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장풀꽃(21/01/25, The House of the Rising Sun / The Andes)
이름없는풀뿌리2021. 1. 25. 15:39
요즈음 – 송장풀꽃 –
구슬픈 요령소리 꽃상여 떠나던 날
줄 이은 행렬 따라 만장(輓章) 휘날리는
담 너머 슬픈 悲歌에 눈물짓던 할머니
배달9218/개천5919/단기4354/서기2021/01/25 이름없는풀뿌리 라강하
덧붙임)
송장풀꽃(1)
어릴 적 동네엔 상여집이 있었다.
거기 보관된 상여틀에
死者가 모셔진 꽃상여가 나가던 날,
상여잡이들이 슬픈 저승가를 부르며
요령소리에 깊은 슬픈 울음우는 베옷과 흰옷입은
자손들이 긴 만장이 따라가는 모습을
담장 너머로 지켜보던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우곤 하셨다.
(2)
송장풀은 정작 냄새도 나지 않아
송장과는 무관하고
솜으로 장식한 풀이란 말(솜장풀)이 와전되어
송장풀이라 한다는데 송장풀꽃을 바라보니
어릴 적 보았던 꽃상여가 연상되며
구슬픈 요령 소리와
상여꾼들이 합창하는 저승가가 들려왔다.
잠채, 개속단, 산익모초라고도 함.
산후부종, 열증에 효험.
배달9218/개천5919/단기4354/서기2021/01/25 이름없는풀뿌리 라강하
1) 20/09/05 성밖길
2) 20/09/13 성밖길
3) 20/09/19 성밖길
4) 20/10/03 서문 밖
송장풀(잠채, 개속단)
학명 Leonurus macranthus
약효 부위 온포기·뿌리
생약명 대화익모초(大花益母草)
키 1m 정도 과 꿀풀과
채취기간 8~9월(개화기) 취급요령 햇볕에 말려 쓴다.
특징 따뜻하며, 달고 떫다. 독성여부 없다.
1회 사용량 4~6g 주의사항 치유되는 대로 중단한다.
동속약초 속단·산속단의 뿌리
이름의 유래
우리 현대식물학의 선구자인 정태현이 참여한
1937년의 <<조선식물향명집>>에 ‘개속단(개방앳잎)’으로 기재되었다가
1949년의 <<조선식물명집>>에 뜬금없이 ‘송장풀(개속단)’로 바뀌어
현재 국가표준식물목록의 추천명이 되었지만 식물명집이라는 책의 한계 때문에
그 어떤 이유도 찾을 수가 없다. 다만, ‘속단’은 속단속이고,
‘송장풀’은 익모초속이니 학자의 지극히 분류학적인 소견으로 접근하여
‘개속단’을 버리고 ‘송장풀’을 취한 것이 아닐까 추정해 볼 뿐이다. 이러한 연유로
원래 쓰이던 ‘개속단’으로 부르자고 하는 주장도 있는데 상당히 타당해 보인다.
북한에서는 ‘산익모초’, 중국에서는 大花益母草(대화익모초)라 부른다.
속명 Leonurus(레오누루스)는 그리스어 leon(사자)과 oura(꼬리)의 합성어로
긴 꽃차례가 사자의 꼬리를 닮았다하여 유래된 이름이고,
종소명 macranthus(마크란투스)는 '꽃이 큰'이라는 의미이다.
잎은 마주나며 길이 6~10cm, 나비 3~6cm의 달걀꼴 또는 좁은 달걀꼴로서 잎자루가 있다.
앞면은 녹색이고 누운 털이 있으며 뒷면은 회록색이고 털이 더 많다.
밑 부분의 잎은 흔히 김게 패어 들어가 갈라진 것처럼 보인다.
위쪽의 잎은 점차 작아지며 가장자리도 밋밋해진다.
꽃은 8월에 길이 25~32mm의 연한 홍색 꽃이
위쪽의 잎겨드랑이에서 층층으로 5~6개씩 모여 돌려나오듯이 핀다. 양성화이다.
꽃받침은 길이 10~15mm의 통 모양이고 5개로 갈라지는데 끝이 가시처럼 뾰족하다.
꽃부리는 길이 2~3cm이고 2개로 갈라져 입술 모양을 하고 있다.
윗입술꽃잎은 뒷면에 흰 털이 촘촘히 나 있다. 아랫입술꽃잎은 다시 3개로 짧게 갈라지는데
가운데 것은 훨씬 길어 뒤로 말리고 자주색 반점이 많아 문양이 아름답다.
열매는 10~11월에 길이 2.5mm 정도인 거꿀달걀꼴의 골돌과가 달려 검게 익는데
3개의 능각이 있으며 털은 없다.
대화익모초(大花益母草)·산익모초·개속단·개방아·개방앳잎·주리풀(제주도)이라고도 한다.
식물에서 송장 썩는 듯한 냄새가 난다고 하여 송장풀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줄기는 곧추서고 둔하게 네모지며 능각이 있는데 키가 커서 더러 비스듬히 눕기도 한다.
줄기는 녹색 또는 자주색을 띠고 가지가 없거나 위쪽에서 갈라진다.
전체에 갈색의 누운 털이 빽빽이 나 있다. 관상용·밀원·약용으로 이용된다.
약으로 쓸 때는 탕으로 하여 사용한다. 외상에는 짓이겨 붙인다.
효능은 주로 부인과 계통의 질병을 다스리며, 열증에 효험이 있다.
관련질병: 강장보호, 산후부종, 수종, 일사병·열사병
‘집 지키라 했더니 주인 행세’ 바로 이 정권 얘기 아닌가
조선일보[사설] 입력 2021.01.16 03:24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을 감사하는 감사원을 겨냥해
“집을 잘 지키라고 했더니 아예 안방을 차지하려 든다”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일하라 했더니 주인 행세를 한다”고 했다.
집 주인은 정권인데 왜 감사원이 주인 행세를 하느냐는 것이다.
주인이 탈원전 하겠다는 데 왜 간섭이냐는 것이다. 참으로 오만한 발상이다.
나라의 주인은 정권이 아니라 국민이다. 5년 임기 정권은
국민이 5년 동안 행정부 운영을 맡긴 것에 불과하다. 집으로 치면 5년 전세 사는 것과
같다. 전세 사는 사람은 벽지를 바꾸는 도배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기둥을 뽑고
벽을 허물어선 안 된다. 국가 에너지 정책의 뿌리를 뽑은 탈원전은 기둥을 들어낸 것이다.
지난 대선에선 유권자 60% 가까이가 문재인 대통령을 찍지 않았다.
임기도 1년 4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전세 든 처지에 제멋대로 집 기둥을 뽑고
벽을 허문 정권이 그 과정을 감사받게 되자 ‘주인에게 덤비지 말라'고 한다.
대통령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탈원전을 결정했다.
이 충격적인 결정에 참여한 전문가는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없는 것이다.
국회는 고사하고 국민 공론화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비전문적이고 즉흥적 결정으로 50년간 수많은 사람이 피땀 흘려 이룩해온
원전 기술과 산업이 송두리째 무너질 판이다. 7000억원 들여 새것이나 다름없이 만든
원전을 경제성 평가를 왜곡 조작해 폐쇄했다. 조작을 숨기려고 공문서를 삭제했다.
신한울 3·4호기도 어정쩡한 상태로 건설이 멈춰서 있다.
5년 대통령이 국가 백년대계를 마음대로 흔들 수 있는가.
