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담판과 지방선거
(1)
“The art of the deal"은 트럼프의 저작이 아니었다.
“거래의 기술”을 읽은 김정은의 것이었다.
애송이라 생각했던 독재자는 교활했다.
경제의 심장을 쥐고 흔드는 거래의 기술자를 속였다.
6/12일에 그는 모든 것을 가져갔다.
(2)
그러므로 6/12일 이후를 생각하면 걱정.
그물 같은 동굴 속에 핵(核)을 숨겨 놓은 채
미군이 돌아가고, 그들이 발톱을 드러내고
그 발톱 아래 지금처럼 다 빼앗기지 않으려면
민심(民心)을 일깨울 진정한 리더가 오셔야 할 텐데...
(3)
그리고 이어진 6/13 한국 지방선거.
보수, 진보 누가 이겼는냐엔 큰 관심 없다.
여기 종사하는 정치인들의 소양에 실망한지 오래이므로...
단지 부도덕이 승리하는 이 아이러니를 보면
민주주의의 다수결의 모순을 절감한다.
그러므로 그 부도덕자의 동태를 두 눈 부릅뜨고 볼 것이다.
배달9215/개천5916/단기4351/서기2018/06/13 이름 없는 풀뿌리 라강하
덧붙임)
0) 정원의 고요
1) 가자니아
2) 개양귀비
3) 한련화
4) 핫립세이지
5) 백화등
6) 즈이나(itea)
7) 꼬리풀
8) 알리움 기간티움 (Allium giganteum)
9) 숙근 노루오줌
10) 좀꿩의비름
11) 기린초
12) 일본조팝
13) 휴체라
14) 옥상정원의 까마중
15) 정원의 정숙
16) 호수의 아름다움
[전문] 트럼프·김정은 6·12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
도널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과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새로운 관계 수립과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견고한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한 사안들을 주제로
포괄적이고 심층적이며 진지한 방식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안전보장을 제공하기로 약속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약속을 재확인했다.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 번영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점을 확신하고,
상호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를 증진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아래와 같은 합의사항을 선언한다.'
1.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양국 국민의 바람에 맞춰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로 약속한다.
2. 양국은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3.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4.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신원이 이미 확인된 전쟁포로, 전쟁 실종자들의
유해를 즉각 송환하는 것을 포함해 전쟁포로, 전쟁실종자들의 유해 수습을 약속한다.
역사상 처음으로 이뤄진 북미 정상회담이 거대한 중요성을 지닌
획기적인 사건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북미 간 수십 년의 긴장과 적대행위를 극복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공동성명에 적시된 사항들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관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위급 관리가
주도하는 후속 협상을 가능한 한 가장 이른 시일에 개최하기로 약속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과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은
북미관계의 발전,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 번영, 안전을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Joint Statement of President Donald J. Trump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Chairman Kim Jon Un of the State Affairs Com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t the Singapore Summit
President Donald J. Trump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Chairman Kim Jon Un
of the State Affairs Com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held a first, historic summit in Singapore on June 12, 2018.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Jon Un conducted a comprehensive,
in-depth and sincere exchange of opinions on the issue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a new US-DPRK relations and the building of a lasting and
robust peach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President Trump committed
to provide security guarantees to the DPRK, and Chairman Kim Jong Un
reaffirmed his firm and unwavering commitment to complete denucl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Convinced that the establishment of new US-DPRK relations will contribute
to the peace and prosper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of the world,
and recognizing that mutual confidence building can promote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Jong Un
state the following:
1.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commit to establish new US-DPRK re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desire of peoples of the two countries for peace and prosperity.
2. The Unite States and the DPRK will join the efforts to build a lasting
and stabl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3. Reaffirming the April 27, 2018 Panumunjom Declaration, the DPRK commits
to work toward complete denucler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4.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commit to recovering POW/MIA remains,
including the immediate repatriation of those already identified.
