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정치·시담록

노무현에게 보낸… 소름끼치는 조국의 편지 / '피의자' 曺國의 정신건강 / 문재인 미스터리

이름없는풀뿌리 2019. 9. 23. 09:18

노무현에게 보낸… 소름끼치는 조국의 편지

한비자 '팔간(八姦)' 인용해

"유창한 변설로 이익 관철시키는 사람 경계"…

16년 뒤 예견한 듯 조언



입력 2019-09-22 18:10

어떻게 이럴수가… 지금 보니 소름이 쫙

조국(사진) 법무부 장관이 한비자의 '팔간(八姦)' 인용, "잠자리를 같이 하는 자와 유창한 변설로 이익을 관철시키는 사람을

경계하라"며 마치 16년 뒤 자신의 모습을 예견한 듯한 조언을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건넸던 것으로 드러나 눈길을 끌고 있다.

16년 전 한비자 '팔간(八姦)' 운운하며 성인군자 행세

조국 장관은 2003년 2월 26일 중앙일보에 기고한 시론에서 한비자(韓非子)가 군주에게 악이 되는 여덟가지 장애로 열거한 '팔간(八姦)'을 예로 들며 "'입속의 혀' 같은 대통령 측근들을 조심하라"는 고언(苦言)을 남겼다.

이 글에서 조 장관은 "대통령이 자신의 가족, 측근, 정부와 집권당의 중요 인사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집권 초기의 뜻과 계획은 사그라지고 말 것"이라며 "각계각층의 이익집단들은 영부인·자녀·며느리·사위 등의 친인척에게 온갖 연고를 동원해 다면적·단계별 로비를 전개할 것이므로, 피와 살이 섞인 '동상'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내리고, 이들을 통한 인사청탁이나 정책 조언은 무조건 잘라낼 것"을 주문했다.

이어 "'양앙'(養殃)하는 자, 즉 대통령의 사적인 기호(嗜好)와 욕망을 만족시켜 주기 위해 자력을 동원하려는 자는 재앙을 조장할 것"이라며 "예컨대 '노(盧)비어천가'를 부르려고 애쓰는 자, 대통령이나 영부인께서 학사학위가 없음을 건수로 하여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하겠다고 말하는 자들을 단호히 물리치라"고 충고했다.

또한 "'민맹'(民萌)하는 자, 즉 공직에 앉아 있으면서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공공의 재화를 흩뿌려 사람들을 좋아하게 하고 하찮은 은혜를 베풀면서' 자신의 위세를 세우고 세력을 넓히려는 사람 역시 사가(私家)로 돌려보내야 하고,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 대화 통로가 막혀 있음을 이용해 국민의 소리를 전달한다는 미명 아래 유창한 변설(辨說)을 구사하며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사람을 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조 장관이 2003년 당시 신임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건넨 시론 전문.

[시론] '八姦'을 경계하십시오

노무현 대통령 귀하.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 축하의 인사가 아닌 경고의 간언(諫言)을 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새 정부가 밝힌 10대 국정과제가 현 단계 우리 사회의 혁신을 위해 온전히 실현되기를 고대하는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자신의 가족, 측근, 정부와 집권당의 중요 인사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집권 초기의 뜻과 계획은 사그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패는 대통령 개인의 실패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진보의 좌절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에 저는 대통령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동시에 한비자(韓非子)가 군주에게 악이 되는 여덟가지 장애로 열거한 '팔간'(八姦)의 문언을 빌려 고언(苦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입속의 혀' 같은 대통령 측근들

첫째 '동상'(同床), 즉 잠자리를 같이 하는 자를 경계하십시오. 향후 각계각층의 이익집단들은 영부인.자녀.며느리.사위 등의 친인척에게 온갖 연고를 동원해 다면적.단계별 로비를 전개할 것입니다. 피와 살이 섞인 '동상'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내리시고, 이들을 통한 인사청탁이나 정책 조언은 무조건 잘라내십시오.

둘째 '재방'(在旁), 즉 대통령의 마음을 잘 읽고 처신하는 '입 속의 혀'같은 측근을 조심하십시오. '명하지도 않았는데도 예예 하고,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분부대로 하겠노라고 말하며, 생각하기도 전에 뜻을 받들고 용모를 엿보거나 안색을 살펴서' 대통령의 심중을 헤아리는 자 말입니다. 이들에게만 의존하는 대통령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셋째 '부형'(父兄)의 행태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오랫동안 친애하며 아버지나 형님처럼 모시고 따랐던 '대신정리'(大臣廷吏)들이 권력형 부정부패에 연루되는 것을 초반부터 예방하십시오.

