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용기(20/05/10, FDulce Amor 달콤한 사랑 / Bebu Silvetti)
이름없는풀뿌리2020. 5. 11. 13:46
요즈음 – 젊은 용기 –
참 거짓 여반장인 권력의 위세에도
본대로 말하여준 젊은이 증언 앞에
어쩌면 당연한 건데 감동하는 이유는?
배달9217/개천5918/단기4353/서기2020/05/10 이름 없는 풀뿌리 라강하
덧붙임)
젊은 용기
(1)
아버지도 자격 있어 1저자 주었다 했고,
마음의 빚 운운한 대통령의 지지율은 70%,
그의 정권이 압승한 총선의 그늘에 살아가며
말 한마디로 미운털 박혀
젊은이의 미래가 좌우될 수도 있을 텐데...
그 젊은이 하나만 거짓을 말해줘도
그들의 代를 이은 거짓 인생이
감쪽같이 가려질 수도 있었을 텐데....
(2)
어쩌면 당연한 증언인데도
그러한 정황과 분위기로 인하여
아버지의 증언을 뒤집는
젊은 아들의 본대로의 증언이
감동되는 이유이다.
진실이 살아있다는 이유이기에 숨을 쉰다.
배달9217/개천5918/단기4353/서기2020/05/10 이름 없는 풀뿌리 라강하
1) 율마
2) 거미바위솔
3) 후쿠시마
4) 미니칼란디바
5) 미니베고니아
6) 월동자
7) 비화옥
8) 미니우각
9) 백도선
10) 라디칸스
11) 리틀쨈
12) 레프티아
13) 황금사
14) 방울복랑
15) 익소라
16) 일일초
17) 염좌
18) 페라고늄
19) 자스민
단국대 교수 아들 “조국 딸 세미나 안 왔다”
“영상 속 인물, 조씨와 얼굴 달라”
입력 : 2020-05-08 04:03 / 국민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은 세미나에 분명히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의 아들 장모씨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
(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이같이 증언했다.
장씨는 조 전 장관의 딸 조모씨의 한영외고 유학반 동기다.
정 교수 딸 조씨와 장씨는 조 전 장관이 활동하고 있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2009년 5월 15일 개최한 국제학술회의 세미나를 2주간 인턴 자격으로 준비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 검찰은 이 확인서가 허위이며 ‘스펙 품앗이’의 일환이라는 입장이다.
장 교수가 조씨에게 2007년 허위 체험활동확인서를 발급해줬고,
정 교수도 보답 차원에서 장 교수 아들이 인턴 확인서를 받을 수 있게 했다는 취지다.
장씨는 이날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세미나 당일 조씨를 봤느냐”는 검찰 질문에 장씨는 “아니오”라고 답했다.
검사가 “검찰 조사에서 ‘한영외고에선 본인(장씨)만 참석했다’고 한 게 분명하냐”고 묻자
장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장씨는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이 세미나 영상에서 딸 조씨로 지목한 인물(사진)에 대해서는
“조씨와 얼굴이 다르다” “한영외고 교복을 입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장씨는 앞선 검찰 조사에서 “(정 교수 측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완전 거짓이다”라고
진술했던 사실도 법정에서 동일하게 인정했다. 그는 “스펙을 허위로 만들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다”고 털어놨다. 자신도 세미나 당일에만 참석했을 뿐이고
인턴활동을 한 것은 아니라는 고백이었다.
조씨가 장 교수 도움으로 의학 논문 제1 저자가 된 것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장씨에게 연락했던 사실도 공개됐다. 장씨는 지난해 8월 조씨가
전화로 “1저자로 등재된 것이 문제없다는 해명문서를 이메일로 보내 달라고
아버지(장 교수)에게 요청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당시 전화를 넘겨받은 장 교수가
“‘이메일로 보내겠다. 내가 다 책임질 테니 걱정 마라’고 했다”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취임3년 文대통령 지지율 70%대 돌파…역대 대통령 중 최고
[중앙일보] 입력 2020.05.08. 11:25 이병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70%대를 돌파해
1년 10개월만의 최고치를 찍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8일 한국갤럽이
지난 6~7일(5월 첫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전화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중 71%가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주보다 7%포인트 오른 수치다.
