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상훈 칼럼] "차라리 조국 임명하라"는 목소리들/데스노트/이언주/조국 어록

[양상훈 칼럼] "차라리 조국 임명하라"는 목소리들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  입력 2019.08.22 03:17

모든 것 맘대로인 대통령… 야당은 한심하고 지지율은 뭘 해도 50%이니
조국도 임명 강행으로 갈 데까지 가서 그 결과가 뭔지 보자는 것

                  

조국씨에 대한 가장 큰 의문점은 왜 그가 '법무장관이 될 수 있다'는 놀라운 판단을 내렸느냐다. 재산 21원인 아버지에게서 단돈 6원을 상속받았는데 지금 재산은 56억원이다. 국가 기관에 진 빚은 한 푼도 안 갚고 가족끼리 벌인 희한한 소송으로 100억대 돈을 챙길 수 있게 됐다. 입학 필기시험이 필요없는 방식으로 고교, 대학, 의학전문대학원까지 들어간 딸은 낙제를 하고도 3년 연속 장학금을 받았다. 외국어고 학생 때 2주일 인턴하고 의대 병리학 논문 제1 저자가 됐다. 이 모든 문제를 조국씨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다른 자리도 아닌 법무장관으로서 심각한 흠결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바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조씨는 바보가 아니다.

그가 이 많은 심각한 문제들을 돌파할 수 있다고 믿게 해준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이 가장 궁금하다. 조씨는 자신이 흠이 있지만 '문재인 지지율 50% 대(對) 한국당 지지율 20%'로 돌파할 수 있다고 믿었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청문회 때 고생한 사람들이 일을 더 잘한다"고 했다. 국회와 야당을 완전히 무시하는 이 태도는 문 대통령만이 아니라 조씨와 같은 비서들도 모두 공유했을 것이다. '야당이 한심해 무슨 주장을 해도 국민이 외면한다'고 믿게 되면 국회와 야당을 상대로 모험을 해보려는 충동을 느끼게 된다. 실제 조씨는 민정수석 때 국회에서 어눌한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완승'을 거둔 적도 있다. 더구나 지금은 '의병' '이순신 12척' '국채보상운동'과 조국 자신의 '죽창가'가 대중(大衆)에게 먹혀들었고 이 분위기로 계속 몰고 가면 자신의 흠은 묻힐 수 있다는 계산을 했을 수 있다. '죽창 든 의병 조국을 토착 왜구들이 죽이려 한다'는 그림이다.

조씨는 문 대통령 민정수석을 하면서 '흠결'에 대한 감수성이 크게 무뎌졌을 가능성도 있다. 집 3채에다 꼼수 투기한 국토부 장관 지명, 자신의 지역구에 재개발 투자해 16억 번 행안부 장관 지명, 귀신 같은 36억 주식 투자 헌법재판관 지명, 위장 전입 8회 헌법재판관 지명, 자신도 위장 전입했으면서 남 위장 전입은 징역행 내린 대법관 임명, 논문 표절 의혹 교육부 장관 지명, 음주 운전과 위장 전입 4회의 국방장관 지명, 격세 증여 중소벤처부 장관 지명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다. 이 이해하기 힘든 인사는 모두 문 대통령과 조씨의 합작품이다. 조씨는 이 분위기 속에서 '흠결'을 고위 공직자로서 자격 상실이 아니라 '한번 망신당하면 되는 통과 의례' 정도로 생각하게 됐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사람들 대부분을 야당의 반대 속에 임명 강행했다. 그랬더니 며칠 만에 기정사실이 되고 잠잠해졌다. 조씨는 이 과정에 너무나 익숙해진 사람이다.

문 대통령은 자신과 다른 견해를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무시한다'고 자랑한 사람이다. 그 비서였던 조씨도 그 '무시'와 '독선'의 공동체에 몸과 마음을 함께했다. 소득 주도 성장 실험 실패로 빈부 격차가 충격적일 정도로 벌어졌는데 이래도 되느냐고, 탈원전은 대체 왜 하느냐고, 태양광 패널은 이렇게 전국 산과 저수지에 깔아도 되느냐고, 민노총은 폭력 면허증을 받았느냐고, 북한만 금지옥엽이냐고 아무리 물어도 대통령은 대답도 없이 모든 것을 그냥 밀어붙인다. 이렇게 국정이 엉망인데도 지지율이 '50%'라고 한다. 그렇다면 조씨와 같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오기, 독선을 국민이 좋아하는 '소신'이라고 믿을 수 있다.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강행해도 이른바 '여론조사'가 또 50%로 나올 것이고 그러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조씨의 특이한 성격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의 내로남불을 보면 다른 사람들의 위선과는 차원이 다르다. 타인의 잘못에 분노하는 '조국'과 바로 그 잘못을 똑같이 저지르면서 아무 죄의식도 없는 '조국'이라는 두 인격체가 한몸에 들어 있는 것 같다.

지금 시중에선 문 대통령이 조씨를 임명하겠느냐, 포기하겠느냐는 논쟁이 벌어진다고 한다. 조씨를 민주당 대통령 후보 중 한 명으로 고려할 정도이니 무조건 밀어붙일 것이란 주장과 조씨 딸 입학 비리 의혹에 대한 청년층 거부감을 무시하지 못할 것이란 주장이 엇갈린다 .

이런 와중에 상당수 사람은 '차라리 문 대통령이 조씨를 임명했으면 좋겠다'고도 한다. 갈 테면 끝까지 가서 그 결과를 보자는 것이다. 정권의 생각대로 야당이 너무 한심하고 분열돼 있으니 그래도 선거에 이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야말로 문 대통령과 조씨 같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이 된다. 반대로 정권이 몰락하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21/2019082103246.html

말빚, 글빚[횡설수설/전성철]

전성철 논설위원 입력 2019-09-10 03:00수정 2019-09-10 03:00    

    

“조선시대 언관(言官)에게 탄핵당한 관리는 사실 여부를 떠나 사직해야 했고, 무고함이 밝혀진 후 복직했다.” 어제 오후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은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던 2015년 4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이다. 당시 검찰 수사를 받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자살하며 남긴 메모,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들에게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다. 그로부터 4년 4개월여 후 조 장관에게 쏟아진 의혹과 비판은 역대 인사청문 대상자 누구와도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만큼 방대하고 심각하다. 그럼에도 당당하게 장관실로 입성했다.

▷지난 한 달간 조 장관은 ‘과거의 조국’과 처절하게 싸웠다. 딸이 고교 시절 병리학 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데 대해 사과문을 냈지만, 2010년 유명환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 딸의 특채 논란 때 “파리가 앞발을 싹싹 비빌 때 이놈이 사과한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쓴 글이 재조명되며 진정성을 의심받았다. 새 의혹이 불거지고 해명을 내놓을 때마다, 조 장관은 스스로 뱉은 말과 글에 발목을 잡혔다. ‘조적조’(조국의 적은 조국), ‘조스트라다무스’(노스트라다무스처럼 자신의 미래를 예언했다는 뜻)라는 별명도 얻었다.