집권당과 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이 '부형'들의 집에는 언제든지 현금이나 무기명채권이 가득찬 골프 가방이 배달될 수 있습니다.

넷째 '양앙'(養殃)하는 자, 즉 대통령의 사적인 기호(嗜好)와 욕망을 만족시켜 주기 위해 자력을 동원하려는 자는 재앙을 조장할 것입니다.

예컨대 '노(盧)비어천가'를 부르려고 애쓰는 자, 대통령이나 영부인께서 학사학위가 없음을 건수로 하여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하겠다고 말하는 자들을 단호히 물리치십시오.

다섯째 '민맹'(民萌)하는 자, 즉 공직에 앉아 있으면서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공공의 재화를 흩뿌려 사람들을 좋아하게 하고 하찮은 은혜를 베풀면서' 자신의 위세를 세우고 세력을 넓히려는 사람 역시 사가(私家)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정부와 공기업이 사용하는 모든 돈은 국민의 피와 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유행'(流行)하는 자를 경계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 대화 통로가 막혀 있음을 이용해 국민의 소리를 전달한다는 미명 아래 유창한 변설(辨說)을 구사하며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사람을 멀리해야 합니다.

일곱째 '위강'(威强)하려는 자, 즉 대통령의 위세를 빌려 별도의 파당을 지어 세력을 형성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자는 척결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 정부'의 이름에 걸맞도록 국민의 소리를 직접 듣고, 국민의 참여를 북돋우십시오.

*** 국민의 소리 직접 들어야

마지막으로 여덟째인 '사방'(四方)입니다. 강대국 사이에 놓여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사방에 있는 주변 대국의 위세를 빌려 대통령을 이끌려고 하는 사람에게 의존해서는 안됩니다. 냉혹한 국제정세 속에서 대통령은 철저히 국가 이익과 민족 이익을 중심에 두고 외교에 임하셔야 할 것입니다.

취임 초기에 곰팡내 나는 옛 글을 빌려 쓴소리를 드리게 된 것은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을 위시해 정부와 당에 포진돼 있는 집권세력 전체가 항상 자경자계(自警自戒)하고, 또 힘을 모아 우리 사회의 혁신을 추동(推動)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안착시켜 내시길 간곡히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임기 말에 이러한 저의 글월이 공연한 기우에 불과했음을 입증해 주십시오. 그때까지 시민사회운동은 바깥에서 감시와 비판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조 국(서울대 교수,법학)





[태평로] '피의자' 曺國의 정신건강

조선일보 정권현 논설위원   입력 2019.09.25 03:15

난 털끝만큼도 잘못 없고 완벽한 인간의 표본이며
他人의 惡 끝까지 찾는 건 '악한 사람'의 기본 특성                          

조국 법무장관이 보여준 위선과 거짓말은 일반인의 상상을 뛰어넘는다. 금세 드러날 거짓말을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천연덕스럽게 하는 그의 모습에 현기증이 날 정도다. 가족 전체가 수사 대상이 되고, 급기야 집까지 압수 수색을 당하고도 장관 자리를 지키면서 '검찰 개혁'을 입에 올린다. 그는 제정신인가. 어느 정신과 의사는 그를 '전형적인 소시오패스'라고 진단했고, 의사 출신의 야당 의원은 "정신병 환자"라고 했다가 장애인 비하 논란을 빚었다. 위화감과 혼란을 느끼던 차에 '그의 정신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주는 책을 만났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 모건 스콧펙(M. Scott Peck)의 고전적 명저 '거짓의 사람들'은 '조로남불'(조국과 내로남불의 합성어)이나 '조적조'(조국의 적은 조국)로 집약되는 그의 위선적 행동에 딱 들어맞는 심리 분석을 제시한다. 저자는 '자신은 털끝만큼도 잘못한 것이 없고 오히려 자신은 심리적으로 완벽한 인간의 표본이라고 믿으며 다른 사람들에게서 끊임없이 악을 찾아내는 것'을 악한(evil) 사람의 기본 특성으로 꼽았다. '이런 사람들의 치명적 결함은 죄를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마음에 있다. 다른 사람들을 언제나 악하게 보고, 무슨 갈등이 생기면 세상 탓으로 돌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필요하다면 정의(正義)의 이름으로 타자를 파멸시키고 남에게 죄를 덮어씌우는 책임 전가로 나타난다.'

