부 통제 의심 대목-민중 주권을 보장하기 위해 각종 권력기구의 구성과 운영방식을 개혁한다. 각종 관료기구에 대한 민중적 통제를 일상화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구축한다.(158면) / 민중주체의 행정체제란 행정부의 일상적 사업과 활동에 민중의 직접적 참가를 구현하며 행정권력에 대한 민중적 통제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174면)
▲민중독재-사법부 통제 의심 대목-사법권에 대한 민중 참여를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한다.(177면)
▲삼권분립 부정 의심 대목-3권분립 구조는 기득권 집단의 권력유지에 적합한 권력구조일 수 있다. 현 단계에서는 3권분립 구조를 유지하되, 전면적 혁신을 이룩해, 민중의 이익을 대변하고, 민중에게 복무하며, 민중이 직접적으로 장악하고 관리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171면)〉
이 밖에 2006년 6월 민주노동당 기관지 《이론과 실천》에 게재된 한호석의 ‘노동계급의 정치이념과 민주주의 혁명의 강령’에서도 “자주적 민주정권은 민주주의 혁명에서 승리한 노동계급과 근로 대중이 자기의 정치역량으로 의회, 정부, 사법부를 구성한 새로운 민주주의 권력체이다”라고 언급했다.
문건은 ▲2008년 2월 김승교(변호사)가 민주노동당 임시당대회에서 “국보법은 법전에서 찢어 쓰레기통으로 가야 할 법. 쓰레기 법, 쓰레기 판결문을 근거로 당에서 결정하면 안 된다”고 말한 점 ▲2014년 1월 27일 김선동 의원의 국회 최루탄 투척 사건에 대해 2심 유죄 선고가 이뤄지자 통진당이 ‘진보당을 고사시키려는 정치재판’이라고 비판한 점 ▲2014년 2월 17일 RO(지하혁명조직) 사건 1심 유죄 선고에 대해 통진당이 ‘사법부, 결국 박근혜 정권의 영구집권 야욕 앞에 충성을 맹세하는가’라고 반발한 점 등을 “사법부의 독립과 권위에 도전한 사례”로 꼽았다. 통진당의 사법부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는 대목이란 것이다.
김승교 변호사의 경우 미국 시민권자인 장민호(마이클 장)가 민주노동당 간부 300여 명의 명단을 북한에 넘기는 등의 간첩활동을 한 사건인 ‘일심회 사건’의 변호사였다. 그는 심상정(현 정의당 의원)·고(故) 노회찬 전 의원 등이 ‘당의 종북(從北)주의 청산’을 요구하며 일심회 사건 관련자의 제명을 시도하자 이를 강력히 반대했다.
의회제도, 선거제도 부정 의혹
통진당은 우리나라의 의회제도, 선거제도를 부정한다는 의혹도 받았다. 당 기관지인 《이론과 실천》에 게재된 한호석 작성의 ‘정세변화의 특징과 진보정당의 길’을 보면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하여, 선거전은 집권전략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집권전술에 지나지 않는다. 진보정당의 집권투쟁은 선거전술의 승리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계급과 근로 대중이 조직 전개하는 반제투쟁과 계급투쟁의 전략적 승리에, 오직 그것에 전적으로 의존, 의회투쟁은 진보정당의 여러 전술적 투쟁들 가운데 하나다. 의회적 전술투쟁은 대중적 전략투쟁에 복무한다”고 나와 있다.
이를 근거로 문건은 “통진당에 의회민주주의와 선거제도 등 기존 현 체제는 단순히 혁명의 교두보이거나 투쟁의 방식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당시 통진당 측 법률대리인은 정당해산심판 및 정당활동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변론 때 이런 의혹에 대해 “지도부나 주류의 입장과 반대되는 순수한 개인의 견해이거나 일부 문장만 발췌해 전체 글의 취지를 왜곡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통진당 측은 “문제 삼는 문건의 전체적인 내용은 ‘21세기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진보적 사회주의를 전제하면서 대의정치나 국민주권주의라는 현실을 반영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며 “법무부 측의 주장과 달리 북한의 진보적 민주주의를 계승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했다.