임기 후 몰아닥칠 후폭풍을 문 대통령은 어떻게 책임질 건가.
5년 정권이 집 대들보를 들어낸 일은 헤아릴 수도 없다.
제멋대로 빚을 내 국가부채가 무려 340조원이나 늘어나게 됐다. 상상도 못한 일이다.
지역 토건사업에 매표용 돈을 뿌리려고 타당성 조사까지 없애버렸다.
거의 모든 전문가가 권하는 선별 재난지원금을 거부하고 선거용으로 전 국민에게 뿌렸다.
또 뿌리겠다고 한다. 4년 전 결론 난 김해신공항을 백지화하고 10조원을 들여
가덕도 신공항을 만들겠다고 한다. 부산시장 선거 때문이다.
선거법을 선거 당사자인 야당이 반대하는데도 마음대로 뜯어고치고
나라의 형사 사법 시스템인 공수처법도 합의 없이 멋대로 만들고 변경했다.
국민의 삶에 오랫동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주택임대차보호법도 마음대로 고쳐
단독 처리했다.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황당한 실험을 하다 실패하자 모른 척하고 있다.
전국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를 2025년에 전부 폐지해 일반고로 전환시키겠다고 했다.
대한민국이라는 집의 기둥과 벽을 허무는 것도 모자라 구들까지 파헤치고 있다.
그러면서 정작 해야 할 노동개혁, 공공개혁, 구조개혁은 하나도 하지 않고
오히려 전부 퇴보시켰다. 보다 못한 국민들이 “이 나라가 네 것이냐”고 묻게 됐다.
이 정권이 그 물음에 내놓은 답은 ‘이 나라는 내 것이다'이다.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선거에 이기니 이렇게 오만한 것이다.
“다신 이런 일 없어야”, 이 정권이 말할 자격 있나
조선일보[사설] 입력 2021.01.18 03:26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징역 20년형이 확정되자 청와대가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어김없이 거듭되는 전직 대통령의 불행은 온 국민을 참담하게 한다.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는 말이 백번 맞는다.
그러나 과연 이 정권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4년여 전 전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으로 많은 국민이 분노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열망에 따라 탄생한 것이 문재인 정부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게 나라냐는 국민들의 질문에서 새로 시작해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고 했다. 입만 열면 ‘촛불 혁명'의 후계자임을 자처했고,
전 정권이 쌓아 놓은 적폐를 쓸어내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공정 평등 정의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권 출범 이후 벌어진 온갖
불법·탈법과 상식을 벗어난 권력 폭주는 이제 일일이 헤아리기조차 어려울 지경이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여당 공천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문 정권에선 대통령의 ’30년 친구'를 울산 시장에 당선시키려
청와대가 총동원된 사실이 드러났다. 청와대가 야당 후보의 비위 첩보를 경찰에 넘겨
수사를 시작하게 했고,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 등 1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공소장에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40번 가까이 등장한다.
박 전 대통령의 선거 개입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다.
문 대통령을 ‘형’이라고 부른 유재수씨가 뇌물을 받고도 감찰을 피해 영전까지 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민정비서관이 ‘우리 편이니 봐줘야 한다’고 하는 등
유씨 구명에 정권 실세들이 총동원되다시피 했다. 신라젠·라임·옵티머스 사건에
실세 연루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권은 증권범죄합수단을 없애버렸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은 “월성 원전은 언제 폐쇄되느냐”는
대통령 말 한마디로 시작됐다. 산자부 장관은 “너 죽을래” 하고 협박까지 하면서
공무원들을 조작으로 내몰았고, 공무원들은 야밤에 사무실에 들어가
증거를 인멸하는 전대미문의 짓까지 저질렀다.
문 대통령은 이런 사건들을 수사하는 검찰팀을 인사권을 이용해 공중분해시켰다.
피의자가 수사관을 잘라내는 초유의 직권남용이다. 사기꾼들의 일방적 폭로를 근거로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다.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위법 감찰을 하고
엉터리 징계를 했지만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 과정 전체가 국정 농단 그 자체다.
검찰 총장 찍어내기가 실패하자 야당의 공수처장 거부권을 없애고
정권의 국정 농단을 비호하는 공수처를 서둘러 만들었다. 국민의 상식을 깔아뭉개 가며
파렴치 인물을 비호하고,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상대로 엽기 살인 만행을 저질렀는데
대통령의 행적은 의문투성이다.
문 정부의 불법·탈법 사례는 드러난 것만도 이 정도다.
이것만으로도 전 정부의 국정 농단을 능가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해놓고
뒤돌아서 ‘이런 일’을 되풀이해온 것이다. 제대로 규명하고 밝히면 정권 비리의 전모는
상상 이상일 수 있다. 전 정권 수사와 같은 잣대를 들이대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많은 국민이 궁금해하고 있다.
[이기홍 칼럼]집수리 맡겼더니 기둥 다 부수려 드나
동아일보 이기홍 대기자 입력 2021-01-22 03:00
한미동맹·檢개혁·원전·부동산 등 주요 제도
문제 보완하는 척하다 슬금슬금 골간 바꾸려 해
국민은 文정권에 나라 재건축 위임한 적 없다
사람의 지문처럼 잠수함은 소음과 진동이 만들어내는 저마다의 음문(音紋)이 있다.
음문은 잠수함의 생명 정보며, 안보 핵심 기밀이다.
그래서 잠수함 훈련은 핵심 동맹국들 사이에서만 이뤄진다.
13일부터 1주일간 괌 인근 해상에서 전개된 ‘시드래건(Sea Dragon)’도 그런 훈련이다.
로스앤젤레스급 미국 핵잠함 시카고호가 가상 적국 잠함으로 변신해 바닷속을 돌아다니고,
참가국들은 해상초계기 등을 동원해 추적한다. 미국 호주 일본 인도 캐나다가 참가했다.
한국은 불참했는데, 불참 사유는 코로나 상황이었다.
‘공교롭게’ 김정은은 14일 핵미사일 장착 전략핵추진잠수함 개발을 과시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회견에서 한미훈련을 북한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물론 미국과의 훈련 불참 한두 건이 우리 안보를 좌우할 일은 아니다.
70년 넘게 함께 쌓아온 한미동맹이 벽돌 몇 개 뺀다고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문제는 이 정권 들어 대한민국을 이루는 기둥 곳곳에서
이런 벽돌 빼기가 반복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일관된 패턴이 관찰된다.
처음에는 부분 수리만 하는 척한다.
과격한 전면 철거·재건축 의도를 드러내면 수리업체 재입찰 때 탈락은 물론이고,
당장의 작업도 거센 반발에 부딪힐 걸 알기에 슬금슬금 밑돌부터 뺀다.
검찰개혁은 수사권 조정 수준을 넘어 이젠 수사권 전면 폐지까지 밀어붙일 태세다.
원전 정책은 의존도를 줄이고 안전성을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 돌이키기 힘든
탈원전, 원전산업 고사(枯死) 모드로 접어들었다.
부동산 제도도 종국엔 근간을 바꾸려 할 것이다. 이미 추미애 당대표 시절(2017년 9월)
“농지개혁에 버금가는 지대개혁”을 거론했고,
총선 직후 민주당에선 토지공개념 개헌론이 제기됐다.
당분간은 보유세·거래세를 극한까지 강화하는 차원에 머물다
정권 재창출에 성공하면 ‘부동산 민주화·평등화’를 완성하려 들 공산이 크다.
