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승만 대통령 : 독립운동으로 병역사항 없음 - 국군창설에 기여함
2) 윤보선 대통령 : 독립운동으로 병역사항 없음 - 전후복구 사업에 기여함
3) 박정희 대통령 : 일본육군사관학교 , 만주군관학교, 일본관동군중위, 조선경비사2기(육사전신), 육군대장 예편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4) 최규하 대통령 : 만주국 대동학원에서 군사교육 (일본군 소위 전역설)
5) 전두환 대통령 : 육사11기 (정규육사 1기) , 육군대장 예편 (보안사령관, 중정부장서리, 국가보위비상대책위 상임위원장)
6) 노태우 대통령 : 육사11기 (전두환과 동기) , 육군대장 예편 (수방사령관, 보안사령관)
7) 김영삼 대통령 : 6.25 전쟁당시 국방부 정훈국 소속 정훈병으로 군복무 (당시 정훈국장 이선근 예비역 육군중장 후에 문교부장관, 재향군인회장 역임)
8) 김대중 대통령 : 건군초기 해상방위대 부단장 (해군소령 계급)으로 군복무, 초대 해군총참모장 손원일제독과 가까웠다는 설이 있음,
9) 노무현 대통령 : 최전방 을지부대 소총수로 상병만기제대 (병장으로 제대 못한이유는 당시 월남전으로 병장 TO가 많았기 때문에 병장자리가 없어서 상병만기제대)
10) 이명박 대통령 : 군면제 (사유, 폐렴, 결핵 등등)
박정희 : 육군대장 예편
전두환 : 육군대장 예편
노태우 : 육군대장 예편
김영삼 : 육군정훈병
김대중 : 해상방위대 부단장 (해군소령)
노무현 : 육군상병 만기제대
이명박 : 면제
정운찬 병역기피 의혹
야당 의원들이 1977년 고령(31세)을 사유로
소집을 면제받은 데 대해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했다.
정운찬은 대학 1학년이던 지난 1966년 보충역 판정을 받았으나
1968년 `부선망 독자'(아버지를 일찍 여읜 외아들)라는 이유로
한 차례 징병검사를 연기했고,
1970년에 재검을 받아 이듬해 재차 보충역으로 판정받았었다.
인사청문특위 민주당 간사인 백원우 의원은
정 후보자가 1977년 병역을 면제받기 이전인
1970년 미국 마이애미 대학교에 제출한 입학허가신청서에
`병역을 면제(exempted)받았다'고 기재했다고 주장하면서
"병역면제가 안됐는데 면제됐다고 하는 것은
서류 조작으로 해외유학을 통해 면제받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본다"고 공격했다.
"지금 나와있는 의혹 수준만해도
과거엔 절대로 총리 지명자가 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8]
이에 대해 정운찬 총리후보자는
1970년 징병검사후,
병무청장의 국외유학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출국하였고
당시 병역법 제62조(1970년 12.31)에 의해
'국외 체재중인자는 방위소집 보류대상자'였으므로
국외유학종료시점까지(1978년 12월)까지
소집입영통지서가 발송되지 않았던 것으로
당시 병역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면제를 받았다고 밝혔으며,
당시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했던 병무청 담당국장도
법적 문제가 없음을 증언하였다('09.9.22(화) 국회인사청문회 회의록)
미국 마이애미대 입학허가서 '병역면제(exempted)'기재와 관련하여
입학허가서에 'I am exempted from military service'라고 기재한 것은
당시 '미국 군대에 갈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표현한 것이지
한국군대를 의미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였고
이러한 내용은 인사청문회시
이혜훈 의원의 질의내용중
마이애미대 부르스코크 대학원장의 이메일 답변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It was in fact in reference to US military service rather than service in his own country.