대남혁명 지침서인 〈주체의 한국사회 변혁운동론〉
문건은 통진당 관계자들이 북한 체제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글을 쓰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북한의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론’은 우리 사회를 ‘미국에 예속된 식민지 반(半)자본주의 사회’로 인식하고, 대한민국 혁명운동의 성격을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으로 규정하며,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대남혁명의 구체적인 타도대상을 미 제국주의 및 그와 결탁한 매판파쑈세력의 수중에 장악된 정치권력인 식민지 파쑈정권 등으로 설정하고,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 양식적이고 진보적인 지성인, 도시 소자산 계급, 양심적 자본가, 애국적 종교인, 애국적 군인 등을 변혁운동의 동력으로 편성한 후 정당, 단체 등을 망라한 통일전선책 건설을 통해 반미 자주화·반파쑈 민주화 투쟁을 전개하여 식민지 파쑈정권을 타도함으로써 자주적 민주정권을 수립한 후 민주주의 변혁 실시를 통해 한국사회를 변혁하고, 북한과의 연방제통일을 통해 온 사회의 사회주의 실현을 단계별로 설정하는 내용의 대남혁명전략이다.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은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론’을 자신들의 대한민국 체제 파괴·변혁 전략으로 채택하였는데, 이러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은 2007년 10월 23일 북한을 추종하는 당내 세력들이 진보적 민주주의 도입을 위하여 집권전략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최한 ‘한국사회의 성적과 변혁전략 토론회’ 발제문인 박경순의 ‘한국사회의 성격과 6·15시대 변혁운동의 방향’ 및 김장민(집권전략위원회 기획위원)의 ‘한국사회의 성격과 변혁전략’과 그 내용이 동일하다.〉
북한은 1970년대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론(National Liberation People’s Democracy Revolution・NLPDR)’을 기본으로 하여, 1990년대 변화된 남한 현실을 고려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론(National Liberation Democracy Revolution・NLDR)’을 대남혁명론으로 채택하고 있다.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론은 1991년 5월 24일 김정일의 강연에서 최초 등장한 이후, 2003년 10월 ‘한국민족민주전선’(2005년 3월 23일 ‘반제민족민주전선’으로 개칭) 홈페이지 ‘구국전선’에 주체사상에 입각한 한국변혁운동론의 이론과 전략·전술을 체계화한 대남혁명 지침서인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이라는 제목의 문건으로 게재됐다. 북한의 대남혁명 교본으로 통하는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은 이석기 전 의원의 RO 및 내란음모 사건 수사 당시 통진당 간부들이 파일 형식으로 가지고 있다가 압수당하기도 했다.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 첫 장엔 “한국변혁운동의 지도이념은 위대한 주체사상”이라고 명시돼 있다. 4페이지에는 주체사상과 이를 창안한 김일성에 대한 찬양이 담겨 있다.
〈위대한 김일성 주석께서는 지난날 우리나라 변혁운동이 겪게 된 수많은 실패와 우여곡절로부터 대중과 유리되어 영도권 싸움과 빈말 공무만 일삼고 자기 현실을 떠나 기성이론과 남의 경험만을 기계적으로 모방하려던 민족주의자들과 종파사대주의자들의 여독을 간파하시고 ‘변혁의 주인은 민중이며 그들 속에 들어가 그들을 교양개조하고 조직동원해야 승리할 수 있으며, 변혁운동을 자기 신념에 따라 자기가 책임지고 해야 하며 변혁실천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주체사상의 두 가지 출발점을 발견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이에 기초하시어 마침내 1930년 6월 카륜회의에서 주체사상의 원리를 천명하시고 우리나라 변혁운동의 주체적 노선을 밝힘으로써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었다. 주체사상은 우리나라 변혁운동의 모든 단계마다 그의 지도이념으로 구현되는 과정에서 더욱 발전 풍부화되었다.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수용하는 것은 우리의 변혁운동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우리의 현실과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고 우리 민중의 요구와 지향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근본 조건이 된다.〉
주체사상은 김일성 유일 독재 합리화하기 위한 것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문헌집》이란 김정일 선전책자는 북한 유일 통치사상인 주체사상을 이렇게 설명했다.
〈수령을 중심으로 수령·당·대중이 일심동체가 될 때 가장 공고하고 위력한 혁명의 주체를 이루게 되며 그것은 혁명과 건설의 위대한 추동력으로 된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은 수령의 당으로,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는 정치 조직으로 건설되어야 하며 인민 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어야 한다.〉
하지만 주체사상은 김일성 유일 독재를 합리화하기 위한 사상일 뿐이다.
1980년대 중반 저서 《강철서신》을 통해 국내에 주체사상을 주입한 ‘주체사상 이론의 대부’ 김영환(현재 북한인권운동가로 활동)씨는 “학생 시절 마르크스 사상을 대체하는 주체사상에 매력을 느껴 널리 전파했으나, 간첩에게 포섭돼 북한에 갔을 때 북의 실상과 주체사상은 단지 김일성·김정일이 만든 지배의 도구에 불과함을 알게 됐다”고 했다.
주체사상은 김일성이 창안한 것으로, 그 기원은 1955년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는 연설에서 비롯됐다. 이후 중소(中蘇) 이념 분쟁이 벌어지자 공산주의 국가 내에서 자주적 위치를 굳히기 위해 김일성은 주체사상을 널리 전파했다. 주체사상에는 ‘당·수령의 지시에 절대복종해야 한다’는 강제적 요소가 있다.