기둥들을 부수는 과정에서 탈법과 절차 위반, 건설현장 하도급 비리를 닮은
구린내 나는 행태들이 잇따른다. 이걸 검찰과 감사원이 문제 삼으니
“집 지키라 했더니 감히 주인을”이라며 눈을 부라린다.
워치독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기본 상식도 망각했다.
국민이 기둥 철거를 위임한 적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면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는 게 대선 공약 논리다. 그러나 388쪽에 달하는 문재인 후보
공약 어디에도 지금 정권의 행태를 정당화시켜 줄 내용은 없다.
예를 들어 공약집의 ‘권력기관 개혁’ 항목 주제는
‘권력 눈치 안 보는 성역 없는 수사기관 만들기’다. 공수처 설치의 취지도
‘검찰의 권력 눈치 보기 수사 차단’이라 되어 있다.
검찰총장 무력화나 수사권 전면 폐지는 어디에도 없다.
더더구나 압도적 다수(super majority)의 지지를 받은 것처럼 밀어붙일 처지는 못 된다.
문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은 41%, 전체 유권자로 환산하면 31%였다.
논리가 막히면 촛불정신을 들먹이는데, 촛불집회의 주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대한민국의 근간 가치를 지지하는 대다수 시민이었다.
대한민국호(號)의 근본 항로를 바꾸자는 요구는 집회 주최단체들을 제외한
일반 참가자 가운데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하버드대 정치학과 스티븐 레비츠키 교수 연구에 따르면
세계 곳곳 ‘선출된 독재자’의 전형적인 수법은 심판 매수와 운동장 기울이기인데,
이 모든 게 살금살금 이루어진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18일 회견에서도 온건한 표정을 잃지 않았다.
추미애 장관이 야기한 그 숱한 분란과는 격리된 세계에서 살다 온 듯,
지난해 검찰 학살 인사는 추 장관이 대통령 결재 없이 자행한 것인 듯 행동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중시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한미동맹이 남북관계와 상충할 경우엔 동맹의 밑돌을 빼왔다.
정의용 외교장관 기용을 통해 여전히 정책기조를 바꿀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국민 다수를 향해서는 온건한 말로 안심시키고, 동시에 지지자들을 향해서는
‘내 입이 아니라 내 행동을 보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셈이다.
집권세력은 새로 짓고 싶은 건물의 조감도를 제시한 적이 없다.
다만 명확히 드러난 공사 지침은 있다. 그것은 철저한 피아 구분이다.
우리 편은 극도의 내재적 관점으로 이해해준다.
김정은 김여정이 어떤 횡포를 부려도, 조국 가족의 어떤 비리가 드러나도 포용되고
이해된다. 반면 4대강 보 해체 결정에서 드러나듯 적의 생산물은 집요하게 초토화시킨다.
그들이 지향하는 민주주의는
‘정의와 역사의 진보, 통일’을 향해 어깨 걸고 한마음으로 가는 사회일 것이다.
대의를 위한 대장정에 어떻게 반대가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 검찰 감사원 언론의 견제와 문제 제기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수구세력의 반(反)개혁 음모 이외로는 해석이 안 되는 것이다.
윤석열·최재형과 전광훈을 같은 냄새로 분류하는 후각 상실증,
21세기판 이념 색맹증도 그런 뇌구조의 결과물이다.
후각도 시각도 단선적이니 멘털과 신념도 쉽게 담금질된다. 그
러니 언행 불일치를 밥 먹듯 하고, 집수리 한다고 들어와 기둥을 부수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아니겠는가. 이기홍 대기자 sechepa@donga.com
"입양은 물건 고르는 것 아냐" 두 아들 입양한 최재형 발언 눈길
[중앙일보] 입력 2021.01.19 10:31 나운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입양 관련
‘취소 또는 아동 교체’ 취지의 발언을 해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입양은 진열대에 있는 아이들을 물건 고르듯이 고르는 게 아니다”라고 한
최재형(65·사법연수원 13기) 감사원장의 과거 발언이 다시 눈길을 끌고 있다.
“사랑과 가정 울타리 조건 없이 제공해야” 언론 인터뷰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원장은 판사로 근무하던
지난 2000년과 2006년 작은아들과 큰아들을 입양했다. 최 원장은 지난 2011년
법률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입양은 말 그대로 아이에게 사랑과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제공하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아이들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사랑이라는 웅덩이에 풍덩 빠져서 자라나야 한다”며
“고아원같은 시설이나 위탁 부모에 의해 육아 되는 것보다는
완전한 가정의 소속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입양이 권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원장은
이후 대전지법원장과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장 등을 역임했고, 지난 2018년
감사원장으로 임명됐다. 지난 2014년에는 서울가정법원장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도 최 원장의 과거 발언이 거론됐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기자 시절
최 원장을 취재했다며 “입양은 아이를 가슴으로 낳는 것”이라고 글을 올렸다.
최 원장 인터뷰 기사는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누리꾼들에게도 소개됐다.
앞서 전날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 중 양부모의 학대로 입양아가 숨진
‘정인이 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을 설명하면서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라고 말했다.
이에 입양 가정 등으로부터 비난 여론이 들끓었고,
사과를 촉구하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오기도 했다.
2014년 7월 울산 보궐선거 당시 국회의원이던 문재인 대통령은 무소속인 송철호 후보를 지원
유세했다. 이들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인권 변호사 3인방으로 불렸다. [연합뉴스]
"임동호 제거, 송철호로 정리"…울산사건, 수상한 송병기 기록
[중앙일보] 입력 2021.01.22 00:35 윤석만 기자
1주일 뒤(29일)면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혐의자 13명을 기소한 지 꼭 1년이다.
원래 수사팀은 해체됐고, 피고인 공판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25일 예정이던
준비기일까지 연기되며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졌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의 권경애 변호사마저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했던 이 사건의 실체는 무엇일까.
[울산사건 기소 1년]
문 대통령 “송철호 당선이 소원”
송 측근 수첩에 BH·VIP 자주 언급
사건종결 후 옷 벗은 울산지검장
“출세와 정치적 목적으로 선거 망쳐”
울산사건엔 2개의 중요한 기록이 있다.
하나는 울산지검의 불기소 결정문이다.
2019년 3월 울산지검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국민의힘 의원) 측근들을 불기소 처리하며
경찰의 기획수사를 비판했다. 95쪽에 달하는 결정문에서 “아니면 말고 식의 무리한 수사”라
고 지적했다. 결정문은 '윤석열 검찰'이 청와대 하명 의혹을 수사하는 핵심 자료가 됐다.
두 번째는 ‘송병기 수첩’이다.
송 씨는 ‘문재인 대통령의 절친’ 송철호 현 울산시장 캠프의 핵심 참모였고,
당선 뒤 경제부시장을 지낸 최측근이다. 그의 수첩은 박근혜 탄핵 당시의 ‘안종범 수첩’,
양승태 사법농단의 ‘이규진 수첩’처럼 사건의 실체를 밝힐 스모킹건 중 하나다.
검찰은 2019년 12월 6일 송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수첩을 확보했다.
중앙일보는 불기소 결정문을 남긴 송인택 전 울산지검장의 증언과
핵심 참고인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며 ‘송병기 수첩’의 핵심 내용을 메모한
김 전 시장의 기록(A4 3장)을 확보했다. 사실의 조각들이 모여 진실의 모자이크를 이루듯,
남겨진 기록들을 따라가다 보면 사건의 실체를 마주할 수 있다.