▷입으로 쏜 화살이 언젠가 되돌아오는 경우는 허다하다. 정치인은 더더욱 그렇다. 게다가 과거의 온갖 말과 글이 기록돼 검색되는 인터넷 세상이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11년 전 음주측정 불응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음주운전자의 손에 맡겨진 자동차는 살인 도구”라고 했다. 2016년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음주운전 전과를 질타했다. 장 의원이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 장관의 가족 문제를 강하게 추궁한 이튿날 새벽 장 의원의 아들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 비난의 화살을 받게 된 상황은 참으로 기묘한 세상사를 보여주는 우연이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저지르는 나약한 존재다. 잘못이 드러났을 때 ‘내로남불’ 논리를 펴며 자기방어에 나서는 것을 탓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갚아야 할 ‘말빚’, ‘글빚’이 너무나 큰 인사들이 있다. “더럽고 치사해도 버텨주세요.” 누리꾼들은 조 장관이 2013년 11월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하다 정직 3개월 징계를 당한 윤석열 검사를 격려하며 쓴 트위터 글을 퍼다 나르고 있다. 타임머신이 있다면 조 장관은 당장 과거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스타’ 조국을 찾아가 뜯어말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을 것이다.  전성철 논설위원 dawn@donga.com

[사설] 이 판에 "사회 개혁 하겠다"는 조국, 어떤 '정신세계'인가

조선일보 입력 2019.08.22 03:19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긍정적 사회 개혁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대한민국 법과 제도 개혁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왔다"고도 했다.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추문이 끝없이 쏟아지고 수사 대상이라는 여론이 큰데 "사회 개혁을 하겠다"니 이것은 보통의 위선이나 내로남불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

조씨의 위선 사례는 나열하기도 힘들다. 2015년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 결과가 결판나는 식인 게 우리 사회의 가장 근원적 문제"라며 '금수저'를 비판했다. 청년들의 분노에 공감한다며 공정과 정의를 말하기도 했다. 자신의 딸이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한 직후였다. 그 딸은 부모 후광이 아니었다면 특목고와 명문대 등을 거쳐 의전원에 진학할 수 있었겠나. 그 시점에 어떻게 그런 말이 입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나.

조씨는 "특목고가 입시 기능만 한다" "상위 계층이 혜택을 누린다" "가치관이 형성되는 나이에 성적 우수자 집단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을 보면 안타깝다"고 했지만 두 자녀는 모두 특목고에 보냈다. "특목고는 원래 취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고 하더니 딸을 이과계열 학부에 이어 의전원에 진학시켰다.

경력 관리용 논문을 개탄하며 "지금 이 순간도 잠을 줄이며 한 자 한 자 논문을 쓰는 대학원생들이 있다"고 했는데 딸은 외고 재학 중 2주 인턴으로 병리학 논문 제1 저자로 올랐다. "장학금 지급 기준을 성적에서 경제 상태로 옮겨야 한다"고 했는데 부잣집인 데다 성적이 좋지도 않던 딸은 서울대 대학원과 의전원에서 내내 장학금을 받았다.

조씨는 IMF 외환 위기 때 서민은 힘들었지만, 상류층 재산은 오히려 늘었음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IMF 직후인 1998년 1월 서울 송파구 아파트를 경매로 구입한 게 밝혀졌다. 어린이들에게 주식과 부동산, 펀드를 가르치는 세태를 '돈이 최고인 대한민국' '동물의 왕국'이라고 비난했는데 자신의 자녀는 사모펀드에 5000만원씩 투자했다.

조씨는 "위장 전입은 주소 옮길 여력 없는 시민의 마음을 후벼 판다"고 했지만 딸을 위장 전입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폴리페서 때문에 학생과 동료 교수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더니 자신은 '앙가주망(현실 참여)'이라고 했다. 이것은 내로남불 차원이 아니라 이중인격체 아닌가.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21/2019082103231.html

[이기홍 칼럼]文 대통령은 ‘조국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까

이기홍 논설실장 입력 2019-08-23 03:00

    

與, “불법 없었다” 주장하는데 합법 기회 못 챙긴 국민만 바보인가
지지세력만 보며 마이웨이 하는 文… 법무장관이 檢 피의자 될지라도
“일단 기회 주자” 임명 강행 가능성

2주전 칼럼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조국 전 민정수석을 지명하는 등 계속 마이웨이를 고집하면 많은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고 썼다.  

예상대로 문 대통령은 조국 지명을 강행했고, 며칠 만에 최대의 위기에 봉착했다. 임명을 강행하기도 철회하기도 어려운 진퇴양난일거다. 

임명 강행 시엔 넘어야할 장애물이 너무 많다. 우선 법무장관이 검찰 수사 피의자가 되는 초유의 상황이 닥칠 수 있다. 현재 조 후보자에 대해선 ①논문 부정(업무방해 혐의 등) ②웅동학원 재산 처분 의혹(강제집행 면탈, 사기혐의 등) ③사모펀드 투자 및 업체의 관급공사 수주 ④의전원 교수의 의료원장 취임 ⑤교육부의 미성년논문 조사팀에 대한 민정수석실 감찰 ⑥부동산 위장매매 등등 여러 의혹이 제기돼 있다. 수사와 진상규명 없이는 의혹을 벗기 힘든 내용들이다.

윤석열 검찰이 적극 나선다면 전대미문의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법무장관은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다. 개별사건 지휘권은 없지만 수사내용은 보고 받는다.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 개별사건을 지휘할 수도 있는데, 이는 2005년 강정구 교수 사건 때 외엔 전례가 없다. 특검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 시중에선 자칫하다간 법무장관이 아니라 ‘법무부 교정시설 식구’(수감)가 되는 거 아니냐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만약 청와대가 검찰 수사도 없이 “불법은 없었다”고 결론짓고 임명을 강행한다면 어떻게 될까. 여당에서 최근 “특혜가 아니고 보편적 기회였다” “누구나 신청하고 노력하면 접근할 수 있는 기회”라는 등의 발언이 나오는 등 “부적절한 일이지만 불법은 없었다” 쪽으로 몰아가려는 기류가 강하다. 

청와대가 그런 결론을 내면 이는 조 후보자 딸이 시험 한 번 치르지 않고 누린 최고의 코스가 국민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던 기회였다는 뜻인데, 그런 ‘보편적이고 합법적인 기회’를 놓친 대다수 국민은 게을러 제 밥을 찾아먹지 못했다는 결론으로 귀결돼 버린다. 

허탈해하는 젊은이와 학부모들을 ‘피해자’가 아니라 열려있던 합법적 공간을 이용하지 못한 ‘곰바우’로 만드는 것이다.  

여당은 민심 격노를 두려워하지만 섣불리 대통령의 역린을 건드리질 못하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해도 일본 아베 신조 정부가 또 도발하고 김정은-트럼프가 대형 이벤트를 만들어주면 바뀌리라 기대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오판일 수 있다. 곧 국감이 다가오고 총선으로 이어진다. 

임명철회는 문 대통령으로선 두 가지 이유에서 고개를 흔들 것이다. 첫째 386운동권의 상징 같은 인물의 추락은 상상하기도 싫을 것이다. 차기 대선 플랜에도 영향을 미친다.  

집권세력과 지지진영에서 나오는 철회 불가론의 두 번째 근거는 사법개혁의 무산 우려다. 

그러나 따져보면 그런 우려들은 타당하지 않다. 첫째 이 정권 지지세력 일부에선 조국을 386 학생운동권의 상징처럼 여기는데 이는 과장된 것이다. 조국은 1980년대 초중반 전두환 군부독재시절 학생운동사에서 별로 족적이 없다. 이미 1987년 6월 항쟁으로 직선제가 쟁취되고 동유럽 사회주의가 붕괴한 1990년에서야 사노맹 사건에 등장한다. 주사파의 대부였던 김영환은 “조국은 운동권의 축에도 못낀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자녀입시, 사모펀드, IMF 때 부동산 투자 논란 등은 조 후보자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을 미안해하며 절제하고 나누는 그런 신독(愼獨)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삶을 살아왔다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 문재인 정권의 도덕적 담론의 축이 되기엔 부족한 것이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그의 퇴진을 자신의 아바타의 추락으로 여길 필요가 없다.

