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성길25(꽃다발, 21/09/30, 집-불망비-남문-남옹성-남단사-종로, La Ragazza Di Bube (부베의 연인) / The Eden Philharmonic Orch)
이름없는풀뿌리2021. 10. 2. 17:01
요즈음 – 산성길25(꽃다발) –
흉계로 주워 모은 돈다발 태워 사를
불벼락 내려칠 듯 뛰쳐나온 꽃다발
숨어서 참았던 인내 폭발하고 말았다.
배달9218/개천5919/단기4354/서기2021/09/30 이름없는풀뿌리 라강하
덧붙임)
산성길25(불벼락)(1)
그 엄청난 설계.
그리고 실행의 결과
쏟아진 돈다발.
욕다발 먹고도 그들의 카르텔을 믿고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그리려는 새로운 설계.
여기에 미래가 두렵다.
(2)
산성에 일시에 뛰쳐나온
쑥부쟁이와 자주쓴풀, 산국들은
엄청난 예초작업에도
숨어서 인내하다가
그러한 흉계에 불벼락을 내리려는 듯
일시에 뛰쳐나와
미래를 두려워말라 한다.
(3)
세상 참!
그래도 살아있을 것인가?
어깨에 든 멍이 힘겹다.
[집-불망비-남문-남옹성-남단사-종로]
약 8km, 4시간, 하릴없이...
배달9218/개천5919/단기4354/서기2021/09/30 이름없는풀뿌리 라강하
1) 집(14:00)-남문(15:30)에 올라 성안에서 본 감국(다음 주 滿開 될 듯)
2) 모처럼 제7암문을 나가 제3남옹성에 올라 본성을 돌아보다(15:55)
3) 쑥부쟁이와 까실쑥부쟁이의 비교
3-1) 쑥부쟁이와 미국쑥부쟁이의 비교
4) 향유(꽃대 중심으로 한방향으로 꽃이 핌)
4-1) 배초향(꽃대 중심으로 둥글게 꽃이 핌)
5) 비밀의 화원1로 내려가 본 산오이풀(16:12)
6) 고려엉겅퀴
7) 언제보아도 곱기만 한 쑥부쟁이
8) 개화를 시작한 자주쓴풀(제2남옹성 예초로 비밀의화원2를 찾음, 16:25)
9) 제9암문 근처에서 본 나도송이풀도 개화를 시작했다.
10) 댕글댕글한 열매를 맺은 댕댕이덩굴(제3남옹성 예초로 비밀의화원3을 찾음, 16:45)
11) 여기에도 키 큰 쑥부쟁이가 아름답다.
12) 제3남옹성 예초에도 살아남아 꽃을 올린 자주쓴풀
13) 제3남옹성 예초로 비밀의화원3에 내려가니 자주쓴풀 개체가 의외로 많았다.
14) 다시 종로로 가기위해 성안으로 들어오니 쑥부쟁이가 반겨주었다(16:50)
15) 오늘의 여정(집-불망비-남문-남옹성-남단사-종로)
이재명 “사실 이 설계는 제가…” 대장동 발언 2주만에 다시 주목
조선일보 장상진 기자 입력 2021.09.27 18:23
화천대유 구성원들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
천문학적 규모의 이익을 본 것을 계기로 ‘도대체 공공사업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는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동시에 이재명 경기지사의 최근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화천대유 문제가 이슈로 부상하기 시작하던 시점,
이 지사가 스스로 ‘설계자’라고 밝힌 발언이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설계를 자신이 했다고 밝히고 있다. /채널A
지난 14일 이 지사가 자신을 둘러싼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열었다. 이 자리에서 ‘성남시 공영개발 시스템을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하신 거로 아는데,
지금 이분이 캠프에 있는 게 맞느냐’는 질문이 나왔다.
그러자 이 지사는 “이분은 캠프에 없습니다. 작년에 경기관광공사(사장)를 하다가,
이분이 몸이 안 좋다고 작년에 퇴직했어요”라고 했다.