(1)청와대의 공약 컨설팅
김기현 의원이 확보한 ‘송병기 수첩’의 내용에는
BH·VIP 같은 표현과 임종석·조국·백원우 등 청와대 실세의 이름이 다수 나온다.
그중 2017년 10월 13일자에는 “VIP가 직접 후보 출마요청 부담(면목 없음)으로
실장이 요청”이란 문구가 있다. 그 밑에는
“VIP면담자료. ①원전해체센터 ②국립대(VIP 인지) ③외곽순환도로”라고 설명돼 있다.
외곽순환도로는 과거 국비사업 신청에서 번번이 물을 먹었으나
2019년 1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에 포함됐다.
같은 날 기록된 “서울 출장, 송 장관 BH 방문 결과”라는 표현도 눈에 띈다.
여기에는 “산재모 추진 보류 → 공공병원 검토 필요”라는 설명이 있다.
앞서 10월 10일자에는 “산재모 → 좌초되면 좋음”이라고 쓰여 있다.
그러면서 ‘산재모 담당자’로 이진석 사회정책비서관의 이름이 눈에 띈다.
산재모 병원은 김기현 전 시장, 공공병원은 송철호 시장의 핵심 공약이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10월 11일 송철호 시장과 송병기 전 부시장은
청와대 인사를 만나 ‘공공병원 공약이 구체화될 때까지
산재모 병원 예타 발표를 미뤄 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실제로 한 달 뒤 산재모 병원은 예타 심사에서 사실상 탈락된다.
하지만 결과 발표는 이듬해 5월 24일에야 이뤄졌다. 선거를 불과 20일 남겨둔 상황이었다.
2018년 3월 31일자에는 송철호의 공공병원과 관련해
'이진석 비서관(BH 회의)'이라는 제목으로
“총사업비 2000억원, 기재부 반대 예상 대비 울산시가 부지매입 필요”라는 설명이 있다.
(2) 경쟁자 주저앉히기
2017년 울산에선 더불어민주당 임동호 최고위원이 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정작 공천을 받은 이는 송철호 시장이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10월 17일자 기록이 말해준다. 여기엔
“무엇보다 가장 좋음: 당 장악 정리 → 임 실장(BH): 임동호 교체 건.
①당에 지시 ②장관 직함 갖는 것이 중요”라고 쓰여 있다. 1
0월 19일자에는
“임동호 처리. Big10 공기업 사장 또는 차관 자리,
오사카 총영사 요구 → 안 되면 계속 흔들 것으로 예견”이라고 적혀 있다.
날짜가 불분명한 또 다른 메모에는
한 상가에서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최인호 의원이 했다는 말이 나온다.
“임동호 움직일 카드 있다고 조국 수석이 얘기했다”는 것이다.
그 밑에는 “중앙당 BH는 임동호 제거, 송철호 체제로 정리”라는 설명이 붙어 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청와대는 왜 그랬을까.
2014년 울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한 장면을 보면 답이 나온다.
당시 국회의원이던 문재인 대통령은 무소속 송철호 후보의 지원 유세를 하며
“우리 송철호 후보와 노무현 대통령님, 그리고 저는 평생의 동지”
(7월 13일 선거사무소 개소식)라거나
“(제 소원은) 우리 송철호 후보의 당선을 보는 것”(7월 20일 토크 콘서트)이라고 했다.
(3) 해결사의 등장
송철호 시장 당선의 일등공신은 경찰이다.
2018년 2월(한국갤럽) 김기현 후보 지지율(40%)은 송철호 후보(19.3%)를 압도했다.
하지만 4월(리얼미터) 조사에서 29.1%대 41.6%로 역전됐다.
이때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이 나온다.
앞서 송병기 전 부시장은 청와대에 김기현 시장 관련 비위 사실을 제보했고,
당시 조국 수석과 백원우 비서관이 있던 민정비서관실에서 첩보 문건을 만들었다.
이 문건은 반부패비서관실을 통해 경찰에 하달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민주당 의원)은
수사가 부진하자 담당 경찰을 좌천하고 참모들에게
"시장 비리 사건에 집중하라" "일주일 단위로 진행상황을 보고하라" 같은 구
체적 지시를 내린다. 이 무렵 울산에 내려갔던 민정비서관실의 특감반원은
2019년 12월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에는 ‘윤석열에게 죄송하다’는 표현이 있었다고 한다.
실제로 청와대가 경찰의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것은 총 21차례.
이중 3월 16일 울산시청 압수수색 당일에는 압수 예정 물품 등 기밀사항까지
사전 보고가 이뤄졌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김기현 시장의 당 공천이 확정된 날이었다.
이에 대해 황운하 의원은 “울산 경찰 누구도 청와대 첩보라는 걸 알지 못했다.
검찰이 억지로 꿰맞추고 소설 쓴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소장도 허위 공문서다.
검찰이 ‘청와대 하명 수사’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언론 플레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보고와 관련해선 “경찰청이 민정에 어떻게 보고했는지 모르지만
그건 일상적인 일”이라고 했다. 압수수색 예정까지 사전 보고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검찰이 거짓말한 것 같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때 경찰청에서 예정 보고를 안 했다고 깨졌다. 당시 울산 수사과장 말이 ‘
미리 보고하면 부적절할 것 같았다’고 하더라”고 해명했다.
울산사건으로 기소된 황운하 의원은 이후 논란 끝에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배지를 달았다.
중앙일보는 '송병기 수첩'에 기재된 내용과 검찰 공소장에서 제기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울산사건 수사 지검장 “국가질서 무너뜨린 국기문란 범죄”
울산사건 수사 당시 법조계에선 “울산지검장이 ‘개업할 각오로 사건을 파헤친다’는
소문이 돌았다. 실제로 송인택 당시 지검장은 수사 종료 4개월 뒤
24년간 입고 있던 검사복을 벗었다.
- 사건의 실체는 무엇인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선거를 망치고 국가질서를 무너뜨린 국기문란 범죄다.
결정문을 길게 쓴 것도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였다.
자료는 폐기돼도 결정문은 누군가의 손에 남아 있을 테니까.”
- 왜 기획수사였다고 보나.
“증거 없는 수사였다. 검찰이 ‘죄가 안 된다’고 해도 경찰이 밀어붙였다.
누구를 죽이기 위한 것으로 의심받을만한 수사다.
당시 경찰은 토착비리를 수사중이었고, 주로 야당의 지자체장들이 대상이었다.”
실제로 2018년 지방선거 직전 경남지역 다수의 야당 지자체장들이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지만 용두사미로 끝났다.
당시 나동연 양산시장(3월)이 압수수색까지 당했으나 무혐의로 처리됐다.
- 울산 사건은 더욱 심했다.
“배후가 청와대일 거란 생각은 못했다. 나중에도 현 정권에선 수사가 불가능할 거라고 봤다.
그런데 경찰이 첩보가 ‘청와대 민정에서 내려왔다’고 실토했다.
주고받은 문서 제목까지 적어냈다. 원본을 달라 하니 그 때부터 막혔다.”
-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은 국회의원이 됐다.
“현 정권이 위선적이고 뻔뻔한 걸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핵심 피의자를 여당이 공천한 것은 그래야만 할 이유가 있지 않았겠나.
