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民意와 良識 상식 파괴 국가, 문재인과 조국의 나라

[사설] 民意와 良識 상식 파괴 국가, 문재인과 조국의 나라

조선일보 입력 2019.09.10 03:20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조씨를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후 지난 한 달 동안 그와 그 가족을 둘러싼 의혹이 숨 돌릴 틈 없이 쏟아져 나왔다. 민심은 조씨에게 법무 행정을 맡길 것이 아니라 검찰 조사를 받게 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여론조사를 인용할 필요도 없는 상식적 민심이다. 조씨가 몸담아 온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은 '사퇴하라'는 성명서를 84% 찬성으로 채택했고, 조씨 모교인 서울대 학보 설문조사에서도 74%가 임명 반대였다. 대통령은 이런 민심을 깔아뭉갠 것이다.

국민들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돌려놓은 것은 조씨의 딸이 대학교수인 부모가 만들어 준 스펙에 올라타 고교, 대학,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정식 필기시험 한번 안 치르고 진학하고 장학금까지 싹쓸이로 챙겼다는 논란이었다. 의학 논문을 써본 의사(2894명) 대상 설문조사에서 98.7%가 "조씨 딸의 의학 논문 제1 저자는 타당하지 않다"고 답했고, 대한병리학회는 논문 취소 결정을 내렸다. KIST와 동양대는 조씨 딸이 받은 인턴 증명서와 표창장이 위조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이런 불공정 특권, 특혜의 대명사와 같은 조씨를 법무장관에 임명하면서 "공평 공정에 대한 국민 요구와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 국민을 좌절시키고 기회의 공정성을 해치는 제도부터 개혁하겠다"고 했다. 유체 이탈과 내로남불이 너무 심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기 어려울 지경이다.

문 대통령이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검찰은 검찰 일을, 장관은 장관 일을 하면 된다"고 한 것도 납득할 수 없는 말이다. 조씨는 가족이 원고와 피고로 역할을 나눠 맡고, 위장 이혼 수법까지 동원한 소송 사기 수법으로 사학 재단의 재산을 빼먹으려 한 의혹과 권력형 게이트 냄새를 풍기는 조씨 가족 사모펀드 의혹을 직접 받고 있다. 조씨는 아들에게 서울대 법대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의혹, 조씨가 사학 재단 이사 때 동생이 재단에 제기한 소송에 일부러 져준 의혹도 받고 있다. 동양대 총장은 조씨가 자신과 두 번 통화하며 "딸이 받은 총장 표창장을 총장이 아내에게 위임해 준 것으로 해달라"고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것만으로도 조씨는 증거 인멸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다. 조씨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장관을 하고 있던 사람도 수사받아야 할 상황이 되면 먼저 옷을 벗는 것이 관례이고 순리인데 대통령은 그런 사람을 새로 장관에 앉혔다. 그것도 검찰 수사를 지휘해야 할 법무장관으로 임명했다. 만약 수사 결과가 무혐의로 나오면 누가 그 결과를 믿겠나.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위해 조씨를 임명한다지만 각종 의혹으로 누더기가 된 조씨가 무슨 명분으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겠나. 검찰이 검찰 일을 하면 장관이 장관 일을 할 수 없고, 장관이 장관 일을 하면 검찰이 검찰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조차 대통령이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조국 임명 강행에 따른 심각한 후폭풍이 우리 사회에 닥쳐올 가능성이 높다. 문 정권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 등을 검찰을 공격하는 카드로 사용해 검찰 내분을 유도할 수 있다. "검찰은 미쳐 날뛰는 늑대" "검사들 다 그만둬도 문제없다"고 비난한 정권의 정서를 보면 무슨 일이든 할 것 같다. 자칫하면 '검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준연동형 비례제라는 선거 제도 변경을 조국 임명하듯이 강행 처리해 악화된 민심을 피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좌파 연합이 과반수를 거의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한다. 여기에 필요한 것은 기존 지지 세력이 철통같이 결집하는 일이다. 이런 계산이라면 조국 임명은 불가피할 것이다. 기존 지지를 확고히 지키고 선거 제도를 바꿔 이기려는 정권과 이에 저항하는 야당의 충돌로 정치는 파국을 면할 수 없다. 선거법 개정 강행이 실제 상황에 접어들면 국회는 거의 전쟁터나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대통령이 조씨 임명을 정권의 운명과 묶어 밀어붙이면서 나라 전체를 싸움판으로 몰아가고 있다. 문 정권 들어 2년 동안 쉼 없이 가라앉아 온 경제는 일본형 장기 불황의 문턱까지 왔다. 일본과는 싸우고, 북한에는 조롱당하고, 한·미 동맹은 흔들리는 외교·안보는 고립무원 상태다. 그런 나라의 대통령이 내정을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전을 밀어붙이고 있다. 소통과 평등, 공정, 정의를 약속하고 출범한 정권이 민의를 무시하고 양식과 상식을 파괴하면서 '자신들만의 나라'로 가겠다고 한다. 대통령과 정권의 오기가 불러올 결과도 국민이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참담할 뿐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9/2019090902554.html