이들에게 내면의 고통은 없을까. '그들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은 자신의 양심을 직시하는 고통 하나뿐이다. 그러나 병적인 자아를 지키기 위해 희생양을 찾아내서 스스로 죄책감의 고통을 깨끗이 거부한다. 따라서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 그들은 고통 유발자이고, 병든 사회의 축소판을 만들어낸다.' 저자가 제시하는 악의 모델은, 자택을 압수수색당하자 "강제 수사를 경험한 국민 심정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자녀의 인턴십 관련 보도에 대해선 "참기 어렵다"며 법적 대응까지 거론한 조국의 행태와도 겹쳐진다. 등골이 오싹할 정도다.

'그들은 자신의 자아상을 완전하게 지켜야겠다는 생각만 꽉 차 있어서 어떻게든 외형상의 도덕적 순결을 유지하고자 갖은 애를 다 쓴다. 선해지려는 생각은 눈곱만큼도 없으면서 겉으로 선하게 보이려는 욕망은 불처럼 강하다. 위장술의 도사들이다. 가면이 깨져 자신의 참모습이 드러나지 않을까 두려워한다. 지적인 속임수를 자주 쓰다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가벼운 정신분열증적 장애가 나타난다.' 키높이 구두를 신어 자신의 신장을 185㎝로 높이고, 딸에 대한 기자 질문에 눈시울을 붉히던 퍼포먼스가 얼른 떠오른다.

개인의 거짓은 집단 차원의 거짓으로 확대된다. 집단 지도자들도 실패의 계절이 오면 외부의 적에 대해 증오를 불러일으켜 집단 응집력을 강화한다. 외부에 초점을 맞추면 집단 내부 결함은 쉽게 지나쳐버릴 수 있다. 은폐는 집단 차원의 거짓이다. '조국 장관 힘내시라'며 외치는 조국 응원단의 행태도 이런 정신병리학적 현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공지영 작가는 스콧펙의 저서에 나오는 '구마의식(驅魔儀式·마귀를 쫓는 종교의식)'을 인용하면서, 구마의식을 검찰 개혁에, 조국을 마귀(검찰)를 쫓는 퇴마사(退魔師)에 비유해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같은 책을 이렇게도 거꾸로 읽을 수 있나. 스콧펙은 '자기의 생각이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신념에 사로잡히는 경우'를 '마술적 사고(magical thinking)'라고 불렀다. 검찰과 조국, 어느 쪽이 마귀이고 퇴마사인지는 머지않아 검찰 조사실에서 판가름 날 것이다.





[박보균 칼럼] 문재인 미스터리

 권력은 흑막이다. 장막 안은 어둡다. 문재인 정권의 내막도 침침하다. 그 색채는 문 대통령의 인사 독주로 짙어진다. 조국 법무장관은 치졸한 위선을 생산한다. 그의 거짓말은 조건반사적이다. 교활함은 악성 진화한다. 문 대통령은 미스터리다. 그는 왜 그런 조국에 집착할까.
 

조국, 좌파성곽 허문 역설적 주역
왜 문 대통령은 조국에 집착하나
‘경험 못한 세상’의 임무일까
둘의 공유 정보가 민감한 탓인가

세상사의 전환은 역설이다. 386 좌파의 성곽은 난공불락이었다. 걸린 깃발은 정의와 공정이다. 그 위세에 보수우파는 주눅 들었다. 386 운동권은 민주화 과실을 독점했다. 조국은 진보좌파의 간판이다. 성곽이 무너졌다. 그 안은 기득권의 향연으로 가득했다.  
 
성벽 허물기의 1등 공신이 조국일 줄이야. 역설은 소용돌이친다. 좌우대치 전선에 희극과 비극이 얽힌다. 조국 사태는 이념전쟁의 거대한 변곡점이다.
 
역설의 반향은 억세다. 보수우파는 이념적 위축에서 벗어났다. 그들은 386의 이중성에 당한 것에 탄식한다. 운동권 언어의 속임수에 분노한다. 그 회한은 진보좌파와 맞서는 투지로 전이됐다. 보수우파의 역공은 문 대통령으로 향한다.
 
조 장관은 집요하다. 검사와의 대화는 이어진다. 그는 상황을 자른다. ‘가족 수사와 검찰개혁’으로 나눈다. 교묘한 분리로 혼선을 노린다. 그럴수록 퇴진 거부의 집념은 너절해진다. 조국 사태는 권력의 창(窓)이다. 문재인 정권의 내면이 들여다보인다. 권력 교만은 위압적이다. 그 심리는 우월감과 야당 깔보기다. 그들은 민심도 얕잡아 본다. 여론을 통제·관리 대상으로 취급한다.
 