공권력을 출세의 수단으로 삼는 순간 국기는 무너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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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ouse of the Rising Sun / The An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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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 송장풀꽃 –
구슬픈 요령소리 꽃상여 떠나던 날
줄 이은 행렬 따라 만장(輓章) 휘날리는
담 너머 슬픈 悲歌에 눈물짓던 할머니
배달9218/개천5919/단기4354/서기2021/01/25 이름없는풀뿌리 라강하
덧붙임)
송장풀꽃
(1)
어릴 적 동네엔 상여집이 있었다.
거기 보관된 상여틀에
死者가 모셔진 꽃상여가 나가던 날,
상여잡이들이 슬픈 저승가를 부르며
요령소리에 깊은 슬픈 울음우는 베옷과 흰옷입은
자손들이 긴 만장이 따라가는 모습을
담장 너머로 지켜보던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우곤 하셨다.
(2)
송장풀은 정작 냄새도 나지 않아
송장과는 무관하고
솜으로 장식한 풀이란 말(솜장풀)이 와전되어
송장풀이라 한다는데 송장풀꽃을 바라보니
어릴 적 보았던 꽃상여가 연상되며
구슬픈 요령 소리와
상여꾼들이 합창하는 저승가가 들려왔다.
잠채, 개속단, 산익모초라고도 함.
산후부종, 열증에 효험.
배달9218/개천5919/단기4354/서기2021/01/25 이름없는풀뿌리 라강하
1) 20/09/05 성밖길
2) 20/09/13 성밖길
3) 20/09/19 성밖길
4) 20/10/03 서문 밖
송장풀(잠채, 개속단)
학명 Leonurus macranthus
약효 부위 온포기·뿌리
생약명 대화익모초(大花益母草)
키 1m 정도 과 꿀풀과
채취기간 8~9월(개화기) 취급요령 햇볕에 말려 쓴다.
특징 따뜻하며, 달고 떫다. 독성여부 없다.
1회 사용량 4~6g 주의사항 치유되는 대로 중단한다.
동속약초 속단·산속단의 뿌리
이름의 유래
우리 현대식물학의 선구자인 정태현이 참여한
1937년의 <<조선식물향명집>>에 ‘개속단(개방앳잎)’으로 기재되었다가
1949년의 <<조선식물명집>>에 뜬금없이 ‘송장풀(개속단)’로 바뀌어
현재 국가표준식물목록의 추천명이 되었지만 식물명집이라는 책의 한계 때문에
그 어떤 이유도 찾을 수가 없다. 다만, ‘속단’은 속단속이고,
‘송장풀’은 익모초속이니 학자의 지극히 분류학적인 소견으로 접근하여
‘개속단’을 버리고 ‘송장풀’을 취한 것이 아닐까 추정해 볼 뿐이다. 이러한 연유로
원래 쓰이던 ‘개속단’으로 부르자고 하는 주장도 있는데 상당히 타당해 보인다.
북한에서는 ‘산익모초’, 중국에서는 大花益母草(대화익모초)라 부른다.
속명 Leonurus(레오누루스)는 그리스어 leon(사자)과 oura(꼬리)의 합성어로
긴 꽃차례가 사자의 꼬리를 닮았다하여 유래된 이름이고,
종소명 macranthus(마크란투스)는 '꽃이 큰'이라는 의미이다.
잎은 마주나며 길이 6~10cm, 나비 3~6cm의 달걀꼴 또는 좁은 달걀꼴로서 잎자루가 있다.
앞면은 녹색이고 누운 털이 있으며 뒷면은 회록색이고 털이 더 많다.
밑 부분의 잎은 흔히 김게 패어 들어가 갈라진 것처럼 보인다.
위쪽의 잎은 점차 작아지며 가장자리도 밋밋해진다.
꽃은 8월에 길이 25~32mm의 연한 홍색 꽃이
위쪽의 잎겨드랑이에서 층층으로 5~6개씩 모여 돌려나오듯이 핀다. 양성화이다.
꽃받침은 길이 10~15mm의 통 모양이고 5개로 갈라지는데 끝이 가시처럼 뾰족하다.
꽃부리는 길이 2~3cm이고 2개로 갈라져 입술 모양을 하고 있다.
윗입술꽃잎은 뒷면에 흰 털이 촘촘히 나 있다. 아랫입술꽃잎은 다시 3개로 짧게 갈라지는데
가운데 것은 훨씬 길어 뒤로 말리고 자주색 반점이 많아 문양이 아름답다.
열매는 10~11월에 길이 2.5mm 정도인 거꿀달걀꼴의 골돌과가 달려 검게 익는데
3개의 능각이 있으며 털은 없다.
대화익모초(大花益母草)·산익모초·개속단·개방아·개방앳잎·주리풀(제주도)이라고도 한다.
식물에서 송장 썩는 듯한 냄새가 난다고 하여 송장풀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줄기는 곧추서고 둔하게 네모지며 능각이 있는데 키가 커서 더러 비스듬히 눕기도 한다.
줄기는 녹색 또는 자주색을 띠고 가지가 없거나 위쪽에서 갈라진다.
전체에 갈색의 누운 털이 빽빽이 나 있다. 관상용·밀원·약용으로 이용된다.
약으로 쓸 때는 탕으로 하여 사용한다. 외상에는 짓이겨 붙인다.
효능은 주로 부인과 계통의 질병을 다스리며, 열증에 효험이 있다.
관련질병: 강장보호, 산후부종, 수종, 일사병·열사병
‘집 지키라 했더니 주인 행세’ 바로 이 정권 얘기 아닌가
조선일보[사설] 입력 2021.01.16 03:24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을 감사하는 감사원을 겨냥해
“집을 잘 지키라고 했더니 아예 안방을 차지하려 든다”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일하라 했더니 주인 행세를 한다”고 했다.
집 주인은 정권인데 왜 감사원이 주인 행세를 하느냐는 것이다.
주인이 탈원전 하겠다는 데 왜 간섭이냐는 것이다. 참으로 오만한 발상이다.
나라의 주인은 정권이 아니라 국민이다. 5년 임기 정권은
국민이 5년 동안 행정부 운영을 맡긴 것에 불과하다. 집으로 치면 5년 전세 사는 것과
같다. 전세 사는 사람은 벽지를 바꾸는 도배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기둥을 뽑고
벽을 허물어선 안 된다. 국가 에너지 정책의 뿌리를 뽑은 탈원전은 기둥을 들어낸 것이다.
지난 대선에선 유권자 60% 가까이가 문재인 대통령을 찍지 않았다.
임기도 1년 4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전세 든 처지에 제멋대로 집 기둥을 뽑고
벽을 허문 정권이 그 과정을 감사받게 되자 ‘주인에게 덤비지 말라'고 한다.
대통령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탈원전을 결정했다.
이 충격적인 결정에 참여한 전문가는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없는 것이다.
국회는 고사하고 국민 공론화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비전문적이고 즉흥적 결정으로 50년간 수많은 사람이 피땀 흘려 이룩해온
원전 기술과 산업이 송두리째 무너질 판이다. 7000억원 들여 새것이나 다름없이 만든
원전을 경제성 평가를 왜곡 조작해 폐쇄했다. 조작을 숨기려고 공문서를 삭제했다.
신한울 3·4호기도 어정쩡한 상태로 건설이 멈춰서 있다.
5년 대통령이 국가 백년대계를 마음대로 흔들 수 있는가.