Having acknowledged that the US-DRPK summit - the first in history - was
a epochal event of great significance in overcoming decades of tensions
and hostilities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for the opening up of a new future,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Jong Un commit to implement the stipulations
in this joint agreement fully and expeditiously.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commit to hold follow-on negotiations,
led by the US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and a relevant high-level
DPRK official, at the earliest possible date, to implement the outcomes
of the US-DPRK summit.
President Donald J. Trump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Chairman Kim Jong Un of the State Affairs Com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ave committed to cooperate
for the development of new US-DPRK relations and for the promotion of peace,
prosperity, and the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of the world.
"김정은, 선대때 핵합의 파기 거론하며 '우리는 비핵화 해낼것'"
입력 2018.06.13. 04:33 댓글 109개
트럼프 ABC방송 인터뷰서 공개.."당시 미국에 실망해 약속 못지킨 것"
"나와 김정은, 서로 신뢰"..'전에도 대화해봤냐'에 설명없이 "그렇다"
"당장 핵 제거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과학적으로 불가능"
북미정상이 서명한 역사적 공동합의문 (싱가포르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열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북미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공동 서명한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선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 북한이 핵 합의를 지키지 못한
얘기를 꺼내며 자신은 비핵화를 완수 해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정상회담 후 싱가포르 현지에서
한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과의 대화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그간 핵 합의의 역사에서 북한에 속은 전철에 비춰
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을 믿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이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핵 동결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이유가 있었다며 "미국에 실망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의 아버지도 미국과 합의를 한 뒤
핵 동결 약속을 저버리지 않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을 받자
"맞다. 그(김정은 위원장)도 그것에 관해 이야기를 했다"며 얘기를 풀어나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건 상관없는 일"이라며
"무엇보다 그들이 이렇게 멀리 온 적이 없었다. 일찍이 이런 수준까지 온 적이 없었다.
그의 아버지는 (미국의) 대통령과 결코 협상한 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이러한 생각에 많이 사로잡혀 있다"며
"우리는 이걸(비핵화) 해결해 내려고 한다"고 언급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 우리는 시도했지만, 결코 해결되지 않았고,
그것은 실제 미국과 미국의 지도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일이었다"며
"이건 다르다.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단독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도
"여기까지 오는 길이 그리 쉬운 길이 아니었다"면서
"우리한테는 우리 발목을 잡는 과거가 있고 그릇된 편견과 관행들이
우리 때로는 우리 눈과 귀를 가리고 있었는데 모든 걸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다"며
선대 때를 언급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당초 일괄타결식 속도전을 주장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비핵화 시한과 관련,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전문가들과 말해본다면 당장 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다"며
'일부는 15년을 이야기한다'는 질문에
"신속하게 한다면 어떤 이들은 15년을 말하는데,
진짜로 (핵을) 해체한다고 할 때 그 기간에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다"며
"내일 당장 핵을 제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과학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그들(북한)은 당장 (비핵화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사람이 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는 질문에
"동의하지 못 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우리가 여기 없었거나
아니면 정중하게 악수를 한 다음에 보자며 나왔을 것"이라며
"나는 그가 해결하길 원한다고 생각한다. 완전하고 전면적인 비핵화가 아니었다면
나는 (김 위원장과의) 대화에 흥미를 느끼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을 "신뢰한다"고 강조한 뒤
김 위원장도 기자들 앞에서 "(미국의) 다른 어떤 대통령도 이 일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나는 그가 나를 신뢰한다고 생각하며,
나도 그를 신뢰한다"고 거듭 말했다.
몇 달 전 인권 침해 등으로 비판했던 '잔혹한 독재자'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 질문에는
"나는 단지 내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지난 몇 달간 북측과 논의를 해온
상황을 말하던 중에 '김 위원장과 전에도 대화를 해봤느냐'는 질문에
구체적 부연 없이 "그렇다. 그와 이야기를 나눠봤다"고 말해 또 한 번 궁금증을 자아냈다.
그는 그 이전에도 김 위원장과 통화를 했느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겠다'며 묘한 여운을 남긴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를 맞이하고 싶고 그도 오고 싶어 할 것"이라며
백악관 초청 의사를 재확인한 뒤
"모든 것이 완성되는 시점에 나는 그곳에 가고 싶다"고 했다.
