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 “조국”의 변명 –
正意로 향해가는 길목에 필요하여
스펙은 만든 거고 펀드로 돈 모아서
곧 이룰 사회주의 밑천 삼으려고 한 거야.
배달9216/개천5917/단기4352/서기2019/09/27 이름 없는 풀뿌리 라강하
"어디선가 들은 우스갯소리 하나 하겠다.
‘파리가 앞발을 싹싹 비빌 때 이놈이 사과한다고 착각하지 말라’
이에 내 말을 추가하자면,
‘파리가 앞 발 비빌 때는 뭔가 빨아 먹을 준비를 할 때이고,
우리는 이놈을 때려잡아야 할 때이다’
퍽~~"
덧붙임)
[만물상] 조국씨 부부의 거짓말 연기
조선일보 한현우 논설위원 입력 2020.06.05 03:18
영국 중서부 샌턴브리지라는 시골에서는 매년 11월
'세계 최고의 거짓말쟁이 대회'가 열린다. 19세기 이 동네에 살았던
윌 릿슨이란 노인을 기리는 행사로, 술집 주인이었던 릿슨은 늘 그럴듯한 거짓말로
손님들을 즐겁게 했다고 한다. 누구나 이 대회에 출전할 수 있지만
정치인과 변호사는 참가할 수 없다. "거짓말 기술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한다.
거짓말 하면 정치인을 떠올리는 것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다.
정치인들은 대개 적극적인 거짓말보다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말을 많이 한다.
이를테면 "위장전입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정치인은 "없다"고 하지 않고
"내 기억엔 없다"고 말한다. 나중에 위장전입 사실이 들통나도 거짓이 아니라
오류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스 신화의 헤르메스는 꾀가 많고 거짓말을 잘했다.
제우스가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라"고 하자
헤르메스는 "거짓말은 하지 않겠지만 진실을 덜 말할 수는 있다"고 했다.
정치인과 변호사는 현대판 헤르메스라고 할 수 있다.
작년 한국인들은 역사에 남을 만한 거짓말쟁이 부부를 알게 됐다.
본인 출생연도부터 시작해 딸의 생일, 딸의 출생신고자까지
별 희한한 것들까지 거짓말 의혹을 받았다. 1년에 한 번 만나는 5촌 조카에게
전 재산을 맡겨 투자시켰다는 조국씨 부부다. 조씨가 작년 기자회견하던 모습이 선하다.
그는 "저는 코링크라는 이름을 이번에 알게 됐고
사모펀드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라며
"저는 물론이고 제 처도 이 사모펀드의 구성이건 운용이건 알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표정과 몸짓까지 동원됐다.
그런데 조씨 부부가 재작년 사모펀드 투자 당시 "세금이 2200만원 나왔다"
"불로수익이니 할 말 없음" "그러니 재산 총액이 늘었지" 같은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사모펀드가 뭔지도 모른다고 해놓고
세금 나온 것과 불로소득을 얻은 것은 다 알고 있었다.
이 정도 거짓말이면 자신도 거짓말하는지 모르면서 거짓말하는 것은 아닐까.
거짓말을 하면 얼굴에 나타난다. 나쁜 거짓말을 하려면 얼굴이 달아오르고
장난 거짓말을 할 때면 빙글빙글 웃게 된다. 그런데 조씨 부부의 특징은
무슨 억울한 핍박을 당하는 듯한 표정과 어투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다.
웬만한 배우를 능가한다. 이들의 철면피 속 표정이 부부가 주고받은 문자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 비장한 얼굴로 탄 엘리베이터 철판 뒤에서 환하게 웃던 조국씨 표정처럼.
조국 청문회: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사건(사노맹 사건)
2019.08.14 18:34
문 대통령이 오늘(14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총 7명의 고위공직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냈다.
조국 후보자의 과거 사노맹 사건 연루를 이유로 그의 사상을 검증하려는
야당의 공세를 어떻게 받아낼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사노맹 사건: 1989년에 정식 출범해 조직원이 3500여 명에 달할 정도로 거대했던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은 노태우 정권 타도와 사회주의 혁명을 목표로 활동했다.
조국 후보자는 그 산하 '남한 사회주의 과학원'에 가입해 활동하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조국의 예상되는 대응: 그는 오늘 기자들에게 단 한 번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적이 없었으며, 뜨거웠고 미흡했던 20대를
부끄러워하거나 자랑스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국 청문회] '사노맹 사상 전향했나' 묻자 "사회주의 정책 필요"
김진태 "사노맹에서 사상 전향 했나" 압박
조국 "자본주의 모순 해결 위해 사회주의 필요"
등록 : 2019-09-06 22:57
김진태 "사노맹에서 사상 전향 했나" 압박
조국 "자본주의 모순 해결 위해 사회주의 필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6일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사회에 사회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에서 사상 전향을 했나'라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지금도 사회주의 정책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조 후보자는 김 의원의 거듭된 '사상 전향' 질문 압박에
"'전향'이라는 단어는 낙인적 효과가 있어서 답을 드리지 않겠다"면서도
"대한민국 헌법 하에서 사회주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사회주의 (정책을) 존중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한다는 것은 양립이 안 된다"고 지적하자, 조 후보자는
"모순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무슨 궤변이냐"고 질타했다.[데일리안 = 송오미 기자]
김무성 “조국 임명한 文정부, 사회주의 정부 공포한 것”
입력 2019.09.17 (11:02) 수정 2019.09.17. (11:18)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법질서를 수호하는 역할을 할
법무부 장관으로 스스로 사회주의자를 공언한 조국을 임명했다"며
"이것이야말로 문재인 정부가 사회주의 정부임을 공포한 것이고,
대한민국을 좌파 사회주의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 모임인
'열린 토론, 미래: 대안 찾기' 토론회에서 "조국 청문회 당시 조국이
사회주의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 나는 자유주의자인 동시에 사회주의자라고
말하는 장면을 보고 놀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관련 활동하며
헌법을 부정하고 국가전복을 기도했고 스스로 사회주의자라는 조국까지 임명했다"면서
"문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사회주의 성향이 그대로 나타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에게 묻는다"며
"당신은 사회주의자인가 아니면 공산주의자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과 주변 좌파 사회주의 운동권 세력은
사회주의 대실패 역사를 무시하고 아직도 사회주의의 성공과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며
"파멸과 번영의 갈림길에서 우파 자유 민주주의를 대변하는 한국당은
당연히 번영을 선택해야 하는데 우파 세력은 상대적으로 이념과 사상이
무장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또 "(조국 청문회 당시) 조국의 부정 게이트에만 치중해서
조국으로부터 '나는 사회주의다'라는 고백을 이끌어냈는데 후속이 없었다.