요약하면 주체사상의 핵심 내용은 ▲모든 것의 중심에 사람이 있고 ▲다시 그 중심에는 수령이 있으며 ▲수령의 지시에 절대복종해야 한다는 세 가지다. 주체사상이 ‘최악의 스탈린주의’로 평가받는 이유다.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에 한국 사회는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로 규정돼 있으며, 그 아래엔 ‘한국사회 변혁운동은 전국적 변혁운동의 지역 혁명’이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어 ‘전국적 변혁운동은 이 땅에서 외세를 몰아내고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실현하는 자주통일 혁명’이라고 했다. 각종 종북 세력들과 마찬가지로 민노당의 변혁운동 역시 북한의 사회주의 혁명의 일환이라는 뜻이다.
종북 논란, 보수세력과 공안당국의 대선 작품으로 몰고 가야
문건에는 2000년 1월 민주노동당 창당 시절에 가입하고, 2011년 12월 당 대의원을 거쳐 2012년 6월 통진당 주요 당원이 된 A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도 담겼다. 북한이 통진당 활동에 대해 통진당 당원과의 비밀접촉, 공개·비공개 지령, 평양방송·중앙방송 보도 등을 통해 원조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일례다. A씨는 북한 ‘255국’ 공작원과 연계해, 김일성 생일을 맞아 ‘충성맹세문’을 작성한 후 2012년 당내 정세를 북한에 전화와 이메일로 보고했다. 또 그는 2012년 6월 10일 ‘북한에 전방위 종북공세 대응계획 초초안’이란 파일을 북한에 보냈는데, 자신들에 대한 종북비판을 보수세력과 공안당국의 대선 작품으로 몰고 가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1. 종북 공세 상황
1) 쟁점 바꿔치기: 경선 부정문제를 국가관 들먹이며 종북몰이
2) 민주당으로 색깔론 확장-임수경 방북 등 과거 들춰
3) 중간지대에 대해 ‘무차별적 덧씌우기’-메카시 광풍
2. 민주당 이해찬 대표
-색깔공세에 대해 정면 대응
3. 사업방향 및 계획
1) 사업 기조 및 방향
-전방위적 색깔공세는 보수세력과 공안당국의 대선 작품이라는 점에서 일시적 단발적 대응이 아닌 지속적이며 완강하게 진행되어야 함
-당면해서는 예리하고 섬세하면서 풍자적 접근을 통해 공감대 확산
-색깔론 광풍으로 민간인 사찰 묻히고 내곡동 사저 쓸려가고 민생위기 닥쳐온다는 관점으로 사업진행
-7월 초 중순 이후엔 전선 확대 필요(?)
2) 사업계획
-풍자사업: 종북대회 등, 용감한 녀석들, 비상대책위원회 패러디 제작 및 배포, 1인 시위
-토론회, 기고 사업〉
자신들의 종북성을 덮기 위한 물타기를 북한과 협의해, 철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55국은 현재 ‘문화교류국’으로 바뀌었다. 국장은 윤동철이다. 그는 과거 남파 공작원 훈련을 받고 한 차례 남쪽으로 내려와 간첩 임무를 수행한 적이 있다.
국가 전복 세력의 우두머리 격, 사면될까?
정부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대규모 특별사면을 추진 중이다. 대상에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반대 집회,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등에 참가했다가 처벌받은 시국사범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면의 주요 관심 사안은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포함 여부다. 북한을 옹호하며 애국가는 국가(國歌)가 아니라 한 그는 “양승태가 잡혔으니 곧 (감옥에서) 나갈 것”이라며 사면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 전복을 기도한 세력의 우두머리 격인 이 전 의원이 사면된다면 그를 중심으로 ‘위대한 김일성 주석이 창시하신 주체사상’이라고 적힌 책을 맹신하는 세력이 결집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하지만 통진당 세력은 대법원이 청와대 눈치를 보며 재판했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심지어 내란선동 혐의로 수감돼 있는 이 전 의원은 웃으며 “드디어 우리가 이기지 않았느냐”며 “양승태가 잡혔으니 곧 (감옥에서) 나갈 것”이라고, 자신을 면회한 이상규 민중당 대표에게 말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지난 2월 6일 수원 구치소 앞에서 열린 ‘이석기 전 의원 석방 설 한마당’ 집회에서 “지난 2일 이석기 의원님을 면회했다”며 이렇게 전했다.
“(면회 갈 때마다) 이 전 의원이 항상 밝은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이번만큼 환하게 웃었던 적이 없었다.”