조국이 없으면 사법개혁이 위태로워질 것이란 논리도 허구다. 조국이 주도한 사법개혁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거의 그대로 둔 채 경찰의 힘을 키워주는, 즉 시민 입장에선 공권력의 수사 총량만 심대하게 늘리는 기형적 타협안이다. 검찰공화국 탈피를 위한 실질적인 사법개혁안은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 의원입법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그 누구를 법무장관에 앉혀도 검찰독립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만 확고하면 더 완성된 사법개혁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정치적·이념적 진영논리를 벗어나면 해법은 너무도 뚜렷이 보인다. 진보의 이미지에 먹칠을 했고, 숱한 의혹으로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인사를 고집해야 할 이유는 없다. 문 대통령이 택해야할 길은 너무도 명확히 보이는데, 정반대로 가려는 기류가 강하다.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모든 의혹은 한점 남김없이 규명하겠다. 그 결과 만약 불법이 드러나면 즉시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하겠다. 하지만 진실이 완전히 규명되기 이전엔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후보자에게 일할 기회를 주자”는 식의 논리를 들이대며 임명을 강행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사태의 수습이 아니라, 두고두고 짐이 될 것이다. 어제 한일 정보보호협정 폐기 결정에서도 보이듯 지지세력만 바라보며 마이웨이 하려는 성향은 대통령 자신의 가장 큰 장벽인 것 같다.  이기홍 논설실장 sechepa@donga.com

정의당 부대표 “마녀사냥이라는 민주당, 적당히 하라”

심상정 “한국당 당리당략 ‘의혹 부풀리기’ 문제지만 규명할 의혹 많아”
정의당 22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소명 요청서’ 보내 의혹 규명

• 노지민 기자 jmnoh@mediatoday.co.kr 이메일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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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에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20일부터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국회 정치개혁·사법개혁특위 정상화를 촉구하며 농성 중인 정의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농성장에서 상무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박예휘 정의당 부대표가 22일 조 후보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가 개혁의 정당성을 담보할 인사가 맞는지 대통령과 조국 후보자 본인은 진지하게 스스로 물어달라”고 주장했다. 박 부대표는 “임금의 격차 그리고 노력으로는 극복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자산의 격차. 언제부턴가 교육은 이러한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공정한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매개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그 의혹만으로도 이러한 사실에 쐐기를 박고 있어 더욱 절망스럽게 다가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원내행정기획실에서 내놓은 ‘팩트 브리핑’은 (조 후보 의혹은) ‘자유한국당이 유포한 가짜뉴스’, ‘마녀사냥’이라며 일말의 제대로 된 반박이라도 기대했던 이들을 한 번 더 분노케 했다”며 “(조 후보 딸) 논문 문제 본질이 해당 논문을 대학에 원문으로 제출했는지의 여부인가. 장학금 문제의 핵심이, 돈을 연속으로 받았느냐, 띄엄띄엄 받았느냐의 여부인가. 조악한 변명일 뿐. 실망”이라고 비판했다. “반(反) 자유한국당 프레임을 이용하여 이 모든 것이 가짜니 속지 말라고 하면 ‘아, 그렇구나’ 할 줄 알았나. 아무리 국민을 바보로 알아도 정도껏이다. 적당히 하라.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해 편 가르기 하는 것은 이제 특정 정당만의 특기는 아닌 듯하다”고 꼬집었다. 

박 부대표는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은 무슨 정당 하나를 보고 든 것이 아니다.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 개혁부터 교육 개혁까지, 비리와 특권층의 서로 봐주기, 관행이란 이름으로 무너진 시스템, 재벌과 정부 검찰 언론의 유착 이 모든 것들에 종지부를 찍고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망하는 불빛이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 과정은 공정할 것,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제 이 문장은 ‘기회는 기득권에게만 평등할 것이며, 과정은 기득권에게만 공정할 것이며, 결과도 기득권에게만 정의로울 것’으로 변질될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하루속히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상정 대표는 “조국 법무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로 온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청문회 일정 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의혹만 양산한 채 정작 그 의혹을 규명할 법적 절차를 계속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스스로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킨 한국당은 인사청문회법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법 위에 군림하는 법치농단세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조속히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해야 한다. 그것이 조국 후보자의 의혹을 규명하는 첩경이자 국회의 직무유기를 막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딸 특혜 의혹’을 중심으로 여러 논란에 휩싸인 조 후보자를 두고는 “자유한국당의 당리당략적 의혹 부풀리기도 문제지만, 인사청문회를 통해 규명되어야 할 의혹도 많다. 특히 조국 후보자의 딸에 대한 의혹은 신속히 규명되어야 한다. 20~30대는 상실감과 분노를, 40~50대는 상대적 박탈감을, 60~70대는 진보진영에 대한 혐오를 표출하고 있다”며 “그동안 조국 후보자는 위법이냐 아니냐의 법적 잣대를 기준으로 의혹 사안에 대응해 왔다. 그러나 조국 후보자의 딸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허탈함은 법적 잣대 이전의 문제다. 국민은 특권을 누린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특권은 어느 정도였는가 묻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상무위원회를 마친 정의당 지도부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용욱 기자

 

심 대표는 “조국 후보자가 오랜 시간 동안 도덕적 담론을 주도했기 때문에 짊어진 도덕적 책임도 그 무게도 그에 비례해서 커진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조국 후보자는 칼날 위에 선 자세로 성찰하고 해명하기 바란다. 조국 후보자로 인해 누구의 말도 진정성이 믿겨지지 않는 정치적 허무주의와 냉소주의가 확산되는 것은 경계돼야 한다”며 “정의당은 오늘 조국 법무부 후보자에게 소명 요청서를 보낼 예정이다. 조국 후보자는 정의당의 소명 요청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부응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조국 기자간담회 지켜 본 이언주 폭격 "이제.."

뉴스1 입력 : 2019.09.03 09:31 수정 : 2019.09.03 09:57

이언주 무소속 의원©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이언주 무소속 의원은 3일 전날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국회 기자간담회에 대해 "조국 게이트는 이제 민주당 게이트,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국정농단 사건이 돼가고 있다"라며 "국회를 무시하고 기자간담회로 청문회를 대체하겠다는 등 하면서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딸은 시험을 치지 않고 의학전문대학원에 들어가더니 아버지 조국은 인사청문회 없이 장관이 되나 보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반헌법적 절차를 강행하는데 집권세력 전체가 동원되는 것을 보니 이 정권은 조국에게 정권의 운명을 건 모양"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역대 장관 후보자 중 조국만큼 광범위한 영역에 걸친, 그것도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한 규모의 비리의혹이 쏟아진 적이 없었다"며 "국민들은 그간 정의와 공정을 외쳐온 문재인 정권의 실세가 보여주고 있는 민낯을 보며 현기증이 날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또 "진영논리에 빠져 진실과 국민적 상식을 무시하는 현 집권세력과 그 지지세력들의 맹목적이고 집단적인 방어에 두려기까지 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우리는 무조건 정의롭다, 어떤 사실이 밝혀지든 어떤 짓을 저지르든 우리는 무조건 선하다'라는 집단최면에 걸려서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은 무조건 나쁜 자들이고 궤멸시켜야 할 대상이다'는 식의 광기어린 반응들을 보고 있자니 모골이 송연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청문회를 대신할 수 있다는 식의 발상도 지극히 파쇼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어찌보면 이 집권 운동권 세력들은 젊을 때부터 폐쇄적이고 제한적인 정보만을 접하면서 권력을 흔들거나 무너뜨리는데 성공해 와서인지 스스로를 절대시하는 일종의 무오류의 함정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매우 위험한 집단이다. 인민재판을 벌이고 타인의 자유의사를 무시하면서 여론몰이를 하는 것"이라며 "저는 포스트 86세대로서 86운동권들의 거짓과 위선, 교만이 넌덜머리난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선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찬 86운동권세대가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언주 "87년 당시 그렇게 잘난척하며.. " 공개 저격한 사람은..