화제의 발언은 바로 그 다음에 나왔다.
이 지사는 곧바로 이어 “(유 전 사장은) 퇴직했고… 사실 이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
유동규 사장이 실무자로 당시에 도시주택공사 담당 임원이었죠”라고 한 것이다.
이어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렇게 설계해라’
나중에 혹시 또 먹튀할 수가 있으니까… ‘먹튀 못하게 이렇게 이렇게 해라’
‘제소전 화해도 해놔라’ 혹시 소송에서 무효라고 주장할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개발사업 참여자들 측 개발이익이 너무 많은 거 같으니까,
더 우리가 확보해야되겠다 해가지고, 1000억원을 더 받아라 제가 시켰는데,
결국 920억원 정도 추산되는 사업을 그들이 하기로 해서 인가조건을 바꿨고요”라고 했다.
대장동 사업에서 민간업자들이 수익의 얼마를 공공에 돌려주고, 그 나머지를 가져가는
수익 배분 구조까지도 이 지사가 구체적으로 보고받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 사업에 뛰어든 민간업자들은 3억5000만원을 투자해
배당금과 분양수익으로 6300억원 이상 챙겨갔다. 성남 인근 의왕에서 진행되는
민관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화천대유에 해당하는 자산관리회사 ‘의왕백운밸리AMC’는
연간 38억원 정도 수수료만 받는 구조라는 지적도 온라인에서는 나오고 있다.
이 지사의 발언은 6년차 대리급에 불과했던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원 수령과 맞물려 26일 여야 양쪽 모두에서 다시 조명됐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선거 캠프는 이날 오후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논평에서
이 지사를 겨냥 “사업의 설계자를 자처한 만큼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도 이날 밤 진행된 TV토론에서
이 지사가 설계자임을 자처한 발언을 반복해서 언급했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25일 광주광역시 경선에서 “나름 최선을 다했다지만
역시 제도적 한계 때문에 충분히, 완전히 개발이익을 환수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정치인의 한사람으로는 아쉽게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캠프는 부인했지만… 대장동 설계 의혹 유동규 “캠프 일 본다”
조선일보 김명진 기자 입력 2021.09.23 20:39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추진한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이 사업 구상에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최근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 지사 캠프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이 지사 측에선
유씨의 캠프 합류 사실을 부인해왔는데, 본인 입에서 이를 뒤집는 발언이 나온 것이다.
이재명(오른쪽) 경기도지사가 2018년 10월 1일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악수를 하는 모습.
유씨는 2014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맡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추진한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기획 및 사업자 선정 등 핵심적 역할을 했다. /경기관광공사
이날자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장동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
유씨는 최근 이 매체와 인터뷰에서 “(이 지사 대선) 캠프 쪽에서 일을 보면서
개인적인 일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을 맡은 특수 목적 법인
(SPC) ‘성남의뜰’ 주주 구성과 수익금 배당 방식 등을 설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인데,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민간 사업자 수익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런 배당 구조를 설계한 것이 유씨 아니냐는 의혹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앞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기획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영전해 이재명 캠프에서 활동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지사 측은 “유씨는 이 지사 대선 캠프에 몸담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 등을 19일 검찰에 고발했다.
김 원내대표가 이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공표했다는 게
중앙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의 요지였다.
유씨는 2008년 성남 분당 정자동의 한 아파트 단지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조합장을 맡으면서 주변에서 부동산 개발 전문가란
평을 듣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유씨는 2010년 이 지사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
시장직 인수위 도시건설분과 간사를 맡았다. 이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지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시절 사장직이 공석이 되면서
사장 직무대행을 맡았고 이때 대장동 개발 사업 공모와 사업자 선정이 진행됐다.
이 지사가 경기지사로 당선된 후엔 경기관광공사 사장(2018년 10월~2021년 1월)을 지냈다.