임기 후 몰아닥칠 후폭풍을 문 대통령은 어떻게 책임질 건가.
5년 정권이 집 대들보를 들어낸 일은 헤아릴 수도 없다.
제멋대로 빚을 내 국가부채가 무려 340조원이나 늘어나게 됐다. 상상도 못한 일이다.
지역 토건사업에 매표용 돈을 뿌리려고 타당성 조사까지 없애버렸다.
거의 모든 전문가가 권하는 선별 재난지원금을 거부하고 선거용으로 전 국민에게 뿌렸다.
또 뿌리겠다고 한다. 4년 전 결론 난 김해신공항을 백지화하고 10조원을 들여
가덕도 신공항을 만들겠다고 한다. 부산시장 선거 때문이다.
선거법을 선거 당사자인 야당이 반대하는데도 마음대로 뜯어고치고
나라의 형사 사법 시스템인 공수처법도 합의 없이 멋대로 만들고 변경했다.
국민의 삶에 오랫동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주택임대차보호법도 마음대로 고쳐
단독 처리했다.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황당한 실험을 하다 실패하자 모른 척하고 있다.
전국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를 2025년에 전부 폐지해 일반고로 전환시키겠다고 했다.
대한민국이라는 집의 기둥과 벽을 허무는 것도 모자라 구들까지 파헤치고 있다.
그러면서 정작 해야 할 노동개혁, 공공개혁, 구조개혁은 하나도 하지 않고
오히려 전부 퇴보시켰다. 보다 못한 국민들이 “이 나라가 네 것이냐”고 묻게 됐다.
이 정권이 그 물음에 내놓은 답은 ‘이 나라는 내 것이다'이다.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선거에 이기니 이렇게 오만한 것이다.
“다신 이런 일 없어야”, 이 정권이 말할 자격 있나
조선일보[사설] 입력 2021.01.18 03:26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징역 20년형이 확정되자 청와대가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어김없이 거듭되는 전직 대통령의 불행은 온 국민을 참담하게 한다.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는 말이 백번 맞는다.
그러나 과연 이 정권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4년여 전 전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으로 많은 국민이 분노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열망에 따라 탄생한 것이 문재인 정부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게 나라냐는 국민들의 질문에서 새로 시작해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고 했다. 입만 열면 ‘촛불 혁명'의 후계자임을 자처했고,
전 정권이 쌓아 놓은 적폐를 쓸어내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공정 평등 정의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권 출범 이후 벌어진 온갖
불법·탈법과 상식을 벗어난 권력 폭주는 이제 일일이 헤아리기조차 어려울 지경이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여당 공천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문 정권에선 대통령의 ’30년 친구'를 울산 시장에 당선시키려
청와대가 총동원된 사실이 드러났다. 청와대가 야당 후보의 비위 첩보를 경찰에 넘겨
수사를 시작하게 했고,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 등 1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공소장에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40번 가까이 등장한다.
박 전 대통령의 선거 개입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다.
문 대통령을 ‘형’이라고 부른 유재수씨가 뇌물을 받고도 감찰을 피해 영전까지 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민정비서관이 ‘우리 편이니 봐줘야 한다’고 하는 등
유씨 구명에 정권 실세들이 총동원되다시피 했다. 신라젠·라임·옵티머스 사건에
실세 연루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권은 증권범죄합수단을 없애버렸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은 “월성 원전은 언제 폐쇄되느냐”는
대통령 말 한마디로 시작됐다. 산자부 장관은 “너 죽을래” 하고 협박까지 하면서
공무원들을 조작으로 내몰았고, 공무원들은 야밤에 사무실에 들어가
증거를 인멸하는 전대미문의 짓까지 저질렀다.
문 대통령은 이런 사건들을 수사하는 검찰팀을 인사권을 이용해 공중분해시켰다.
피의자가 수사관을 잘라내는 초유의 직권남용이다. 사기꾼들의 일방적 폭로를 근거로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다.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위법 감찰을 하고
엉터리 징계를 했지만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 과정 전체가 국정 농단 그 자체다.
검찰 총장 찍어내기가 실패하자 야당의 공수처장 거부권을 없애고
정권의 국정 농단을 비호하는 공수처를 서둘러 만들었다. 국민의 상식을 깔아뭉개 가며
파렴치 인물을 비호하고,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상대로 엽기 살인 만행을 저질렀는데
대통령의 행적은 의문투성이다.
문 정부의 불법·탈법 사례는 드러난 것만도 이 정도다.
이것만으로도 전 정부의 국정 농단을 능가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해놓고
뒤돌아서 ‘이런 일’을 되풀이해온 것이다. 제대로 규명하고 밝히면 정권 비리의 전모는
상상 이상일 수 있다. 전 정권 수사와 같은 잣대를 들이대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많은 국민이 궁금해하고 있다.
[이기홍 칼럼]집수리 맡겼더니 기둥 다 부수려 드나
동아일보 이기홍 대기자 입력 2021-01-22 03:00
한미동맹·檢개혁·원전·부동산 등 주요 제도
문제 보완하는 척하다 슬금슬금 골간 바꾸려 해
국민은 文정권에 나라 재건축 위임한 적 없다
사람의 지문처럼 잠수함은 소음과 진동이 만들어내는 저마다의 음문(音紋)이 있다.
음문은 잠수함의 생명 정보며, 안보 핵심 기밀이다.
그래서 잠수함 훈련은 핵심 동맹국들 사이에서만 이뤄진다.
13일부터 1주일간 괌 인근 해상에서 전개된 ‘시드래건(Sea Dragon)’도 그런 훈련이다.
로스앤젤레스급 미국 핵잠함 시카고호가 가상 적국 잠함으로 변신해 바닷속을 돌아다니고,
참가국들은 해상초계기 등을 동원해 추적한다. 미국 호주 일본 인도 캐나다가 참가했다.
한국은 불참했는데, 불참 사유는 코로나 상황이었다.
‘공교롭게’ 김정은은 14일 핵미사일 장착 전략핵추진잠수함 개발을 과시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회견에서 한미훈련을 북한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물론 미국과의 훈련 불참 한두 건이 우리 안보를 좌우할 일은 아니다.
70년 넘게 함께 쌓아온 한미동맹이 벽돌 몇 개 뺀다고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문제는 이 정권 들어 대한민국을 이루는 기둥 곳곳에서
이런 벽돌 빼기가 반복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일관된 패턴이 관찰된다.
처음에는 부분 수리만 하는 척한다.
과격한 전면 철거·재건축 의도를 드러내면 수리업체 재입찰 때 탈락은 물론이고,
당장의 작업도 거센 반발에 부딪힐 걸 알기에 슬금슬금 밑돌부터 뺀다.
검찰개혁은 수사권 조정 수준을 넘어 이젠 수사권 전면 폐지까지 밀어붙일 태세다.
원전 정책은 의존도를 줄이고 안전성을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 돌이키기 힘든
탈원전, 원전산업 고사(枯死) 모드로 접어들었다.
부동산 제도도 종국엔 근간을 바꾸려 할 것이다. 이미 추미애 당대표 시절(2017년 9월)
“농지개혁에 버금가는 지대개혁”을 거론했고,
총선 직후 민주당에선 토지공개념 개헌론이 제기됐다.
당분간은 보유세·거래세를 극한까지 강화하는 차원에 머물다
정권 재창출에 성공하면 ‘부동산 민주화·평등화’를 완성하려 들 공산이 크다.