뉴스1 입력 : 2019.09.16 15:28 수정 : 2019.09.17 08:30

이언주 무소속 의원. (이언주 의원 유튜브 영상 갈무리)© 뉴스1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16일 "지금 우리나라가 거꾸로 가다 못해 흡사 북한 체제를 향해 가는 듯하다"며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30년전 민주화 직후 자유의 공기가 가득하던 그 시절은 어디로 갔나"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의원은 "저는 87년 민주화 운동을 중학생 때 겪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대학을 다녔다"며 "그간 여야 정치세력이 교체되며, 지지하지 않는 세력이 집권했을 때도 한번도 대한민국 자유가 억압되는 독재국가란 생각이 든 적은 없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 우리는 눈을 의심케 하는 상황을 목격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부조리를 다 모아놓은 듯한 위선자 조국이 법무부 장관으로 버젓이 취임하고 검찰·사법부의 독립성은 유례없이 침해되고 극좌노조에 의한 언론장악, 정부의 엉터리 정책실험, 세율 대신 공시지가 인상 등 민생은 피폐하기 짝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 의원은 "다양한 생각과 아이디어를 논쟁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고 자신과 생각이 다르면 매도하고 린치를 가한다"며 "이러다 집단 우울증이 걸리는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민심이 흉흉하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은 공산당 당원증이 특권계급을 나타낸다고 한다. 계급이 지배하는 사회다.

우리나라가 흡사 북한 체제를 향하는 듯하다"며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이렇게 사회를 퇴행적으로 몰고 가는 주도세력이 87년 당시 그렇게 잘난척하며 거리에서 민주주의와 지성을 외치던 세력들이라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신들이야말로 이제 괴물이 되어버렸다. 이제는 당신들이 독재세력이자 기득권 세력이 되어 국민들을 괴롭히고 후배들 앞을 막아서고 있다"며 "이제 충분히 보상받지 않았나. 그만 물러나십시오. 대한민국을 위해서"라고 덧붙였다.

“조국 일가 재산 늘리려고 웅동학원 공사대금 고의로 연체” 의혹 제기

[중앙일보] 입력 2019.08.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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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한 건물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가 고의로 대출금을 갚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 증식을 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야권은 이 과정에서 조국

일가가 ‘짜고 치는 소송’을 했다며 조 후보자 동생과 전처 조씨를 대검찰청에 고발해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김봉수 성신여대 법대 교수 자신의 SNS에 글 올려
“웅동학원 채무 지연 이자율 18%, 채권은 24%"
“시간이 갈수록 조국 일가 재산 늘어”

김봉수 성신여대 법대 교수는 지난 23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조 후보자 부친인 조변현 씨가 웅동학원 이사장이던 2006년 웅동학원이 조 후보자 동생 부부가 대표로 있는 건설사 ‘코바씨앤디’에 24%의 높은 연체 이율의 지불각서를 써준 것은 고의적이다”며 “상법상 연체 이율은 연 6%”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 후보자 동생은 채권을 강제집행도 하지 않고 매년 24%씩 이자가 늘어나는 것을 즐기고 있다”며 재산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했다.  
 
1998년 조 후보자 동생이 대표로 있는 ‘고려시티개발’은 웅동중학교 이전 공사를 맡았다. 공사대금 16억원은 받지 못했다. 조 후보자 동생은 2006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승소한 조 후보자 동생은 공사대금 16억원과 지연 이자 36억원 등 총 52억원의 채권을 갖게 됐다. 채권소멸시효(10년)가 다가오자 조 후보자 동생은 2017년 또다시 소송을 제기, 지연이자 포함 100억8600만원 상당의 채권을 확보했다.  

김광수 성신여대 법대 교수가 지난 23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 [사진 인터넷 캡쳐]

김 교수는 웅동학원이 빚을 지게 된 과정에서 조국 일가가 공모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사학이 큰 빚을 지는 경우는 건축공사밖에 없다”며 “웅동학원은 공사대금으로 대출을 받고 (건설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누군가는 돈을 빼돌렸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웅동학원의 행정실장은 조국의 외삼촌과 처남이 (20여년간) 해왔다”며 “돈이 사라졌다면 일가 친적이 공모했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실제 웅동학원은 공사대금을 목적으로 동남은행에 1995년 30억원, 1998년 5억원을 대출받았다. 하지만 공사대금으로 쓰지 않았다. 2001년 웅동중학교 대지를 팔아 20억원은 갚았지만 15억원은 채무로 남아 있다.  
 
동남은행의 채권을 양도받은 한국자산관리공단은 2007년과 2017년에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한국자산관리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웅동학원이 빌린 15억원은 지연 이자가 붙어 현재 80억원으로 불어났다. 지연 이자율은 연 18%다.    
     
김 교수는 지연 이자율에 주목했다. 그는 “조 후보자 동생의 채권 지연 이자율은 24%이고, 한국자산관리공단은 이보다 낮을 것”이라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조 후보자 동생이 가진 채권이 더 빠르게 늘어난다. 웅동중학교가 폐교돼 웅동학원을 청산할 때 웅동학원 재산 대부분은 조 후보자 일가가 배당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학교법인 웅동학원과 웅동중학교의 총 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60여억원)과 수익용 기본재산(73억여원) 등 총 133억여원이다.  
 
일련의 의혹이 사실이라면 조 전 이사장에게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김 교수는 말한다. 그는 “조 후보자 동생은 2006년 설립한 코바씨앤디가 고려시티개발의 공사 대금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1998년 부도난 고려시티개발은 권리 능력이 없어 코바씨앤디에 채권을 양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6년 조 전 이사장은 아들의 소송 제기에 무변론 대응해 패소한 것은 배임죄에 해당한다”며 “이 당시 웅동학원 이사였던 조후보자가 이런 과정을 몰랐을 리 없다. 조후보자가 장관이 되어서는 안되는 이유다”고 말했다.    
     
앞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웅동학원 공사대금과 관련해 조국 일가가 ‘짜고 치는 소송’을 했다며 지난 19일 사기 혐의로 조 후보자 동생과 전처 조씨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부산=이은지·김정석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조국 법대 동기 "사퇴하고 수사받길"···검찰 첫 반대 목소리 [전문]

[중앙일보] 입력 2019.09.04 18:15 수정 2019.09.0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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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정 기자

 

검찰에서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처음으로 나왔다.
 

임무영(56·사법연수원 17기) 서울고검 검사는 4일 오후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하여'란 제목의 글을 올려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임 검사는 조 후보자와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생이다.
  
임 검사는 "적어도 수사에 영향을 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을 나와 여야의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합의 관련 입장발표를 마친 뒤 돌아가고 있다. [뉴스1]

권한을 가진 자리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자리에 앉은 공무원이라면 일단 사퇴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조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어 "사퇴가 아니라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조 후보자가)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수사에 영향을 주는 행위"라고 말했다. "장관에 취임한 사실 자체가 수사팀에 대한 '묵시적' 협박"이란 말도 덧붙였다.

조 후보자의 임명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검찰 구성원들에 대한 쓴소리도 남겼다. 임 검사는 "어차피 장관으로 임명될 테니 밉보여서 괜히 손해를 자초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으로 이러는 거라면 참 실망스럽다"며 "이러고도 검찰이 정의를 논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적었다.
  
임 검사는 조 후보자가 스스로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조 후보자는) 자신이 틀렸을 가능성을 용납하지 못하는, 무오류성에 대한 자기 확신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며 "올바른 법률가가 아님은 물론 법무행정을 맡을 자격 역시 없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법무행정을 통할한다는 건 정말 두려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

<임무영 검사 이프로스 글 전문>

「

6개월 간의 정책연수를 마치고 오늘 복귀했습니다. 복귀하자마자 처음 쓰는 글이 이런 것이라 마음이 그다지 좋지는 않네요.
   
해외에 있을 때는 국내 상황이 걱정되더니, 귀국 후에는 검찰의 사정에 신경을 쓰게 되더군요. 제일 궁금했던 것은 작금의 사태에 대한 선후배 여러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프로스에 들어와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아무 언급이 없을 줄은 몰랐네요. 어차피 조국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될 테니, 장관한테 밉보여서 괜히 손해를 자초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으로 이러는 거라면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이러고도 검찰이 정의를 논할 자격이 있을까요?
 