유씨는 이달 중순 대장동 사업 관련 의혹이 제기된 후 원래 쓰던 휴대전화 번호를 없애고
외부와 접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 대법 연구관들 “이재명 유죄” 냈다가… 권순일 “무죄” 주장에, 추가 보고서 작성
[대장동 사업 논란] 무죄 취지 보고서 따로 만들어 내
조선일보 조백건 기자 김아사 기자 입력 2021.09.28 05:00
권순일 전 대법관의 화천대유 고문 활동이 논란이 된 것은, 그가 대법관 재직 시절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화천대유는 이 지사가 ‘설계’했다는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에 시행사로 수천억원 이득을 봤고, 그런 화천대유가
이 지사를 기사회생시킨 권 전 대법관에게 월 1500만원을 주고
고문으로 영입한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2019년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갔을 때
대법원 재판연구관(판사)들이 ‘상고 기각(유죄 선고) 해야 할 사건’이란 검토 보고서를
만들어 올렸다가, 권순일 전 대법관 등 일부가 무죄 의견을 보이자
‘파기환송(무죄 선고)’ 취지의 검토 보고서를 추가 작성한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2019년 10월 이 지사 선거법 사건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배당된 직후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만들어 올린
검토 보고서는 ‘선거 때 공직 후보자의 허위 발언을 엄정히 처벌해온 대법원 판례에
비춰보면 별다른 이견 없는 상고 기각(유죄 선고) 사건’이란 취지로 작성됐다고 한다.
이 지사가 2018년 지방선거 TV 토론회 때 “친형의 정신 병원 강제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대로 될 경우 이 지사는
지사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작년 6월 대법원장 및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여러 법원 관계자는 “권순일 당시 대법관이 전원 합의체 논의 과정에서 3~4가지
‘이재명 무죄’ 논리를 펴면서 분위기를 주도했다”며 “이후 ‘이재명 무죄’ 취지의
추가 검토 보고서가 만들어졌다”고 전했다. 권 전 대법관은 당시
“주요 선진국 법의 영문판을 봐도 허위 사실 공표죄의 공표는 ‘publish’(출판하다)로
표기돼 있다”며 “선거 출판물이 아닌 TV 토론 발언까지 이 법을 적용하긴 무리”라고 했고
이 논리는 대법원의 이 지사 무죄 판결문에도 담겼다.
이에 대해 권 전 대법관은 최근 주변에 “전원 합의체 논의 초기에
내 의견(무죄)은 소수 의견이었는데 이후 다른 대법관들이 여기에 공감하면서
대법원 무죄 선고가 난 것일 뿐”이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는 권 전 대법관의 설명을 듣고자 연락했으나 닿지 않았다.
[횡설수설/송평인]두 얼굴의 권순일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 입력 2021-10-01
이재명 경기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방송 토론회에서
‘친형의 강제 입원을 지시한 적이 있느냐’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적이 없다”고 말했다. 강제 입원을 지시한 적이 있지만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그렇게 한 것이라고만 했어도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거두절미하고 강제 입원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잡아떼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까지 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최선임인 권순일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관 10명은 유죄 5 대 무죄 5로 의견이 팽팽히 갈렸다.
그러나 대법원장을 빼고 가장 늦게 의견을 내는 최선임이 무죄 편을 들면서 추가 기울었다.
대법원장은 다수의견을 따른다는 관례에 따라 자동적으로 무죄 편에 섰다.
이 지사는 5 대 7로 무죄가 확정됐다.
▷당시 공표의 개념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권 대법관은 공표는 활자화의 의미를 가진 ‘퍼블리시(publish)’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토론에서의 발언에는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런 주장은 대법원의 기존 판례에 반한 것이어서 반대의견 대법관들은 반발했다.
그러나 결국 토론에서의 발언에는 사실이냐 허위냐의
일도양단(一刀兩斷)으로부터 자유로운 여지가 주어져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말은 글과 달리 현장에서 공방(攻防)을 통해 부정확성을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일도양단 사이에 여지가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늘 그렇듯이 어느 정도냐가 문제다.