[김대중 칼럼] "짐의 국민은 어디 있나?"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

입력 2019.09.10 03:18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9/2019090902582.html

좌파 지지층 40%만 있으면 이길 수 있다는 마지막 계산법… 여기에 국민은 없다
이제는 국민이 文 대통령 배반할 차례

  문재인 정권이 출발했을 때부터 가시지 않는 커다란 의문이 하나 있었다. 문 정권이 벌이고 있는 이른바 '대한민국 개조 작업'이 과연 대통령 한 사람의 머리와 힘으로 가능한 일인가 하는 의문이었다. 5년 전 세월호 사건, 박근혜 흔들기, 촛불 시위 그리고 탄핵에 이르기까지 좌파의 집권 의지는 일사불란하게 보수·우파의 기반을 흔들었다. 집권 이후 소득 주도 성장론, 원전 폐기, 적폐 청산 등에 집중하며 친노동 반기업의 기반을 쌓고 북한과의 평화 경제, 반일·반미 과정을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것이 과연 모두 문재인 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일까? 더욱이 문 대통령은 무엇을 연구하고 생각해내는 기획력의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그에게서는 조직적이고 치밀한 전략가의 면모를 발견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문 정권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은 누구의 작품인가? 그 배후에 누가, 무엇이 존재하는가? 일부는 배후에 '멘토 그룹'이랄까, '라운드 테이블' 같은 것이 있고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의 참모들이 어떤 결정을 실천에 옮기는 구도로 형성돼 있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관점은 청와대의 이른바 386 운동권이 하나의 유기체를 이뤄 대통령을 움직이고 조종하는 배후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어떤 원로급 멘토의 라운드 테이블이건, 아니면 386 동지체이건, 문 대통령은 그들에게 교육(?)되고 조종되는 일종의 '얼굴 대통령'일지도 모른다는 얘기다. 문재인은 그들을 버릴 수도, 이길 수도 없다는 얘기도 된다. 역설적으로 '그들'이 문재인을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이 어제 끝내 조국씨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다. 온 세상 사람들은 '조국'이 도대체 누구길래 그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느냐, 마느냐를 놓고 한 달 동안 세상이 들끓었느냐고 탄식한다. 상식적으로 볼 때 그렇게 말이 많은, 관점에 따라서는 범죄적 요인이 많은 인물을 굳이 장관에 임명해서 문 대통령이 얻는 것은 무엇이며 이 정권의 플러스는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다.