반면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6%로 지난주보다 5%포인트 하락했다.
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2월 넷째 주(25~27일 조사) 이후 10주 연속으로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0주 동안 약 30%포인트가 올랐다.
대통령 부정평가도 같은 기간에 51%에서 21%로 30%포인트가 떨어졌다.
집권 4년 차에 접어든 역대 대통령 지지율 중에서도 최고치다.
박근혜~김대중 전 대통령은 같은 시점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질렀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유일하게 긍정평가가 우세했지만 국정 수행 지지율은 41%에 그쳤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차 꼽혔다.
실제로 5월 첫째 주 긍정 평가 응답자 중 54%는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처를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별 10명 내외로 감소하는 등
일시적인 진정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정점을 찍은 지난 2월 말 이후 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점차 상승하는 모양새를 보인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오스트리아의 제바스티안 쿠르츠 총리, 덴마크의 메테 프레데릭센 총리 등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있는 유럽 주요 지도자들도 최근 지지율이 상승했다. 특히 성공적인
대처를 했다고 국제적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 지지율이 눈에 띄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사설] 文정부 2년 적자가 前정부 10년 흑자와 맞먹는다니
조선일보 입력 2020.05.08 03:26
지난 1분기(1~3월) 중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가 45조원 적자를 냈다.
여기에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4개 기금 흑자를 걷어낸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5조원이었다.
둘 다 역대 최대다. 작년 1분기와 비교하면 적자액이 28조원, 30조원씩 늘어났다.
1분기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작년 한 해 적자액(12조원)의 4배 가깝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작년 연간 적자(54조원)보다 많다.
코로나 경제 위기는 이제 시작일 뿐인데 벌써 '역대급' 재정 적자에 빠졌다.
이 대규모 재정 적자는 수입이 줄었는데 재정지출은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업들 이익이 반 토막 나 법인세 세수가 7조원 가까이 줄어들면서 1분기 정부
총수입(120조원)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조5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정부 총지출(165조원)은 무려 26조5000억원이나 늘었다. 노인용 세금 알바
74만개를 만들고, 근로장려금을 설 전에 앞당겨 지급하고, 아동수당·기초연금 확대 지급 등
복지 관련 현금성 지출이 급증한 탓이 컸다. 코로나 충격이 한 달 정도 반영된
정부 살림살이가 이 정도니, 정부 계획대로 3차 추경까지 하면
재정 적자가 얼마나 더 불어날지 두려울 정도다.
1·2차 추경(24조원)에다 3차 추경을 30조원 규모로 잡으면 올해 연간 통합재정수지는
79조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119조원의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은 단숨에 6%대로 치솟게 된다.
EU(유럽연합)가 위험 수위로 보는 기준선 3%의 2배에 이르게 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엔 통합재정수지가 거의 매년 흑자를 기록하며
10년 누적 흑자액이 115조원에 달했다.
이것이 불과 2년 만에 91조원 적자로 반전됐다. 충격적인 일이다.
재정 적자는 국가부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본예산 512조원에다 1~3차 추경으로 60조원가량을 추가 조달하려면
총 100조원어치 적자국채를 찍어야 한다. 1차 추경만 반영된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부채는 731조원으로, 1년 전보다 32조원이나 늘었다.
늘어난 국가부채를 전체 가구수(2171만 가구)로 나누면 한 가구당 늘어난 나랏빚이
147만원에 이른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을 나눠준다고 하지만, 국민이 갚아야 할 국가 빚은 그보다 더 늘어난 것이다.
여당은 국가부채 비율이 60%까지 올라도 괜찮다고 한다.
하지만 국제 신용평가 기관들은 이미 한국의 재정 건전성 악화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신용평가사 피치는 "한국의 채무비율이 2023년 46%까지 높아지면
국가 신용등급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가부채 비율은
올 연말 50%에 육박해, 피치가 제시한 위험선을 훨씬 상회할 전망이다.
국가 신용등급 강등이 현실화되면 연쇄적 파급 효과가 발생한다.
이 정부 들어 몇 십 조원, 100조원 하는 돈들이 우습게 회자되고 있다.
나랏빚은 아무리 늘려도 상관없다는 식의 풍조가 만연하고 있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는 이미 늦을 것이다.
