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 새 판짜기 –
먹고살기 힘든데 밥그릇 지키려고
진보니 보수라며 원수처럼 싸우는 놈들
모조리 쓸어버리고 새 씨름판 만들어
미래를 생각하기에도 턱없이 모자란데
지나간 역사 평가 먼 훗날 맡겨두고
남 탓을 하기 전에 내 것 먼저 내놓아
국가를 우선하고 상대방 존중하며
북에도 당당하고 외세에도 굳건하면
진정한 화합이루는 잘 사는 날 오리라
배달9216/개천5917/단기4352/서기2019/10/29 이름 없는 풀뿌리 라강하
덧붙임)
(1)
정치에 큰 관심도 없고 그 진흙탕을 쳐다보기도 싫지만
우리는 정치라는 큰 틀 안에서
생업이 움직이고, 국가라는 울타리가 형성되고
무엇보다 우리의 돈을 징수하여 그들의 논리로
정당을 부여하며 내 돈처럼 오만으로 퍼 부어대는 현실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어 이 시조를 올린다.
(2)
진보와 보수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신의 가면은 뒤로하고 상대는 무조건 불공정으로 몰아가는 패당정치
국민은 진보니 보수니 모두 다 싫다.
튼튼한 안보 속에 잘 사는 것으로 足하다.
그러한 이념을 우선에 두고 서로 대화하는 정치가 그립다.
(3)
그러기 위해서
정치를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 중에
영원히 물러가야할 사람들과
새판짜기에 참여해야 할 사람들로 구분해보았다.
영원히 물러가야할 사람들
문재인 이재명 박지원 심상정 유시민 우상호 임종석 김종민 박주민 이인영 안민석 송영길...
홍준표 유승민 김무성 나경원 김진태 이준석 하태경 김종인 한선교 강용석 정미경 원유철...
새 판짜기 할 사람들
이상민 김동연 박용진 이해영 이철희 표창원 양향자 진중권 박원석 금태섭 김수민 김종대...
주광덕 김도읍 조경태 김성태 윤한홍 조은희 이양수 윤희숙 홍정욱 지상욱 김소연 김영우...
새 판짜기할 사람에 이유가 있어 넣어봤지만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제일 먼저 국가를 생각하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막말하지 말고
상대를 존중하며
진보니 보수니 하지 말고
튼튼한 안보국가 만들고
자유시장경제 아래 그저 잘사는 방법에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그런 정치하는 사람들만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배달9216/개천5917/단기4352/서기2019/10/29 이름 없는 풀뿌리 라강하
덧붙임)
표창원 "부끄럽지 않은 정치 꿈꿨는데, 어느 하나 쉽지 않았다"
한국일보 김혜영 입력 2019.11.01. 04:43 댓글 4329개
[인터뷰] 불출마 선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내부의 적’이 될 수 없어 자괴감, 지난 4년 전투요원처럼…
‘여기서 일단락이 맞다’ 결심
“‘조국 사태’로 인간적 한계 느껴…
악마의 변호인 나오기 어려운 당 분위기 극복됐으면”
불출마 입장을 밝힌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본보와 인터뷰하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외부인으로서의 효과를 내지 못했다"며
의정 활동 기간을 돌아보고 있다. 오대근 기자
“저는 손님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당에 오래 있었더라면
박용진, 금태섭 의원보다 더한 쓴소리를 했을 거다. 그게 아니면서 당이나 지지자들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았고 ‘내부의 적’ 같은 모습이 될 수도 없었다. 자괴감이 계속 들었다.“
지난달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이다.
표 의원은 지난달 돌연 총선불출마를 선언해 여당을 뒤숭숭하게 했다.
표 의원은 ‘여당 초선 의원’인 자신을 “손님 같은 존재”로 생각해왔다고 했다.
냉대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랫동안 당과 함께 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스스로를 검열해 왔다는 뜻이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외부인으로서의 효과를 내지 못했다. 더 남아 있다면 기득권 구조 속으로
들어갈 것 같다. 여기서 일단락 짓는 게 맞다.”
불출마를 결심한 결정적 계기로 표 의원은 ‘지킬 수 없었던 초심’을 꼽았다.
그는 “당리당략에 휘둘리지 않는 정치, 신사의 품격과 전사의 용맹을 갖춘 정치,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부끄럽지 않은 정치를 꿈꿨지만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았다”고 돌이켰다. 특히 “정작 신사의 품격을 갖춰야 할
상황에선 (야당을 향해) 전사처럼 싸우고 소리를 질렀고,
전사의 용맹함을 발휘해야 할 상황에선 (당내에서) 소신 발언을 하지 못하고
신사의 품격만 내세워 뒤로 물러난 것 아닌지 갈등이 많았다”고 했다.
‘당리당략에 휘둘리는 정치’에 대한 고민은 민주당이 여당이 되면서 더 커졌다.
표 의원은 “누군가를 무조건 지키고, 야당일 때 한 이야기를
여당이 돼서 정반대로 해야 하는 상황이 괴로웠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내가 봐도 문제는 있는 것 같았지만,
나마저 공격하기는 어려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외부에서 온 인물로서
필요한 기능을 하지 못했던 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일을 바로 잡는 역할을 못했던 고민,
그로 인해 불출마를 던지고 물러가는 일에 대해 중진들께서 숙고해주시면 좋겠다”며
“새로 누가 오든 간에 제가 느낀 고민과 고뇌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표 의원은 “동질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아무리 똑똑해도 참사를 만들 수 있다”며
‘집단적 사고’의 위험성을 우려했다. 그는 “이질적 존재, 악마의 변호인 역할을 할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며 “그 역할이 용인되고, 제가 느낀 두려움 없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어떤 이유로도 제약되지 않는 공론장이 펼쳐지면 좋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이 극복했으면 하는 두 가지로 표 의원은 ‘피해의식’과 ‘지나친 위기감’을 꼽았다.