이게 우리 당의 현주소"라며 "부정 게이트를 들춰내고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1야당에서는 문 대통령의 체제 전쟁을 하는 기초작업을 분쇄하는 노력이
더 주가 돼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정진석 의원도 "조국 장관이 청문회에서
자신은 자유주의자인 동시 사회주의자란 궤변을 늘어놓았다"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고위공직자가 국민 앞에
사회주의자 밝힌 첫 사례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단독] 조국 26년전 논문 "인민의 자율규범으로 法 대체"
조선일보 서유근 기자 입력 2019.10.12 03:00
[조국 게이트]
연구업적 프로필엔 이 논문 빠져
'대중 힘으로 검찰 통제' 해석돼
曺, 최근 서초동 검찰압박 집회에 "역사적 대의 위해 모이셨다" 감탄
'인민(人民)의 자율규범으로 법(法)을 대체한다'는 발상이
조국 법무 장관의 과거 논문에 실려 있었던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조 장관이 서울대 홈페이지 프로필에 올리지 않은 논문을 본지가 검색한 결과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교수 프로필난에는 교수들이 직접 올린
자신의 '연구 업적'이 기재된다. 서울대 교수 신분을 유지하는 조 장관도
여기에 그동안 쓴 논문 100여 편을 적어 올려놨고,
학술회의 및 초청 강연에서 발표한 자료까지 포함해 총 목록은 총 150편이 넘는다.
본지는 국내외 논문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
조 장관이 여기에 올리지 않은 논문 등 저작물 5편을 확인했다.
그중 하나가 '현단계 맑스주의 법이론의 반성과 전진을 위한 시론'(1993년)이다.
조 장관은 이 논문에서 "'자유주의 법학'은 항상 자본주의라는 틀에 의해 제한"되는 만큼,
"마르크스주의 법이론의 성과를 발전시키고 한계를 극복하면서
민중적 민주법학을 보다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유주의 법학을 대체할 '법사멸론(法死滅論)'을 소개한다.
그 핵심으로 "입법·법집행 과정의 민중 참여와 법제도·법기구에 대한
민중 통제를 실현하자는 것, 그리고 이 속에서 인민의 자율적 규범의식을 함양하고
이것으로 법을 대체해 나아가자는 데 있다"고 기술했다.
법원·검찰과 같은 법기구를 대중의 힘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 조 장관은 이달 초 자기 가족을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한
대규모 비난 집회가 열리자 "저도 깜짝 놀랐다"며 "검찰 개혁이란 시대적 과제,
역사적 대의를 위해 모이신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조 장관이 누락한 다른 저작물은 주로 사회주의, 반미(反美), 포퓰리즘을 다뤘다.
그 제목이 '사회주의자를 처벌하는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다'
'유린당한 주권·인권과 한미행정협정의 허구성' 등이다.
[사설] 民意와 良識 상식 파괴 국가, 문재인과 조국의 나라
조선일보 입력 2019.09.10 03:20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조씨를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후 지난 한 달 동안 그와 그 가족을 둘러싼
의혹이 숨 돌릴 틈 없이 쏟아져 나왔다. 민심은 조씨에게 법무 행정을 맡길 것이 아니라
검찰 조사를 받게 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여론조사를 인용할 필요도 없는
상식적 민심이다. 조씨가 몸담아 온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은
'사퇴하라'는 성명서를 84% 찬성으로 채택했고, 조씨 모교인 서울대 학보
설문조사에서도 74%가 임명 반대였다. 대통령은 이런 민심을 깔아뭉갠 것이다.
국민들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돌려놓은 것은 조씨의 딸이 대학교수인 부모가 만들어 준
스펙에 올라타 고교, 대학,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정식 필기시험 한번 안 치르고 진학하고
장학금까지 싹쓸이로 챙겼다는 논란이었다. 의학 논문을 써본 의사(2894명) 대상
설문조사에서 98.7%가 "조씨 딸의 의학 논문 제1 저자는 타당하지 않다"고 답했고,
대한병리학회는 논문 취소 결정을 내렸다. KIST와 동양대는 조씨 딸이 받은
인턴 증명서와 표창장이 위조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이런 불공정 특권, 특혜의 대명사와 같은 조씨를
법무장관에 임명하면서 "공평 공정에 대한 국민 요구와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 국민을 좌절시키고 기회의 공정성을 해치는 제도부터 개혁하겠다"고 했다.
유체 이탈과 내로남불이 너무 심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기 어려울 지경이다.
문 대통령이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검찰은 검찰 일을, 장관은 장관 일을 하면 된다"고 한 것도 납득할 수 없는 말이다.
조씨는 가족이 원고와 피고로 역할을 나눠 맡고, 위장 이혼 수법까지 동원한
소송 사기 수법으로 사학 재단의 재산을 빼먹으려 한 의혹과
권력형 게이트 냄새를 풍기는 조씨 가족 사모펀드 의혹을 직접 받고 있다.
조씨는 아들에게 서울대 법대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의혹,
조씨가 사학 재단 이사 때 동생이 재단에 제기한 소송에 일부러 져준 의혹도 받고 있다.
동양대 총장은 조씨가 자신과 두 번 통화하며 "딸이 받은 총장 표창장을
총장이 아내에게 위임해 준 것으로 해달라"고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것만으로도 조씨는 증거 인멸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다.
조씨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장관을 하고 있던 사람도 수사받아야 할 상황이 되면 먼저 옷을 벗는 것이 관례이고
순리인데 대통령은 그런 사람을 새로 장관에 앉혔다.
그것도 검찰 수사를 지휘해야 할 법무장관으로 임명했다.