기둥들을 부수는 과정에서 탈법과 절차 위반, 건설현장 하도급 비리를 닮은
구린내 나는 행태들이 잇따른다. 이걸 검찰과 감사원이 문제 삼으니
“집 지키라 했더니 감히 주인을”이라며 눈을 부라린다.
워치독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기본 상식도 망각했다.
국민이 기둥 철거를 위임한 적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면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는 게 대선 공약 논리다. 그러나 388쪽에 달하는 문재인 후보
공약 어디에도 지금 정권의 행태를 정당화시켜 줄 내용은 없다.
예를 들어 공약집의 ‘권력기관 개혁’ 항목 주제는
‘권력 눈치 안 보는 성역 없는 수사기관 만들기’다. 공수처 설치의 취지도
‘검찰의 권력 눈치 보기 수사 차단’이라 되어 있다.
검찰총장 무력화나 수사권 전면 폐지는 어디에도 없다.
더더구나 압도적 다수(super majority)의 지지를 받은 것처럼 밀어붙일 처지는 못 된다.
문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은 41%, 전체 유권자로 환산하면 31%였다.
논리가 막히면 촛불정신을 들먹이는데, 촛불집회의 주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대한민국의 근간 가치를 지지하는 대다수 시민이었다.
대한민국호(號)의 근본 항로를 바꾸자는 요구는 집회 주최단체들을 제외한
일반 참가자 가운데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하버드대 정치학과 스티븐 레비츠키 교수 연구에 따르면
세계 곳곳 ‘선출된 독재자’의 전형적인 수법은 심판 매수와 운동장 기울이기인데,
이 모든 게 살금살금 이루어진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18일 회견에서도 온건한 표정을 잃지 않았다.
추미애 장관이 야기한 그 숱한 분란과는 격리된 세계에서 살다 온 듯,
지난해 검찰 학살 인사는 추 장관이 대통령 결재 없이 자행한 것인 듯 행동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중시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한미동맹이 남북관계와 상충할 경우엔 동맹의 밑돌을 빼왔다.
정의용 외교장관 기용을 통해 여전히 정책기조를 바꿀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국민 다수를 향해서는 온건한 말로 안심시키고, 동시에 지지자들을 향해서는
‘내 입이 아니라 내 행동을 보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셈이다.
집권세력은 새로 짓고 싶은 건물의 조감도를 제시한 적이 없다.
다만 명확히 드러난 공사 지침은 있다. 그것은 철저한 피아 구분이다.
우리 편은 극도의 내재적 관점으로 이해해준다.
김정은 김여정이 어떤 횡포를 부려도, 조국 가족의 어떤 비리가 드러나도 포용되고
이해된다. 반면 4대강 보 해체 결정에서 드러나듯 적의 생산물은 집요하게 초토화시킨다.
그들이 지향하는 민주주의는
‘정의와 역사의 진보, 통일’을 향해 어깨 걸고 한마음으로 가는 사회일 것이다.
대의를 위한 대장정에 어떻게 반대가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 검찰 감사원 언론의 견제와 문제 제기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수구세력의 반(反)개혁 음모 이외로는 해석이 안 되는 것이다.
윤석열·최재형과 전광훈을 같은 냄새로 분류하는 후각 상실증,
21세기판 이념 색맹증도 그런 뇌구조의 결과물이다.
후각도 시각도 단선적이니 멘털과 신념도 쉽게 담금질된다. 그
러니 언행 불일치를 밥 먹듯 하고, 집수리 한다고 들어와 기둥을 부수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아니겠는가. 이기홍 대기자 sechepa@donga.com
"입양은 물건 고르는 것 아냐" 두 아들 입양한 최재형 발언 눈길
[중앙일보] 입력 2021.01.19 10:31 나운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입양 관련
‘취소 또는 아동 교체’ 취지의 발언을 해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입양은 진열대에 있는 아이들을 물건 고르듯이 고르는 게 아니다”라고 한
최재형(65·사법연수원 13기) 감사원장의 과거 발언이 다시 눈길을 끌고 있다.
“사랑과 가정 울타리 조건 없이 제공해야” 언론 인터뷰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원장은 판사로 근무하던
지난 2000년과 2006년 작은아들과 큰아들을 입양했다. 최 원장은 지난 2011년
법률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입양은 말 그대로 아이에게 사랑과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제공하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아이들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사랑이라는 웅덩이에 풍덩 빠져서 자라나야 한다”며
“고아원같은 시설이나 위탁 부모에 의해 육아 되는 것보다는
완전한 가정의 소속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입양이 권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원장은
이후 대전지법원장과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장 등을 역임했고, 지난 2018년
감사원장으로 임명됐다. 지난 2014년에는 서울가정법원장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도 최 원장의 과거 발언이 거론됐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기자 시절
최 원장을 취재했다며 “입양은 아이를 가슴으로 낳는 것”이라고 글을 올렸다.
최 원장 인터뷰 기사는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누리꾼들에게도 소개됐다.
앞서 전날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 중 양부모의 학대로 입양아가 숨진
‘정인이 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을 설명하면서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라고 말했다.
이에 입양 가정 등으로부터 비난 여론이 들끓었고,
사과를 촉구하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오기도 했다.
2014년 7월 울산 보궐선거 당시 국회의원이던 문재인 대통령은 무소속인 송철호 후보를 지원
유세했다. 이들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인권 변호사 3인방으로 불렸다. [연합뉴스]
"임동호 제거, 송철호로 정리"…울산사건, 수상한 송병기 기록
[중앙일보] 입력 2021.01.22 00:35 윤석만 기자
1주일 뒤(29일)면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혐의자 13명을 기소한 지 꼭 1년이다.
원래 수사팀은 해체됐고, 피고인 공판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25일 예정이던
준비기일까지 연기되며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졌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의 권경애 변호사마저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했던 이 사건의 실체는 무엇일까.
[울산사건 기소 1년]
문 대통령 “송철호 당선이 소원”
송 측근 수첩에 BH·VIP 자주 언급
사건종결 후 옷 벗은 울산지검장
“출세와 정치적 목적으로 선거 망쳐”
울산사건엔 2개의 중요한 기록이 있다.
하나는 울산지검의 불기소 결정문이다.
2019년 3월 울산지검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국민의힘 의원) 측근들을 불기소 처리하며
경찰의 기획수사를 비판했다. 95쪽에 달하는 결정문에서 “아니면 말고 식의 무리한 수사”라
고 지적했다. 결정문은 '윤석열 검찰'이 청와대 하명 의혹을 수사하는 핵심 자료가 됐다.
두 번째는 ‘송병기 수첩’이다.
송 씨는 ‘문재인 대통령의 절친’ 송철호 현 울산시장 캠프의 핵심 참모였고,
당선 뒤 경제부시장을 지낸 최측근이다. 그의 수첩은 박근혜 탄핵 당시의 ‘안종범 수첩’,
양승태 사법농단의 ‘이규진 수첩’처럼 사건의 실체를 밝힐 스모킹건 중 하나다.
검찰은 2019년 12월 6일 송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수첩을 확보했다.
중앙일보는 불기소 결정문을 남긴 송인택 전 울산지검장의 증언과
핵심 참고인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며 ‘송병기 수첩’의 핵심 내용을 메모한
김 전 시장의 기록(A4 3장)을 확보했다. 사실의 조각들이 모여 진실의 모자이크를 이루듯,
남겨진 기록들을 따라가다 보면 사건의 실체를 마주할 수 있다.