애써 좋게 해석하자면 대통령으로서 지난 3~4년(후보 시절 포함) 그야말로 '개인 교사'처럼 써먹은 사람을 본인 개인의 결정적 하자(예를 들어 성범죄, 음주 운전, 탈세 등)가 없음에도 여론 때문에 버릴 경우, 앞으로 그를 도울 조직은 와해될 수도 있다. 조직 논리로 보면 그렇다. 어쩌면 문 대통령에게는 '조국' 개인이 아니라 '조직'이 더 커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조직 의리 같은 요소보다 더 거북한 것도 있을 수 있다. 조국씨는 문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누구보다 잘 안다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의 가족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는 위치(청와대 민정수석)에 있었다. 조국씨는 문 대통령의 청와대에서 2년 넘게 살아남은 유일한 1기 참모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가족이 검찰의 칼날 앞에 선 조국을 낙마시킴으로써 그를 구렁텅이로 몰 자신도 없고 그럴 처지도 아니다. 배신의 논리고 보험의 논리다. 조국씨는 그것을 잘 알기에 애초부터 물러날 기미를 조금도 보이지 않았고 개인의 불미(不美)가 드러나지 않는 한 대통령도 다른 선택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과 그의 세력은 자위하는 것이 있다. 좌파 지지층 '40%'의 응집력만 있으면 세(勢)를 꾸려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실제로 '똘똘 뭉친 좌파 40%'는 '느슨한 우파 60%'를 이겨왔다. 문 정권은 국민 다수를 통합적으로 이끌고 가는 것을 포기하고 대신 40%의 결속을 믿기로 한 것이다. 이것이 성난 국론을 거슬러 조국을 임명한 마지막 계산법일 것이다. 국민 분열과 국론 대결로 세상을 내몰고는 '끼리'만의 권력 집단으로 똘똘 뭉친 꼴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문 대통령의 조국 임명 강행에는 뚜렷한 결함이 있다. '국민'이란 존재가 없는 것이다. 문 대통 령은 구차한 사정을 나열하기보다 일반 국민의 도덕성과 상식을 따라야 했다. 문 대통령이 조국씨를 '배반'할 수 없었다면 이제는 국민이 문 대통령을 '배반'할 차례다. 좌파는 필연코 몰락할 것이고 문 대통령의 정당성과 정통성은 여기서 끝난다. 프랑스혁명 때 단두대에 선 루이 16세는 사형에 환호하는 군중을 둘러보며 이렇게 말했다. "짐의 국민은 어디 있나?"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9/2019090902582.html

[김순덕의 도발]문 정권은 조국 식으로 국민을 속여왔나

김순덕 대기자 입력 2019-09-09 18:02수정 2019-09-09 18:25

    

거짓말에도 예의가 있다. 거짓말이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대 말하는 것이어서 거짓말하는 사람도 사실의 엄중함을 존중한다. 그래서 사실을 감추려고 기를 쓰고, 사실이 드러나면 당황하거나, 변명하거나, 사과를 하는 식으로 뒤늦게라도 사실을 인정한다. 그게 ‘사람 사는 세상’이다. 사실을 밝힌 쪽에다 대고 거꾸로 거짓말이라고 뒤집어씌우는 일은 아무나 못한다. 사기꾼이 아니면.

조국 법무부 장관은 전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대 말을 했다. 가장 간단한 조국 딸의 표창장 위조 건을 보자. 동양대 최성해 총장은 “(조국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전화해 (딸의 총장 표창장 발급을) 본인이 위임받은 것으로 해달라고 한 뒤 조국을 바꿔줬다”고 5일 언론 인터뷰에서 분명히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장관급 인사 임명장 수여식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거짓말에 권력형 압박…은폐까지

다음날 인사 청문회에서 조국은 ‘위임’이라는 핵심단어만 뽑아내 총장이 잘못 들은 것처럼 뒤집어 씌웠다. 자기 아내는 총장에게 “위임해주신 것이 아니냐”고 했다는 거다. 전에 표창장 발행 권한을 위임해주고도 왜 딴소리를 하느냐는 뜻이다.

거짓말도 이쯤 되면 사람 잡는 섬뜩함이 느껴진다. 최 총장은 조국과의 두 번째 통화를 하며 위임했다는 보도 자료를 내라는 압박을 느꼈다고 했다. 그러나 조국은 딱 한번 통화했다고 했다. 조국의 배우자가 표창장을 위조하는 데 그쳤다면, 조국은 권력형 압력을 가하고 사실 은폐까지 했다는 얘기다.

그런 조국을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는 이유다. 청문회 전까진 조국이 직접 위법행위에 관여하지 않았을지 모른다. 그러나 청문회 직전 조국이 최 총장에게 권력형 위협을 가하고 은폐 조작을 종용한 것이 위법행위가 아니면 뭐란 말인가.

●‘큰 정의’를 위해선 거짓말도 불사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지난주까지 만끽한 조국을 코앞에 세워둔 채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태연하게 말하는 대통령을 보며 나는 속으로 부르짖었다. 조국 식으로 거짓말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DNA냐.