(이것은 미국 군대에 관한 것이지 한국 군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마이애미대 부르스코크 대학원장 이메일 답변)
('09.9.22 국회 인사청문회 회의록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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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자와 미필자가 출세하는 한국 병역 기피자와 미필자가 출세하는 한국, 미국은 어떠한가? (뉴욕-KPA 한창섭) 한국은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이후 개병제도를 실시하여 모든 건강한 젊은 남성들은 병역의무를 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약삭빠른 얌체족들은 이를 교묘하게 기피하고 사회적으로 출세한 예가 적지 않다. 이러한 비애국적 얌체족 중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국회의원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불행한 것이며, 창피스러운 일이다. 한국의 대통령을 역임한 김영삼씨도 엄밀한 의미에서 병역 기피 또는 미필자라고 불수 있고 김대중씨는 분명한 병역기피자였다. 김영삼씨는 한국전쟁시에 학도병으로 수개월간 활약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학도병은 정규군대가 아님으로 군번도 없었고 계급도 없었다. 따라서 그는 엄밀하게 따지만 병역을 필하지 않았다. 그는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20대 초반으로 병역 적령기로서 의당히 징집되었거나 군에 자진 입대하여 국토방위에 이바지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안했다. 원래 공산주의를 신봉한 김대중씨는 20대 중반임에도 불구하고 6.25때 군에 입대하는 것을 기피했다. 그의 사상적인 배경을 보아서는 그가 은근히 김일성의 인민군의 승리를 바랐는지 모른다. 여하간 그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병역의무를 기피했다. 이명박 현 대통령도 군대생활을 하지 않고 출세한 대표적이 사람이다. 그는 진행중인 폐결핵 때문에 군에 입대하려고 했으나 군에서 받아드리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정말 그의 주장이 어느 정도 진실인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그는 군에서 질병 때문에 입대가 거부되자 마자 학교내에서 왕성한 활동도 했고 또 현대건설에 입사하여 큰 활동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폐결핵에 대한 경험이 있는 필자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점이다. 여하간 그는 공직인 국회의원, 서울시장을 거쳐 드디어 한국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다. 대통령은 국민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 사실 70년대까지는 개인 회사에 입사하는데도 병역의무완수 여부가 중요한 입사자격 요건이었다. 병역의무를 필하지 못한자는 입사시험도 못 보았다. 물론 병역면제자는 예외였지만 건강한 젊은이로서 병역면제자는 3대 독자등 극히 드물었다. 그런데 필자가 놀란 것은 필자와 함께 대학을 다녔던 사람으로 박정희 정부로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도지사, 차관, 청와대 수석 비서관, 장관, 서울시장, 국무총리를 지낸 고건씨가 병역의무를 안했다는 사실이었다. 50년대에는 기체장애자가 아닌 이상 누구나 군대 가는 것이 법적인 국민의 의무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필자는 알고 있다. 그런데 건강한 그가 어떻게 군대를 안 가고 그렇게 출세할 수 있었는지는 연구 대상이다. 물론 합법적으로 또는 법제도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병역을 면제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공직을 맡겠다는 욕망이 있다면 당연히 군에 가서 병역의무를 필하는 것이 상식이 아닌가 필자를 생각한다. 고건씨 이외에도 국무총리를 역임한 사람들중 병역의무를 안한 사람이 몇 명 더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정운찬 총리 내정자도 필자가 보기에는 “얌체족”에 속한다. 그는 학업을 계속한다는 구실하에 수차에 걸쳐서 입영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병역 적령기를 지나자 병역면제자가 되었다고 한다. 그는 국토방위의 의무 보다는 자신의 학업과 출세를 더 중요시 한 것 같다. 입신양명에 능한 이러한 사람이 한국의 제2 지도자가 된다니 정말 한국에는 다행한 일인지 불행한 일인지는 두고 보아야 한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과 밀접한 인물로 교수들의 선거에 의해 서울대학교 총장이 된 이후 지역균형제라는 이상 야릇한 입시제도를 도입하여 사실상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서울대학교 총장 경험이 대한민국의 2인자로서의 역할에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기를 해외교포의 한 ! 