'그곳'이 어딘지 명시화하진 않았으나 직전 기자회견에서
'적절한 시점에 평양을 방문할 것'이라고 한점에 비춰
평양 방문 의사를 거듭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간 공동선언문에 대해 "매우 강력한 문서"라고 강조한 뒤
"오늘은 세계적 관점에서 엄청난 날이다. 나의 정적들을 포함,
많은 사람이 '역사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가 매우 전무후무한 일을 한 건 사실"이라고 자평했다.
[단독]"CVID 못얻고 한미동맹만 때려..美, 北에 또 속았다"
김현기.조진형 입력 2018.06.13. 02:30 수정 2018.06.13. 14:22 댓글 10890개
미국 국제관계 전문가 8명의 평가
'회담 성과' 3명이 10점 만점에 3점
북, 아무 양보 없이 미국과 관계 개선
트럼프 한·미훈련 발언에 깜짝 놀라
오랜 적대국 첫 외교적 접근은 평가
센토사 북·미 정상회담 성과물에 대한 워싱턴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평가는
향후 협상 동력 마련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했다”고 주장해도 워싱턴의 정책방향, 여론조성에 큰 영향력을 지닌
싱크탱크의 동조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제대로 협상이 굴러가기 힘든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지는 회담 결과가 나온 직후 북·미 관계 전문가 8명에게 긴급 설문을 실시했다.
◆“회담 결과 기대 미흡”이 대세= 0~10점 중 몇 점을 주겠느냐는 질문에
“크게 실망했다”는 답변이 많았다. 8명 중 3명이 3점을 줬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연구원은 “이번 공동성명은 모호할뿐더러 기초적인 내용에 불과했다.
두 정상이 이룬 것은 굳이 공동 성명이 없어도 가능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3점을 매긴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가이익센터 국방연구국장은
“미국이 또다시 북한에 속았다”고 혹평했다.
정 박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김정은은 실체 있는 양보를 하지 않고도
잠정적 혜택(한·미 합동훈련 중지, 주한미군 철수, 트럼프와의 2차 정상회담)을
얻어냈다”고 진단하며 3점을 매겼다. 비록 정확한 점수를 제시하진 않았지만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와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의 평가도 싸늘했다. 빅터 차는 “(북·미 협상의) 대차대조표상
김정은은 트럼프에 비해 많은 것을 얻었다. 그는 이제 핵무기를 갖춘 국가 지도자로서
자유 세상의 청중을 이끌 수 있다”고 지적했다. 클링너는 “(이번 회담이)
그동안 치켜세워진 점을 감안하면 (결과가) 극도로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반면 7점을 준 전문가는 2명으로 “이번 회담에선 구체적 결과가 나오는 게
비현실적이었다”(칼라 프리먼 존스홉킨스 국제관계대학원 외교정책분석연구소 이사),
“(두 정상이) 원칙과 목표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선언을 했다”
(찰스 암스트롱 컬럼비아대 한국학연구소 소장)는 반응을 보였다.
패트릭 크로닌 미국신안보센터(CNAS) 아시아태평양안보소장은
“두 오랜 적대국이 역사상 최초의 외교적 접근을 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주고 싶다”며 유일하게 10점 만점을 부여했다.
점수를 매기지 않은 두 명을 빼면 10점 만점 중 평균 5.5점의 평가를 받은 셈이다.
미국 국제관계 전문가 8명의 평가
◆뭐가 실망스러웠나=암스트롱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의 중지는 북한이
꽤 오랫동안 요구한 것으로 미국이 이번 회담에서 양보할 것이라곤 예상치 못했다”며
“북한 핵 프로그램 해체를 위한 과정의 언급이 없었던 점,
그리고 북한과 미국의 관계 정상화에 대한 구체적인 단계
혹은 연락사무소 설치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도 실망스러웠다”며
“(두 정상의) 공동성명은 판문점 선언에 비해 디테일과 구체성이 떨어졌다”고 평가했다.