이 대표에 따르면, 당시 접견 시간이 끝나 마이크가 꺼지자 이 전 의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아무도 하지 못한 사법 농단의 주범(主犯)을 잡아냈는데, 올해는 한번 들었다 놔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다만 무엇을 들었다 놓겠다는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 체제 옹호하면서도 북 인권은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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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월 21일 오전 원로교육자회의 회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이석기 전 통진당 대표의 3·1절 특사 석방을 주장하고 있다. |
《월간조선》이 입수한 〈통합진보당의 전국적 변혁 관점에서 북한에 대한 옹호 활동 전개〉라는 제목의 문건을 보면, 통진당이 얼마나 친북(親北)적 태도를 취했는지 잘 나타나 있다. 이 문건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법무부 장관일 때,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청구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신청 과정에서 작성됐다. 이런 생각을 가진 이들의 수장(首長)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올해는 한번 들었다 놔야 한다”고 한 말의 저의(底意)는 무엇일까. 문건 내용부터 살펴보자.
문건에는 통진당 대표던 이정희 전 의원의 6·25남침 발언(이 전 의원은 2010년 8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6·25가 남침이냐, 북침이냐’는 질문에 “역사적인 논쟁들이 있다. 좀 더 치밀하게 생각해 나중에 다시 답하겠다”고 했다) 및 이석기 전 의원의 애국가 부정 발언(이 전 의원은 2012년 6월 어느 모임에서 “우리나라는 애국가를 국가로 정한 적이 없다”며 “애국가는 그냥 나라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 노래 중 하나”라고 했다. 통진당은 창당대회 때부터 애국가 대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러 논란을 일으켰다) 등은 그들의 국가관과 통일관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써 있었다.
〈이정희 대표의 범민련 남측본부 옹호 등 이적단체 옹호 및 당직자들의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은 북한의 반국가성을 부정하는 것이며 이상규 의원 등의 3대 세습에 대한 침묵은 (단순히 이들이 3대 세습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한 것 자체를 문제 삼는 취지가 아니라) ‘진보적 민주주의’ 도입을 통해 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노선을 취하게 된 맥락과 연결되는 것이다. 주요 당직자들의 이와 같은 행태들도 진보적 민주주의의 노선하에서 설명되는 것이고, 통합진보당 자체의 이념적 지향성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장성택 처형에 침묵
문건은 장성택 처형, 북한인권법 제정,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한 통진당의 입장을 다른 당과 비교했다. 실제 통진당은 여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모두 북한을 비판할 때도 북한에 대해서는 유독 침묵했다.
장성택 처형 관련 내용이다.
〈2013년 12월 12일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장성택은 특별군사재판 후 사형을 당했다. 이에 대하여 정의당·민주당·새누리당 모두 북한 정권의 인권실태에 대하여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한 반면, 통진당은 입장표명을 보류했다. 김재연 의원이 2014. 2. 4.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하여 장성택 처형에 대한 통합진보당 입장에 관한 계속된 질문에 관련성이 없다면서 답변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당시 통진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은 장성택 사형 집행을 비난하는 성명을 내놨다.
〈정의당-“장성택 부위원장의 처형과정은 민주주의가 없는 권력투쟁이 인륜과 인권을 얼마나 잔인하게 파괴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2013. 12. 16. 천호선 대표)
민주당-“북한 체제의 무도함을 실감한다.”(2013. 12. 13. 전병헌 원내대표)
새누리당-“장성택 사형집행은 북한 지배 체제의 극악함을 여실히 드러냈다.”/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2013. 12. 15. 민현주 대변인)〉
북한인권법 제정 사실상 반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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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4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통합진보당 지역, 비례대표 당선자들이 공동대표들과 첫 상견례를 가진 가운데, 회의에 앞서 기자들 앞에서 파이팅 포즈를 취하고 있다. 뒷줄 맨 왼쪽부터 정진후, 김미희, 노회찬, 강동원, 이상규, 오병윤, 김선동, 윤금순, 김제남, 박원석, 김재연, 이석기 당선자. 앞줄 왼쪽부터 심상정, 이정희, 유시민 공동대표. |
당시 다른 당과의 구체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았다.
〈통합진보당-“정말 (북한) 인권을 증진시키고 싶다면 전쟁의 위협부터 우리 앞에서 제거하는 것이 마땅하다.”(2014. 1. 16. 이정희 대표)
정의당-“조만간 북한인권법 등을 포함한 북한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진작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입장을 내놓을 계획.”(2014. 1. 9. 천호선 대표)
민주당-“북한 인권과 민생을 개선하기 위한 북한인권민생법을 당 차원에서 마련할 것.”(2014. 1. 13. 김한길 대표)
새누리당-“(2월) 국회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해 반드시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2014. 1. 13. 유일호 대변인)〉
통일은 대박이라더니 北 제안 걷어찼다고 박근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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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은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론’을 자신들의 대한민국 체제 파괴·변혁 전략으로 채택했다. |
당시 통진당은 당 공식 트위터를 통해 “통일은 대박이라더니 관계개선 제안 걷어차 버린 박근혜 정권, 도대체 어쩌라는 겁니까!”라고 정부를 비난했다.