그는 “당에 시대의 피해자들이 많이 계시지만, 여당이 된 만큼
더 이상 수사기관을 향해 ‘저들이 또 우리를 핍박하는 구나,
역시 우리 편이 아니구나’라는 피해의식을 느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이런 점을 수 차례 말씀 드렸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였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만 두는 것이 오히려 쉽다’는 한편의 지적에 대해서는
“도망가는 것은 비겁한 일이 맞다”면서도 “오죽하면 저러겠나, 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지난 4년을 돌아보면 저는 갈등을 극복하는 역할이기 보다 다툼, 적대시, 공방을 수행한
전투 요원이었다. 자괴감이 컸다. 거만한 말씀인지 모르지만 다음 총선 공천과 당선에 크게
위협을 느낄 상황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두는 속마음을 봐주셨으면 한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진중권 “기회 평등? 과정 공정?… 아니잖아요”
김은지 기자 입력 2019-10-02 03:00수정 2019-10-02 03:00
[조국 의혹 파문]
방송 출연해 ‘조국 논란’ 입장 밝혀…“신뢰한 분, 의지했던 정당 못믿어
윤리적으로 완전히 패닉 상태… 진보, 이젠 기득권… 젊은층에 미안”
“기회가 평등합니까? 안 하잖아요. 과정이 공정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결과가 정의롭다고 할 수 있나요? 이게 뭐냐라는 거죠.”
진중권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56)가 지난달 30일 오후 TBS 라디오 ‘김지윤의 이브닝쇼’에
출연해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정의당 당원인 진 교수는
최근 정의당이 조 장관 임명에 찬성한 것에 반발해 탈당계를 냈다가 철회했다.
서울대 82학번 동기인 진 교수와 조 장관은 1989년 ‘서울사회과학연구소’를 함께
결성하는 등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진 교수는 ‘조 장관과 친한 친구였는데,
정의당 탈당계를 낸 것에 대해 한마디 해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신뢰했던 사람들을 신뢰할 수 없게 되고 존경했던 분들을 존경할 수 없게 됐다”며
“의지했던 정당도 믿을 수가 없어지니까 사실은 윤리적으로 완전히 패닉 상태”라고 답했다.
진 교수는 또 ‘진보 학자로서, 진보의 기성세대로서 (상황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우리가 이끌던 시대는 지난 것 같고 (젊은 세대에게) 물려줘야 된다”며
“진보가 거의 기득권이 돼버렸다는 느낌이 들어 젊은 세대에게 미안하고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진 교수는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며
“황우석 사태도 아니고 다들 진영으로 나뉘어 가지고 지금 미쳐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도 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진 교수는 대구 동구 영남일보 대강당에서 열린 특강에 참여해
“조 장관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조국 사태는 공정성과
정의의 문제이지 이념이나 진영으로 나뉘어 벌일 논쟁이 아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윤평중 칼럼] 조국 사태는 '위장된 축복'이다
조선일보 윤평중 한신대 교수·정치철학 입력 2019.10.04 03:17
조국 사태 나라를 둘로 쪼개 사회적 內戰 무한 증폭
文 정권 '조국 대통령' 프로젝트 좌초시켜 너무 다행
산업화 對 민주화 대립 구도 이번 사태로 終焉… 새로운 시대정신 열망
조국 사태가 온 나라를 둘로 갈랐다.
두 달 가까운 심리적 내전(內戰)이 진영 간 세(勢)를 과시하는 사회적 내전으로
무한 증폭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총체적 위기가 아닐 수 없다.
국민의 고통도 극심하다. 조국 사태는 가족과 친구들까지 갈라놓았다. 사회적 신뢰가
사라진 폐허의 공간에서 우리는 황량하고도 황망하다. 나라 전체가 공황 상태다.
하지만 모든 고난이 다 나쁜 것은 아니다. 회복 탄력성이 강한 사람은
최악의 고난 앞에서도 용수철처럼 튀어 오른다. 정치 공동체도 마찬가지다.
우리 현대사는 곧 도전과 응전의 역사였다. 칠흑 같은 어둠의 현실을
'지성의 비관론과 의지의 낙관론'으로 뚫고 전진한 역사였다. 조국 사태라는
사회적 재난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승화시키는 건 전적으로 우리네 결단에 달렸다.
한국 현대사의 결정적 전환점이 멀지 않다.
조국 사태는 문재인 정권의 최대 기획인 '조국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를 좌초시켰다.
지금의 위기를 위장된 축복으로 해석해야 할 이유다.
한국 정치사에서 최다 의혹 보유자(?)일 조 장관의 권력 범죄 혐의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게 사모펀드 건이다. 진보 진영의 회계감사 전문가들조차
중대 범죄 혐의를 연이어 내부 고발할 정도이다. 더 놀라운 것은 조 장관이
국가 전체의 사정(司正)과 감찰을 통할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이 된 직후
그 가족의 악취 나는 투자가 본격화했다는 사실이다.
역대 최악 후흑(厚黑)의 달인인 그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국가적 재앙을 피할 수 없었을 터이다. 만약 조 장관이 법무장관직 대신
총선과 대선으로 직행했더라면 야망을 이루었을 가능성이 크다.
조국 사태는 '지식인의 아편'을 폭로했다는 점에서도 고난이라기보다 축복에 가깝다.
진보 명망가들의 정의와 공정 담론이 그들 자신의 계급적 특권을 은폐하거나
독단적 진영 논리에 악용되는 현실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궤변과 요설로 조국 응원에 복무한 유명 지식인들의 민낯은 참으로 비루한 것이었다.
입만 열면 인의(仁義)를 외치면서 복장과 말을 꾸며
당파적 기득권을 추구하는 지식인을 한비자(韓非子)는 통렬히 비판한다.
살아있는 권력에 충성하는 어용 지식인들이야말로
나라를 좀먹는 해충(오두·五�) 가운데서도 최악이라는 게 한비자의 뼈아픈 일갈이다.
조국 사태는 국가적 난제였던 검찰 개혁을 한국 사회의 일반 의지로 승화시켰다.