10점 만점을 줬던 크로닌 소장도 “김정은이 그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해체에 대해
좀 더 단호한 확언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실망스럽다”고 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트럼프와 김정은의 공동성명에서 나타난 네 가지 주요 내용은
북한의 기존 문서에도 있던 내용”이라며 “특히 (공동성명에 쓰인) 비핵화 약속은
기존 6자회담을 희석시킨 데 불과할뿐더러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북한 인권 언급은 쏙 빠져 있다”고 말했다.
빅터 차 석좌 역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변했다고 느껴지지 않았다”며
“‘모든 핵 무기의 포기’를 선언했던 2005년 혹은 1992년의 비핵화 합의까지
가지도 못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트럼프의 발언은
놀라웠다. 이것이 한국 혹은 일본과 조율된 답변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북·미 회담의 위너(승자)는 김정은”=응답자들은 이번 회담의 승자로
김 위원장을 꼽았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슬프게도 이번 회담의 승자는 북한”이라며
“미국은 양보만 했고, 김정은 정권의 핵무기 포기를 구체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했다. 스나이더 연구원 역시 승자로 김 위원장을 꼽았다.
정 박 석좌는 “승자는 김정은, 문재인 한국 정부, 중국”이라고 꼽았다.
그는 “김정은은 아무런 약속을 하지 않아도 됐고, 북한에의 관여정책을
계속 밀고 나갈 수 있게 됐고, 중국은 그들이 신경 쓰던 한·미 연합훈련이
중단될 수 있는 결실을 얻었다”고 분석했다. 크로닌 소장도 같은 의견이었다.
프리먼 이사는 “김정은이 대승(a huge win)을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는 “핵무기를 갖고도 전임 북한 지도자들이 얻지 못한 것들을 얻어냈다”고 말했다.
암스트롱 소장은 “김 위원장이 승자였다”며
“김 위원장은 외교무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동급으로 인정받았으며
아무런 양보 없이 미국과 관계개선을 하는 데 성공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김현기 특파원, 서울=조진형 기자 luckyman@joongang.co.kr
[오늘과 내일/이기홍]트럼프, 무식이 화근이다
이기홍 논설위원 입력 2018-06-15 03:00수정 2018-06-15 03:00
다들 놀랐을 거다. “6·12 센토사 합의는 세계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극찬한 문재인 대통령도 속으론 놀랐을 거다. 이렇게 낮은 수준의 합의문에 그친 것은
모두의 예상 밖이었다. 그렇다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렇게 될 걸 알았을까.
답의 실마리를 풀려면 지난달 26일로 돌아가야 한다.
정상회담 취소 발표 이틀만인 26일 회담 재추진 의사를 밝힐 때만 해도 트럼프는
북한 김정은의 납작 엎드린 자세를 보고 자신감을 가졌을 것이다.
그래서 회담 재추진을 발표했는데, 그 순간 돌아 나올 수 없는 열차에 올라탄 것이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트럼프는 북핵 문제에 대해
거의 사전 지식이 없었다는 게 외교소식통들의 전언이다.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과
플루토늄 재처리의 차이 등 디테일에 대한 브리핑 자체도 거부했다고 한다.
그러다 회담 재추진을 결정한 뒤에야 비로소
일주일에 8시간 상세한 브리핑을 받기 시작했다고 한다.
1991년 우크라이나 핵무기 폐기 과정에 결정적 역할을 한 ‘넌-루거 법’의 당사자인
샘 넌과 리처드 루거 전 상원의원도 불러 설명을 들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트럼프는 비로소 북핵 문제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처럼 단순하지 않음을 깨닫게 됐다.
트럼프는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하니까, 통 크게 체제보장 약속을 해주면
원샷에 해결지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적대시 정책’의 폐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주한미군 핵우산 평화협정 등
동북아 안보체제 전체에 칡뿌리처럼 맞물린 복잡한 것임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것이다.