만약 수사 결과가 무혐의로 나오면 누가 그 결과를 믿겠나.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위해 조씨를 임명한다지만 각종 의혹으로 누더기가 된 조씨가
무슨 명분으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겠나. 검찰이 검찰 일을 하면 장관이 장관 일을
할 수 없고, 장관이 장관 일을 하면 검찰이 검찰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조차
대통령이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조국 임명 강행에 따른 심각한 후폭풍이 우리 사회에 닥쳐올 가능성이 높다.
문 정권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 등을 검찰을 공격하는 카드로 사용해
검찰 내분을 유도할 수 있다. "검찰은 미쳐 날뛰는 늑대" "검사들 다 그만둬도 문제없다"고
비난한 정권의 정서를 보면 무슨 일이든 할 것 같다. 자칫하면 '검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준연동형 비례제라는 선거 제도 변경을 조국 임명하듯이 강행 처리해
악화된 민심을 피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좌파 연합이 과반수를 거의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한다.
여기에 필요한 것은 기존 지지 세력이 철통같이 결집하는 일이다.
이런 계산이라면 조국 임명은 불가피할 것이다. 기존 지지를 확고히 지키고
선거 제도를 바꿔 이기려는 정권과 이에 저항하는 야당의 충돌로 정치는
파국을 면할 수 없다. 선거법 개정 강행이 실제 상황에 접어들면
국회는 거의 전쟁터나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대통령이 조씨 임명을 정권의 운명과 묶어 밀어붙이면서 나라 전체를
싸움판으로 몰아가고 있다. 문 정권 들어 2년 동안 쉼 없이 가라앉아 온 경제는
일본형 장기 불황의 문턱까지 왔다. 일본과는 싸우고, 북한에는 조롱당하고,
한·미 동맹은 흔들리는 외교·안보는 고립무원 상태다.
그런 나라의 대통령이 내정을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전을 밀어붙이고 있다.
소통과 평등, 공정, 정의를 약속하고 출범한 정권이 민의를 무시하고
양식과 상식을 파괴하면서 '자신들만의 나라'로 가겠다고 한다. 대통령과 정권의 오기가
불러올 결과도 국민이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참담할 뿐이다.
[태평로] '피의자' 曺國의 정신건강
조선일보 정권현 논설위원 입력 2019.09.25 03:15
난 털끝만큼도 잘못 없고 완벽한 인간의 표본이며
他人의 惡 끝까지 찾는 건 '악한 사람'의 기본 특성
조국 법무장관이 보여준 위선과 거짓말은 일반인의 상상을 뛰어넘는다.
금세 드러날 거짓말을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천연덕스럽게 하는 그의 모습에
현기증이 날 정도다. 가족 전체가 수사 대상이 되고,
급기야 집까지 압수 수색을 당하고도 장관 자리를 지키면서 '검찰 개혁'을 입에 올린다.
그는 제정신인가. 어느 정신과 의사는 그를 '전형적인 소시오패스'라고 진단했고,
의사 출신의 야당 의원은 "정신병 환자"라고 했다가 장애인 비하 논란을 빚었다.
위화감과 혼란을 느끼던 차에 '그의 정신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주는 책을 만났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 모건 스콧펙(M. Scott Peck)의 고전적 명저 '거짓의 사람들'은
'조로남불'(조국과 내로남불의 합성어)이나 '조적조'(조국의 적은 조국)로 집약되는
그의 위선적 행동에 딱 들어맞는 심리 분석을 제시한다.
저자는 '자신은 털끝만큼도 잘못한 것이 없고
오히려 자신은 심리적으로 완벽한 인간의 표본이라고 믿으며
다른 사람들에게서 끊임없이 악을 찾아내는 것'을 악한(evil) 사람의 기본 특성으로 꼽았다.
‘이런 사람들의 치명적 결함은 죄를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마음에 있다.
다른 사람들을 언제나 악하게 보고, 무슨 갈등이 생기면
세상 탓으로 돌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필요하다면 정의(正義)의 이름으로
타자를 파멸시키고 남에게 죄를 덮어씌우는 책임 전가로 나타난다.'
이들에게 내면의 고통은 없을까.
'그들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은 자신의 양심을 직시하는 고통 하나뿐이다.
그러나 병적인 자아를 지키기 위해 희생양을 찾아내서
스스로 죄책감의 고통을 깨끗이 거부한다. 따라서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
그들은 고통 유발자이고, 병든 사회의 축소판을 만들어낸다.'
저자가 제시하는 악의 모델은, 자택을 압수수색당하자
"강제 수사를 경험한 국민 심정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자녀의 인턴십 관련 보도에 대해선 "참기 어렵다"며
법적 대응까지 거론한 조국의 행태와도 겹쳐진다. 등골이 오싹할 정도다.
'그들은 자신의 자아상을 완전하게 지켜야겠다는 생각만 꽉 차 있어서
어떻게든 외형상의 도덕적 순결을 유지하고자 갖은 애를 다 쓴다.
선해지려는 생각은 눈곱만큼도 없으면서 겉으로 선하게 보이려는 욕망은 불처럼 강하다.
위장술의 도사들이다. 가면이 깨져 자신의 참모습이 드러나지 않을까 두려워한다.
지적인 속임수를 자주 쓰다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가벼운 정신분열증적 장애가 나타난다.‘
키높이 구두를 신어 자신의 신장을 185㎝로 높이고,
딸에 대한 기자 질문에 눈시울을 붉히던 퍼포먼스가 얼른 떠오른다.
개인의 거짓은 집단 차원의 거짓으로 확대된다.
집단 지도자들도 실패의 계절이 오면 외부의 적에 대해 증오를 불러일으켜
집단 응집력을 강화한다. 외부에 초점을 맞추면 집단 내부 결함은 쉽게 지나쳐버릴 수 있다.
은폐는 집단 차원의 거짓이다. '조국 장관 힘내시라'며 외치는 조국 응원단의 행태도
이런 정신병리학적 현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공지영 작가는
스콧펙의 저서에 나오는 '구마의식(驅魔儀式·마귀를 쫓는 종교의식)'을 인용하면서,
구마의식을 검찰 개혁에, 조국을 마귀(검찰)를 쫓는 퇴마사(退魔師)에 비유해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같은 책을 이렇게도 거꾸로 읽을 수 있나.