〈통합진보당-“정부가 하루 만에 북한의 제안에 대해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혔는데 대통령 해외순방 중에 몇몇 장관이 모여서 가볍게 결정해서 통보해야 할 사안인지 유감스럽다.”(2014. 1. 17. 민병렬 최고위원)
정의당-“이산가족 상봉의 가능성을 한미군사훈련과 연계시켜 언급한 것은 인도적인 문제를 정치·군사적인 문제와 연계시키는 매우 실망스러운 발언.”(2014. 1. 17. 이정미 대변인)
민주당-“이산가족 신청자의 80%가 70대 이상의 고령자인 현실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늦추는 것에는 어떤 명분도, 당위성도 없다.”(2014. 1. 9. 배재정 대변인)
새누리당-“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연례적인 합동군사훈련 등과 연계시켜서 거부한 것은 무척이나 실망스러운 일.”(2014. 1. 9. 유일호 대변인)〉
문건은 통진당이 앞서 설명한 것처럼 북한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옹호와 비호를 하지만 우리나라 현 체제와 질서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비판만 한다고 지적했다.
〈먼저, 자본주의 및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하여 살펴보면, 2011년 6월 18일 민주노동당 강령개정위원회와 새세상연구소가 주관하여 개최한 《민주노동당 강령 대토론회 자료집》에 있는 박경순(통진당 강령 제정을 주도한 전 진보정책연구원 부원장) 작성의 《대안이념과 체제로서의 진보적 민주주의》에서는 ‘자유민주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진보적 민주주의’를, 그리고 ‘국민주권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민중주권주의’를 들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특히 자유민주주의하의 국민주권론과 관련하여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통해 국민주권이 원천적으로 제한된다고 설시한 부분은 이들이 현 민주주의체제 자체를 부정하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이론과 실천》에 게재된 한호석(전 민노당 미국동부지역위원회 위원장) 작성의 《민주주의 혁명의 집권전략과 진보정당의 집권 경로》(2006년 8월)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급적 지배는 언제나 자유민주주의라는 기만적 구호로 위장, 은폐된다”라고 함으로써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문건은 통진당은 우리의 시장경제질서도 부정한다고 적시(摘示)했다.
〈시장경제질서에 대하여 살펴보면, 당 기관지인 《이론과 실천》에 게재된 이용대(전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경기동부연합의 우두머리 격) 작성의 ‘민중이 주인 되는 민주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에서 “정치체제에서 프롤레타리아 국가와 경제영역에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폐지 및 집단소유제는 사회주의의 기본 특징이므로 어떤 형태로든 견지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언급하며 시장경제질서를 부정했다.〉
헌법 핵심 가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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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건을 보면 통진당은 헌법의 핵심 가치이자 민주주의의 기본 틀인 삼권분립 제도를 비판하는 태도를 堅持했다는 의혹이 있다. |
문건을 보면 통진당은 헌법의 핵심 가치이자 민주주의의 기본 틀인 삼권분립 제도를 비판하는 태도를 견지(堅持)했다는 의혹이 있다.