[사설] 100만원 나눠주면서 500만원 새 빚 안긴다
조선일보 입력 2020.05.11 03:26
[국가 부채 급증] [1]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출범 3주년 특별 연설에서
"문제는 경제"라면서 "경제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 "한국형 실업부조를 조속히 시행하겠다"는 등
고용 안전망 구축 청사진을 제시했고 '한국판 뉴딜' 구상도 밝혔다.
"지금은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상황 인식에 이의를 제기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3차 추경'을 공식화하면서도 재정 적자 악화에 대해선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밝은 빛'만 내세우고
그 빛이 만든 '그림자'에 대해선 모른 척해 온 것이 지난 3년이었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 전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복지 확대를 명분으로
경제성장률의 네 배에 달하는 증가율(9.1%)로 512조원 수퍼 예산을 편성했다.
새해 들어서도 투자, 고용, 수출 등 각종 경제지표가 좋지 않자
예산 서류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예산을 더 늘리는 조기 추경을 추진했다.
결국 코로나를 명분 삼아 3~4월에 24조원 규모의 1·2차 추경을 잇따라 편성했다.
이에 따라 올해 찍어야 할 적자 국채 규모가 무려 74조원대로 늘었다.
작년 적자 국채 발행액의 2배가 넘고, 재작년 적자 국채 발행액의 5배에 이르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3차 추경은 최소 3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직자 93만명에게 150만원 지급 등 각종 실업 대책에만 10조원가량이 들어간다.
정부 안팎에선 올해 세수 감소분이 20조원 이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3차 추경은 전액 적자 국채로 조달해야 할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올해 적자 국채 총액은
104조원으로 늘어난다. 적자 국채 발행액을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받는
전국 가구 수(2171만가구)로 나누면 가구당 479만원에 이른다.
정부가 가구당 100만원씩 나눠주면서 그것의 5배에 가까운 새 빚을 함께 떠안기는 꼴이다.
작년엔 가구당 국가 부채가 3360만원이었는데,
올 한 해에 가구당 빚 부담액이 14%나 늘어난다. 국민에게 쓰는 선심의 몇 배나 되는 빚이
뒤에서 쌓이고 있다. 국민이 언젠가는 갚아야만 하는 돈이다.
정부와 여당은 "세계 최고 재정건전성을 갖고 있어 빚을 더 늘려도 괜찮다"
"국가부채비율이 60% 선을 넘어도 상관없다"고 주장하지만 정말 그럴까.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 피치가 "국가부채비율이 2023년 46%까지 높아지면
신용등급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이 추세대로면 올해 국가부채비율이 45% 선을 넘게 된다.
국가부채비율이 224%에 달해 최악의 재정 부실 국가로 꼽히는 일본의 경우,
국가 예산 30%가량을 빚을 내 조달하는 기형적 구조를 갖고 있다.
올해 우리 정부가 적자 국채를 100조원 이상 찍으면
우리나라도 예산의 20%가량을 빚으로 조달하는 꼴이 된다.
일본은 국채 이자 갚는 데만 예산의 8%를 쓰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존 국채 빚 부담도 결코 작지 않다.
올해 정부가 지출하는 국가부채 이자만 18조9000억원에 이른다. 국민 1인당 37만원씩
부담하는 셈이다. 올해 적자 국채를 100조원 이상 발행하면 내년부턴 연간 이자 지출액만
20조원을 웃돌게 된다. 20조면 얼마 전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다.
일본은 엔화가 국제통화인 데다 해외 순자산이 3조달러가 넘어
기형적 예산 구조를 감당할 수 있다. 게다가 일본 국채는 절반가량을
중앙은행이 인수하기 때문에 수요처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반면 우리나라 국채는 은행·보험사가 대부분 소화하며 외국인도 16%를 갖고 있다.
너무 빠른 국가부채 증가 속도 탓에 국가 신용등급에 적신호가 켜지면
남유럽 재정 위기 때 그리스처럼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국채 인수자를 찾기 어렵게 될 수 있다. 그리스는 유럽중앙은행(ECB)이란 보호막이라도
있었지만, 우리는 곧바로 국가 부도 위기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적자 국채 남발과
국가부채 급증은 먼 산의 불로 알았는데 이제 우리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다.
o
o
o
FDulce Amor 달콤한 사랑 / Bebu Silvetti
o
o
o
요즈음 – 젊은 용기 –
참 거짓 여반장인 권력의 위세에도
본대로 말하여준 젊은이 증언 앞에
어쩌면 당연한 건데 감동하는 이유는?