여야와 보수·진보 모두 이 사태가 종결된 후 검찰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데 동의한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상호 보완적인 두 가지 사항으로 압축된다.
제왕적 대통령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공룡화한 검찰 권력을 분산해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과제다.
이 과제에 역행하는 문 정권의 공수처 설립은 폐기해야 마땅하다.
공수처와 검찰을 모두 거느린 대통령 권력이 초(超)비대화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검찰에 대한 의회와 시민의 통제를 제도화하고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관철할 최적(最適)의 순간이다.
한국현대사를 제약한 산업화 대(對) 민주화의 대립 구도가 조국 사태로 종언을 고하고 있다.
절대 빈곤 탈출의 산업혁명을 선도(先導)한 보수는 눈부신 성공에서 온 자만(自慢)의 질주로
갑작스럽게 스러졌다. 박근혜 정권의 전격 퇴장이 그 결과다. 박근혜 탄핵은 산업화 세력과
보수에 대한 국민적 불신임을 의미하며 철회된 신임은 아직도 회복되지 않았다.
찬란한 압축적 민주혁명을 이끈 진보도 특유의 무능과 오만(傲慢)으로 굉음을 내면서
무너지고 있다. 조국 사태는 그 단말마의 몸부림이다. 승자의 저주(咀呪)에 빠진
민주화 세력과 진보는 조국 사태의 폭주로 국민적 신망(信望)을 통째로 잃어버렸다.
옛것은 사라졌지만 아직 새것은 오지 않았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대립이 만든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존 관계는 끝났다.
민주당 지지를 철회한 다수 시민이 자한당으로 가지 않고 중간에서 유동(流動)하고 있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시효(時效)가 끝난 역사의 빈 공간에서
폭풍 같은 정치적 에너지가 소용돌이친다. 2012년 대선을 강타한 '안철수 현상'은
그 실패한 전조(前兆)였다.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딛고 도약할
새로운 공화(共和)의 시대정신을 처절하게 열망한다. 총체적 재난인 조국 사태를
새 시대의 축복으로 바꾸는 주체야말로 진정한 공화정의 시민이다.
우리는 불의한 권력 앞에 결코 침묵하지 않는다. 우리는 민주공화국의 자유 시민이다.
[최훈 칼럼] ‘트로이의 목마’ 조국
[중앙일보] 입력 2019.10.08. 00:14 최훈 논설주간
침공한 그리스의 대군에 맞서 10년 여 항전해 온 트로이가
무너진 건 채 하루가 되지 않았다. 그리스의 계략은 치밀했다.
안에서 성문을 열 50여 명의 무장 병력이 숨겨진 대형 목마를 트로이 성문 앞에
버려 놓았다. 철수한 듯한 군사들은 트로이 앞바다 섬의 숨겨진 선단에 가득 차 있었다.
역사적 교훈의 지점은 위장 목마를 눈앞에 두고 펼쳐진 트로이 사람들 간의 찬반 논쟁이다.
『독선과 아집의 역사』(바바라 터크먼)는 이 장면을 상세히 소환했다.
목마는 간계(奸計)의 도구이자 위선(僞善)의 상징이었다.
트로이 사람들에게 말은 신성한 동물이었다. 목마의 바깥엔
“그리스인이 이것을 아테네 신에게 바치나니 부디 고국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가호를 빕니다”란 글이 새겨졌다. 트로이의 일부 장로들은
“신에게 바친다는 글귀를 믿자”며 성 안의 아테네 신전으로 들이자고 외쳤다.
다른 장로들은 “신에게 바치는 것으로 꾸민 이 목마를 도끼로 부숴 뭐가 들었는지 보자”고
맞섰다. 그러자 군중에서도 “신성한 상(像)이 틀림없다”
“당장 때려 부숴라”는 외침과 흥분이 엇갈렸다.
결정은 프리아모스 트로이 왕의 몫이었다.
신성한 봉물을 모독할까 ‘우상(偶像)’이 두려웠던 그는
결국 목마를 성안으로 들이라 손들어 주었다. 성문 입구에서 목마를 끌어들이던 말들이
네 차례 멈췄다. 목마의 뱃속에선 네 차례 무기 울리는 소리가 들린다.
떨어지면 성이 함락된다는 예언이 있던 성문 위의 가로석 마저
큰 목마를 억지로 들이면서 무너진다. 하지만, 왕의 선택에 굴종한 트로이 백성들은
다음날 새벽에 맞을 멸망도 모른 채 목마를 전진시켜야 했다.
신화 속 비극이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재연되는 조짐이다.
논쟁을 촉발시킨 조국은 어찌 보면 우리 사회의 가장 일그러진 자화상(自畵像)이다.
그와 일가는 부동산, 펀드, 명문대, 사학재단 등 자본주의와 산업화의 양지(陽地)에서
부와 세속적 지위, 자산을 축적했다. 동시에 젊은 시절 고초를 겪은 민주화 세력이 누리던
‘훈장’의 명예까지를 모두 탐했다. 그의 불행의 시작이다.
숱한 정신분열적 허언(虛言)과, 지금 보니 위선일 뿐인 SNS를 통해서….
안쪽에는 부와 세속적 지위, 자산, 욕망과 몰염치를 가득 채운 채 그 바깥엔
“저를 온전히 신성한 개혁에 바친다”란 글자를 새긴 채….
양서(兩棲)의 위선적 삶이 드러난 그에게 다수 국민들이 느끼는 배신감과 분노는
상식적이다. 도대체 이 나라의 골칫덩어리 목마는 누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민주당? 그들은 목마를 성안에 들이자는 맹목적 분위기에 시종 휩싸여 있다.