지금 대학가에서 어린 학생들까지 나서서 조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는 마당에, 우리가 손을 놓고 있으면 조 후보자가 검찰은 자신의 임명을 반대하지 않는구나 하고 오해할까 두려워 조 후보자를 반대하는 검찰 구성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저와 대학 동기입니다. 그러니 아마도 검찰 내에서는 제가 가장 오래 전부터 알아온 축에 속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조국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까지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지요. 여러분들도 다 아실 내용만 가지고 말해 보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하도 많아서 까도, 까도 또 의혹이 나온다는 의미로 강남양파니, 까도남이니 하는 호칭이 붙었고, 매일 아침마다 각 언론사가 경쟁적으로 내놓는 단독 보도들 때문에 조 후보자의 호가 "단독"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의혹들 중 굵직한 것만 골라도 자녀의 입시비리, 웅동학원 관련 토지매매대금 포탈, 사모펀드와 투자금 의혹 등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의 다른 후보자들이라면 그중 한 가지 정도의 의혹만으로도 사퇴했을 겁니다.
 
안대희 총리후보자는 변호사 개업 후 수임료가 과다하다는 이유만으로 사퇴했습니다. 문창극 총리후보자는 교회에서 장로 신분으로 강연한 내용이 국민감정을 자극했다는 이유로 사퇴했고요. 박희태 법무부장관은 딸의 편법입학 의혹만으로 장관직을 내려놓았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 시절 인사검증을 담당해 장관후보자가 되었다 사퇴한 분들 가운데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조 후보자보다 더 무거운 의혹을 받았던 분들은 없습니다. 아니, 그 분들에게 쏠렸던 의혹들을 모두 합해도 조 후보자 혼자 야기한 의혹보다는 가벼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조 후보자는 사퇴는커녕, 검찰개혁이 자신에게 맡겨진 짐이라며 검찰 수사를 받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을 개혁함으로써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겠다고 순교자적인 다짐을 합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조 후보자는 트위터를 통해 정말 옳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조 후보자의 과거 트위터 발언 검색 놀이를 하고 언론도 그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논어나 탈무드보다 더 진리를 담고 있다면서 조국어록을 출판하자고도 하고, 조위터, 조로남불, 조적조 같은 신조어까지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몇 개만 보지요.
 
조 후보자는 2015년 4월 12일 트위터에서 "조선시대 언관(言官)에게 탄핵당한 관리는 사실 여부를 떠나 사직해야 했고, 무고함이 밝혀진 후 복직했다. '성완종 리스트' 주인공들의 처신은 무엇일까?"라고 쓴 일이 있습니다. 당시 이완구 국무총리를 두고 한 말입니다. 현대에는 언관이 없으니 여기서 조 후보자가 거론한 언관은 당연히 언론이지요. 이 총리는 같은 해 4월 21일에 사표를 제출했고, 27일에 사표가 수리된 후 조사 및 재판을 받았으며,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총리는 결과적으로 무죄였던 범죄사실이 의혹으로 제기됐을 때 총리 자리를 던지고 민간인 자격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습니다.
 
조 후보자는 2017년 1월 11일 트위터에서는 "도대체 조윤선은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 것인가? 우병우도 민정수석 자리에서 내려와 수사를 받았다"라고 썼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은 장관직을 유지한 상태로 조사받다가 같은 해 1월 21일에 구속됐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조 후보자의 말대로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조 후보자는 "언관에 탄핵당"하고 있음에도 "사실 여부를 떠나 사직"하기는커녕, 새로이 장관에 취임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법무부장관에 말입니다. 조윤선처럼 장관직을 유지하는 정도도 아니고 새로 취임한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조 후보자의 트위터 발언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모든 공직자가 의혹만으로 사퇴해야 한다면 남아나는 공무원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수사에 영향을 줄 권한을 가진 자리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앉은 공무원이라면,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의혹이 제기된 경우 일단 사퇴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국무총리나 민정수석은 수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자리이니 사퇴하는 게 맞지요.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 사퇴가 의무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다수의 의혹이 제기되었고, 법무부장관이란 누가 보더라도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겠다는 말을 믿을 수 없는 자리인 만큼 기존에 장관으로 재임 중이었다 해도 사퇴하는 게 옳습니다. 조 후보자의 기준이 아니라 좀 더 강화된 제 기준에 의하더라도 말입니다. 하물며 사퇴가 아니라 새로이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지요. 자신에 대한 수사 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정도로 영향력 행사가 없었다고 믿으라는 건가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수사에 영향을 주는 행위입니다. 말을 듣지 않는 검사에게는 '너 나가라'라고 말하겠다고 공언한 법무부장관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법무부장관에 취임한 사실 자체가 수사팀에 대한 "묵시적" 협박인 겁니다.
 
시중에는 조 후보자와 관련된 세 가지 의혹에 대해 이미 결론이 정해졌다는 말도 떠돕니다. 딸의 입시비리는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부인 정경심 씨 개인의 행위로 정리하고 조 후보자는 무혐의, 웅동학원은 동생 조권 씨 개인의 행위로 정리하고 조 후보자는 무혐의, 사모펀드는 해외로 출국한 조카 조범동 씨가 소재불명이어서 참고인 중지, 또는 조후보자는 불입건할 예정이라고 말입니다.  
 
정의는 실현되는 결과가 공정해야 하지만, 실현되는 방식 역시 정의로와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절차적 정의가 실체적 정의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검찰이 조 후보자와 관련된 내용을 열심히 수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조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으로 재직하는 상황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사건이 시중의 예상처럼 결론 내려진다면 설사 그게 진실이라 하더라도 누가 그 결론을 믿겠습니까? 이완구 전 총리,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분들은 그런 의구심을 없애기 위해 사퇴한 것입니다.
 
조 후보자는 더 이상 다른 공직을 탐하지 않겠다고 하기 전에, 우선 법무부장관이라는 공직부터 탐하지 말고 자연인의 입장에서 검찰 수사에 임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수사 결과에 대한 시중의 오해를 불식할 수 있을 것이고, 검찰 역시 조 후보자가 2017년 3월 22일 트위터에서 말했듯이 "정무적 판단"을 하지 않고 진실을 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조 후보자에 대해 불기소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국민들은 누구도 그 결론을 믿지 않아 분쟁은 끝없이 계속될 것이고, 혹시라도 조 후보자의 혐의가 인정되는 안타까운 결론이 내려진다면 검찰에 구속되는 현직 법무부장관이라는 사상 초유의 비극적 사태가 발생할까 두렵습니다.
 
하지만 조 후보자를 지지하는 분들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의혹은 누명에 불과하고, 조국은 사법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로서 그만한 사람이 없다. 그러므로 반드시 법무부장관이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도 조 후보자는 법무부장관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많이 보도된 오상방위 에피소드가 있지요. 조후보자가 강의 중에 오상방위가 기재되지 않은 현암사 법전을 파본이라고 했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사실 저는 정당방위, 과잉방위, 오상방위를 패키지로 외웠기 때문에 오상방위가 조문에 있는지 없는지 잘 기억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상방위가 조문에 없는 강학상 개념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해서 무식하다고 비난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좀 더 준비를 하지 않은 불성실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조후보자는 예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던 사실 자체를 부인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는 그게 자신의 수업 방식 때문이라고 변명하는 걸 보면 오상방위 에피소드의 존재는 인정하는 듯하네요. 아마 그 변명은 파본 부분이 없었으면 먹힐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에피소드의 포인트는 조 후보자가 오상방위의 개념을 몰랐다는 게 아닙니다. 조 후보자가 법전에서 오상방위 조문을 못 찾자, 자신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고 단정적으로 법전이 파본이라고 말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법률가에게 교차검증을 통한 오류의 시정은 필수적인 일입니다. 저는 비록 결재자와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 다투는 일이 있더라도 결재라는 과정을 통해 오류를 시정할 기회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항상 결재 제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1999년에 대검에서 평검사들을 상대로 전결제도에 대한 의견을 조회했을 때, 서울지검에서 전결제도 폐지를 주장한 유일한 검사가 저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률가는 늘 자신이 틀렸을 가능성을 인식해야 하고, 교차검증의 기회를 고마워 하는 것이 기본 자세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 후보자는, 자신이 틀렸을 가능성을 용납하지 못하는, 무오류성에 대한 자기 확신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조 후보자는 올바른 법률가가 아님은 물론 법무행정을 맡을 자격 역시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법무행정을 통할한다는 건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조적조라는 말처럼 과거의 조국이 했던 말과 현재의 조국이 하는 말은 모순이 많지요. 물론 사람은 세월이 지나면서 변화할 수밖에 없고, 변화하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두뇌가 화석화된 꼰대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변화도 그게 퇴화가 안되려면 변화하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조 후보자는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줄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도 과거와 현재의 말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의견이 바뀐 이유는 시대 상황이 바뀌었다는 말밖에 없지요. 시대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다는 것인지, 시대 상황이라는 게 대통령의 뜻을 말하는 것인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2005년과 2019년 사이에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줘도 경찰국가화의 위험이 커지지 않을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궁금한데도 말입니다.
 