배달9217/개천5918/단기4353/서기2020/05/10 이름 없는 풀뿌리 라강하
덧붙임)
젊은 용기
(1)
아버지도 자격 있어 1저자 주었다 했고,
마음의 빚 운운한 대통령의 지지율은 70%,
그의 정권이 압승한 총선의 그늘에 살아가며
말 한마디로 미운털 박혀
젊은이의 미래가 좌우될 수도 있을 텐데...
그 젊은이 하나만 거짓을 말해줘도
그들의 代를 이은 거짓 인생이
감쪽같이 가려질 수도 있었을 텐데....
(2)
어쩌면 당연한 증언인데도
그러한 정황과 분위기로 인하여
아버지의 증언을 뒤집는
젊은 아들의 본대로의 증언이
감동되는 이유이다.
진실이 살아있다는 이유이기에 숨을 쉰다.
배달9217/개천5918/단기4353/서기2020/05/10 이름 없는 풀뿌리 라강하
1) 율마
2) 거미바위솔
3) 후쿠시마
4) 미니칼란디바
5) 미니베고니아
6) 월동자
7) 비화옥
8) 미니우각
10) 라디칸스
11) 리틀쨈
12) 레프티아
13) 황금사
14) 방울복랑
15) 익소라
16) 일일초
17) 염좌
18) 페라고늄
19) 자스민
단국대 교수 아들 “조국 딸 세미나 안 왔다”
“영상 속 인물, 조씨와 얼굴 달라”
입력 : 2020-05-08 04:03 / 국민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은 세미나에 분명히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의 아들 장모씨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
(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이같이 증언했다.
장씨는 조 전 장관의 딸 조모씨의 한영외고 유학반 동기다.
정 교수 딸 조씨와 장씨는 조 전 장관이 활동하고 있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2009년 5월 15일 개최한 국제학술회의 세미나를 2주간 인턴 자격으로 준비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 검찰은 이 확인서가 허위이며 ‘스펙 품앗이’의 일환이라는 입장이다.
장 교수가 조씨에게 2007년 허위 체험활동확인서를 발급해줬고,
정 교수도 보답 차원에서 장 교수 아들이 인턴 확인서를 받을 수 있게 했다는 취지다.
장씨는 이날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세미나 당일 조씨를 봤느냐”는 검찰 질문에 장씨는 “아니오”라고 답했다.
검사가 “검찰 조사에서 ‘한영외고에선 본인(장씨)만 참석했다’고 한 게 분명하냐”고 묻자
장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장씨는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이 세미나 영상에서 딸 조씨로 지목한 인물(사진)에 대해서는
“조씨와 얼굴이 다르다” “한영외고 교복을 입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장씨는 앞선 검찰 조사에서 “(정 교수 측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완전 거짓이다”라고
진술했던 사실도 법정에서 동일하게 인정했다. 그는 “스펙을 허위로 만들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다”고 털어놨다. 자신도 세미나 당일에만 참석했을 뿐이고
인턴활동을 한 것은 아니라는 고백이었다.
조씨가 장 교수 도움으로 의학 논문 제1 저자가 된 것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장씨에게 연락했던 사실도 공개됐다. 장씨는 지난해 8월 조씨가
전화로 “1저자로 등재된 것이 문제없다는 해명문서를 이메일로 보내 달라고
아버지(장 교수)에게 요청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당시 전화를 넘겨받은 장 교수가
“‘이메일로 보내겠다. 내가 다 책임질 테니 걱정 마라’고 했다”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취임3년 文대통령 지지율 70%대 돌파…역대 대통령 중 최고
[중앙일보] 입력 2020.05.08. 11:25 이병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70%대를 돌파해
1년 10개월만의 최고치를 찍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8일 한국갤럽이
지난 6~7일(5월 첫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전화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중 71%가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주보다 7%포인트 오른 수치다.
반면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6%로 지난주보다 5%포인트 하락했다.