그들의 최대 위기는 “목마의 안을 들여다 보자”는 ‘악마의 변호인(devil’s advocate)’ 조차
없다는 사실이다. 민의로 선출된 의원들에서조차 ‘상식’과 ‘순리’라는 대의(代議)의
목소리가 전무한 상황. 충격적이자 절망스럽다. ‘한 마리의 청개구리’ 조차 용납치 않는
여권의 분위기는 “여기서 밀리면 문재인 대통령과 차기 집권도 무너진다”는
정치공학적 우상 숭배 때문이다. 대폭 물갈이가 예고된 반년 뒤 총선의 공천, 탈락과
관직 배려 등의 보상(補償)도 의원들에겐 말 못할 압박이다. 그러니 기대난망이다.
조직과 나라의 파멸은 대부분 극단적 쏠림과 집단 편향성이 단초가 된다.
33년 전. 이륙 75초 만에 미국의 우주왕복선 챌린저호는 폭발했다. 날씨 등 상황이
온당치 않다는 엔지니어들 의견은 무시됐다. 성공과 보상에 눈이 먼 제작사 간부들만의
만장일치로 발사가 결정됐다. 집단 광기는 이성의 끈을 놓게 한다.
수치스러움도 주저치 않게 만든다. “진영 논리가 어때서”라는 유시민 작가의 언행이야말로
그를 진보적 지식인으로 대접해 온 이들에겐 좌절과 허탈을 안기고 있다.
한일 갈등과 국민 통합 등에서 여권 내 ‘악마의 변호인’ 역을 해주길 기대받던 이는
언론인 출신 이낙연 총리다. 무엇보다 각료 제청과 해임 건의권을 갖고 있는 2인자다.
난국의 해법을 직언하는 그의 용기를 기대한 건 자연스럽다. 하지만 그도 고개를 갸우뚱
거리게 하고 있다. “여성 두 분만 있는 집에서 11시간동안 과도한 압수수색을 했다”는
팩트 틀린 국회 발언으로…. 차기 여권 대선후보 경선에서 ‘낙점’이 필요한 대통령의 얼굴과,
분위기 험한 지지층의 표가 늘상 어른거릴테니…. 역시 희망은 접기로 하자.
권력자 개인의 불명예 보다 늘 역사에 오욕(汚辱)으로 기록되는 건 그 나라,
그 정부의 불명예다. 프리아모스 왕은 몰라도 아둔한 트로이는 모두 기억하는 이치다.
주말마다 광화문과 서초동에서 ‘한하늘 두나라’의 분열로 망가져 가는 국가의 불명예는
이쯤서 접어야 마땅하다. 꼬인 매듭 풀 자는 대통령 뿐이다.
트로이의 목마에 나라마저 무너뜨리게 할 수 없다. ‘국가의 계속성’은 대통령의 으뜸가는
책무 아닌가. 광화문의 “조국은 안된다”와 서초동의 “검찰 개혁” 사이 접점을 왜 못찾겠는가.
모두가 감내하고 수용할 솔로몬의 지혜를 내야 할 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
부디 해법이 연내를 넘지 않길 바란다. 국민들 살림살이고,
북한 핵이고 힘든 나랏일이 너무 많지 않은가. 최훈 논설주간
[법과 사회] 법무장관 一家의 '일도 이부 삼백'
조선일보 최원규 사회부 차장 입력 2019.10.08 03:14 최원규 사회부 차장
5촌 조카, 수사 전 해외 도피… 사모펀드 "이번에 알았다" 부인
대통령 '백' 업고 검찰에 적반하장 개혁 주문하는 조국
검찰청사를 들락거리는 피의자들 사이에 불문율 같은 얘기가 있다.
걸리면 도망가고, 잡히면 부인하고, 그래도 안 되면 '백(back)'을 쓰라는 것이다.
'일도(一逃) 이부(二否) 삼백'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통용된다.
주로 잡범(雜犯)들이 하는 짓이다. 그런데 법 집행 최고 책임자인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一家)가 거의 두 달에 걸쳐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우리 사회를 둘로 쪼갠 것도 모자라 형사(刑事) 절차적으로도 매우 나쁜 선례를 남겼다.
우선 '일도'. 조 장관 5촌 조카인 조범동(구속)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
해외로 도피했다. '조국 펀드' 운용사의 실질적 대표였던 그는 해외에서 펀드 관련 업체에
전화를 걸어 "조 후보자는 돈이 어디 쓰였는지 몰라 답변할 수 없다고
(청문회에서) 얘기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 그대로 됐다. 그가 업체 관계자에게
"(펀드 문제가 불거지면) 다 죽는다. 조 후보자가 낙마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입막음을
요구한 녹음 파일도 공개됐다. 조씨의 도피가 혼자만의 판단이었을까. 아니라고 본다.
더 심각한 건 '이부'였다. 조 장관은 후보자 시절 기자간담회에서 "사모펀드가 뭔지
이번에 공부했다"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 이름도 이번에 알게 됐다"고 했다.
조 장관 가족이 14억원을 투자한 펀드였다. 지난해 재산 신고 내역에도 코링크PE라는
이름과 투자 금액이 나와 있다. 설령 부부가 담쌓고 지냈다 해도 "이번에 알았다"는 건
거짓말일 것이다. 이런 거짓말은 너무 많아 더 쓰지 않겠다.
이들은 증거인멸까지 했다. 조 장관 아내는 자산관리인이던 증권사 직원을 시켜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했고, 사무실 PC는 통째로 들고 나왔다.
이 직원은 "자택 PC 교체하던 날 집에서 마주친 조 장관이 '고맙다'고 인사했다"고 했다.
간 큰 피의자들도 이런 일은 쉽게 못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삼백'이다. 피의자 신분인 조 장관은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 지시 등으로
연일 검찰을 압박했다. 맞는 말이라 해도 수사 대상인 장관이 자신을 수사하는
특수부를 줄이라는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할 수 있나.
그걸 누가 공정하다고 하겠나. 그런데도 여당 대표, 국무총리는 물론 대통령까지 나서
그를 거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주문하며 경고성 발언을 날렸다.