솔직히 저는 조 후보자가 주장하는 사볍개혁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무오류성에 대한 확신이 강한 2005년의 조국이 법무부장관이 됐을 때와, 2019년의 조국이 법무부장관이 됐을 때 대한민국 법무, 검찰, 형사사법의 모습이 달라진다면, 조국의 심경 변화에 따라 검찰과 법무부의 역할이 달라진다면 정말 웃긴 일이겠지요. 예측가능성을 생명으로 여겨야 할 법질서 수호 기관에서 말입니다.
 
이런 태도를 지닌 사람이 법무부장관의 자리에 가서, 자신이 뭘 모르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법무행정을 지휘한다면, 그가 초래할 악영향은 얼마나 클지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옛말에, 그릇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과분한 자리를 맡기는 것은 그가 받을 화를 크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 후보자는 이미 과분한 자리를 노리다가 스스로 화를 자초하였습니다. 그것도 일가족 전체에 화가 미치는 모양새여서 참 안타깝습니다. 조 후보자가 지금이라도 족함을 알고 스스로 물러나 자신과 가족을 지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출처: 중앙일보] 조국 법대 동기 "사퇴하고 수사받길"···검찰 첫 반대 목소리 [전문]

조국, 9년전 유명환 딸 특혜엔 "파리가 싹싹 비빌때 때려잡아야"

[중앙일보] 입력 2019.08.25 15:39 수정 2019.08.2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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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홍주희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일요일인 25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꾸려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해 자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딸의 대학 및 대학원 입학 과정 등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고개를 숙였다.
 
25일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현대적선빌딩에서 “개혁주의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이 문제에는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겸허히 고백한다”며 “국민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이날 조 후보자의 사과는 또 다른 그의 과거 발언을 소환했다. '조국의 적은 조국'이라는 지적이 다시 나오고 있다.
 

“고위직들은 일 터지면 사과해”

문제가 된 글은 조 후보자가 서울법대 교수로 재직중이던 2010년에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이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딸의 외교부 특채 문제로 사퇴를 앞두고 있을 때였다.
 
그는 “유명환을 비롯한 고위직들은 무슨 일이 터지면 ‘사과’를 한다. 어디선가 들은 우스개소리 하나 한다”며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파리가 앞 발을 싹싹 비빌 때 이 놈이 사과한다고 착각하지 말라. 이에 내 말을 추가하자면 ‘파리가 앞 발 비빌 때는 뭔가 빨아 먹을 준비를 할 때이고, 우리는 이 놈을 때려 잡아야 할 때이다’”
 
그는 글의 말미에 ‘퍽~~’이라고 파리를 때려잡는 듯한 의성어 표시도 했다.
 
조 후보자는 이 글에서 “유명환 장관은 야당 찍은 사람은 북한 가라는 ‘충성’ 발언으로 장관직을 유지했지만, 결국 다른 데서 터지고 말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옷 벗는 것은 시간문제. 외통부 내에 암암리에 존재하는 ‘음서제’가 이번에 드러난 것은 다행”이라며 “MB 주변에는 ‘공정한 사회’에 반하는 인간만 득실거림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사실 ‘신하’는 ‘주군’을 보고 따라하는 법이거늘”이라고 매섭게 비판했다.
 

“사람 무는 개, 물에 빠지면 구해줘선 안돼”

[조국 트위터 캡처]

          
역시 서울대 재직 중이던 2016년 12월 1일 루쉰(鲁迅)을 인용한 그의 트위터 글도 주목받고 있다.
 
당시엔 국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논의가 일사천리로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그해 11월 29일 박 전 대통령은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에 맡기겠다”고 선언했고 '4월 퇴진 6월 대선론'이 급부상했다. 이에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를 상대로 혼란을 유도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같은 국면에서 조 후보자는 “사람을 무는 개가 물에 빠졌을 때, 그 개를 구해줘서는 안된다. 오히려 더 두들겨 패야 한다. 그러지 않다면 개가 물에 나와 다시 사람을 문다”고 루쉰의 말을 옮겨적었다.
 
이 글에는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 ‘겉으로는 척하지만 언젠가는 본질을 표현한다.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김창균 칼럼] 파탄 난 '조국의 꿈'에 깜짝 출연한 카메오 尹

조선일보 김창균 논설주간        입력 2019.08.29 03:17

개각 직전 고교 동문 술자리서 '대선 진로' 놓고 건배했던 曺
"단군 이래 최고 위선자" 비판에 일주일 새 1000만명이 등 돌려
6년 전 曺 칭송 들었던 윤석열… 결정적 길목서 등장한 배경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를 포함한 8·9 개각이 발표되자 그 며칠 전 조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됐다. 조씨는 "고등학교 동문 선·후배들을 만나 종류별로 소주를 마셨다"며 소주 세 병을 나란히 놓고 사진을 찍었다. 왼쪽부터 상표를 차례로 읽으면 '대선, 진로, 좋은데이'였다. "대선 가도가 환하게 열렸다"는 뜻으로 해석될 만했다. 부산 소재 H고등학교 동문들이 법무장관 단일 후보인 조씨를 미리 축하하기 위해 가진 술자리로 짐작된다. 내친김에 "대선으로 거침없이 진군하라"는 건배사가 나왔음직하다.

조씨는 그 글에서 "고향은 원초적 힘을 준다"고도 썼다. 문재인 정권의 'PK 집권 전략'을 떠올리게 하는 말이다. 노무현, 문재인을 이어갈 세 번째 부산 주자를 찾다 보면 자연스럽게 조국 이름이 떠오른다. 서울대 법대 교수 출신에 수려한 용모와 화려한 언변까지. 그의 대선 후보 스펙은 가히 다이아몬드급이었다.

노무현의 정치적 경호를 유시민이 맡았다면, 문재인에겐 조국이 있었다. 조씨는 2012년 대선 때부터 정치적 고빗길마다 문 대통령을 감쌌다. 문 대통령의 반(反)아베 선전포고에 죽창가를 부르며 선봉에 선 것도 그였다. 문 대통령이 '조국 법무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사법 개혁을 위해서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조씨에게 '대선' '진로' '좋은데이' 소주 시리즈를 권하고 싶었던 건 문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2022년 대선을 바라보며 두 사람이 함께 꾸던 꿈은 개각 20일 만에 파탄을 맞고 있다. 조국 후보자 임명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일주일 만에 42%에서 18%로 급락했다. 24%포인트가 빠진 것이다. 2년 전 대선 유권자 4200만명을 기준으로 하면 약 1000만명에 해당한다. 그 정도 인원이 조 후보자에 대한 신임을 일주일 만에 거둬들인 것이다. 정치부 기자 20여 년 동안 이렇게 급격한 여론 변동은 본 기억이 없다. 2016년 탄핵에 시동을 건 태블릿 PC 문제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일주일 새 25%에서 14%로 11%포인트 하락했다. 조 후보자 딸의 의학 논문 제1 저자 논란의 파괴력이 최순실 농단을 압도한 것이다. 성난 민심의 바다에 휘말린 조국호(號)는 복원력의 한계인 40도를 훨씬 넘게 기울어졌다. 침몰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지지자 수십만 명이 뭉쳐서 청와대 게시판 "조국 후보자의 임명을 반드시 해주십시오" 지지 단추를 누르고, '조국 힘내세요'를 포털 사이트 검색어 1위로 끌어올리는 것은 강물 흐름을 바꾸겠다고 자갈 던지는 격이다. 법무장관이든 대선 주자든 '조국 카드'는 국민 마음에서 이미 떠났다.