스콧펙은 '자기의 생각이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신념에 사로잡히는 경우'를 '마술적 사고(magical thinking)'라고 불렀다. 검찰과 조국,
어느 쪽이 마귀이고 퇴마사인지는 머지않아 검찰 조사실에서 판가름 날 것이다.
[박정훈 칼럼] '동물농장'과 '1984'가 뒤범벅된 소설 같은 세상
조선일보 입력 2019.09.20 03:17
오만한 권력이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고
조작된 진실이 세상을 휩쓸고 있다
풍자 소설과도 같은 디스토피아가 펼쳐졌다
조국 법무 장관 사태는 '동물농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구절을 떠올리게 한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
70여년 전 조지 오웰은, 평등을 외치지만 결코 평등하지 않은
소련 공산당의 허구와 위선을 통렬히 풍자했다.
놀랍게도 이 문장은 지금 이 순간 한국에 들이대도 틀리지 않는다.
입만 열면 공정·정의를 말하는 문재인 정권에서도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공정과 정의'를 누리고 있었다. 온갖 편법과 반칙을 범해도
권력의 비호를 받는 조국 같은 특권층이 있었다.
조 장관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은 하나하나가 다 해임 사유다.
자녀 편법 입학과 장학금 뇌물,
문서 위조,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등 헤아리기 힘든 탈법·불법 의혹이 쏟아져 나왔다.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장관직을 방패 삼아 검찰 수사를 방해했다.
어느 하나라도 입증만 되면 감옥에 가야 할 중대 사안들이다.
그런데 문제가 없다고 한다. 이 모든 의혹이 가짜 뉴스이고
개혁 저지 세력의 음모라고 억지를 부린다. 국민을 우습게 보지 않는다면 이러진 못한다.
이렇게까지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정권을 처음 겪는다.
지금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것은 당연하다고 여기던 신념 체계가
송두리째 부정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불공정과 위선을 사회악으로 여겨왔다.
남의 기회를 가로채고, 성공의 사다리를 새치기하고, 법을 회피하는 반칙은
징벌받는 게 정의라 믿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깨졌다. 공직은커녕
수사받아야 할 이유가 차고 넘치는 사람을 법무 장관에 밀어붙이는 것을 보고
국민은 심리적 아노미에 빠졌다. 있을 수 없는 비상식에 분노하면서도
정권이 워낙 당당하게 나오니 '내가 틀렸나' 헷갈리기까지 한다.
온 국민을 가치관의 혼돈 속으로 밀어 넣었다.
조지 오웰의 또 다른 걸작 '1984'엔
거짓을 생산·전파하는 '진실부(部)'란 부처가 등장한다.
빅 브러더가 대중을 세뇌시키려 만든 우민화(愚民化) 조직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이 '진실부'와 다르지 않다.
정권과 그 주변을 둘러싼 좌파 카르텔이 가짜 논리로 현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진실로 둔갑시키고 있다. 명백한 사실을 아니라고 우기며
조작된 진실로 대중을 오도하고 있다. 조국 사태는 그 일각에 불과하다.
외교·안보에서 경제, 일자리·민생까지 전방위로 진실 왜곡이 벌어지고 있다.
우방 관계가 파탄 나고 동맹이 흔들리는데 안보가 굳건하다고 한다.
성장률이 추락하고 일자리가 사라지는데 통계 분식까지 해가며 경제가 견실하다고 한다.
이렇게까지 막무가내인 정권을 본 일이 없다.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이 정권의 진실 조작 시스템엔 일정한 역할 분담이 있다.
청와대와 여권 핵심부가 방향을 정하면
권력 주변의 홍위병들이 달려들어 거짓을 확대 재생산한다.
좌파 지식인들이 현란한 표현으로 억지 논리를 만들고, 관
변 매체들이 확성기처럼 추종 보도하며 왜곡된 정보를 쏟아낸다.
골수 친문 행동대는 댓글과 검색 순위를 조작하고 공격 타깃을 찍어 초토화시킨다.
여론 시장이 이들 손에 놀아나고 있다. 여론 조작을 통해
반대자와 비판 목소리에 친일·적폐·수구·기득권의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국민의 무의식을 좌우하는 편향적 여론조사다.
몇몇 여론조사 회사가 '가공된 여론'을 공급한다는 의혹이 무성하다.
그동안 심증만 있었는데 조국 사태로 딱 걸리고 말았다.
인터넷 댓글이나 소셜 미디어, 유튜브의 길거리 여론조사 등을 보면
'조국 반대'가 70~80%에 달한다. 이것이 진짜 여론일 것이다.
그런데 여권 편향으로 유명한 어떤 여론조사 회사는
'조국 지지'가 40%대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를 수시로 내놓더니
급기야 찬성·반대가 비슷해졌다고 한다. 믿기지 않지만 사흘이 멀다하고 반복돼 나오니
자신도 모르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독재자들이 즐겨 쓰는 반복 세뇌 수법이다.
편향된 여론조사가 내미는 '숫자의 권위' 앞에 사람들은 인지 부조화를 겪고 있다.
나만 동떨어질지 모른다는 고립의 두려움에 말문이 닫히고 비판의 목소리가 잠재워진다.
국민을 바보로 만들어 거짓을 믿게 하려는 좌파 카르텔의 의도가 성공을 거두고 있다.
정권과 좌파 홍위병, 그리고 친여 여론조사 회사의 3각 카르텔이
'1984'를 연상케 하는 '한국판(版) 진실부'를 완성시켰다.
지금 우리는 '1984'와 '동물농장'이 뒤범벅된 세상을 보고 있다.
어떤 사람은 남보다 '더 평등'하고, 더 많은 공정과 정의의 특권을 누린다.
국민이 개돼지 취급당하고 조작된 진실이 세상을 휩쓰는
풍자 소설 속 디스토피아 같은 나라가 됐다.
이 거대한 부조리극을 멈추게 하려면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정신 차리는 수밖에 없다.
권력의 감언이설에 속지 말고 진실 조작에 저항하는 방법뿐이다.