〈2011년 6월 18일 민주노동당 2차 정책당대회 대토론회 자료집 중 박경순의 《대안이념과 체제로서의 진보적 민주주의》를 보면 ‘의회의 민주적 개혁’ ‘행정부의 민중주체 행정체계화’ 외에 ‘사법부의 민주적 개혁’을 언급한다. 또 전국의 당원들을 대상으로 진보적 민주주의를 강의할 강사단을 교육시키기 위하여 작성된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하여(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 강사단 학교 교육자료)》에서도 삼권분립을 비판하는 태도가 자세히 기술돼 있다.〉
민노당은 2011년 대한민국 체제 파괴, 변혁 전략으로 채택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론’을 완수하기 위해 도입한 진보적 민주주의를 당내에 교육하고 전파하기 위해 ‘진보적 민주주의 강사단 학교’를 운영했다. 강사단 학교 사전 강독교재는 박경순의 저서인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하여》였다. 이 책에는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의회제 부정 의심 대목-현재의 의회는 민중의 대표자들의 진출을 극소수로 제한하고, 자본가 계급의 대표자들을 절대다수로 구성함으로써 부르주아적 대표기구에 가깝다.(172면)
▲선거제도 부정 의심 대목-선거는 있으되, 민중의 의회가 아니라 반민중적 기구로 전락되어 있다. 특권층의 이익을 배타적으로 관철하는 대변 기구에 불과하며 민중들에게는 작은 떡고물과 민주주의에 대한 환상을 심어줘 대중 불만을 잠재우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172면)
▲자유민주주의 지향 정당 폐지 의심 대목-정당제도의 개혁의 핵심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반민주적 정당을 퇴출시키고, 민주적 정당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데 있다. 다당제를 유지하면서도 돈과 기득권을 이용하여 반민주적 행위를 하는 정당들의 활동을 제한해야 한다.(172면)
▲민중독재-행정부 통제 의심 대목-민중 주권을 보장하기 위해 각종 권력기구의 구성과 운영방식을 개혁한다. 각종 관료기구에 대한 민중적 통제를 일상화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구축한다.(158면) / 민중주체의 행정체제란 행정부의 일상적 사업과 활동에 민중의 직접적 참가를 구현하며 행정권력에 대한 민중적 통제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174면)
▲민중독재-사법부 통제 의심 대목-사법권에 대한 민중 참여를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한다.(177면)
▲삼권분립 부정 의심 대목-3권분립 구조는 기득권 집단의 권력유지에 적합한 권력구조일 수 있다. 현 단계에서는 3권분립 구조를 유지하되, 전면적 혁신을 이룩해, 민중의 이익을 대변하고, 민중에게 복무하며, 민중이 직접적으로 장악하고 관리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171면)〉
이 밖에 2006년 6월 민주노동당 기관지 《이론과 실천》에 게재된 한호석의 ‘노동계급의 정치이념과 민주주의 혁명의 강령’에서도 “자주적 민주정권은 민주주의 혁명에서 승리한 노동계급과 근로 대중이 자기의 정치역량으로 의회, 정부, 사법부를 구성한 새로운 민주주의 권력체이다”라고 언급했다.
문건은 ▲2008년 2월 김승교(변호사)가 민주노동당 임시당대회에서 “국보법은 법전에서 찢어 쓰레기통으로 가야 할 법. 쓰레기 법, 쓰레기 판결문을 근거로 당에서 결정하면 안 된다”고 말한 점 ▲2014년 1월 27일 김선동 의원의 국회 최루탄 투척 사건에 대해 2심 유죄 선고가 이뤄지자 통진당이 ‘진보당을 고사시키려는 정치재판’이라고 비판한 점 ▲2014년 2월 17일 RO(지하혁명조직) 사건 1심 유죄 선고에 대해 통진당이 ‘사법부, 결국 박근혜 정권의 영구집권 야욕 앞에 충성을 맹세하는가’라고 반발한 점 등을 “사법부의 독립과 권위에 도전한 사례”로 꼽았다. 통진당의 사법부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는 대목이란 것이다.
김승교 변호사의 경우 미국 시민권자인 장민호(마이클 장)가 민주노동당 간부 300여 명의 명단을 북한에 넘기는 등의 간첩활동을 한 사건인 ‘일심회 사건’의 변호사였다. 그는 심상정(현 정의당 의원)·고(故) 노회찬 전 의원 등이 ‘당의 종북(從北)주의 청산’을 요구하며 일심회 사건 관련자의 제명을 시도하자 이를 강력히 반대했다.
의회제도, 선거제도 부정 의혹
통진당은 우리나라의 의회제도, 선거제도를 부정한다는 의혹도 받았다. 당 기관지인 《이론과 실천》에 게재된 한호석 작성의 ‘정세변화의 특징과 진보정당의 길’을 보면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하여, 선거전은 집권전략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집권전술에 지나지 않는다. 진보정당의 집권투쟁은 선거전술의 승리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계급과 근로 대중이 조직 전개하는 반제투쟁과 계급투쟁의 전략적 승리에, 오직 그것에 전적으로 의존, 의회투쟁은 진보정당의 여러 전술적 투쟁들 가운데 하나다. 의회적 전술투쟁은 대중적 전략투쟁에 복무한다”고 나와 있다.
이를 근거로 문건은 “통진당에 의회민주주의와 선거제도 등 기존 현 체제는 단순히 혁명의 교두보이거나 투쟁의 방식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당시 통진당 측 법률대리인은 정당해산심판 및 정당활동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변론 때 이런 의혹에 대해 “지도부나 주류의 입장과 반대되는 순수한 개인의 견해이거나 일부 문장만 발췌해 전체 글의 취지를 왜곡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통진당 측은 “문제 삼는 문건의 전체적인 내용은 ‘21세기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진보적 사회주의를 전제하면서 대의정치나 국민주권주의라는 현실을 반영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며 “법무부 측의 주장과 달리 북한의 진보적 민주주의를 계승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했다.