결말이 예고된 문재인·조국 브로맨스(브러더+로맨스) 드라마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깜짝 출연했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주문했던 게 불과 한 달 전이다. 그의 임명에 대해 여권 내에서도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검증 책임자였던 조국 민정수석도 비슷한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상치 못했던 거물급 카메오가 등장한 배경을 둘러싸고 추측이 분분하다. 조국 살리기에 동참해 달라는 문 감독 요청에 따른 우정 출연일까, 여권 일각에서 걱정했던 '윤석열 리스크'가 예상보다 빨리 찾아온 걸까. 필자는 둘째 경우라고 본다. 윤 총장 스타일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다. 그의 판단력이 평균 이상일 거라고 보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검찰 구성원으로서 더 이상 올려다볼 곳이 없는 명예로운 위치에 서 있다. 그가 후배 검사들을 이끌고 '단군 이래 최고 위선자'의 침몰에 동참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조국은 자신의 미래에 벌어질 일에 대한 예언을 모두 자신의 트위터에 남겨 놨다. 2013년 10월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장에 윤석열 검사가 출석했을 때 일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의 정당성에 의문부호를 남긴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했던 그는 여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다. 이 장면을 지켜본 조국 교수는 트위터에 "윤석열은 헌정 문 란 범죄에 맞서 국록을 받은 사람이 뭘 해야 할지 잘 보여준다"고 썼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 검사의 오늘 발언은 두고두고 내 마음속에 남을 것 같다"는 글도 남겼다. 그로부터 6년 후 자신이 파멸을 향해 가는 길목에 윤석열이 등장할 것도 조국은 예견했던 것일까.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발언이 지금은 가슴을 후벼 파고 있지 않을까.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28/2019082803360.html

의혹 때마다 네티즌이 찾아낸다···조국의 낯뜨거운 '조국 트윗'

[중앙일보] 입력 2019.08.29 05:00                

                                                           

‘Cho est lux mundi’(‘조국은 세상의 빛이다’라는 뜻의 라틴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트위터 어록을 모아 놓은 페이스북 계정 이름이다. 조 후보자의 트위터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보고(寶庫)’로 불린다. 조 후보자에게 제기되는 의혹 사안마다, 이를 준엄하게 꾸짖는 과거 그의 글이 트위터에 다 담겨있어서다. 2009년 8월 가입 이래 지금까지 올린 글만 1만 5000여개다. 하루 평균 4건씩 1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올려야 가능한 개수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트위터. 2009년 8월 가입 이래 현재까지 약 1만5000개 트윗을 올렸다. 그의 계정명인 'patriamea'는 '나의 조국(祖國)'이란 뜻의 라틴어다.[트위터 캡처]

 
조 후보자의 과거 발언이 부메랑으로 되돌아온다는 언론 보도는 꾸준히 있었지만, 최근엔 네티즌들이 직접 발굴해내고 있다. 조 후보자가 소속된 서울대의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서 이런 현상이 특히 활발한데, 학생들은 트위터 글을 찾아낼 때마다 “조국은 나의 빛”, “가히 탈무드 급 현자”라는 평을 하고 있다.  
 
최근 일주일 새 있었던 상황도 과거 그의 트윗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①“가짜뉴스 아웃” vs “언관(言官)에 탄핵당하면 사퇴해야”

28일 오후 4시쯤 포털 다음에는 ‘가짜뉴스 아웃’이라는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 1위로 올라왔다. 전날 ‘조국 힘내세요’라는 키워드를 1위로 올려놨던 조 후보자 지지층이 이번엔 언론을 겨냥한 것이다. 언론의 조 후보자 비판을 ‘가짜뉴스’로 인식하는 취지다. 
 
→“조선 시대 언관(言官)에 탄핵당한 관리는 사실 여부를 떠나 사직해야 했고, 무고함이 밝혀진 후 복직했다. ‘성완종 리스트’ 주인공들의 처신은 무엇일까?”(2015년 4월 12일)

 

②“의혹만으로 차질 있어선 안 돼” vs “조윤선은 무슨 낯으로”

27일 조 후보자는 “의혹만으로 검찰 개혁 큰길에 차질이 있어선 안될 것이다. 끝까지 청문회 준비를 성실하게 다하겠다”며 사퇴설을 일축했다. 이날 검찰(총장 윤석열)이 조 후보자 의혹과 관련, 부산대·웅동학원 등 30여곳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데 대해서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초유의 사태다. 
 
→“도대체 조윤선(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 것인가? 우병우도 민정수석 자리에서 내려와 수사를 받았다.”(2017년 1월 11일)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검사의 오늘 발언, 두고두고 내 마음속에 남을 것 같다.”(2013년 10월 21일)

 

③“송구하다” vs “여론 추이에 달라지는 사과에 화가 난다”

26일 조 후보자는 딸의 부정입시 의혹과 관련,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했다. 전날(25일) “송구하다”고 밝힌 데 이어 이틀 연속 사과다. 지난 9일 후보자로 지명된 후 ‘송구’라는 표현을 쓴 건 처음이었다.  

 
→“여론 추이와 정치공학적 계산에 따라 달라지는 사과의 수위와 표현방식에 더 화가 납니다...”(2014년 5월 6일)

(“파리가 앞발을 싹싹 비빌 때 이놈이 사과한다고 착각하지 말라. 파리가 앞발 비빌 때는 뭔가 빨아 먹을 준비를 할 때이고, 우리는 이놈을 때려잡아야 할 때이다”는 글도 있지만, 이는 트위터가 아닌 페이스북)

 

④“민정수석 때 일반인 고소” vs “시민과 언론에 법적 제재 내려선 안 돼”

24일 중앙일보는 조 후보자가 지난해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시절 70대 노인 등 일반인 2명을 직접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실을 보도했다. 본지가 입수한 고소장엔 “네이버 블로그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엄히 처벌해 주시기 바란다”는 글과 함께 조 후보자의 서명이 들어가 있었다.

 
→“시민과 언론은 ‘공적 인물’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가질 수 없다. 따라서 공인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부분적 허위가 있었음이 밝혀지더라도 법적 제재가 내려져서는 안 된다.”(2013년 5월 31일)

 

⑤“영어로 써줘서 제1저자” vs “참으로 무지한 소리!”

21일 장영표 단국대 교수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과거 조 후보자의 딸을 단국대 인턴 2주 만에 SCI급 병리학 논문 제1 저자로 올린 데 대해, “영어로 논문을 잘 써줘 제1 저자로 올렸다”고 해명했다.

 
→“참으로 무지한 소리! KIN!”(“교수님 번역해준 것만으로 논문의 공동저자가 될 수 있다면…”라는 글을 리트윗하며)(2012년 10월 6일)

          
조 후보자의 과거 트윗과 관련 서울대 커뮤니티에선 “파도 파도 구구절절 스스로를 호통치는 소리. 이 시대의 참 현자”, “조국 트위터는 유네스코에 등재해야 한다” 등의 댓글이 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조 후보자는 누구보다 공정과 정의를 외쳐왔기에 이중성이 드러나면서 학생들의 분노도 커졌다. 그런데 분노를 넘어 희화화 대상이 됐다는 건, 이제 일말의 기대조차 남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 조국 어록, 조국 말바꾸기

 somisomy ・ 2017. 6. 13. 19:38

조국.... 아무도 당신을 이길 수 없어요....