‘큰 정의’를 위해 작은 거짓말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것이 386운동권의 정서다. 임지현 서강대 교수는 “조국도 몸담았던, 유토피아를 꿈꾼 20세기의 모든 진보적 변혁운동에는 독특한 집단 심성이 있다”며 “큰 정의를 위해선 작은 정의는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다는 정서가 그것”이라고 했다. 독재의 엄혹한 정치적 탄압 아래 민주화운동의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선 큰 목표에 집중하며 때로 거짓말도 불사할 줄 알아야 했다. 그랬던 행태가 ‘조국 사태’로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무엇이 큰 정의이고 무엇이 작은 정의인지를 누가, 누구 마음대로 정한단 말인가. 과거 소련 공산당 기관지 프라우다가 사회주의 모국을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했다는 것을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안다.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를 부르며 주사파가 되고, 사회주의를 공부했던 좌파 역시 달라지지 않은 듯하다. 자신들의 목적만이 큰 정의이고 그것을 위해 거짓말도 불사한다면, 대체 무엇이 큰 정의란 말인가. 주류세력 교체와 영구집권? 한반도의 평화번영? 아니면 북한 김정은의 핵과 동거하는 낮은 단계의 남북연방?

●“조국은 거짓말” 외쳤던 김태우

“나는 자유주의자인 동시에 사회주의자다. 모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조국은 청문회에서 밝혔다. 사회주의자라는 커밍아웃을 듣고 보니, 작년 12월 31일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국회에 출석해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았다”고 말했던 것도 못 믿겠다.

민정수석실에서 민간인을 사찰했고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나왔다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소속 김태우의 폭로가 나오자 조국은 “제가 정말 민간인 사찰을 했다면 즉시 저는 파면돼야 한다”고 눈썹 하나 흔들리지 않고 말했다. 지난번 청문회 때와 똑같이 아주 침착하고도 정중한 모습으로. “모두 거짓말”이라고 외쳤던 김태우는 얼마나 기막혔을까.

민간인 사찰의혹 등을 제기한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이 올해 2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동아일보 DB

문 대통령이 입이 닳도록 북한 김정은의 핵 포기 의사를 대변했던 것도 거짓말인지, 더럭 겁이 난다. 4월 15일에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시정연설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안팎으로 거듭 천명했다”고 강조했다. 시정연설문을 암만 뒤져봐도 그런 소리는 없는데도, 외려 “남조선 당국은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가 아니라 민족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협박을 했는데도 대통령은 국민 앞에서 태연하게 딴소리를 했다.

●안보와 경제, 또 무엇을 속이고 있나

한일갈등 해결은커녕 이를 빌미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내리고도 청와대는 미국이 이해했다고 밝힌 바 있다. 거짓말을 치명적 도덕성 문제로 보는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가 ‘문 정부의 거짓말’이라고 단언한 것은 보통일이 아니다. 한미동맹에 무슨 일이 생겨도 국민은 감쪽같이 속을 판이다.

경제가 나아진다, 나아진다며 소주성(소득주도성장)을 밀고 가는 것도 거짓말로 봐야 한다. 심지어 대통령이 7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성과를 발표하며 “2022년까지 문재인 케어를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라고 하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거짓말”이라고 맹비난을 했다.

민주주의는 사실에 근거해 정치적 판단을 내리려는 유권자의 의지와 능력에 좌우 된다고 했다. 소련처럼 거짓말로 지탱했던 사회주의체제는 붕괴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북한도 그러기를 바랄 뿐이다). 같은 당에서도 조국의 문제를 지적하면 배신자가 되는 풍토는 당신들이 공격했던 파쇼 정부와 다를 바 없다. 조국의 사소한 거짓말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믿는, 그러면서도 김정은의 약속은 철썩 같이 믿는(척하는) 괴물 정부는 과연 언제까지 국민을 속일 것인가. dobal@donga.com

[사설] 영화 같은 총장賞 위조, 조국 가족에 두려운 생각마저 든다

조선일보 입력 2019.09.19 03:20

조국 법무장관 딸이 동양대에서 받았다는 총장 표창장은 2012년 9월 7일 자다. 그런데 상장을 만든 시점이 2013년이라고 한다. 명백한 위조 증거다. 검찰이 조 장관 아내 PC를 분석해 내린 결론이라고 한다. 조 장관 아내는 2013년 아들이 받은 상장을 스캔한 뒤 딸이 영어 교사로 봉사활동을 해 표창한다는 문구로 내용을 바꿨다고 한다. 그런 다음 따로 스캔해 보관하고 있던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을 얹어 딸의 '총장 표창장'으로 둔갑시켰다는 것이다. 영화에나 나오는 수법이다. 표창장은 딸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와 부산대 의전원 입시 때 제출됐다고 한다. 이들을 볼수록 두려운 생각마저 든다.