[최보식 칼럼] 조국은 '鐵面皮'의 극한을 꼭 보여주기 바란다
조선일보 최보식 선임기자 입력 2019.09.27 03:17
세간에는 "조국씨는 자기가 장관 되기 위해 가족까지 팔아먹었다"는 말이 돌아다닌다
조국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씨가 '가슴에 피눈물이 난다. 아들이 검찰에 소환돼
딸 생일에 가족이 둘러앉아 밥 한 끼를 못 먹었다'며
소셜미디어에 서러움을 토로하는 글을 올렸다. 부모 된 이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된다.
아무리 출세 지향적 인간이라도 자신으로 인해 자녀가 다칠 것 같으면 멈추는 법이다.
이는 인간 본성, 혹은 인간됨의 기본과 관계된 것이다. 역대 정권에서 인사 검증에
잘 버텨내던 장관 후보자들도 자녀에게 상처가 될 문제가 노출될 것 같으면 욕망을 접었다.
억울함이 많아도 자녀 보호가 우선 가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이 먼저다'라고 떠들어온 정권에서 이런 인간됨의 가치가 깨졌다.
그는 사법 개혁의 소명(召命)을 위해 법무장관이 됐다고 믿고 싶겠지만,
세간에는 "조국씨는 자기가 장관이 되기 위해 가족까지 팔아먹었다"는 말이 돌아다닌다.
그는 한사코 부인할 거다. 하지만 지금껏 제기된 의혹과 관련된
그의 대응을 보면 '가족을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장관은 하겠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그는 기자 간담회나 국회 청문회에서 '난 모른다' '아내에게 물어보겠다'는 식으로 답변했다.
제기된 의혹에 관한 답변 책임을 아내 쪽으로 넘겼다. 30여 곳에서
압수 수색이 이뤄졌던 날, 그에게 사퇴 의사를 묻자
"저는 압수 수색을 당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야겠다"는 기막힌 명언을 남겼다.
검찰 조사가 들어와도 자신과는 상관없고 아내가 해당할 뿐이라는 뜻이었다.
아내가 검찰 조사실에 앉아 있어도 자신이 보고받지만 않으면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했다. 아내의 행위에 불법 혐의가 있으면 사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고도 말했다.
그의 위선·이중인격·내로남불 등에 대해 놀랄 만큼 놀랐지만,
자신의 아내에 대해 이렇게 타인(他人)처럼 냉정할 수 있다는 데 나는 새롭게 더 놀랐다.
설령 아내가 그랬다 해도 '이는 내 불찰이고 내가 모두 책임질 것'이라고
답변하는 게 우리 상식이다. 장관 자리가 아무리 대단해도 자기 아내를
'먹이'로 던져줘야 할 만큼 대단할 수는 없다. 아내가 검찰에 소환되고 법정에 서는 것은
그쪽 일이라는 냉혈한이 그 전까지는 청년들을 향해 피 끓는 말을 쏟아내 왔다.
한 인간에게서 보는 이런 냉·온탕의 불순한 비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인간됨의 기본을 버리고서 어떤 가치를 위해 개혁하겠다는 건가.
그럼에도 이런 그를 '사법 개혁'의 상징처럼 지지하는 세력이 넘쳐나고 있다.
청년들을 상대로 입에 발린 소리를 해오던 유시민·공지영씨 등 좌파 명망가나
연예인, 그리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맨 앞 열에 서 있다.
우리 사회가 정신적으로 얼마나 타락해 있었는지 조국씨가 몸바쳐 깨닫게 해준 셈이다.
문 대통령이 그를 청와대 민정수석에 발탁하면서 허황된 욕심을 키워놓았다.
그가 자신을 돌아보고 멈출 줄 알았으면 그의 정체는 탄로 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아내의 이상한 행태도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여권 쪽에서는
"언론과 검찰이 가족을 인질로 잡았다"고 했지만, 실상 가족을 인질로 잡고
만신창이로 만든 장본인은 그였다. 장관 후보자 가족에 대한 언론의 검증 취재는
예상됐던 것이다. 유독 그에 대해서만 집요했던 게 아니라,
그의 가족이 온갖 시한폭탄을 안고 있었다.
처음 딸의 대학 진학 부정 의혹이 터져 나왔을 때까지도 늦지 않았다.
딸 보호를 위해 그만둘 줄 알았다. 그렇게 부지런히 만들어주려 했던 자녀의 스펙은
이제 들통이 나고, 앞날이 창창했던 강남 좌파의 금수저 자녀는
마른하늘에서 벼락을 맞은 격이 됐다. 자녀의 앞날을 누가 어떻게 해서 망쳤는지,
그는 언론과 검찰이 아닌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두 달째가 됐다. 그가 '멘털 갑(甲)'이라도 힘든 시간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럴수록 더 흥미진진해한다는 걸 알아야 한다.
오늘은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출근길에서 무슨 입바른 소리를 할지,
내일은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고 또 어떤 답변으로 빠져나갈지,
무엇보다 그는 언제까지 저렇게 버티고 문재인 대통령은 끝까지 그에게 올인할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후(最後)는 어떻게 될지, 저마다 게임을 즐기듯 푹 빠져 있다.
서민들의 소망은 지금껏 본 적 없는 생존 게임의 스릴이
금방 멈추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과 '원 팀'이 된 그가 만신 창이가 될 때까지
질기게 버텨주길 기대하고 있다. 요즘처럼 살기 힘든 시기에 서민들은
이 게임을 관전하며 모처럼 기운을 되찾았기 때문이다.
그가 철면피의 극한을 보여줄수록 서민들의 잠재된 분노는 이에 비례해
마구 용솟음치며 '분노는 나의 힘'이 될 것이다. 내 주위의 양순한 사람들이
'조국' 이름만 나와도 과격해지는 이상(異常) 현상을 많이 목격하고 있다.