대남혁명 지침서인 〈주체의 한국사회 변혁운동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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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8월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정원 앞에서 열린 ‘국정원 규탄 통합진보당 당원 결의대회’에서 이석기 전 의원과 이정희 전 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
〈북한의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론’은 우리 사회를 ‘미국에 예속된 식민지 반(半)자본주의 사회’로 인식하고, 대한민국 혁명운동의 성격을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으로 규정하며,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대남혁명의 구체적인 타도대상을 미 제국주의 및 그와 결탁한 매판파쑈세력의 수중에 장악된 정치권력인 식민지 파쑈정권 등으로 설정하고,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 양식적이고 진보적인 지성인, 도시 소자산 계급, 양심적 자본가, 애국적 종교인, 애국적 군인 등을 변혁운동의 동력으로 편성한 후 정당, 단체 등을 망라한 통일전선책 건설을 통해 반미 자주화·반파쑈 민주화 투쟁을 전개하여 식민지 파쑈정권을 타도함으로써 자주적 민주정권을 수립한 후 민주주의 변혁 실시를 통해 한국사회를 변혁하고, 북한과의 연방제통일을 통해 온 사회의 사회주의 실현을 단계별로 설정하는 내용의 대남혁명전략이다.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은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론’을 자신들의 대한민국 체제 파괴·변혁 전략으로 채택하였는데, 이러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은 2007년 10월 23일 북한을 추종하는 당내 세력들이 진보적 민주주의 도입을 위하여 집권전략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최한 ‘한국사회의 성적과 변혁전략 토론회’ 발제문인 박경순의 ‘한국사회의 성격과 6·15시대 변혁운동의 방향’ 및 김장민(집권전략위원회 기획위원)의 ‘한국사회의 성격과 변혁전략’과 그 내용이 동일하다.〉
북한은 1970년대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론(National Liberation People’s Democracy Revolution・NLPDR)’을 기본으로 하여, 1990년대 변화된 남한 현실을 고려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론(National Liberation Democracy Revolution・NLDR)’을 대남혁명론으로 채택하고 있다.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론은 1991년 5월 24일 김정일의 강연에서 최초 등장한 이후, 2003년 10월 ‘한국민족민주전선’(2005년 3월 23일 ‘반제민족민주전선’으로 개칭) 홈페이지 ‘구국전선’에 주체사상에 입각한 한국변혁운동론의 이론과 전략·전술을 체계화한 대남혁명 지침서인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이라는 제목의 문건으로 게재됐다. 북한의 대남혁명 교본으로 통하는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은 이석기 전 의원의 RO 및 내란음모 사건 수사 당시 통진당 간부들이 파일 형식으로 가지고 있다가 압수당하기도 했다.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 첫 장엔 “한국변혁운동의 지도이념은 위대한 주체사상”이라고 명시돼 있다. 4페이지에는 주체사상과 이를 창안한 김일성에 대한 찬양이 담겨 있다.
〈위대한 김일성 주석께서는 지난날 우리나라 변혁운동이 겪게 된 수많은 실패와 우여곡절로부터 대중과 유리되어 영도권 싸움과 빈말 공무만 일삼고 자기 현실을 떠나 기성이론과 남의 경험만을 기계적으로 모방하려던 민족주의자들과 종파사대주의자들의 여독을 간파하시고 ‘변혁의 주인은 민중이며 그들 속에 들어가 그들을 교양개조하고 조직동원해야 승리할 수 있으며, 변혁운동을 자기 신념에 따라 자기가 책임지고 해야 하며 변혁실천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주체사상의 두 가지 출발점을 발견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이에 기초하시어 마침내 1930년 6월 카륜회의에서 주체사상의 원리를 천명하시고 우리나라 변혁운동의 주체적 노선을 밝힘으로써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었다. 주체사상은 우리나라 변혁운동의 모든 단계마다 그의 지도이념으로 구현되는 과정에서 더욱 발전 풍부화되었다.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수용하는 것은 우리의 변혁운동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우리의 현실과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고 우리 민중의 요구와 지향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근본 조건이 된다.〉
주체사상은 김일성 유일 독재 합리화하기 위한 것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문헌집》이란 김정일 선전책자는 북한 유일 통치사상인 주체사상을 이렇게 설명했다.
〈수령을 중심으로 수령·당·대중이 일심동체가 될 때 가장 공고하고 위력한 혁명의 주체를 이루게 되며 그것은 혁명과 건설의 위대한 추동력으로 된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은 수령의 당으로,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는 정치 조직으로 건설되어야 하며 인민 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어야 한다.〉
하지만 주체사상은 김일성 유일 독재를 합리화하기 위한 사상일 뿐이다.