사실 트럼프 뿐만 아니라 현재 백악관 고위 관료들 중에도
북한에 대해 경험과 이해도가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 4월에 합류한
존 볼턴 안보보좌관이 그나마 2000년대 초 국방부 비확산담당 차관시절
북핵 이슈를 다뤘지만 북한을 직접 상대한 것은 아니다.
대북협상의 전면에 나서 있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외교관이 아니라
중앙정보국(CIA) 출신이다. CIA는 협상하는 곳이 아니다.
안보 협상은 정보전이나 통상협상과는 다르다.
더구나 수백~수천 명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산하에 배속돼
대남 대미 협상전략을 만들어내는 북한은 일반 국가 보다 몇 배 더
협상 난이도가 높은 상대다. 사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그룹에도
북핵 협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들다.
총괄팀장 격인 정의용 안보실장도 통상이 전공분야였다.
외교부의 북핵 전문가들은 현재 국면에서 소외돼 있다.
트럼프가 결국 전문가 긴급 수혈 차원에서 투입한 게
6자 회담 수석대표였던 성김 주 필리핀 대사였지만 북측은 비핵화에 대한
조금의 진전된 표현도 합의해주지 않았다. 성김-최선희(외무성 부상) 실무회담이
정상회담 전날 밤까지 근 보름이나 이어진 것은 합의할 게 많아서가 아니라
합의가 안되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돌아나갈 수 없는 처지인 트럼프의 유일한
돌파구는 회담 전엔 대중의 기대치 낮추기와 회담 후엔 공격적인 자기홍보 뿐이었다.
그는 무력충돌 위기론이 생긴 원인의 상당부분이 자신에게 있음을 잊었는지
수백만의 목숨을 구했다는 등 자화자찬에 끝이 없다.
그러면서 김정은에 대한 극찬을 이어간다. 왜 그럴까.
이제 트럼프가 기대고 의지할 곳은 오로지 김정은과의 인간적 신뢰,
즉 구두 약속 뿐이기 때문이다. 계약서도 받지 않고 계약금만 덜렁 주고 온 남편이
“집주인 사람 좋아 보여, 걱정 마”라고 강조하는 것과 같은 심리다.
그리고 앞으로의 성패가 북한 체제의 특성상 김정은 개인의 감정과 판단에
크게 영향 받는다고 보고 계속 추켜세우는 발언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김정은은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가업을 물려받은 것일 뿐,
민주주의 국가라면 말단 보조직에도 선출되지 못할 인물”이라는
마코 루비오 미 상원의원의 말처럼 김정은을 신뢰해도 좋을 근거는 없다.
호텔 현관에 도착한 뒤 차에서 내려 마중 나온 나이든 측근들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회담장으로 걸어갈 때 김정은의 거만한 표정과
잠시 후 트럼프 옆에 앉아 경청하는 태도를 보일 때의 순진한 표정,
그 이중성 중에 후자의 것만이 진실이 되기를 트럼프는 기대하고 있다.
물론 북-미 정상이 만난 것 자체만 해도 의미는 대단히 크다.
하지만 만남의 본질이었던 비핵화가 진전되어야 하는데
앞으로 폼페이오가 주도할 후속협상에 대해서도 북핵 전문가들은 낙관론을 주저한다.
“정상회담에서도 좁히지 못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차를
실무회담에서 해소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다.
하지만 트럼프는 절대 실패를 자인할 캐릭터가 아니다. 핵 추가 개발 능력 폐기,
보유 핵무기 일부 폐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등을 얻어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그 대가로 한미동맹과 동북아 안보체제의 일정부분을 내어줄 용의가 있을 것이다.
잘 모르는 상태에서 북핵 협상 열차에 덜렁 올라탄 트럼프의 머리 속에는
‘비공식적으론 핵을 갖고 있지만 공식적으론 비핵화를 약속한 북한과의 평화’가
차선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을지 모른다.
이기홍 논설위원 sechepa@donga.com
거래의 기술? 이번엔 거래의 본능
이진구 기자 , 이설 기자 입력 2018-06-16 03:00수정 2018-06-16 03:00
‘(고작) 이걸 위해 그렇게 대대적인 선전을 한 거야?