[사설] 조국은 압수 수색 검사와 통화, 靑은 '조용히 수사하라' 압박
조선일보 입력 2019.09.27 03:19
조국 법무장관이 지난 23일 검찰의 자택 압수 수색 당시
담당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밝혀졌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조 장관 아내가 검사를 바꿔줘 통화했다고 한다. 상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즉각 전화를 끊었어야 한다. 조 장관은 여러 차례 자신과 가족에 대한 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런 사람이라면 수사 검사와 통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금지선이다. 그는 이날도 국회에서
"저와 가족 수사에 개입하거나 보고받지 않는다는 약속을 실천하고 있다"고 했다.
그로부터 몇십 분도 안 돼 거짓말이란 사실이 드러났다.
조 장관은 "아내가 몸이 안 좋아 안정을 찾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
"압수 수색을 방해하거나 진행에 대해 지시한 적 없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어떤 피의자가 압수 수색을 하는 검사에게 전화해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나. 일반 국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조국만은 된다면 그 자체가 법 집행에 대한 심각한 침해다.
법무장관은 검사 인사권을 쥐고 있고 검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과 감독권도 갖고 있다.
그런 사람이 하는 말에 검사가 압력으로 느끼지 않는다면 그게 이상한 일이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장관은 구체적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다.
피의자인 조 장관은 이것도 해서는 안 된다. 검사와 직접 통화하고
이런저런 주문을 했다면 직권남용이고 검찰청법 위반이다. 그런데도 조 장관은
"수사팀 누가 저로부터 지휘받은 사람이 있는지 밝혀주면 감사하겠다"고
오히려 큰소리를 쳤다. 이 정권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그런가 하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날 한 강연에서
"검찰에 수사를 조용히 하라고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대통령이 한반도 운명을 가르는 회담을 하는 시간
검찰이 그런 일(조 장관 집 압수 수색)을 했다" "검찰 의도가 의문"이라고도 했다.
수사에 압력을 넣었다고 스스로 털어놓은 것이다. 강연 내용이 문제가 되자 청와대는
"페이스북에 글을 쓰는 등 간접적으로 전달했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믿을 수 없다.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조 장관과 아내는 압수 수색 직전 PC를 교체했다.
하루도 빠짐없이 '장관 지시'를 내려보내 수사가 맘에 들지 않으면 가만있지 않겠다는
암시를 줬다. 민주당은 수사팀을 고발하겠다고 을러대고 극렬 지지층은
검찰청 앞으로 몰려가 집단 시위를 했다. 급기야 '피의자' 법무장관이
압수 수색 검사와 통화를 하고, 청와대는 '조용히 수사하라'고 검찰을 압박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참석을 마치고 귀국했다. 그 사이 조국 사태는 더 꼬이고 심각해졌다.
조국 블랙홀에 국정이 다 빨려 들어갈 지경이다.
모든 난맥을 정상화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장관입니다" "특수부OOO입니다"...장관 전화에 '관등성명' 댄 압수수색 검사
임수정 기자 입력 2019.09.26 22:11
"장관입니다."
"특수부 OOO입니다."
지난 23일 오전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 수색 영장을 집행하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국 법무 장관의 아파트. 조 장관 부인 정경심(57)씨의 휴대폰을
건네 받은 압수수색팀장은 반사적으로 ‘관등성명’을 대며 소속을 밝혔다.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있던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검찰과 법무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당일 조 장관 자택 상황은 이렇다.
조 장관이 법무부 과천정부청사로 집을 나선 지 20여 분 뒤인 오전 9시쯤
서울중앙지검의 압수수색팀이 조 장관 자택에 도착했다. 현장 지휘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A 부부장검사는 검사와 수사관 5~6명을 대동하고
조 장관 부인 정씨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다. 변호인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정씨의 부탁에 수사팀은 잠시 대기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법무장관
주거지 압수수색인데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다.
정씨가 전화를 걸어 통화하더니 압수수색팀장인 A 부부장검사에게 전화기를 건넸다.
전화기 건너편에서 들려온 첫 마디는 "장관입니다"였다. 검찰 사무 최고감독자인
법무 장관의 전화에 팀장은 반사적으로 "특수부 OOO입니다"라고 소속을 밝혔다.
이후 이어지는 대화에서 조 장관이 "처(妻)가 몸이 좋지 않고 아들과 딸이 집에 있으니
신속하게 압수 수색을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수 차례 반복하자,
팀장은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는 원론적인 응대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
법무부는 "정씨가 충격으로 쓰러져 119까지 부르려던 상황이었다"면서
"(장관은) 건강이 너무 염려되는 상태여서 남편으로서 말한 것이 전부"라고
대화내용을 부연했다. 또 "압수수색을 방해하려는 취지의 언급을 하거나
관련 수사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고도 했다.
수사팀은 그러나 이 통화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현장 판단으로는 압수수색 집행을 일시 중단하고 구급차를 불러야 할 정도로
정씨가 위중해 보이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조장관의 대화가 불법 행위에 가까울 정도로 부적절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부장검사는 "수사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지방의 한 검찰 간부는 "통화내용이 시작부터 상하 관계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 아니냐"며
"장관의 말이 ‘부탁’인지 ‘지시’인지 반사적으로 혼동이 왔을 것"이라고 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심각하게 부적절하다, 아무리 검찰 지휘권을 갖는 장관이라지만
그건 검찰총장에 국한된 것"이라며 "수사팀이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전화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현행법 위반이어서 ‘탄핵’감이라는 말도 나온다.
사건에 대한 지휘 범위를 넘어서서 검찰청법 위반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는 분석도 있다.
검사에 대한 일반적 지휘·감독권을 갖는 장관의 권한을 남용해
검찰의 압수수색 집행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는 취지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로서도 많은 부담을 안고 진행하는 수사에서 압수수색이 정상 집행되지 않았을 리
없고 결국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위한 업무방해는 이뤄지지 않았을 걸로 본다"면서도
"피의자가 되레 갑질을 한 형국이어서 놀라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주광덕 "검찰이 억울해한다는 제보 받고 유도질문한 것...