조 장관 아내는 한밤중에 연구실에 들어가 이 증거들이 들어 있는 PC를 빼돌렸다. 검찰이 '종이 상장 원본'을 내라고 하자 상장을 찍은 사진 파일만 냈다. 애당초 있을 턱이 없었다. 동양대 직원과 학생들이 "봉사활동하는 조국 딸을 본 적도 없다"고 하자 "내가 상을 주자고 했다"는 동료 교수가 갑자기 나타났다. 그러자 청와대가 "의혹을 해소할 증인을 찾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조 장관 딸이 봉사활동 기간에 외국에 간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오기(誤記)일 것"이라며 감싸고 돌았다. 청와대 비서관은 조 장관 아내 해명 글을 자기 소셜미디어에 대신 올렸다. 청와대, 민주당, 조 장관 측이 마치 역할 분담이라도 한 듯 거짓을 지어내고 국민을 끝까지 속이려 들었다. 정말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조 장관과 가족을 둘러싼 '조작 의혹'은 열 손가락으로도 모자랄 지경이다. 조 장관 딸이 고려대 입시 때 내세운 스펙 가운데 적어도 네 가지가 조작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병리학 제1 저자 논문은 연구 윤리 위반으로 취소됐다. UN 인턴은 인턴이 아니라 그냥 '견학'이었고, 서울대 법대는 고교생 인턴을 뽑은 적도 없다고 한다. 조 장관 아들의 서울대 법대 '인턴십 예정 증명서'에 대해 대학 관계자들은 "듣도 보도 못했다"고 하고, 조 장관이 '펀드와 무관하다'는 근거로 내놓은 펀드 운용 보고서는 청문회 직전 위조됐다. 웅동학원 문제엔 관여하지 않았다더니 이사회에 참석해 "학원 재산 매각에 삼청(三請)합니다"고 말한 걸로 드러났다. 심지어 조 장관이 장관 지명을 받기 직전 아내와 동생 전처가 맺은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거꾸로 돼 있었다. 급히 꾸며내려다 그랬을 것이다. 이 가족에 '진짜'가 있기는 있나. 이런 사람이 법무장관이라면서 '지시' 1호, 2호 따위를 내며 돌아다니고 있다. 나라가 엉망이다.

[양상훈 칼럼] 국정 0단 정치술 9단, 무능하나 영악하다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 입력 2019.09.19 03:17

충격적일 정도로 무능하나 선거운동엔 영리하다
불출마 줄 잇고 깜짝 놀랄 공약 터뜨리다 선거법까지 바꿔버리면
국정 0단의 선거 승리 불가능하지 않아

                  

운동권은 스무 살 때부터 정치를 했다. 이제 도사가 될 연륜이다. 한 발 물러서는 자기희생을 해서 두 발 앞으로 나갈 줄 아는 경지다. 앞으로 민주당에서 현역 의원 불출마 선언이 줄을 이을 것이다. 한국당에선 아마도 거의 없을 것이다. 자기 것을 버리는 모습, 새 인물로 물갈이 등은 유권자들이 좋아한다. 지금은 조국 때문에 한국당이 호재를 만난 것 같지만 내년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면 얘기는 달라질지 모른다.

과거 3김 시대에 '정치 9단'이란 말이 있었다. 바둑에서 9단은 입신(入神)의 경지라고 한다. 당시 9단은 3김뿐이었다면 지금 민주당엔 9단이 수두룩하다. 그런데 정치 9단은 나라를 살리고 키우는 9단이 아니라 권력을 잡고 지키는 술수의 9단이다. 세월호 사고를 정치에 120% 활용하기, 촛불 시위 조직과 운영, 인터넷 여론 조작, 올림픽을 이용한 대대적 김정은 쇼와 지방선거 석권 모두가 9단 정치다.

정치술은 9단인데 국정 능력은 0단이다. 민주당 의원이 사석에서 "해도 해도 이렇게 못할 수가 있느냐"고 자탄했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를 유치원 국정, 소꿉장난 국정이라고 했다. 바둑판에서 오목 둔다고도 했다. 그만도 못한 국정을 지금 보고 있다. 바둑판에서 오목이 아니라 알까기를 한다.