정작 권 대법관 자신은 2015년 대법원 소부의 주심을 맡아
박경철 익산시장이 방송 선거토론회에서
상대편 후보가 한 건설사와 모종의 거래를 통해
쓰레기 소각장을 변경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실을 인정했다.
피의자가 누구냐에 따라 생각이 왔다 갔다 한다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권 씨는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대법관에 임명됐다.
그의 판단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다.
그 덕분인지 2017년 12월 대법관이 겸임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됐다.
지난해 대법관 임기가 끝났는데도 관례를 무시하고
선관위원장을 계속 하려다가 빈축을 사고 결국 물러났다.
▷최근에는 대장동 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1억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이 지사 무죄에
결정적 기여를 한 덕분이 아니냐는 구설에 올라 있다.
이 지사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사실 중에는 선거 공보물 등에
대장동 개발 이익을 과장했다는 등의 내용도 있다.
대장동과 이 지사의 관련성을 몰랐다는 권 씨의 해명은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다.
송평인 논설위원 pisong@donga.com
o
o
o
La Ragazza Di Bube (부베의 연인) / The Eden Philharmonic Orch
o
o
o
요즈음 – 산성길25(꽃다발) –
흉계로 주워 모은 돈다발 태워 사를
불벼락 내려칠 듯 뛰쳐나온 꽃다발
숨어서 참았던 인내 폭발하고 말았다.
배달9218/개천5919/단기4354/서기2021/09/30 이름없는풀뿌리 라강하
덧붙임)
산성길25(불벼락)
(1)
그 엄청난 설계.
그리고 실행의 결과
쏟아진 돈다발.
욕다발 먹고도 그들의 카르텔을 믿고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그리려는 새로운 설계.
여기에 미래가 두렵다.
(2)
산성에 일시에 뛰쳐나온
쑥부쟁이와 자주쓴풀, 산국들은
엄청난 예초작업에도
숨어서 인내하다가
그러한 흉계에 불벼락을 내리려는 듯
일시에 뛰쳐나와
미래를 두려워말라 한다.
(3)
세상 참!
그래도 살아있을 것인가?
어깨에 든 멍이 힘겹다.
[집-불망비-남문-남옹성-남단사-종로]
약 8km, 4시간, 하릴없이...
배달9218/개천5919/단기4354/서기2021/09/30 이름없는풀뿌리 라강하
1) 집(14:00)-남문(15:30)에 올라 성안에서 본 감국(다음 주 滿開 될 듯)
2) 모처럼 제7암문을 나가 제3남옹성에 올라 본성을 돌아보다(15:55)
3) 쑥부쟁이와 까실쑥부쟁이의 비교
3-1) 쑥부쟁이와 미국쑥부쟁이의 비교
4) 향유(꽃대 중심으로 한방향으로 꽃이 핌)
4-1) 배초향(꽃대 중심으로 둥글게 꽃이 핌)
5) 비밀의 화원1로 내려가 본 산오이풀(16:12)
6) 고려엉겅퀴
7) 언제보아도 곱기만 한 쑥부쟁이
8) 개화를 시작한 자주쓴풀(제2남옹성 예초로 비밀의화원2를 찾음, 16:25)
9) 제9암문 근처에서 본 나도송이풀도 개화를 시작했다.
10) 댕글댕글한 열매를 맺은 댕댕이덩굴(제3남옹성 예초로 비밀의화원3을 찾음, 16:45)
11) 여기에도 키 큰 쑥부쟁이가 아름답다.
12) 제3남옹성 예초에도 살아남아 꽃을 올린 자주쓴풀
13) 제3남옹성 예초로 비밀의화원3에 내려가니 자주쓴풀 개체가 의외로 많았다.
14) 다시 종로로 가기위해 성안으로 들어오니 쑥부쟁이가 반겨주었다(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