민주당의 반전 시도는 그런 의식의 반영이다. 그들의 공략 수단은 SNS·포털·지상파 방송이다. 좌파 교수·작가들이 출동했다. 하지만 윤석열 총장의 검찰은 전광석화다. 반격은 허용하지 않는다. 다수 국민은 집권당 의도를 간파했다. 좌파의 수법에 익숙해졌다. 그런 민심은 울분과 저항을 생산한다. 그들의 조국 파면 요구는 거세다.
 
문 대통령은 반응하지 않는다. 인내는 그의 취향이다. 그는 유엔총회에 정성을 쏟았다. 초점은 북한 문제다. 그것으로 반전을 노린 것일까. 그의 활약 장면은 대중 관심에서 떨어져 있다. 조국 사태의 소란 때문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그를 감싼다. 그런 집착은 기이하다. 그 미스터리의 내막은 무엇일까. 거기에 권력 오만을 뛰어넘는 사연이 있을 것이다.
 
두 사람은 밀착이다. 도원결의 분위기가 풍긴다. 둘의 언어는 비슷하다. 세상 바꾸기다. 문 대통령의 목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만들기’다. 그런 나라의 풍광은 어떨까. 대한민국 정통 역사는 시련기다. 풍경 속에 김정은 정권과의 파격적 제휴도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국가 개조는 일사분란한 체제 가꾸기다. 개조 방식은 평정이다.
 
개조 작업의 효과는 크다. 사법부는 자율성에서 멀어졌다. 다음 대상은 국회. 그 시나리오는 내년 4월 총선 승리다. 한국당의 역량은 미흡하다. 사정기관 독자성은 검찰에만 남았다. 검찰개혁은 검사 길들이기다. 개조의 결정판은 개헌이다. 지난해 3월 대통령 개헌안이 나왔다. 야당은 거기서 낮은 단계 연방제 냄새를 맡았다. 개헌안은 민정수석 조국의 작품이다. 그는 개조의 전사(戰士)를 자임한다. 소명과 열정 때문일까. 문 대통령의 조국 애착은 뚜렷하다.
 
조국은 혁명가 행세를 한다. 그는 사회주의자임을 드러냈다. 그는 모멸감을 견디며 뚜벅뚜벅 걷는다. 하지만 자격상실이다.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가들의 자기관리는 냉혹하다. 그들은 혈육의 감정부터 배격한다. 조국의 탐욕은 거기에 위배된다. 그는 좌파 혁명가 무대에서 파문이다.  
     
조국은 차기 대선주자 대열에 있다. 그의 고향은 부산. 대선의 판가름은 구도 짜기다. 진보좌파 진영의 시작은 PK(부산·경남) 출신 내놓기다. 여기에 좌파와 호남 유권자의 압도적 지지로 결판낸다. 그것은 노무현·문재인의 경험적 필승 구도다. 문재인 정권의 적자(嫡子)는 조국이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곤경에 처했다. 그들에게 박원순(고향 창녕) 서울시장은 미흡하다.  
 
권력의 퇴임 후 사례는 비정하다. 문 대통령은 조국에게서 무엇을 보았나. 그것은 인간적 의리와 계승의 순종일까. 조국의 정치적 가치는 폭락했다. 그는 권력의 장래를 보장하지 못한다.
 
청와대의 정보 역량은 압도적이다.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은 정지 상태다. 조 장관의 민정수석 재직은 2년2개월. 민정수석에게 고급 비밀, 민감한 정보가 쌓인다. 거기에 대통령 가족·친인척 정보도 들어 있다. 권력형 비리 첩보도 있다. 기밀은 대통령과 공유한다. 함께 나눈 정보는 내밀할 것이다. 그럴수록 인간관계는 미묘해진다. 그 사연이 운명공동체로 작동하는 것일까. 문 대통령의 조국 편애는 굳건하다. 조국도 공동체의 묘미를 알고 있는 것일까.
 
문재인 정권은 근본주의에 갇혀 있다. 그 속성은 밀어붙이기다. 민심의 비판은 무시한다. 대통령 취임사는 통합과 공존이다. 국정 방향은 줄곧 반대다. 적과 동지가 갈리는 이분법이다. 문 대통령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조국 사태는 정권의 분기점이다. 문 대통령은 미스터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렇지 못한 권력은 무기력하게 파탄 난다.    박보균 중앙일보 대기자·칼럼니스트