이에 놀란 검찰이 '특수부 축소' '공개 소환 폐지' 방침을 내놨는데
그 첫 수혜자가 조 장관 아내였다. 더 이상의 '백'이 있을 수 있겠나.
검찰 제도가 시작된 프랑스에서 대통령의 수사에 대한 언급은 금기시돼 있다.
다른 선진국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검찰 중립을 입에 달고 다닌 문 대통령이 사실상
검찰 수사에 개입했다. 과거 대통령들이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들릴 만한 언급을 한 적이
있지만 수사가 한창인 와중에 이런 식으로 수사에 개입하는 건 본 적이 없다.
제대로 된 법무장관이라면 그런 대통령을 말렸어야 했다. 대통령이 나서면
수사 개입으로 비칠 수 있으니 자신이 직접 감당하겠다고 했어야 했다. 조 장관은
그럴 생각은 아예 하지 않고 대통령 품으로 숨었다.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본다.
이번 수사에선 형사 절차적으로 일어나선 안 되는 일들이 다 일어났다. 머지않아 잔꾀를
쓰다 검찰에 잡힌 잡범 중에 "법무장관도 그랬는데 왜 나만 갖고 그러느냐"며
검사에게 대드는 이가 반드시 나올 것이다. 그런 최악의 선례를 남긴 조 장관이 어제도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이런 삼류 코미디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덧붙임)
표창원 "부끄럽지 않은 정치 꿈꿨는데, 어느 하나 쉽지 않았다"
한국일보 김혜영 입력 2019.11.01. 04:43 댓글 4329개
[인터뷰] 불출마 선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내부의 적’이 될 수 없어 자괴감, 지난 4년 전투요원처럼…
‘여기서 일단락이 맞다’ 결심
“‘조국 사태’로 인간적 한계 느껴…
악마의 변호인 나오기 어려운 당 분위기 극복됐으면”
불출마 입장을 밝힌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본보와 인터뷰하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외부인으로서의 효과를 내지 못했다"며
의정 활동 기간을 돌아보고 있다. 오대근 기자
“저는 손님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당에 오래 있었더라면
박용진, 금태섭 의원보다 더한 쓴소리를 했을 거다. 그게 아니면서 당이나 지지자들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았고 ‘내부의 적’ 같은 모습이 될 수도 없었다. 자괴감이 계속 들었다.“
지난달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이다.
표 의원은 지난달 돌연 총선불출마를 선언해 여당을 뒤숭숭하게 했다.
표 의원은 ‘여당 초선 의원’인 자신을 “손님 같은 존재”로 생각해왔다고 했다.
냉대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랫동안 당과 함께 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스스로를 검열해 왔다는 뜻이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외부인으로서의 효과를 내지 못했다. 더 남아 있다면 기득권 구조 속으로
들어갈 것 같다. 여기서 일단락 짓는 게 맞다.”
불출마를 결심한 결정적 계기로 표 의원은 ‘지킬 수 없었던 초심’을 꼽았다.
그는 “당리당략에 휘둘리지 않는 정치, 신사의 품격과 전사의 용맹을 갖춘 정치,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부끄럽지 않은 정치를 꿈꿨지만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았다”고 돌이켰다. 특히 “정작 신사의 품격을 갖춰야 할
상황에선 (야당을 향해) 전사처럼 싸우고 소리를 질렀고,
전사의 용맹함을 발휘해야 할 상황에선 (당내에서) 소신 발언을 하지 못하고
신사의 품격만 내세워 뒤로 물러난 것 아닌지 갈등이 많았다”고 했다.
‘당리당략에 휘둘리는 정치’에 대한 고민은 민주당이 여당이 되면서 더 커졌다.
표 의원은 “누군가를 무조건 지키고, 야당일 때 한 이야기를
여당이 돼서 정반대로 해야 하는 상황이 괴로웠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내가 봐도 문제는 있는 것 같았지만,
나마저 공격하기는 어려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외부에서 온 인물로서
필요한 기능을 하지 못했던 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일을 바로 잡는 역할을 못했던 고민,
그로 인해 불출마를 던지고 물러가는 일에 대해 중진들께서 숙고해주시면 좋겠다”며
“새로 누가 오든 간에 제가 느낀 고민과 고뇌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표 의원은 “동질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아무리 똑똑해도 참사를 만들 수 있다”며
‘집단적 사고’의 위험성을 우려했다. 그는 “이질적 존재, 악마의 변호인 역할을 할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며 “그 역할이 용인되고, 제가 느낀 두려움 없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어떤 이유로도 제약되지 않는 공론장이 펼쳐지면 좋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이 극복했으면 하는 두 가지로 표 의원은 ‘피해의식’과 ‘지나친 위기감’을 꼽았다.
그는 “당에 시대의 피해자들이 많이 계시지만, 여당이 된 만큼
더 이상 수사기관을 향해 ‘저들이 또 우리를 핍박하는 구나,
역시 우리 편이 아니구나’라는 피해의식을 느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이런 점을 수 차례 말씀 드렸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였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만 두는 것이 오히려 쉽다’는 한편의 지적에 대해서는
“도망가는 것은 비겁한 일이 맞다”면서도 “오죽하면 저러겠나, 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지난 4년을 돌아보면 저는 갈등을 극복하는 역할이기 보다 다툼, 적대시, 공방을 수행한
전투 요원이었다. 자괴감이 컸다. 거만한 말씀인지 모르지만 다음 총선 공천과 당선에 크게
위협을 느낄 상황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두는 속마음을 봐주셨으면 한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진중권 “기회 평등? 과정 공정?… 아니잖아요”
김은지 기자 입력 2019-10-02 03:00수정 2019-10-02 03:00
[조국 의혹 파문]
방송 출연해 ‘조국 논란’ 입장 밝혀…“신뢰한 분, 의지했던 정당 못믿어
윤리적으로 완전히 패닉 상태… 진보, 이젠 기득권… 젊은층에 미안”
“기회가 평등합니까? 안 하잖아요. 과정이 공정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결과가 정의롭다고 할 수 있나요? 이게 뭐냐라는 거죠.”