[출처]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 조국 어록, 조국 말바꾸기|작성자 somisomy

조국어록 "고교생과 성인 성관계 합의했다면 처벌 말아야.. 조선 시대 춘향이를 봐라"

조국 "고교생과 성인 성관계 합의했다면 처벌 말아야..조선 시대 춘향이를 봐라" - https://news.v.daum.net/v/20190821152010792

조국 "고교생과 성인 성관계 합의했다면 처벌 말아야..조선 시대 춘향이를 봐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년전 기고한 글에서 “고등학생과 성인끼리 합의에 의한 성관계는 처벌하지 말자”고 주장했다. 최근 교사와 청소년 제자간 부적절한 성관계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조 후보자가 춘향전과 프랑스 대통령 사례를 들며 고교생의 성적 자유를 강조한 것에 대해 불편해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 후보자는 지난해 6월19일 모 신문에 ‘미성년자 의제

news.v.daum.net

입력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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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모두가 용이 될 수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다" - https://news.v.daum.net/v/20190820202748779

[8월 20일 클로징멘트]"모두가 용이 될 수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다"

“모두가 용이 될 수 없다. 또 그럴 필요도 없다. 용이 되지 않더라도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은 가능하다." 조국 후보자가 썼던 글입니다. 그런데요. 어쩌면 청문회를 앞둔 지금 조국 수석은 이런 말을 후회하고 있을 가능성은 없는 걸까요. 장녀가 특목고에 입학하고 고2때 의과대학 논문에 이름을 올리려고 나선 걸 보면 조국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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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용이 될 수 없다. 또 그럴 필요도 없다.

용이 되지 않더라도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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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파리가 앞발을 싹싹 비빌 때 이놈이 사과한다고 착각하지 말라"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9082500556

고개숙인 조국, 9년前 사퇴 외교장관 향해 "파리가 싹싹 빌 때 사과한다 착각 말라"

25일 딸의 부정 입학 의혹에 대해 유감을 밝힌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과거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는 서울법대 교수이던 지난 2010년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딸의 외교..

m.chosun.com

서울법대 교수이던 지난 2010년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딸의 외교부 특채 문제로 사퇴를 앞두고 있었을 때, 자신의 페이스북에 "파리가 앞발을 싹싹 비빌 때 이놈이 사과한다고 착각하지 말라. 파리가 앞발을 비빌때는 뭔가 빨아먹을 준비를 할 때이고 우리는 이놈을 때려잡아야 할때이다.퍽~~"는 말을 남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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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람을 무는 개가 물에 빠졌을 땐, 더 두들겨 패야" | 다음 뉴스 - https://news.v.daum.net/v/20170516145737965

조국 "사람을 무는 개가 물에 빠졌을 땐, 더 두들겨 패야"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작년말 트위터에 남긴 촌철살인 글귀가 한 커뮤니티에 올라와 네티즌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해당 커뮤니티에 따르면, 조국 민정수석은 작년 11월 30일 자신의 트위터에 “사람을 무는 개가 물에 빠졌을 때 , 그 개를 구해줘서는 안된다. 오히려 더 두들겨 패야 한다. 그러지 않다면 개가 뭍에 나와 다시 사람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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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은 작년 2016년 11월 30일 자신의 트위터에 “사람을 무는 개가 물에 빠졌을 때 , 그 개를 구해줘서는 안된다. 오히려 더 두들겨 패야 한다. 그러지 않다면 개가 뭍에 나와 다시 사람을 문다(루쉰,1929)”라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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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던진 ‘재산비례 벌금제’...법조계 “33년 묵은 논란거리, 또다른 불평등 낳는다"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9082602141

조국이 던진 ‘재산비례 벌금제’...법조계 “33년 묵은 논란거리, 또다른 불평등 낳는다"

1986년부터 도입 논의 "시기상조, 현실성 없어" 매번 불발 독일·스위스 등 도입했지만...영국은 도입 반년만에 철회 법조계 "재산으로 형량 가르는 것은 새로운 불평등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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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말처럼 재산비례벌금제를 하려면..교통신호위반시 재산등록증을 차에 부착해 적어다니다 경찰이 몇등급이지요 묻고 1등급은 교통신호위반시 20만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야한다는건데.. 재산을 차나 운전면허증에 등록해서 그것만 보면 재산을 알수있게 한다니.. 법도 인간을 차별해야한다는거냐?

[출처] 조국어록 "고교생과 성인 성관계 합의했다면 처벌 말아야.. 조선 시대 춘향이를 봐라"|작성자 사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내달 2~3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이번 청문회에선 기존 쟁점인 딸, 펀드 관련 의혹뿐 아니라 조 후보자의 과거 트위터에 대한 논란도 함께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정권 시절, 여권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던 조 후보자였다 하지만 최근 청문회를 앞두고 드러난 행보를 보면 정작 그가 해온 말과 배치되는 점이 많기 때문이다. 

앞서 조 후보자는 지난 2010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절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 처벌'과 '위장전입' 전력을 근거로 "나는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는 당시 "내가 제사를 모시는데 집안 어른들이 내 명의로 선산을 구입하면서 실제 거주하지 않았던 친척집으로 주소를 옮긴 적이 있다고 들었다"고 했다. 그러나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돼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를 준비중이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조 후보자가 밝힌 것보다 여러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조 후보자는 28일 "저희 가족들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할 것"이라며 "향후 형사 절차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또 조 후보자 딸 논란과 관련해서도 조 후보자가 과거 남겼던 트위터 글이 조 후보자 발목을 잡고 있다. 조 후보자는 지난 2012년 4월 15일 학생들의 장학금 지급 기준과 관련해 "성적 중심에서 경제상태 중심으로 옮겨야 한다. 등록금 분할상환 신청자는 장학금에서 제외되는 제도로 바꿔야 한다"고 소신 발언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조 후보자의 재산이 수십억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부산대 의전원에서 두 차례 유급을 할 정도로 성적이 좋지 않았던 조 후보자의 딸이 장학금을 받는 게 맞냐는 지적이 비등하다. 조 후보자는 딸 장학금 지급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예전 트위터 글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조 후보자 딸이 번역을 도와 준 뒤 '제1 저자'로 인정받은 논문과 관련해서도 과거 조 후보자가 보인 반응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 후보자는 지난 2012년 10월6일 한 트위터 이용자가 "교수님 번역해준 것만으로 논문의 공동저자가 될 수 있다면 영문과 출신들은 논문 수천편의 공동저자로 이름 올릴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연구업적 등…(후략)"이라고 쓴 글에 "참으로 무지한 소리!"라는 글을 리트윗(공유)하기도 했다.

심지어 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딸이 포르쉐를 탄다는 내용 등 각종 루머가 유포되자, 이를 허위사실 유포로 경찰에 고소한 부분도 조 후보자 과거 트윗글이 회자되며 비판 대상이 됐다. 조 후보자는 앞서 지난 2013년 5월 31일에 "공인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부분적 허위가 있었음이 밝혀지더라도 법적 제재가 내려져선 안된다"고 했다.  

공직 후보자 사과에 대해서도 지난 2014년 5월 6일 "여론 추이와 정치공학적 계산에 따라 달라지는 사과의 수위와 표현방식에 더 화가난다"고 했다. 또 지난 2015년 4월 12일에는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정치인들을 비판하면서 "조선시대 언관에게 탄핵당한 관리는 사실 여부를 떠나 사직해야 했고, 무고함이 밝혀진 후 복직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 2017년 1월 11일에는 "도대체 조윤선은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 것인가? 우병우도 민정수석 자리에서 내려와 수사를 받았다"고 썼다. 만일 조 후보자가 문 대통령으로부터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조 후보자는 조윤선 전 장관과 똑같은 경우에 처하게 된다. 한편 조 후보자가 지난 2013년 10월 2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 검사 발언이 두고두고 내 마음속에 남을 것 같다"는 트위터 글이 새삼 회자되기도 했다. 마치 윤석열 검찰총장 말처럼 검찰은 지난 27일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이 제기된 학교와 펀드사 등을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