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2월 넷째 주(25~27일 조사) 이후 10주 연속으로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0주 동안 약 30%포인트가 올랐다.
대통령 부정평가도 같은 기간에 51%에서 21%로 30%포인트가 떨어졌다.
집권 4년 차에 접어든 역대 대통령 지지율 중에서도 최고치다.
박근혜~김대중 전 대통령은 같은 시점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질렀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유일하게 긍정평가가 우세했지만 국정 수행 지지율은 41%에 그쳤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차 꼽혔다.
실제로 5월 첫째 주 긍정 평가 응답자 중 54%는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처를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별 10명 내외로 감소하는 등
일시적인 진정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정점을 찍은 지난 2월 말 이후 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점차 상승하는 모양새를 보인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오스트리아의 제바스티안 쿠르츠 총리, 덴마크의 메테 프레데릭센 총리 등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있는 유럽 주요 지도자들도 최근 지지율이 상승했다. 특히 성공적인
대처를 했다고 국제적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 지지율이 눈에 띄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사설] 文정부 2년 적자가 前정부 10년 흑자와 맞먹는다니
조선일보 입력 2020.05.08 03:26
지난 1분기(1~3월) 중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가 45조원 적자를 냈다.
여기에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4개 기금 흑자를 걷어낸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5조원이었다.
둘 다 역대 최대다. 작년 1분기와 비교하면 적자액이 28조원, 30조원씩 늘어났다.
1분기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작년 한 해 적자액(12조원)의 4배 가깝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작년 연간 적자(54조원)보다 많다.
코로나 경제 위기는 이제 시작일 뿐인데 벌써 '역대급' 재정 적자에 빠졌다.
이 대규모 재정 적자는 수입이 줄었는데 재정지출은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업들 이익이 반 토막 나 법인세 세수가 7조원 가까이 줄어들면서 1분기 정부
총수입(120조원)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조5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정부 총지출(165조원)은 무려 26조5000억원이나 늘었다. 노인용 세금 알바
74만개를 만들고, 근로장려금을 설 전에 앞당겨 지급하고, 아동수당·기초연금 확대 지급 등
복지 관련 현금성 지출이 급증한 탓이 컸다. 코로나 충격이 한 달 정도 반영된
정부 살림살이가 이 정도니, 정부 계획대로 3차 추경까지 하면
재정 적자가 얼마나 더 불어날지 두려울 정도다.
1·2차 추경(24조원)에다 3차 추경을 30조원 규모로 잡으면 올해 연간 통합재정수지는
79조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119조원의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은 단숨에 6%대로 치솟게 된다.
EU(유럽연합)가 위험 수위로 보는 기준선 3%의 2배에 이르게 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엔 통합재정수지가 거의 매년 흑자를 기록하며
10년 누적 흑자액이 115조원에 달했다.
이것이 불과 2년 만에 91조원 적자로 반전됐다. 충격적인 일이다.
재정 적자는 국가부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본예산 512조원에다 1~3차 추경으로 60조원가량을 추가 조달하려면
총 100조원어치 적자국채를 찍어야 한다. 1차 추경만 반영된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부채는 731조원으로, 1년 전보다 32조원이나 늘었다.
늘어난 국가부채를 전체 가구수(2171만 가구)로 나누면 한 가구당 늘어난 나랏빚이
147만원에 이른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을 나눠준다고 하지만, 국민이 갚아야 할 국가 빚은 그보다 더 늘어난 것이다.
여당은 국가부채 비율이 60%까지 올라도 괜찮다고 한다.
하지만 국제 신용평가 기관들은 이미 한국의 재정 건전성 악화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신용평가사 피치는 "한국의 채무비율이 2023년 46%까지 높아지면
국가 신용등급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가부채 비율은
올 연말 50%에 육박해, 피치가 제시한 위험선을 훨씬 상회할 전망이다.
국가 신용등급 강등이 현실화되면 연쇄적 파급 효과가 발생한다.
이 정부 들어 몇 십 조원, 100조원 하는 돈들이 우습게 회자되고 있다.
나랏빚은 아무리 늘려도 상관없다는 식의 풍조가 만연하고 있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는 이미 늦을 것이다.