진중권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56)가 지난달 30일 오후 TBS 라디오 ‘김지윤의 이브닝쇼’에
출연해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정의당 당원인 진 교수는
최근 정의당이 조 장관 임명에 찬성한 것에 반발해 탈당계를 냈다가 철회했다.
서울대 82학번 동기인 진 교수와 조 장관은 1989년 ‘서울사회과학연구소’를 함께
결성하는 등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진 교수는 ‘조 장관과 친한 친구였는데,
정의당 탈당계를 낸 것에 대해 한마디 해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신뢰했던 사람들을 신뢰할 수 없게 되고 존경했던 분들을 존경할 수 없게 됐다”며
“의지했던 정당도 믿을 수가 없어지니까 사실은 윤리적으로 완전히 패닉 상태”라고 답했다.
진 교수는 또 ‘진보 학자로서, 진보의 기성세대로서 (상황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우리가 이끌던 시대는 지난 것 같고 (젊은 세대에게) 물려줘야 된다”며
“진보가 거의 기득권이 돼버렸다는 느낌이 들어 젊은 세대에게 미안하고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진 교수는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며
“황우석 사태도 아니고 다들 진영으로 나뉘어 가지고 지금 미쳐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도 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진 교수는 대구 동구 영남일보 대강당에서 열린 특강에 참여해
“조 장관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조국 사태는 공정성과
정의의 문제이지 이념이나 진영으로 나뉘어 벌일 논쟁이 아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윤평중 칼럼] 조국 사태는 '위장된 축복'이다
조선일보 윤평중 한신대 교수·정치철학 입력 2019.10.04 03:17
조국 사태 나라를 둘로 쪼개 사회적 內戰 무한 증폭
文 정권 '조국 대통령' 프로젝트 좌초시켜 너무 다행
산업화 對 민주화 대립 구도 이번 사태로 終焉… 새로운 시대정신 열망
조국 사태가 온 나라를 둘로 갈랐다.
두 달 가까운 심리적 내전(內戰)이 진영 간 세(勢)를 과시하는 사회적 내전으로
무한 증폭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총체적 위기가 아닐 수 없다.
국민의 고통도 극심하다. 조국 사태는 가족과 친구들까지 갈라놓았다. 사회적 신뢰가
사라진 폐허의 공간에서 우리는 황량하고도 황망하다. 나라 전체가 공황 상태다.
하지만 모든 고난이 다 나쁜 것은 아니다. 회복 탄력성이 강한 사람은
최악의 고난 앞에서도 용수철처럼 튀어 오른다. 정치 공동체도 마찬가지다.
우리 현대사는 곧 도전과 응전의 역사였다. 칠흑 같은 어둠의 현실을
'지성의 비관론과 의지의 낙관론'으로 뚫고 전진한 역사였다. 조국 사태라는
사회적 재난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승화시키는 건 전적으로 우리네 결단에 달렸다.
한국 현대사의 결정적 전환점이 멀지 않다.
조국 사태는 문재인 정권의 최대 기획인 '조국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를 좌초시켰다.
지금의 위기를 위장된 축복으로 해석해야 할 이유다.
한국 정치사에서 최다 의혹 보유자(?)일 조 장관의 권력 범죄 혐의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게 사모펀드 건이다. 진보 진영의 회계감사 전문가들조차
중대 범죄 혐의를 연이어 내부 고발할 정도이다. 더 놀라운 것은 조 장관이
국가 전체의 사정(司正)과 감찰을 통할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이 된 직후
그 가족의 악취 나는 투자가 본격화했다는 사실이다.
역대 최악 후흑(厚黑)의 달인인 그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국가적 재앙을 피할 수 없었을 터이다. 만약 조 장관이 법무장관직 대신
총선과 대선으로 직행했더라면 야망을 이루었을 가능성이 크다.
조국 사태는 '지식인의 아편'을 폭로했다는 점에서도 고난이라기보다 축복에 가깝다.
진보 명망가들의 정의와 공정 담론이 그들 자신의 계급적 특권을 은폐하거나
독단적 진영 논리에 악용되는 현실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궤변과 요설로 조국 응원에 복무한 유명 지식인들의 민낯은 참으로 비루한 것이었다.
입만 열면 인의(仁義)를 외치면서 복장과 말을 꾸며
당파적 기득권을 추구하는 지식인을 한비자(韓非子)는 통렬히 비판한다.
살아있는 권력에 충성하는 어용 지식인들이야말로
나라를 좀먹는 해충(오두·五�) 가운데서도 최악이라는 게 한비자의 뼈아픈 일갈이다.
조국 사태는 국가적 난제였던 검찰 개혁을 한국 사회의 일반 의지로 승화시켰다.
여야와 보수·진보 모두 이 사태가 종결된 후 검찰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데 동의한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상호 보완적인 두 가지 사항으로 압축된다.
제왕적 대통령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공룡화한 검찰 권력을 분산해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과제다.
이 과제에 역행하는 문 정권의 공수처 설립은 폐기해야 마땅하다.
공수처와 검찰을 모두 거느린 대통령 권력이 초(超)비대화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검찰에 대한 의회와 시민의 통제를 제도화하고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관철할 최적(最適)의 순간이다.
한국현대사를 제약한 산업화 대(對) 민주화의 대립 구도가 조국 사태로 종언을 고하고 있다.
절대 빈곤 탈출의 산업혁명을 선도(先導)한 보수는 눈부신 성공에서 온 자만(自慢)의 질주로
갑작스럽게 스러졌다. 박근혜 정권의 전격 퇴장이 그 결과다. 박근혜 탄핵은 산업화 세력과
보수에 대한 국민적 불신임을 의미하며 철회된 신임은 아직도 회복되지 않았다.