1980년대 중반 저서 《강철서신》을 통해 국내에 주체사상을 주입한 ‘주체사상 이론의 대부’ 김영환(현재 북한인권운동가로 활동)씨는 “학생 시절 마르크스 사상을 대체하는 주체사상에 매력을 느껴 널리 전파했으나, 간첩에게 포섭돼 북한에 갔을 때 북의 실상과 주체사상은 단지 김일성·김정일이 만든 지배의 도구에 불과함을 알게 됐다”고 했다.
주체사상은 김일성이 창안한 것으로, 그 기원은 1955년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는 연설에서 비롯됐다. 이후 중소(中蘇) 이념 분쟁이 벌어지자 공산주의 국가 내에서 자주적 위치를 굳히기 위해 김일성은 주체사상을 널리 전파했다. 주체사상에는 ‘당·수령의 지시에 절대복종해야 한다’는 강제적 요소가 있다.
요약하면 주체사상의 핵심 내용은 ▲모든 것의 중심에 사람이 있고 ▲다시 그 중심에는 수령이 있으며 ▲수령의 지시에 절대복종해야 한다는 세 가지다. 주체사상이 ‘최악의 스탈린주의’로 평가받는 이유다.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에 한국 사회는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로 규정돼 있으며, 그 아래엔 ‘한국사회 변혁운동은 전국적 변혁운동의 지역 혁명’이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어 ‘전국적 변혁운동은 이 땅에서 외세를 몰아내고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실현하는 자주통일 혁명’이라고 했다. 각종 종북 세력들과 마찬가지로 민노당의 변혁운동 역시 북한의 사회주의 혁명의 일환이라는 뜻이다.
종북 논란, 보수세력과 공안당국의 대선 작품으로 몰고 가야
문건에는 2000년 1월 민주노동당 창당 시절에 가입하고, 2011년 12월 당 대의원을 거쳐 2012년 6월 통진당 주요 당원이 된 A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도 담겼다. 북한이 통진당 활동에 대해 통진당 당원과의 비밀접촉, 공개·비공개 지령, 평양방송·중앙방송 보도 등을 통해 원조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일례다. A씨는 북한 ‘255국’ 공작원과 연계해, 김일성 생일을 맞아 ‘충성맹세문’을 작성한 후 2012년 당내 정세를 북한에 전화와 이메일로 보고했다. 또 그는 2012년 6월 10일 ‘북한에 전방위 종북공세 대응계획 초초안’이란 파일을 북한에 보냈는데, 자신들에 대한 종북비판을 보수세력과 공안당국의 대선 작품으로 몰고 가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1. 종북 공세 상황
1) 쟁점 바꿔치기: 경선 부정문제를 국가관 들먹이며 종북몰이
2) 민주당으로 색깔론 확장-임수경 방북 등 과거 들춰
3) 중간지대에 대해 ‘무차별적 덧씌우기’-메카시 광풍
2. 민주당 이해찬 대표
-색깔공세에 대해 정면 대응
3. 사업방향 및 계획
1) 사업 기조 및 방향
-전방위적 색깔공세는 보수세력과 공안당국의 대선 작품이라는 점에서 일시적 단발적 대응이 아닌 지속적이며 완강하게 진행되어야 함
-당면해서는 예리하고 섬세하면서 풍자적 접근을 통해 공감대 확산
-색깔론 광풍으로 민간인 사찰 묻히고 내곡동 사저 쓸려가고 민생위기 닥쳐온다는 관점으로 사업진행
-7월 초 중순 이후엔 전선 확대 필요(?)
2) 사업계획
-풍자사업: 종북대회 등, 용감한 녀석들, 비상대책위원회 패러디 제작 및 배포, 1인 시위
-토론회, 기고 사업〉
자신들의 종북성을 덮기 위한 물타기를 북한과 협의해, 철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55국은 현재 ‘문화교류국’으로 바뀌었다. 국장은 윤동철이다. 그는 과거 남파 공작원 훈련을 받고 한 차례 남쪽으로 내려와 간첩 임무를 수행한 적이 있다.
국가 전복 세력의 우두머리 격, 사면될까?
정부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대규모 특별사면을 추진 중이다. 대상에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반대 집회,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등에 참가했다가 처벌받은 시국사범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면의 주요 관심 사안은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포함 여부다. 북한을 옹호하며 애국가는 국가(國歌)가 아니라 한 그는 “양승태가 잡혔으니 곧 (감옥에서) 나갈 것”이라며 사면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 전복을 기도한 세력의 우두머리 격인 이 전 의원이 사면된다면 그를 중심으로 ‘위대한 김일성 주석이 창시하신 주체사상’이라고 적힌 책을 맹신하는 세력이 결집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