조국 허술해 10% 제보만으로도 답변 끌어낼 수 있었다"
김명지 기자 입력 2019.09.27 10:24
대정부질문서 조국 장관-압수수색 검사 전화 통화 사실 이끌어내
與 "검찰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檢과 내통 가능성"
朱의원 "검찰 억울해한다는 단서 하나로 유도신문하자 조국 넘어간 것"
한국당 방침과 달리 조 장관을 '장관'이라 깎듯이 부른 것도 경계심 허무려는 전략
자유한국당 주광덕(59) 의원은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국 법무장관이 지난 23일 자택 압수수색을 나온 현장 지휘검사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을
인정하도록 이끌어냈다. 이 때문에 법무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 외 검사를 지휘할 수 없도록 한 검찰청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에 대해 탄핵 추진 카드까지 꺼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수사관계자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라며
주 의원과 검찰의 '내통' 의혹을 제기하고 나왔다.
주 의원은 27일 조선일보 디지털편집국과 통화에서 여당의 이런 주장에 대해
"만약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통화 사실을 내가 사전에 알고 대정부질문에 들어갔다면
한국당 1번 질의자로 나섰을 것"이라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주 의원은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다섯번째 질문자, 한국당 의원 중에서는 두번째 질문자로
질의했다. 주 의원은 "인사청문회 등을 거치면서 조 장관과 관련한 다양한 제보를 많이
받긴 하지만, 검찰로부터 수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는 받지도, 듣지도 못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조 장관에게 압수수색 현장 지휘 검사와 통화했는지 물은 것일까.
그는 이날 조 장관이 검사와 통화한 것은 검찰청법 위반 주장을 하면서 관련 차트까지
본회의장 모니터에 띄웠다. 조 장관이 검사와 전화 통화를 했다고 확신하고 미리 준비했다
는 뜻이다. 주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검찰총장과는 사법연수원 동기(23기)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대정부질문 준비 과정에서 내가 (정보원들에게) 들은 내용은
'검찰이 억울해 한다더라'는 단서 하나였다"라며
"11시간동안 압수수색을 한 검찰이 억울한 일이 무엇일까 역추적하는 과정에서
이 질문을 생각해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이 아내 정경심 교수의 부탁으로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도 직접 통화를 했는데,
이번에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충분히 그럴만한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고 했다.
주 의원은 조 장관이 '유도신문' 기법에 넘어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조 장관은 생각보다 훨씬 허술한 사람"이라며
"조 장관에 대해서라면 10%의 제보 만으로도 웬만한 것은 끌어낼 수 있다고 자부한다.
대정부질문 질의·응답 과정만 봐도 그렇다"고 했다.
주 의원은 이날 첫 질문으로 "월요일 검찰 압수수색 즈음해서
압수수색 팀장에게 전화통화한 사실이 있냐"고 했다. 이에 조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고,
주 의원은 "그렇다면 압수수색을 진행하기 전에 연락했느냐"고 재차 물었다.
그러자 조 장관은 "아니다. 검찰이 집에 들어와 압수수색을 시작한 후에"라고 했다.
주 의원이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로 질문을 시작해 조 장관 답변에 따라
통화 시점을 '압수수색 즈음→압수수색 전'으로 몰아가며
결국 '압수수색 후'란 답변을 이끌어냈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이 답변을 듣자마자
'이 사람은 정말 능력이 없는 사람이구나' 싶었다"며
"압수수색을 진행한 '후'에 장관이 담당 검사에게 전화해야 '외압'이 성립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대답을 하고 있구나 싶었다"고 했다.
주 의원은 조 장관을 상대로 '신문 심리술'도 활용했다고 했다.
한국당은 이날 조 장관을 장관이라 부르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런데 도 주 의원은 대정부질문 때 조 장관을 '장관'이라 깎듯이 불렀다.
그는 "여기에도 전략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내가 '장관'이라고 부르며 웃으면서 부드럽게 다가갔다.
그러면 상대방은 경계가 허물어지기 마련"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받는 질문에 자기도 모르게 잘 대답을 하게 된다.
(조 장관에게) 부드럽게 물어보니 딱 (기다리던) 대답을 하더라"고 했다.
현직검사, 윤석열에 "힘센쪽 붙어 편한길 가지 왜 그러셨나"
서미선 기자 입력 2019.09.30. 11:09 댓글 16126개
"의혹 사실이면 어떠냐..조국 장관 초능력 있을 것“
반어적 표현으로 '조국수사 비난' 비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에 반대하며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지난 주말 서울 서초동에서 열린 가운데,
한 현직 검사가 관련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원사격했다.
장모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40·사법연수원 36기)는 30일 오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총장님, 왜 그러셨습니까!'란 제목의 글에서
"힘센 쪽에 붙어서 편한 길 가시지 그러셨느냐"며 반어적으로 안타까움을 표했다.
장 검사는 "임명권자로부터 엄청난 신임을 받아 총장까지 됐는데
그 의중을 잘 헤아려 눈치껏 수사했으면 역적 취급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난 정권 때도 정권눈치 살피지 않고 국가정보원 댓글수사 하다가
여러 고초를 겪었으면서 또 다시 어려운 길을 가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적었다.
그는 "이리 엄정히 수사하지 않았다면 특수수사는 살리고,
검찰개혁에 반대할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총장이 검찰개혁에 저항한다는
오명을 쓰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헌법정신과 법적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려는
총장 때문에 검찰개혁을 원하는 많은 구성원들까지도
검찰개혁 저항세력으로 몰리게 되지 않았냐"고 말했다.
장 검사는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윤 총장과 자유한국당과의 '내통설'을 겨냥,
"지지율도 높고 총장을 신임하는 여당쪽과 내통하는 게 더 편하지 않느냐"며
"세살배기 아이들도 조금이라도 힘 센 사람 편에 서는 게
자기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다 아는데 총장은 왜 그런 의혹을 받느냐"고 했다.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야당발로 폭로되며 '수사개입' 논란이 일자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검찰과 야당 간 내통 의혹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 일가 수사에 관해선 "신임 장관은 진정한 검찰개혁 적임자로 평가받아
임명된 분인데 가족들이 기소되거나 장관이 의혹을 좀 받으면 어떠냐"며
"그 어여쁘고 귀한 자녀 대학 좀 잘 보내려한 것인데 뭐가 그리 큰 잘못이냐"고 비꼬았다.
조 장관과 관련한 이른바 '가족펀드' 의혹에 대해서도 "가진 돈과 아는 정보가 많아
사모펀드 같은 곳에 투자해 쉽게 돈 좀 불리면 어떠냐"고 했다.