찬란한 압축적 민주혁명을 이끈 진보도 특유의 무능과 오만(傲慢)으로 굉음을 내면서
무너지고 있다. 조국 사태는 그 단말마의 몸부림이다. 승자의 저주(咀呪)에 빠진
민주화 세력과 진보는 조국 사태의 폭주로 국민적 신망(信望)을 통째로 잃어버렸다.
옛것은 사라졌지만 아직 새것은 오지 않았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대립이 만든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존 관계는 끝났다.
민주당 지지를 철회한 다수 시민이 자한당으로 가지 않고 중간에서 유동(流動)하고 있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시효(時效)가 끝난 역사의 빈 공간에서
폭풍 같은 정치적 에너지가 소용돌이친다. 2012년 대선을 강타한 '안철수 현상'은
그 실패한 전조(前兆)였다.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딛고 도약할
새로운 공화(共和)의 시대정신을 처절하게 열망한다. 총체적 재난인 조국 사태를
새 시대의 축복으로 바꾸는 주체야말로 진정한 공화정의 시민이다.
우리는 불의한 권력 앞에 결코 침묵하지 않는다. 우리는 민주공화국의 자유 시민이다.
[최훈 칼럼] ‘트로이의 목마’ 조국
[중앙일보] 입력 2019.10.08. 00:14 최훈 논설주간
침공한 그리스의 대군에 맞서 10년 여 항전해 온 트로이가
무너진 건 채 하루가 되지 않았다. 그리스의 계략은 치밀했다.
안에서 성문을 열 50여 명의 무장 병력이 숨겨진 대형 목마를 트로이 성문 앞에
버려 놓았다. 철수한 듯한 군사들은 트로이 앞바다 섬의 숨겨진 선단에 가득 차 있었다.
역사적 교훈의 지점은 위장 목마를 눈앞에 두고 펼쳐진 트로이 사람들 간의 찬반 논쟁이다.
『독선과 아집의 역사』(바바라 터크먼)는 이 장면을 상세히 소환했다.
목마는 간계(奸計)의 도구이자 위선(僞善)의 상징이었다.
트로이 사람들에게 말은 신성한 동물이었다. 목마의 바깥엔
“그리스인이 이것을 아테네 신에게 바치나니 부디 고국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가호를 빕니다”란 글이 새겨졌다. 트로이의 일부 장로들은
“신에게 바친다는 글귀를 믿자”며 성 안의 아테네 신전으로 들이자고 외쳤다.
다른 장로들은 “신에게 바치는 것으로 꾸민 이 목마를 도끼로 부숴 뭐가 들었는지 보자”고
맞섰다. 그러자 군중에서도 “신성한 상(像)이 틀림없다”
“당장 때려 부숴라”는 외침과 흥분이 엇갈렸다.
결정은 프리아모스 트로이 왕의 몫이었다.
신성한 봉물을 모독할까 ‘우상(偶像)’이 두려웠던 그는
결국 목마를 성안으로 들이라 손들어 주었다. 성문 입구에서 목마를 끌어들이던 말들이
네 차례 멈췄다. 목마의 뱃속에선 네 차례 무기 울리는 소리가 들린다.
떨어지면 성이 함락된다는 예언이 있던 성문 위의 가로석 마저
큰 목마를 억지로 들이면서 무너진다. 하지만, 왕의 선택에 굴종한 트로이 백성들은
다음날 새벽에 맞을 멸망도 모른 채 목마를 전진시켜야 했다.
신화 속 비극이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재연되는 조짐이다.
논쟁을 촉발시킨 조국은 어찌 보면 우리 사회의 가장 일그러진 자화상(自畵像)이다.
그와 일가는 부동산, 펀드, 명문대, 사학재단 등 자본주의와 산업화의 양지(陽地)에서
부와 세속적 지위, 자산을 축적했다. 동시에 젊은 시절 고초를 겪은 민주화 세력이 누리던
‘훈장’의 명예까지를 모두 탐했다. 그의 불행의 시작이다.
숱한 정신분열적 허언(虛言)과, 지금 보니 위선일 뿐인 SNS를 통해서….
안쪽에는 부와 세속적 지위, 자산, 욕망과 몰염치를 가득 채운 채 그 바깥엔
“저를 온전히 신성한 개혁에 바친다”란 글자를 새긴 채….
양서(兩棲)의 위선적 삶이 드러난 그에게 다수 국민들이 느끼는 배신감과 분노는
상식적이다. 도대체 이 나라의 골칫덩어리 목마는 누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민주당? 그들은 목마를 성안에 들이자는 맹목적 분위기에 시종 휩싸여 있다.
그들의 최대 위기는 “목마의 안을 들여다 보자”는 ‘악마의 변호인(devil’s advocate)’ 조차
없다는 사실이다. 민의로 선출된 의원들에서조차 ‘상식’과 ‘순리’라는 대의(代議)의
목소리가 전무한 상황. 충격적이자 절망스럽다. ‘한 마리의 청개구리’ 조차 용납치 않는
여권의 분위기는 “여기서 밀리면 문재인 대통령과 차기 집권도 무너진다”는
정치공학적 우상 숭배 때문이다. 대폭 물갈이가 예고된 반년 뒤 총선의 공천, 탈락과
관직 배려 등의 보상(補償)도 의원들에겐 말 못할 압박이다. 그러니 기대난망이다.
조직과 나라의 파멸은 대부분 극단적 쏠림과 집단 편향성이 단초가 된다.
33년 전. 이륙 75초 만에 미국의 우주왕복선 챌린저호는 폭발했다. 날씨 등 상황이
온당치 않다는 엔지니어들 의견은 무시됐다. 성공과 보상에 눈이 먼 제작사 간부들만의
만장일치로 발사가 결정됐다. 집단 광기는 이성의 끈을 놓게 한다.
수치스러움도 주저치 않게 만든다. “진영 논리가 어때서”라는 유시민 작가의 언행이야말로
그를 진보적 지식인으로 대접해 온 이들에겐 좌절과 허탈을 안기고 있다.