임기 절반이 되는 동안 이룬 일이 무엇인지 단 하나도 떠오르는 것이 없다. 소득 주도 성장은 세금 수십조원과 서민들 가게만 날렸다. 늘어나는 일자리는 60대 이상 세금 알바다. 집값 잡는다는 부동산 정책은 집값을 올리고 삽질이라 욕하던 토건 사업은 사상 최대다. 할 줄 아는 건 세금 쓰는 것뿐이니 국가 재정건전성은 현기증 나는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되돌릴 수 없는 세금 포퓰리즘이 나라를 거덜내는 데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주력 산업이 다 위기고 지방 공단엔 매각 광고가 숱하다. 미래 산업은 규제에 묶여 한 발짝도 못 나간다. 규제 개혁은 TV 쇼 한 번 하고 끝이다. OECD 국가 중에 AI 연구를 이렇게 안 하는 나라가 없다. 빈부격차는 사상 최대다. 저소득층 근로소득이 한 번에 37% 감소하는 놀라운 일까지 벌어졌다. 폭력 면허 받은 민노총만 100만명이 넘었다고 축제다.

학생이 없어 5년 내 대학 4분의 1이 문 닫는데 탈원전으로 적자투성이가 된 한전에 1조6000억 들여 새로 대학을 세우라고 한다. 착실히 쌓아온 건보기금, 고용기금은 구멍 날 상황이고 국민연금은 정치연금이 될 판이다. 난데없는 태양광 잔치는 전국 산림을 파헤치고 저수지를 메우더니 엄청난 돈을 들여 매립한 새만금까지 뒤덮는다고 한다. 수자원 확보, 홍수 가뭄 대비, 수려한 경관까지 만들어낸 4대강 보를 수천억 세금 들여 파괴한다고 기세를 높이더니 다들 어디로 숨어버렸다.

김정은 비핵화는 가짜이고 한·미 훈련만 없어졌다. 트럼프는 방위비 분담금을 5배 내라고 한다. 국방장관 말대로 북·중·러만 박수 칠 지소미아 파기로 미국의 심각한 반발을 불렀다. 안보 외교의 무경험자, 문외한들이 모인 안보팀은 봉숭아학당을 연출 중이다.

국정 0단인데 정치술 9단이라는 것은 무능하지만 교활하다는 뜻이다. 지소미아를 파기하면서 매일 여론조사를 했다고 한다. 지구가 둥글고 레이더 전파는 직진하기 때문에 동해로 가는 미사일의 하강 단계는 우리 레이더가 못 잡는다. 생업에 바쁜 대중(大衆)이 이런 많은 문제를 어떻게 안다고 여론조사로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하나. 안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국 사태를 덮고 선거용 반일(反日)을 키울 수 있느냐가 우선이다.

예비타당성조사조차 없애고 전국 곳곳에 수십조 토건사업을 하면 비판받겠지만 지역민들이 좋아하기만 하면 된다. 온갖 종류의 현금 살포도 '너는 비판해라. 표는 내가 받는다'는 것이다. 조국식 "맞으며 간다"이다. 조국을 철회하면 사회 양식이 바로 서지만 40% 지지층이 흔들린다. 어느 쪽으로 갈지는 물어보나 마나다.

정권 초 문재인 대통령, 조국 등이 와이셔츠 차림에 커피를 들고 웃으며 걷는 사진이 많은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줬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게 전부였다. 국정이 아니라 국정을 하는 것처럼 하는 쇼가 전부다. 정책의 결과가 아니라 정책 발표의 TV 화면이 중요하다. 남북 정상회담조차 지금 생각하면 TV용 쇼였던 것 같다. 국정 실패를 슬쩍 비틀어 문제를 돌리는 데에 아주 능하다. 일본과의 갈등이 선거 호재라는 민주당 분석과 같은 계산법이 국정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표 되는 것은 뭐든 하고 표 안 되는 것은 아무리 나라에 도움이 돼도 안 한다.

이 '정치 9단, 국정 0단'들은 앞으로 경제·안보 상황이 더 악화하면 특단 의 카드를 꺼내 들 것이다. 미국에서도 거론되기 시작했다는 '전 국민 월 100만원 지급'과 같은 정책이 나올 수도 있다. 김정은쇼가 갑자기 벌어질지도 모른다. 언론의 90%가 정권의 응원단이니 그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다. 선거법을 정말 바꿔버릴 수도 있다. 정치 0단인 야당은 대응도 못 할 것이다. 국정 0단이 선거에 이기는 나라가 현실이 될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