이어 "검사는 나름 고위직 공무원으로 국민 혈세로 적잖은 월급을 받는데
요행을 바라선 안된다며 복권 한 장 안 사는 분도 있던데 그것도 틀린 것 같다"며
"당첨될지도 모르는 복권을 살 게 아니라 좀 더 가능성있는
사모펀드 공부를 제대로 해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적었다.
장 검사는 조 장관에 대해 "장관이라고 밝히며 수사검사에게
피의자 남편으로 전화하는 등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의 실현불가능성을
제대로 보여주는 분임에도 검찰개혁 적임자라 하는데, 틀림없이 총장이 모르는
검찰개혁을 위한 특별한 초능력을 가진 분일 수 있지 않겠냐"고 꼬집기도 했다.
또 "총장 덕분에 앞으로 후배검사들은 살아있는 정권 관련 수사는
절대 엄정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수장 관련 수사는 신속히 해서도 안 되고
적당한 인원의 수사인력으로 제한해 압수수색 장소도 적당히 구색맞춰
몇 군데만 해야 하는 것을 절실히 배웠다"며 "(앞으로는) 지금의 총장처럼
비난받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 검사는 "앞으로 후임 총장이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특수수사처장 등은 제대로 된 정치적 감각을 지닌 참다운 정치검사로 탄생해
국론을 분열시키지 않을 테니 참으로 다행"이라면서
"이같이 총장이 가는 길과 달리 가고자 하는 것이 법치주의 국가이고,
헌법정신에 맞는 것이긴 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진중권 "文 '기회 평등, 과정 공정, 결과 정의' 말했는데…지금 이게 뭐냐"
손덕호 기자 입력 2019.10.01 10:03
"진영으로 나뉘어 미쳐버린 게 아닌가"
"진보, 기득권 되어버린 느낌...젊은 세대들에 정말 미안"
"윤리적으로 패닉 상태"
진중권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는 지난 30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지금 기회가 평등한가? 아니다. 과정이 공정한가? 아니다.
결과가 정의롭다고 할 수 있나? 이게 뭐냐"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이다. 과정은 공정할 것이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라고 했다.
좌파 논객으로 꼽혀온 진 교수는 최근 조 장관 임명 찬성에 실망해
정의당에 탈당계를 냈다가 최근 철회했다.
진 교수는 이날 오후 tbs라디오 '김지윤의 이브닝쇼'에 출연해
"상황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해 너무 유감이고, 그냥 모르겠다.
너무 힘들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그는 "진보가 거의 기득권이 되어버렸다는 느낌이 든다.
젊은 세대들한테 정말 미안하다"면서
"우리(586세대)가 이끌던 시대는 지난 것 같고, (젊은 세대에게) 물려줘야 된다"고 했다.
사회자는 진 교수에게 "조 장관 굉장히 친한 친구였다.
정의당에 탈당계도 제출했는데 처리는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진 교수는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 황우석 사태도 아니고,
다들 진영으로 나뉘어 미쳐버린 게 아닌가"라며
"제가 신뢰했던 사람들을 신뢰할 수 없게 되고, 존경했던 분들 존경할 수 없게 되고,
의지했던 정당도 믿을 수 없게 되고, 윤리적으로 완전히 패닉 상태"라고 했다.
이어 "나이가 드니 눈물이 많아지나, 옛날에 들었던 운동가를 어제 들었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라"라고 했다.
정의당 당원인 진 교수는 당이 조국 장관 임명에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당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자 탈당계를 제출했지만 심상정 대표가 만류해
결국 탈당을 철회했다. 그는 지난달 28일 대구 영남일보 대강당에서 열린 특강에서
"조 장관 임명 전 반대 의견을 정의당에 전달했지만 당은 '데스노트'에 올리지 않았다"며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다.
그는 또 "(조)국이와 나는 친구(서울대 82학번)지만 그렇다고 정의를 외면할 수도 없다"면서
오히려 여러분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조국펀드 권력형 범죄인 듯… 참여연대, 증거 갖고있다"
조선일보최원국 기자 서유근 기자 입력 2019.10.02 03:00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센터소장
"연구원들과 수일에 걸쳐 분석… 조국은 장관 부적격자라고 봐"
조국 법무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조국 펀드)가 '권력형 범죄'일 가능성을 보여주는
충분한 증거가 참여연대에 있다고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이 1일 밝혔다.
조국펀드 관계사인 WFM 감사보고서를 본 뒤, 제3자에게
"조국 장관은 부적격하다고 본다"고 말했던 사실도 털어놨다.
김 소장은 이날 MBC 라디오 방송에 출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속 연구원들이
조국 펀드를 분석한 결과,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했다.
김 소장은 "권력형 범죄 비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일에 걸쳐 몇 명이 밤샘했다"며
"저와 같은 회계사와 경제학 교수님, 경제학 박사님들이 분석했다"고 했다.
김 소장은 "심각한 문제가 있고,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다고 봤다.
사실로 판단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진행자가 김 소장 주장에 "흘러나오는 언론 기사를 기초로 한 섣부른 판단은
상당히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소장은
"법인 등기부등본, 전자 공시 시스템, 유료화된 신용 정보를 더 깊고 넓게 공부했다"며
"최소한 방송에서 얘기할 수 있을 만큼의 판단은 가지고 있다"고 즉각 반박했다.
진행자가 "분석이 종종 오류로 드러날 수 있지 않으냐"고 재차 묻자
"경제금융센터는 우리나라 최고 경제 권력인 삼성을 상대로
10년, 20년을 싸워오면서 하나라도 오점이 있게 되면 보수 언론의 숱한 공격을 받았다"며
"자기 검열을 체화한 집단이고 엄격한 검증을 거쳤다"고 했다.
회계사인 김 소장은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도 겸하고 있다. 삼성그룹 승계 문제를
공론화하면서 진보 진영에서는 '재벌 개혁의 공로자'로 꼽혀 온 인물이다.
본지는 이날 김 소장이 주장한 '조국펀드 분석 자료'에 대해 참여연대에 물었다.
참여연대는 "조선일보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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