[사설] 100만원 나눠주면서 500만원 새 빚 안긴다
조선일보 입력 2020.05.11 03:26
[국가 부채 급증] [1]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출범 3주년 특별 연설에서
"문제는 경제"라면서 "경제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 "한국형 실업부조를 조속히 시행하겠다"는 등
고용 안전망 구축 청사진을 제시했고 '한국판 뉴딜' 구상도 밝혔다.
"지금은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상황 인식에 이의를 제기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3차 추경'을 공식화하면서도 재정 적자 악화에 대해선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밝은 빛'만 내세우고
그 빛이 만든 '그림자'에 대해선 모른 척해 온 것이 지난 3년이었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 전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복지 확대를 명분으로
경제성장률의 네 배에 달하는 증가율(9.1%)로 512조원 수퍼 예산을 편성했다.
새해 들어서도 투자, 고용, 수출 등 각종 경제지표가 좋지 않자
예산 서류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예산을 더 늘리는 조기 추경을 추진했다.
결국 코로나를 명분 삼아 3~4월에 24조원 규모의 1·2차 추경을 잇따라 편성했다.
이에 따라 올해 찍어야 할 적자 국채 규모가 무려 74조원대로 늘었다.
작년 적자 국채 발행액의 2배가 넘고, 재작년 적자 국채 발행액의 5배에 이르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3차 추경은 최소 3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직자 93만명에게 150만원 지급 등 각종 실업 대책에만 10조원가량이 들어간다.
정부 안팎에선 올해 세수 감소분이 20조원 이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3차 추경은 전액 적자 국채로 조달해야 할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올해 적자 국채 총액은
104조원으로 늘어난다. 적자 국채 발행액을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받는
전국 가구 수(2171만가구)로 나누면 가구당 479만원에 이른다.
정부가 가구당 100만원씩 나눠주면서 그것의 5배에 가까운 새 빚을 함께 떠안기는 꼴이다.
작년엔 가구당 국가 부채가 3360만원이었는데,
올 한 해에 가구당 빚 부담액이 14%나 늘어난다. 국민에게 쓰는 선심의 몇 배나 되는 빚이
뒤에서 쌓이고 있다. 국민이 언젠가는 갚아야만 하는 돈이다.
정부와 여당은 "세계 최고 재정건전성을 갖고 있어 빚을 더 늘려도 괜찮다"
"국가부채비율이 60% 선을 넘어도 상관없다"고 주장하지만 정말 그럴까.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 피치가 "국가부채비율이 2023년 46%까지 높아지면
신용등급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이 추세대로면 올해 국가부채비율이 45% 선을 넘게 된다.
국가부채비율이 224%에 달해 최악의 재정 부실 국가로 꼽히는 일본의 경우,
국가 예산 30%가량을 빚을 내 조달하는 기형적 구조를 갖고 있다.
올해 우리 정부가 적자 국채를 100조원 이상 찍으면
우리나라도 예산의 20%가량을 빚으로 조달하는 꼴이 된다.
일본은 국채 이자 갚는 데만 예산의 8%를 쓰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존 국채 빚 부담도 결코 작지 않다.
올해 정부가 지출하는 국가부채 이자만 18조9000억원에 이른다. 국민 1인당 37만원씩
부담하는 셈이다. 올해 적자 국채를 100조원 이상 발행하면 내년부턴 연간 이자 지출액만
20조원을 웃돌게 된다. 20조면 얼마 전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다.
일본은 엔화가 국제통화인 데다 해외 순자산이 3조달러가 넘어
기형적 예산 구조를 감당할 수 있다. 게다가 일본 국채는 절반가량을
중앙은행이 인수하기 때문에 수요처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반면 우리나라 국채는 은행·보험사가 대부분 소화하며 외국인도 16%를 갖고 있다.
너무 빠른 국가부채 증가 속도 탓에 국가 신용등급에 적신호가 켜지면
남유럽 재정 위기 때 그리스처럼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국채 인수자를 찾기 어렵게 될 수 있다. 그리스는 유럽중앙은행(ECB)이란 보호막이라도
있었지만, 우리는 곧바로 국가 부도 위기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적자 국채 남발과
국가부채 급증은 먼 산의 불로 알았는데 이제 우리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다.
o
o
o
FDulce Amor 달콤한 사랑 / Bebu Silvetti
o
o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