한일 갈등과 국민 통합 등에서 여권 내 ‘악마의 변호인’ 역을 해주길 기대받던 이는
언론인 출신 이낙연 총리다. 무엇보다 각료 제청과 해임 건의권을 갖고 있는 2인자다.
난국의 해법을 직언하는 그의 용기를 기대한 건 자연스럽다. 하지만 그도 고개를 갸우뚱
거리게 하고 있다. “여성 두 분만 있는 집에서 11시간동안 과도한 압수수색을 했다”는
팩트 틀린 국회 발언으로…. 차기 여권 대선후보 경선에서 ‘낙점’이 필요한 대통령의 얼굴과,
분위기 험한 지지층의 표가 늘상 어른거릴테니…. 역시 희망은 접기로 하자.
권력자 개인의 불명예 보다 늘 역사에 오욕(汚辱)으로 기록되는 건 그 나라,
그 정부의 불명예다. 프리아모스 왕은 몰라도 아둔한 트로이는 모두 기억하는 이치다.
주말마다 광화문과 서초동에서 ‘한하늘 두나라’의 분열로 망가져 가는 국가의 불명예는
이쯤서 접어야 마땅하다. 꼬인 매듭 풀 자는 대통령 뿐이다.
트로이의 목마에 나라마저 무너뜨리게 할 수 없다. ‘국가의 계속성’은 대통령의 으뜸가는
책무 아닌가. 광화문의 “조국은 안된다”와 서초동의 “검찰 개혁” 사이 접점을 왜 못찾겠는가.
모두가 감내하고 수용할 솔로몬의 지혜를 내야 할 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
부디 해법이 연내를 넘지 않길 바란다. 국민들 살림살이고,
북한 핵이고 힘든 나랏일이 너무 많지 않은가. 최훈 논설주간
[법과 사회] 법무장관 一家의 '일도 이부 삼백'
조선일보 최원규 사회부 차장 입력 2019.10.08 03:14 최원규 사회부 차장
5촌 조카, 수사 전 해외 도피… 사모펀드 "이번에 알았다" 부인
대통령 '백' 업고 검찰에 적반하장 개혁 주문하는 조국
검찰청사를 들락거리는 피의자들 사이에 불문율 같은 얘기가 있다.
걸리면 도망가고, 잡히면 부인하고, 그래도 안 되면 '백(back)'을 쓰라는 것이다.
'일도(一逃) 이부(二否) 삼백'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통용된다.
주로 잡범(雜犯)들이 하는 짓이다. 그런데 법 집행 최고 책임자인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一家)가 거의 두 달에 걸쳐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우리 사회를 둘로 쪼갠 것도 모자라 형사(刑事) 절차적으로도 매우 나쁜 선례를 남겼다.
우선 '일도'. 조 장관 5촌 조카인 조범동(구속)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
해외로 도피했다. '조국 펀드' 운용사의 실질적 대표였던 그는 해외에서 펀드 관련 업체에
전화를 걸어 "조 후보자는 돈이 어디 쓰였는지 몰라 답변할 수 없다고
(청문회에서) 얘기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 그대로 됐다. 그가 업체 관계자에게
"(펀드 문제가 불거지면) 다 죽는다. 조 후보자가 낙마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입막음을
요구한 녹음 파일도 공개됐다. 조씨의 도피가 혼자만의 판단이었을까. 아니라고 본다.
더 심각한 건 '이부'였다. 조 장관은 후보자 시절 기자간담회에서 "사모펀드가 뭔지
이번에 공부했다"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 이름도 이번에 알게 됐다"고 했다.
조 장관 가족이 14억원을 투자한 펀드였다. 지난해 재산 신고 내역에도 코링크PE라는
이름과 투자 금액이 나와 있다. 설령 부부가 담쌓고 지냈다 해도 "이번에 알았다"는 건
거짓말일 것이다. 이런 거짓말은 너무 많아 더 쓰지 않겠다.
이들은 증거인멸까지 했다. 조 장관 아내는 자산관리인이던 증권사 직원을 시켜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했고, 사무실 PC는 통째로 들고 나왔다.
이 직원은 "자택 PC 교체하던 날 집에서 마주친 조 장관이 '고맙다'고 인사했다"고 했다.
간 큰 피의자들도 이런 일은 쉽게 못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삼백'이다. 피의자 신분인 조 장관은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 지시 등으로
연일 검찰을 압박했다. 맞는 말이라 해도 수사 대상인 장관이 자신을 수사하는
특수부를 줄이라는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할 수 있나.
그걸 누가 공정하다고 하겠나. 그런데도 여당 대표, 국무총리는 물론 대통령까지 나서
그를 거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주문하며 경고성 발언을 날렸다.
이에 놀란 검찰이 '특수부 축소' '공개 소환 폐지' 방침을 내놨는데
그 첫 수혜자가 조 장관 아내였다. 더 이상의 '백'이 있을 수 있겠나.
검찰 제도가 시작된 프랑스에서 대통령의 수사에 대한 언급은 금기시돼 있다.
다른 선진국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검찰 중립을 입에 달고 다닌 문 대통령이 사실상
검찰 수사에 개입했다. 과거 대통령들이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들릴 만한 언급을 한 적이
있지만 수사가 한창인 와중에 이런 식으로 수사에 개입하는 건 본 적이 없다.
제대로 된 법무장관이라면 그런 대통령을 말렸어야 했다. 대통령이 나서면
수사 개입으로 비칠 수 있으니 자신이 직접 감당하겠다고 했어야 했다. 조 장관은
그럴 생각은 아예 하지 않고 대통령 품으로 숨었다.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본다.
이번 수사에선 형사 절차적으로 일어나선 안 되는 일들이 다 일어났다. 머지않아 잔꾀를
쓰다 검찰에 잡힌 잡범 중에 "법무장관도 그랬는데 왜 나만 갖고 그러느냐"며
검사에게 대드는 이가 반드시 나올 것이다. 그런 최악의 선례를 남긴 조 장관이 어제도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이런 삼류 코미디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