(늘 자랑하던) ‘거래의 기술’은 어디 갔지? 이게 다인가?’
지난해 영국 BBC의 ‘화제의 방송사고’로 스타가 됐던 로버트 켈리
부산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후인 12일 트위터에 올린 글이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보여준 태도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국제협약을 탈퇴하며,
‘파투’(화투에서 판이 무효가 되는 것)도 불사하던 것과는 사뭇 달라
의아해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일각의 부정적인 평가대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치밀한 포석(布石)에 ‘말린(?)’ 것일까.
아니면 비즈니스 게임의 고수로서 최후의 순익을 즐기려는 것일까.
○ 사업가 출신의 거래 본능
트럼프 대통령의 잘 알려진 저서 ‘거래의 기술(The Art of the Deal)’에는
사업가로서의 거래 성향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 많다. 그중 하나가 불확실한
리스크를 피하려 한다는 점과 ‘을’이 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는 점이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1970년대 중반 미국 뉴저지 애틀랜틱시티에서 도박이 합법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땅값이 천정부지로 뛰었다고 한다.
5000달러면 살 수 있던 가정집이 30만 달러로 오르더니 나중에는 100만 달러까지 간 것.
하지만 트럼프는 이런 투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합법화 전에 사면 큰 차익을 벌 수 있지만 만약 안 될 경우 물거품이 되기 때문.
카지노는 수익성이 엄청난 사업이기 때문에 돈을 더 주더라도
합법화가 된 후 입지가 좋은 곳을 골라 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로 그는 1977년 애틀랜틱시티에서 도박이 합법화한 후 3년이 더 지난
1980년 카지노 사업을 시작했다. 트럼프보다 먼저 사업에 뛰어든 업체들이
공사 지연, 공사비 부족, 카지노관리위원회의 허가 거부 등의 어려움을 충분히 본 뒤였다.
호텔 공사도 서두르지 않았다. 통상 다른 업자들은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기 위해
호텔 공사와 카지노관리위원회의 허가 절차를 동시에 진행했다고 한다.
하지만 트럼프는 확실하게 카지노 영업 허가를 받은 뒤 공사를 시작하기로 하고,
만약 인허가가 지나치게 늦어지면 땅을 팔고 사업을 접겠다는 방침으로 협상에 임했다.
일단 호텔 공사를 시작하면 물러날 곳이 없기 때문에 카지노위원회가
이런저런 요구를 할 경우 거절할 수 없어 계속 끌려 다닐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코가 꿰이는’ 것을 본능적으로 피한 셈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돌출적이고, 불확실적이며, 괴팍한 성격의 소유자라는
일반인들의 인식과는 다른 면모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종수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언제 어떻게 상황이 달라질지 모르는 게 국제 정세인데
북-미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비핵화 방법과 시간까지 명기할 경우 당장은 찬사를 받겠지만
조금이라도 차질이 생길 경우 미국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모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과정이 명시
될 경우 미국 입장에서는 속된 말로 ‘한 번에 다 털어먹는’ 장사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이후에는 차질이 생길 때마다 비판만 들어야 하는 반면에
구체적인 비핵화 방법과 시간표를 명기하지 않으면 향후 성과가 나올 때마다
모두 트럼프 행정부의 공이 된다는 계산을 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어차피 비핵화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인데 11월 선거와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한 방’에 털어먹기보다는 성과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것이다.
○ 명분보다는 이익
대표적인 게임 이론 중 하나인 ‘치킨게임’은
1950년대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한 자동차 게임으로,
서로 마주 보고 달려오다 먼저 핸들을 꺾는 쪽이 지는 경기다.
취임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1000억 달러 추가 관세 부과를 지시하고
8, 9일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공동성명을 보이콧하는 등 다른 나라가
뭐라 하든 아랑곳하지 않고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는 치킨게임 전술을 자주 써왔다.
물론 그 기저엔 명분이나 고상한 가치가 아닌 ‘머니’가 깔려 있다.