(1)청와대의 공약 컨설팅
김기현 의원이 확보한 ‘송병기 수첩’의 내용에는
BH·VIP 같은 표현과 임종석·조국·백원우 등 청와대 실세의 이름이 다수 나온다.
그중 2017년 10월 13일자에는 “VIP가 직접 후보 출마요청 부담(면목 없음)으로
실장이 요청”이란 문구가 있다. 그 밑에는
“VIP면담자료. ①원전해체센터 ②국립대(VIP 인지) ③외곽순환도로”라고 설명돼 있다.
외곽순환도로는 과거 국비사업 신청에서 번번이 물을 먹었으나
2019년 1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에 포함됐다.
같은 날 기록된 “서울 출장, 송 장관 BH 방문 결과”라는 표현도 눈에 띈다.
여기에는 “산재모 추진 보류 → 공공병원 검토 필요”라는 설명이 있다.
앞서 10월 10일자에는 “산재모 → 좌초되면 좋음”이라고 쓰여 있다.
그러면서 ‘산재모 담당자’로 이진석 사회정책비서관의 이름이 눈에 띈다.
산재모 병원은 김기현 전 시장, 공공병원은 송철호 시장의 핵심 공약이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10월 11일 송철호 시장과 송병기 전 부시장은
청와대 인사를 만나 ‘공공병원 공약이 구체화될 때까지
산재모 병원 예타 발표를 미뤄 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실제로 한 달 뒤 산재모 병원은 예타 심사에서 사실상 탈락된다.
하지만 결과 발표는 이듬해 5월 24일에야 이뤄졌다. 선거를 불과 20일 남겨둔 상황이었다.
2018년 3월 31일자에는 송철호의 공공병원과 관련해
'이진석 비서관(BH 회의)'이라는 제목으로
“총사업비 2000억원, 기재부 반대 예상 대비 울산시가 부지매입 필요”라는 설명이 있다.
(2) 경쟁자 주저앉히기
2017년 울산에선 더불어민주당 임동호 최고위원이 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정작 공천을 받은 이는 송철호 시장이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10월 17일자 기록이 말해준다. 여기엔
“무엇보다 가장 좋음: 당 장악 정리 → 임 실장(BH): 임동호 교체 건.
①당에 지시 ②장관 직함 갖는 것이 중요”라고 쓰여 있다. 1
0월 19일자에는
“임동호 처리. Big10 공기업 사장 또는 차관 자리,
오사카 총영사 요구 → 안 되면 계속 흔들 것으로 예견”이라고 적혀 있다.
날짜가 불분명한 또 다른 메모에는
한 상가에서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최인호 의원이 했다는 말이 나온다.
“임동호 움직일 카드 있다고 조국 수석이 얘기했다”는 것이다.
그 밑에는 “중앙당 BH는 임동호 제거, 송철호 체제로 정리”라는 설명이 붙어 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청와대는 왜 그랬을까.
2014년 울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한 장면을 보면 답이 나온다.
당시 국회의원이던 문재인 대통령은 무소속 송철호 후보의 지원 유세를 하며
“우리 송철호 후보와 노무현 대통령님, 그리고 저는 평생의 동지”
(7월 13일 선거사무소 개소식)라거나
“(제 소원은) 우리 송철호 후보의 당선을 보는 것”(7월 20일 토크 콘서트)이라고 했다.
(3) 해결사의 등장
송철호 시장 당선의 일등공신은 경찰이다.
2018년 2월(한국갤럽) 김기현 후보 지지율(40%)은 송철호 후보(19.3%)를 압도했다.
하지만 4월(리얼미터) 조사에서 29.1%대 41.6%로 역전됐다.
이때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이 나온다.
앞서 송병기 전 부시장은 청와대에 김기현 시장 관련 비위 사실을 제보했고,
당시 조국 수석과 백원우 비서관이 있던 민정비서관실에서 첩보 문건을 만들었다.
이 문건은 반부패비서관실을 통해 경찰에 하달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민주당 의원)은
수사가 부진하자 담당 경찰을 좌천하고 참모들에게
"시장 비리 사건에 집중하라" "일주일 단위로 진행상황을 보고하라" 같은 구
체적 지시를 내린다. 이 무렵 울산에 내려갔던 민정비서관실의 특감반원은
2019년 12월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에는 ‘윤석열에게 죄송하다’는 표현이 있었다고 한다.
실제로 청와대가 경찰의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것은 총 21차례.
이중 3월 16일 울산시청 압수수색 당일에는 압수 예정 물품 등 기밀사항까지
사전 보고가 이뤄졌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김기현 시장의 당 공천이 확정된 날이었다.
이에 대해 황운하 의원은 “울산 경찰 누구도 청와대 첩보라는 걸 알지 못했다.
검찰이 억지로 꿰맞추고 소설 쓴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소장도 허위 공문서다.
검찰이 ‘청와대 하명 수사’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언론 플레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보고와 관련해선 “경찰청이 민정에 어떻게 보고했는지 모르지만
그건 일상적인 일”이라고 했다. 압수수색 예정까지 사전 보고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검찰이 거짓말한 것 같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때 경찰청에서 예정 보고를 안 했다고 깨졌다. 당시 울산 수사과장 말이 ‘
미리 보고하면 부적절할 것 같았다’고 하더라”고 해명했다.
울산사건으로 기소된 황운하 의원은 이후 논란 끝에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배지를 달았다.
중앙일보는 '송병기 수첩'에 기재된 내용과 검찰 공소장에서 제기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울산사건 수사 지검장 “국가질서 무너뜨린 국기문란 범죄”
울산사건 수사 당시 법조계에선 “울산지검장이 ‘개업할 각오로 사건을 파헤친다’는
소문이 돌았다. 실제로 송인택 당시 지검장은 수사 종료 4개월 뒤
24년간 입고 있던 검사복을 벗었다.
- 사건의 실체는 무엇인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선거를 망치고 국가질서를 무너뜨린 국기문란 범죄다.
결정문을 길게 쓴 것도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였다.
자료는 폐기돼도 결정문은 누군가의 손에 남아 있을 테니까.”
- 왜 기획수사였다고 보나.
“증거 없는 수사였다. 검찰이 ‘죄가 안 된다’고 해도 경찰이 밀어붙였다.
누구를 죽이기 위한 것으로 의심받을만한 수사다.
당시 경찰은 토착비리를 수사중이었고, 주로 야당의 지자체장들이 대상이었다.”
실제로 2018년 지방선거 직전 경남지역 다수의 야당 지자체장들이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지만 용두사미로 끝났다.
당시 나동연 양산시장(3월)이 압수수색까지 당했으나 무혐의로 처리됐다.
- 울산 사건은 더욱 심했다.
“배후가 청와대일 거란 생각은 못했다. 나중에도 현 정권에선 수사가 불가능할 거라고 봤다.
그런데 경찰이 첩보가 ‘청와대 민정에서 내려왔다’고 실토했다.
주고받은 문서 제목까지 적어냈다. 원본을 달라 하니 그 때부터 막혔다.”
-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은 국회의원이 됐다.
“현 정권이 위선적이고 뻔뻔한 걸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핵심 피의자를 여당이 공천한 것은 그래야만 할 이유가 있지 않았겠나.
공권력을 출세의 수단으로 삼는 순간 국기는 무너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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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ouse of the Rising Sun / The An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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