사람으로 바랄 뿐이다. 미국에서도 병역 기피자가 대통령이 된 예가 있다. 그것은 바로 1992년에 대통령이 된 빌 클린턴이다. 그는 월남전 때 징집을 당했으나, 이를 기피했다. 그는 월남전에 반대했기 때문에 군대에 가는 것을 고의로 피하여 영국으로 피신했다고 자백한 적이 있다. 그러나 클린턴을 제외하고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이나 정치 지도자들은 모두가 병역을 필한 사람들이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전쟁이 발생하면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사임하고 군에 입대한 예도 적지 않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미국의 35대 대통령 린든 존슨은 제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자 당시 연방 하원의원이었던 그는 의원직을 사임하고 해군 예비역 장교에서 현역 장교로 전역하여 해군 중령으로 활약하여 무공훈장까지 받았다. 매사추세츠주 출신 연방 상원의원이었던 명문가의 헨리 캐봇 롯지는 2차 대전이 발발하자 처음에는 상원의원직과 해군 장교를 겸임했으나 상원의원직을 사임하고 해군 장교로서의 임무에만 충실하여 많은 미국인들의 귀감이 되었다. 그는 1946년에 다시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되어 아이젠하워를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큰 공을 세웠으나 52년에 존 케네디에게 패배하여 상원을 떠나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유엔 대사를 역임했고 1960년에 리차드 닉슨 공화당 대통령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부통령에 출마했으나 케네디-존슨 팀에 석패했다. 명문가문인 케네디가의 아들인 조 케네디 2세, 존 케네디, 로버트 케네디 그리고 최근 작고한 에드워드 케네디 4형제가 모두 해군에서 군대 생활을 했으며 큰 아들인 조세프 2세는 2차 대전초에 해군 전투기 조종사로 활약하다가 전사했다. 2차 대전중에는 많은 현직 유명 인사들이 예비역에서 현역으로 전역하여 참전했다. 미국에서는 1970년대에 닉슨 행정부 때 개병제도가 지원병 제도로 바뀌어져서 병역 기피자는 찾아 볼 수 없고 모든 군인들이 직업군인으로 충당되어서 병역의무에 대한 문제는 살아진 셈이다. 그러나 최근에도 군대에 가는 것이 애국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1991년 걸프 전쟁이 일어나자 펜실베니아주 하원의원이었던 폴 맥헤일은 주 하원의원직을 사임하고 해병대 장교로 복귀하여 참전했으며 제대한 후 그는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되어 6년간 의원생활을 하다가 다시 그의 안전한 선거구를 내놓고 다시 해병대 현역으로 복귀하여 해병대 중령으로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하여 유명해졌다. 그는 민주당원임에도 불구하고 부시 행정부에서 국방부 차관보에 임명되어 부시 행정부 말기까지 활약한바 있다. 미국인들중에는 전시에 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는 것이 가장 좋은 애국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한국은 좀 다른 것 같다. 2차 대전시의 미국은 전쟁에서 진다해도 미국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으나 만약 대한민국이 6.25 전쟁에서 패전했으면 대한민국은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살아졌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전쟁은 2차 대전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 국민에게는 말할 수 없이 중요한 전쟁이었다. 한국의 현역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사임하고 국토방위를 위해 군대에 입대했다는 이야가는 들어본 적이 없다. 대한민국을 말살시키려고 호시탐탐하고 있는 북한 공산 집단과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 국민으로 국토방위에 참여하는 것은 신성한 의무이다. 그러나 이러한 신성한 병역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온갖 노력과 교활한 수법을 사용한 사람들이 고위 공직에 있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한국이 경제 발전에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파렴치한 자들을 공직에 오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는 완전히 실패한 나라로 불 수 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누구의 책임일까? 병역 기피자나 병역 미필자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국민은 누구인가? (끝) 한창섭 재미교포: http://allinkorea.net/ 2009/09/17 [22:55] ⓒ 올인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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