세계 최강국 미국의 최고지도자가 된 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적 마인드를 그대로 드러냈다. 북-미 정상회담 후 한미 연합훈련 중단 문제를
언급하면서도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
한국도 돈을 내고 있지만 100%는 아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반 정치인들이 비록 속마음엔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에둘러 말하거나 다른 비유적 수사로 표현하는 것에 비하면 너무나 적나라한 화법이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도 외교안보의 관점이 아닌
사업과 미국의 이익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이종수 교수는 “핵이 당면한 문제인 우리에게는 비핵화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철저한 해체 프로세스가 우선이지만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비핵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자신들의 이익이
더 큰 고려 사항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꿰뚫은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미사일 엔진 시험장 파괴라는 선물을 안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자신의 실적으로 자랑하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당장 CVID를 명기하기보다는 북한이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폐쇄하는 식으로
눈에 보이는 약속을 하나하나 이행하면 이를 비핵화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포장해
성과를 낸 것처럼 알리려 할 것이라는 얘기다.
○ 게임은 계속된다
트럼프의 방식이 궁극적으로 미국의 이익에 부합할지는 미지수다.
곽노성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트럼프는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이다.
‘허가’를 받아내고 ‘돈’을 버는 게 부동산 개발의 목적이다.
하지만 사적 재화를 다루는 비즈니스와 공적 재화를 다루는 정치는 다르다.
정치 영역은 경제적 이익 외에 고려해야 할 가치가 많다”며
“지나치게 승부에 집착하면 안 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국적으로 게임의 승리자가 될지를 놓고도 관측이 엇갈린다.
이한영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치외교 분야의 경우
극단적으로 막장까지 갔을 때 겪을 파국이 전쟁”이라며
“파국의 상황이 (경제 분야보다) 훨씬 심각하기 때문에 양측이 협상에
더 조심스럽게 임하게 되고, 그래서 더 좋은 협상을 이끌어낼 가능성도 높아진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업을 할 때보다 덜 저돌적일 수밖에 없었을 테고,
또 이번 회담은 순차게임이라 아직은 결론 내리기가 이르다”고 말했다.
안세영 성균관대 국제협상전공 특임교수는 “트럼프가 마치 양보처럼 보이는
통 큰 협상전략을 쓴 것으로 본다”며 “북한이 예전처럼 잔재주를 부리면
반격 전략으로 거칠게 나올 것”이라고 했다.
실제 김정은 일가가 과거처럼 미국을 상대로 장난치지 못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이른바 참수작전 등으로 자신을 제거할 수 있는 미국에 대해 갖는 불안감이
상상 이상이라는 것. 그러나 종신 집권자이자 국가 오너인 김 위원장으로선
임기가 정해져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 자기 나름대로의 장기적인 스케줄을 갖고
협상에 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이진구 sys1201@donga.com·이설 기자
Richard Clayderman 피아노 연주곡
1.Invisible Love(보이지 않는 사랑) - Richard Clayderman
2..A Comme Amour - Richard Clayderman
3.Mariage Damour - Richard Clayderman
4.숲속의 오솔길 - 리차드 클레이더만
5.Moonlight Sonata(월광 1악장) - Richard Clayderman
6.Con Te Partiro - Richard Clayderman
7.Ballade Pour Adeline - Richard Clayderman
8.Lyphard Melody(별밤의 피아니스트) - Richard Clayderman
9.Les Fleurs Sauvages - Richard Clayderman
10.Wild Flower(야생화) - Richard Clayderman
11.별밤의_세레나데(Starlight_Serenade) - Richard Clayderman
12.아나스타샤 ost once Upon A December"
13.Love Is All Around - Richard Clayderman
14.Little Drummer Boy/Richard Clayderman
15.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 Richard Clayderman
16.Souvenirs Denfance -Richard Clayderman
17.Jours Danastasia Kemsky - Richard Clayderman
18.How Deep Is Your Love - Richard Clayderman
19.Pour Elise(앨리제를 위하여) / Richard Clayde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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